[슬로우레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었다… 법안 발의해놓고 뭉갰던 민주당은 당혹, 핫라인 만들고 왔다던 김민석도 뒤통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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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레터를 읽어드립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구글 노트북LM을 이용해서 제작했습니다.

트럼프는 왜 그랬을까.

관세를 25%로 올리겠다는 건 공연한 엄포가 아니라 투자 약속을 지키라는 압박일 가능성이 크다.
미국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일본은 국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협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투자 대상을 물색하고 있다.
일본과 달리 한국은 법안 발의를 투자 협정 발효 조건으로 걸었고 지난해 11월 발의는 했지만 아직 국회에서 논의 중인 단계다. 일부러 법안을 뭉개고 있는 건 아니지만 논의가 멈춰 있는 건 사실이다.
블룸버그가 “한국의 투자가 지연될 것 같다”는 보도를 내보낸 것도 트럼프를 자극했을 수 있다. 구윤철(재정경제부 장관)이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상반기에 집행하기 어렵다”고 말한 것도 당연히 보고됐을 거라고 봐야 한다.
환율 핑계를 댔지만 연방 법원 선고가 나올 때까지 미루겠다는 판단이었을 수도 있다. 의회 동의 없는 관세 인상이 불법이라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지난 13일 한국 정부에 “후속 조치를 이행하라”고 요청한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한국과 미국의 동상이몽.

지난해 11월에 체결한 팩트시트에는 언제 투자를 시작한다는 내용이 없었다.
특별법 역시 의무 조항이 아니고 미국이 요구한 내용도 아니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 임기 안에만 하면 된다고 느슨하게 받아들인 반면 트럼프는 왜 바로 돈을 내놓지 않으냐고 화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어차피 투자를 하기로 했다면 피하거나 미룰 방법은 없다. 연방 법원에서 의회 동의 없는 상호 관세가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트럼프가 다른 경로로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한국을 본보기로 유럽연합에 시그널을 주고 싶었을 수도 있지만 결국 입금을 하기 전에는 풀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 투자, 국회 허락 받아야 하나.

한국 정부는 일단 자본금 3조 원으로 한미전략투자공사를 만들고 운영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민주당은 특별법으로 가자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비준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 좀처럼 논의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다섯 가지 법안이 올라와 있는데 국회가 어느 정도로 개입하느냐의 차이다.
투자 대상은 미국 정부가 결정하고 한국 정부는 협의만 할 수 있을 뿐이지만 박성훈(국민의힘 의원) 안은 사업 제안과 추진을 모두 국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민주당으로서는 받을 수 없는 안이다. 진성준(민주당 의원) 안도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안도걸(민주당 의원) 안은 10억 달러 이상은 보고, 30억 달러 이상은 동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김병기(무소속 의원) 안은 사후 보고만 하면 된다.
5개 법안 모두 접수만 됐을 뿐 소위원회 심사조차 시작하지 않은 상태다.
국민의힘이 억지를 부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민주당이 그동안 특별법 통과에 별다른 의지를 보이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여야 모두 국익이 걸린 문제라는 문제의식이 강하다. 민주당은 강행 처리하기는 부담스럽고 국민의힘도 무조건 비준부터 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설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협박에도 코스피 급등.

종가 기준으로 5000을 넘겼다. 2.7% 올라 5084.95를 찍었다.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개인은 팔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5%와 9% 올라 지수를 이끌었다. 씨티그룹은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140만 원으로 높여 잡았다.
관세 충격을 맞게 될 현대자동차와 기아도 각각 -0.5%와 -1.1% 수준에서 선방했다.

쟁점과 현안.

현대자동차 손실은 얼마나.

15%일 때 현대차 관세 부담은 3.4조 원이다. 25%면 5.7조 원으로 늘어난다.
영업이익이 21~23% 줄어들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최대 11조 원 타격을 입을 거라는 분석도 있다.
현대차가 GM을 따라잡고 도요타에 이어 2위 자리를 굳힐 거라는 전망도 많았는데 관세 충격이 현실화되면 좀 더 늦어질 수도 있다.
테슬라와 BYD 등 전기자동차 기업을 더하면 시가총액 기준으로 4위다.

핫라인 만들고 왔다던 김민석.

머쓱하게 됐다. JD 밴스(미국 부통령)를 만나서 부통령 사무실 직통 번호를 받았다고 자랑했다. “한-미 관세협상 이후에 조인트 팩트시트 등 타결된 내용을 실제로 이행하는 데 좀 지연된 것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챙겨야 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김민석(국무총리)이 미국에서 돌아오던 그날 트럼프가 폭탄을 터뜨렸다. 밴스도 몰랐던 것일까.
국민의힘이 “총리가 자랑하던 그 핫라인이 하루 만에 먹통이 된 것이냐”는 성명을 냈다.

트럼프가 이번에도 TACO할까.

Trump Always Chickens Out. “트럼프는 언제나 겁을 집어먹고 물러선다”는 의미다.
지난해 관세 전쟁을 선포하면서 4월부터 7월까지 28차례나 말을 바꿨다. 최근에는 그린란드 분쟁과 관련 유럽 8개국에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가 물러섰다.
트럼프 지지율은 38%까지 떨어졌다.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사건으로 여론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이민 단속 책임자를 교체하고 공정한 수사를 약속하기도 했다.

더 깊게 읽기.

김건희 오늘 첫 선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명태균 여론조사, 통일교 금품 수수 등 3대 의혹 사건이다.
오후 2시10분부터 생중계한다.
각각의 부당이득이 8억1000만 원, 2억7440만 원, 8000만 원 등이다.
특검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각각 징역 11년과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건희는 시세 조종 사실을 몰랐고 여론조사는 명태균이 일방적으로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일교에서 보낸 목걸이 등은 의례적인 선물이라고 봤다고 주장했다.

“관심이 없는 거잖아요.”

이재명(대통령)이 임광현(국세청장)을 질책하면서 한 말이다.
임광현은 “국세청은 국세만 징수할 수 있고 체납을 위탁 징수하려면 국가채권관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이 “입법 속도가 느리니 그 전이라도 부처 명의로 인력을 뽑아서 파견하든지 합동 관리를 하면 되지 않느냐”고 지시했는데 임광현은 “입법하는 게 더 빠를 것 같다”고 맞받았다. 이재명은 “국회가 느려서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른다”면서 “미루지 말고 비상조치를 좀 하자”고 당부했다.

한동훈 제명할 가능성 크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이 내일 최고위원회에 참석해서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 징계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
한동훈은 재심을 청구하지도 않았고 장동혁 단식 농성장에 찾아오지도 않았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불만이 끓어오르고 있다.
한동훈은 김종혁(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징계 결정문을 두고 “민주주의가 아니라 북한 수령론”이고 “사이비 민주주의”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사과할 생각이 없고 징계도 감수한다는 의미다.

누구를 위한 싸움인가.

지지율은 바닥을 치는데 장동혁은 한동훈과 싸우고 있다. 국민일보는 사설에서 “이 싸움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스스로 질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김종혁 징계를 두고 “당 대표를 사실상 성역으로 규정한 윤리위의 결정은 궤변을 넘어 위헌적”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도 ”정당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전체주의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당 대표는 단순한 자연인 인격체가 아니라 당원 개개인의 자유 의지의 총합”이라고 징계 근거를 댔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1970년대 권위주의 시절에도 보지 못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없는 국민의힘은?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은 목숨을 건 단식으로 썩은 무 한뿌리 자르지 못했다.”
이혜훈이라는 밥상이 차려졌는데 한 숟가락도 못 뜨고 상을 접었다. 겨우 출구 전략으로 잡은 게 박근혜(전 대통령)였다.
황수정(서울신문 논설실장)이 보기에 “한동훈은 그나마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이 아니라는 증거”다. 황수정처럼 생각하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꽤 있을 수 있다. 황수정은 “하나 남은 증거물을 제 손으로 쳐내는 사람한테 먼 나라 보수 재건은 개발에 편자”라고 지적했다.

다르게 읽기.

수사 목적의 출국 금지, 1년에 9018건.

공항에 나갔다가 출국 금지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돌아오는 경우도 많다. 사전 통보를 생략하는 비율이 검찰과 경찰이 각각 51%와 33%다.
김후곤(전 서울고검장)은 “출국 금지는 실질적으로 체포·구속에 준하는 자유 제한인 만큼, 보다 강력한 사법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재명의 검찰 개혁 의지를 의심하는 한겨레.

한겨레는 강도 높은 검찰 개혁을 주문해 왔다. 이재성(한겨레 논설위원)은 “이재명(대통령)이 한 발언은 검찰 논리가 스며들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사기에 충분했다”고 지적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헌법에 검찰총장이라고 쓰여 있으니 공소청의 장을 검찰총장이라고 부르는 게 맞다”고 한 걸 두고 하는 말이다.
이재성은 “노만석(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근거 없이 떠들던 주장이 어떻게 대통령에게 입력된 것인지 걱정스러울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봉욱(청와대 민정수석)이 “중수청을 법률가 주도의 이원 조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을 때도 검찰 출신의 민정수석이 검찰 개혁을 잘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있었다.
이재성은 “검찰이 깔아놓은 투전판을 치워 버리고, 공소청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으로 논의를 진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법과 대안.

의사의 사과는 자백? 의료 사고 예방은 시스템 개선으로.

강희경(서울대 의대 교수)은 “독립적인 환자 안전 조사 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누가 잘못했나를 따지기보다 어떻게 시스템을 개선할까를 고민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해마다 700~800건의 형사 고소-고발 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40~50건 정도 된다. 민사 소송은 800~900건, 30% 정도 의료진의 책임이 인정된다.
강희경은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의료의 결과가 항상 만족스럽기는 어려운데 지금의 시스템에서는 안타까운 상황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하고 ‘사과는 곧 자백’이라는 통념 탓에 제대로 소통하거나 위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다.
환자 안전망 기금도 필요하다. 누구의 잘못인지 따지기 전에 빠르게 보상하고 의사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제안이다.

“월급을 조금 주니 그런 거다.”

울산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이재명(대통령)이 한 말이다.
“220만 원짜리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해서 몇조 원씩 남는 세계 최강의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게 이상하지 않나. 노동 강도가 센데 최저임금만 주니 국내 인력은 구할 수 없고 외국인 노동자로 충원하면서 조선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게 바람직한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김두겸(울산시장)은 “조선소 하청업체가 인력을 모집하면 56%만 충원되고 44%는 못 구한다”고 말했다.
이재명과 김두겸의 핀트가 달랐다. 쟁점은 광역형 비자다. 김두겸은 외국인 노동자를 더 데려올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이재명은 “인건비 때문에 조선업이 망하느냐”고 반박했다.
김두겸은 “중국은 한국의 절반 수준 인건비로 조선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는데 한국 조선업은 기피 일자리로 전락했다”면서 “외국인 노동자마저 확보하지 못하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대우를 받는 일자리가 없는 것”이라는 성명을 냈다.

대통령 한마디에 공공기관 통근버스 중단.

지역으로 공공기관을 보냈더니 주말마다 전세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왔다.
이재명(대통령)이 “이러면 공공기관 이전의 효과가 없다”고 지적하자 국토교통부가 전세 통근 버스 운영을 중단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냈다.
맞벌이나 자녀 교육 등의 문제로 출퇴근하는 경우가 많은데 획일적인 탁상행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나홀로 이주 비율은 진천-음성이 51%, 김천이 46%, 원주가 31% 순이다.
이창무(한양대 교수)는 “통근버스를 없앤다고 해서 지방 혁신도시로 이사할 직원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공기관 옮겨 지방 살아났나.

16년 동안 153개 기관을 옮겼다. 진천-음성 혁신도시는 산후조리원은커녕 소아과도 안과도 없다.
최준영(율촌 전문위원)은 “혁신과 성장의 거점 조성이라는 당초 목표와 거리가 멀다”면서 “공공기관이 전리품으로 간주돼 나눠주기식으로 흩뿌려진다면 지방의 부활은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한전이 떠난 자리에 국제교류복합지구가 들어서고 도로공사가 떠난 자리에 판교 테크노밸리가 들어섰다. 공기업을 내려보낸 서울과 경기도는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데 지역은 여전히 나눠먹기에 목을 매고 있다.
최준영은 “공공기관이 떠난 자리가 한국 최고의 혁신 거점이 된 아이러니를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도 분산이 아니라 집적의 효과를 모색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오늘의 TMI.

중국 서해 구조물 철수.

PMZ(잠정조치수역)에 설치했던 구조물 3개 가운데 하나를 PMZ 밖으로 옮겼다.
중국 정부는 연어 양식 시설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궈자쿤(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기업의 자율적인 판단”이라고 말했지만 “중국과 한국은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을 촉진해 왔다”고 강조했다. 외교적 고려가 있었다는 이야기다.

디지털 트윈 지구.

엔비디아가 지구와 똑같은 환경을 가상 환경에 구현한 디지털 트윈 프로젝트를 공개했다.
엔비디아 ‘Earth-2’는 기존의 모델보다 계산 시간이 90% 줄었다.
슈퍼 컴퓨터 기반의 기상 예보와 달리 AI 학습으로 예측 속도를 높이고 비용을 줄였다.
젠슨 황(엔비디아 CEO)은 “지금껏 우리가 발명한 모든 기술의 집약체”라며 “이보다 더 위대하거나 중요한 용도는 상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조언.

박효종(서울대 교수)은 보수에 ‘베풀지 못한 죄’가 있다고 봤다. 진보 진영은 노무현과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3040 세대를 키웠다. 보좌진과 기초단체를 거쳐 광역단체와 국회로 진출하는 코스였다. 보수는? 엘리트와 명망가들을 낙점하면서 기득권을 지켜왔다.
최훈(중앙일보 주필)은 “‘아래에서 위로’와 ‘위에서 아래로’의 극명한 대비”라고 평가했다.
“품고 베푸는 게 보수”고 “그게 진보 정치를 이길 무기”라는 조언이다.
정우상(조선일보 논설위원)도 비슷한 조언을 내놨다. 학생운동으로 정치를 배운 정청래(민주당 대표)와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는 “폴리티컬 AI가 탑재된 정치인”이다. 장동혁은? 판사를 지내다 정치에 입문했으니 이제 5년 정도 됐다. 검찰총장을 지내다 대통령으로 불려 나온 윤석열도 정치를 모르기는 마찬가지였다.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가깝고 적당히 당장 표가 될 것 같으면 공천을 줬다.
정우상은 “민주당의 생업형 정치에 맞서겠다는 국민의힘의 부업형 정치가 혁신과 협력이 아니라 퇴행과 분열로 치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장 투자하면 세금 깎아준다는 떡밥.

재정경제부가 RIA(국내 시장 복귀 계좌)라는 걸 제안했다.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을 사면 양도 소득세를 면제해주는 상품이다.
우석진(명지대 교수)은 “조세정책의 첫째 목표는 자원 배분의 왜곡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RIA의 문제는 첫째, 일단 효과가 늦고 불확실하다. 둘째, 세수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불신을 초래한다. 셋째, 애초에 누구를 지원하는가도 명확하지 않다. 넷째, 이런 보이지 않는 예산은 얼마를 쓰는지도 감을 잡기 어렵다.
우석진은 “세제를 앞세우기보다 규제와 예산, 산업 정책을 한 묶음으로 조율하는 조정력과 성과가 없는 감면은 과감히 정리하는 자기절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신자 무간지옥.

유승민, 김무성, 주호영, 김성태, 오세훈, 이준석, 나경원, 원희룡, 홍준표, 안철수, 한동훈, 장동혁.
한 번이라도 배신자 소리를 들어봤던 정치인들이다.
잘나갈 때는 싸울 일이 없다. 지지율이 떨어지고 파이가 줄어들면 내부의 적과 싸우게 된다. 김준일(시사평론가)은 “정치의 목적 자체가 배신자 처단이 되어버렸다”고 분석했다.
“배신자를 처단하면 새로운 배신자를 찾아 헤맨다. 끊임없이 새로운 숙주를 찾는 바이러스와 같다. 정치인들은 배신자 바이러스에 전염될까 봐 벌벌 떨고 있다. 내가 배신자가 되지 않기 위해 상대를 배신자로 비난한다.”
지지율이 바닥을 치는데 장동혁이 한동훈과 싸우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배신자 무간지옥’에서 헤어나올 길이 안 보인다”는 분석이다.

윤석열 탄핵 이후 한덕수가 한 일.

한덕수(당시 국무총리)는 윤석열에게 국무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작 계엄을 선포하러 가는 윤석열을 말리지 않았다.
한덕수가 저지른 범죄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은 윤석열 파면을 막으려는 의도였을 수 있다. 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인 상황이라 1명이라도 반대하면 기각될 상황이었다.
윤석열이 파면된 뒤에는 권한대행을 내던지고 대선에 출마하려 했다. 심지어 이미 후보로 선출된 김문수(전 노동부 장관)에게 단일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윤완준(동아일보 논설위원)은 “한덕수의 6개월의 언행은 계엄을 저지할 책무를 외면한 부작위를 넘어 계엄의 실패를 뒤집으려는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의 뜻대로 됐다면 실패한 계엄은 실패로만 끝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다.

“무슨 생각을 해, 그냥 하는 거지.”

스트레칭을 할 때 무슨 생각을 하느냐고 묻자 김연아(당시 피겨 스케이팅 선수)가 한 말이다.
이처럼 감정의 리셋과 거리 두기 능력이 필요할 때가 있다.
하지현(건국대 교수)은 “우리의 하루는 그냥 보통의 하루면 충분하다”면서 “기분 내키는 대로가 아니라 계획에 따라, 익숙하게 하던 대로 무심하게 그냥 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활기찬 하루보다 별다른 감정 없이 보내는 그냥 하루가 쌓이기를 기대하고 노력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