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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곳이 1000표 이내로 결판.”

  • 이재명(민주당 대표)의 말이다.
  • 한동훈(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이 200석이 되면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뺄 것”이라고 했다. 수세적인 전망인 데다 와 닿지 않는 메시지다. “우리가 죽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죽는다”고도 했다.
  • 중앙일보는 “절반이 마음 못 정했다”는 기사를 1면 머리기사로 내보냈다. 갤럽 여론조사에서는 “다른 후보로 바꿀 수 있다”는 답변이 18~29세는 57%, 30대도 44%나 됐다.

민주당은 ‘부자 몸조심’, 국민의힘은 ‘언더독’ 전략.

  • 민주당은 최소 과반이고 지금 추세로는 민주당 단독으로 180석, 범야권 190석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 국민의힘은 경합지역에서 선전하면 130석까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경합지역이 50~60석까지 늘어났는데 상당수는 한때 국민의힘이 우세하다고 봤던 지역이다.

200석이 되면 할 수 있는 것.

  • 보수 진영의 위기감은 조선일보 지면 곳곳에서 드러난다. 조선일보가 범야권 200석 가능성을 거론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 200석이 되면 탄핵과 개헌을 밀어붙일 수 있다. 대통령 거부권도 무력화할 수 있다.
  • 180석만 돼도 선진화법을 무력화하고 패스트트랙을 단독 추진할 수 있다.
  • 150석이면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다. 국회의장직도 넘어간다.

“전공의들 만나겠다.”

  • 하루 만에 태도가 바뀌었다. 지난 1일 51분짜리 담화를 할 때만 해도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는 정도였는데 어제는 대통령실이 “전공의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고 나섰다.
  • 의사들 사이에서는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이 나온다.
  • 임현택(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은 “‘공식 입장 없음’이 공식 입장”이라며 “어제 입장과 변함없다”고 말했다.

쟁점과 현안.


“이대생 성 상납” 발언 논란, 김준혁도 버티기.

김준혁(민주당 수원정 후보).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 김준혁 페이스북. 2024.04.02.

“제가 이렇게 사라지게 두실 겁니까.”

  • 한동훈의 말이 오락가락한다.
  • “100일도 안 된 제게 그 책임이 있지는 않지 않느냐”면서 “개인적으로 억울하다”고 했다. 그런데 다음날 “부족한 게 있다면 모두 내 책임”이라고 했다.
  • 한겨레는 “열세에 몰린 다급함과 원톱 과부하가 결합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정치적 경험이 많지 않으니 메시지를 던지고 추세를 봐서 정정하다 보니 메시지가 계속 바뀐다”는 이야기다.
  • 표현도 거칠어졌다. 김준혁을 두고 “쓰레기 같은 극단주의자”라고 했고 조국(조국혁신당 대표)은 “파렴치 잡범”이라고 했다.
한동훈(총괄선거대책위원장). 충청북도 청주시 성안길 유세 모습. 2024.04.02.

다르게 읽기.


내일부터 여론조사 블랙아웃.

  •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다. 여론조사 결과가 유권자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다.
  • 영국과 일본, 스웨덴 등은 금지 기간이 없다.
  • 여론조사 공표 금지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현역 의원들의 현역 프리미엄 때문에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돈 풀어도 물가 안 잡히는 이유.

875원 대파 총선 끝나면 끝?

더 깊게 읽기.


“다단계는 이종근이 전문.”

  • 박은정(조국혁신당 비례 후보)의 남편 이종근은 전관예우 의혹을 받는 변호사다. 검사 시절 다단계 사건 전문이었는데 검찰을 떠나 다단계 사건 전문 변호사가 됐다. 1년 동안 41억 원의 수임료를 벌어들였다.
  • 한국일보는 “’다단계 저승사자’라 불릴 정도로 검사 시절 이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하던 이종근의 전문성이 인정받은 결과”라고 분석했다. 대형 로펌들은 꺼리는 사건이지만 고액을 지불할 능력과 의사가 있고 실제로 구속을 피하려 돈을 아끼지 않는다고 한다.
  • 이종근을 아는 법조인들은 정의감이 남달랐던 검사로 기억한다고 한다. 실제로 대검찰청이 전문 분야를 인정해 다단계 분야 블랙벨트(1급 공인전문검사)로 선정하기도 했다.
  • 물론 변호사가 피의자들을 변호하는 게 불법은 아니다. 한국일보는 다만 “검사장까지 지낸 법조인이 다중 피해 사기 사건을 고액 수임하는 것에 대해 윤리적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변호사 수임료도 결국 피해자들의 돈“이라는 이야기다.
박은정(조국혁신당 비례대표)의 남편 이종근(법률사무소 계단 대표변호사). 법률사무소 계단 홈페이지 갈무리.
법률사무소 계단 홈페이지 갈무리.

오늘의 TMI.


민주당 공보물에 이재명이 없다.

노조 파괴 의혹, 파리바게뜨 회장 체포.

  • 검찰이 허영인(SPC 회장)의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 제빵사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25일 출석 조사를 받다가 가슴 통증을 이유로 1시간 만에 귀가한 뒤 건강을 핑계로 조사에 나오지 않았고 출석을 거부했다.

챗GPT 로그인 없이 무료로 쓴다.

  • 가입 절차를 생략하고 무료로 쓸 수 있게 바꿨다.
  • 지난해 5월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18억 명을 찍고 주춤한 상태다.
이제 로그인 없이 쓴다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금지 합헌.

  • 규격화된 상품이지만 온라인으로 판매하면 불법이다.
  • 헌법재판소가 “소비자 불편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해법과 대안.


외국인 가족은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건강보험 피부양자.

  • 무임승차를 막기 위한 조치다.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직장 가입자)의 부모나 형제, 자녀 등이 입국 직후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오늘부터 안 된다.
  • 지난해 기준으로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가 146만 명. 이 가운데 13%가 외국인 직장 가입자의 가족(피부양자)들이다. 이번 조치로 건보 혜택을 받는 외국인이 연간 1만 명 정도 줄어들 거라고 한다.
  • 생각해 볼 지점은 외국인 건보 가입자들만 놓고 보면 2022년 기준으로 5560억 원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돈은 많이 내고 덜 썼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중국 국적만 따로 놓고 보면 229억 원 적자다.

존엄한 죽음, 선택권 늘린다.

위기의 본질은 경제의 이중 구조다.

  •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 같은 건 없었다. 경제가 성장해도 소비가 늘지 않는 건 소득과 자산 양극화 때문이다. 부자들이 더 벌면 전체 소득이 늘어나는 것 같은 착시 효과가 나타나는데 실제로 격차는 더 커진다.
  • 홍성국(민주당 의원)은 “양극화에 따른 소비 축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첨단 산업과 전통 산업, 상위 계층과 중하위 계층으로 완전히 분리된 이중구조.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이중경제 구조가 정착되면서 성장 잠재력이 더욱 낮아질 것”이라는 이야기다.
  • “우리는 내수 역량을 높이고 수출을 늘려야 하는 두 개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중략) 과거의 경제 상식을 넘어서는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 우리는 늘 경제전쟁, 무역전쟁 등 전쟁을 입에 올리지만 전시에 준하는 정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낙수효과는 없다.

빈대 잡으러 의자 바꾼다.

  • 서울 지하철의 직물형 의자를 모두 강화 플라스틱 소재로 바꾸기로 했다.
  • 2029년까지 234편성 1955칸을 모두 교체한다. 보통 15년 주기로 교체하는데 교체 주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 지금도 월 1회 고온 스팀 청소를 하고 있지만 민원이 쏟아졌다고 한다.
직물형 의자가 설치된 객실을 방역하는 모습. 서울교통공사 제공.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어떤 여성인가가 중요하다.

  • 여성의 삶에 대한 이해가 없고 인권 의식도 없는 여성이 단지 생물학적 이유만으로, 직능단체 대표나 ‘법조인+시민단체 경력자’들이 주로 공천된다면 이번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 정희진(’정희진의 공부’ 편집장)이 성범죄 변호 논란으로 민주당 후보에서 물러난 조수진(변호사, 노무현재단 이사)을 두고 한 말이다.
  •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가 이런 논평을 내놨다. “여성 후보 가산제도는 국회 여성 과소 대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수많은 여성 인권 활동가가 노력한 결과물이지, 성폭력 피의자 전문 변호사 입신을 위한 디딤돌이 아니다.”
  • 정희진은 “‘예전에는’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았다면, 당대는 그 현상은 여전하되, 여성들 간의 계급 차이가 벌어지면서 사회적 약자 우대 정책이 부적절한 여성 시민에게 그 대표성이 부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여성이 아니라 ‘어떤 여성’인가에 있다”는 이야기다.
  • “당연히 여성들 중에도 극우주의자가 있고, 부패한 이들이 있다. 이 중에서 어떤 여성이 대표성을 가질 것인가는 그 사회의 역량에 따른 판단에 달려 있다. (중략) 여성주의는 사회구조를 바꾸는 일이지, 여성이 남성과 같아지는 것이 아니다. 일단, ‘어떤 남성’과 같아질 것인가가 논쟁거리다. 이제까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당해 왔다면,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반인권적 활동이 은폐되는 일도 없어야 한다.”
조수진.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페이스북. 2024.03.04.

구도와 인물과 이슈.

국가의 부재를 넘어.

  • 제임스 오코너(’자본주의 2차 모순론’의 저자)는 자본주의 국가의 기능을 두 가지로 본다. 첫째, 공공 투자로 자본축적을 지원하는 것과 둘째, 복지 지출로 체제를 정당화하는 것이다.
  • 나원준(경북대 교수)이 보기에 한국은 거꾸로 갔다. 부자 감세를 남발하면서 공적 체계를 무너뜨렸고 국민들에게 각자도생을 강제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살률과 최저 수준의 출산율이 그 결과다.
  • 나원준은 “박근혜 정권을 붕괴시킨 제1기 촛불은 국가의 부재에 대한 국민적 심판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다가오는 4월 총선은 제2기 촛불 정부로 나아가는 한국 민중의 여정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부·여당의 부자 감세 기조를 투표로 심판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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