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팟캐스트’로 슬로우레터 듣기. (🕒20분)

슬로우레터를 읽어드립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구글 노트북LM을 이용해서 제작했습니다.

검은 화요일.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2.3%와 12.5% 급락했다. 두 회사 시가총액이 4147조 원에서 3633조 원으로 줄었다.
• 코스피 지수는 하루 사이에 911포인트가 빠졌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1조 원과 4.5조 원을 순매도했다. 개인은 이날도 8.5조 원어치를 사들이면서 떨어지는 칼날을 떠안았다.
• 사이드카(매도호가 일시 효력정지)가 올해 들어 27번째 발동됐다. 2008년 26회를 넘어 최다 기록이다. 서킷브레이커(매매 정지)는 올해 들어 네 번째다. 서킷브레이커는 코스피가 전일 종가 대비 8%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 이상 지속될 경우 발동되는 시장 안정화 장치다.
•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도 있지만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도 크다.
• 이경민(대신증권 연구원)은 “단기 과열 부담과 상승 누적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됐다”고 지적했다.
• 알렉산더 레드먼(CLSA 투자전략가)은 “끝의 시작일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 골드만삭스는”AI를 빼면 경제가 견고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낙관적인 전망이 시장을 취약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 미국 주식시장도 안 좋다. 어제 S&P500과 다우, 나스닥 지수가 각각 -1.44%와 -0.09%, -2.21%를 기록했다.

쟁점과 현안.

삼전+닉스, 호남 공장에 수백조 원 투자한다.

• 한겨레 단독 보도다. 삼성전자가 최소 200조 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고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를 웃도는 규모로 투자한다는 내용이다.
• 패키지 공정뿐만 아니라 반도체 팹까지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팹 하나에 최소 30조 원이 든다.

돈 더 써라, 자신감 넘쳤던 국무회의.

• 이재명(대통령)이 “외부에서 평가하는 게 우리 스스로 판단하는 것보다 훨씬 높다”고 말했다. 며칠 전 브리핑 때도 했던 말이다.
• 어제 국무회의에서는 과감하게 쓰라는 말이 여러 차례 나왔다.
• 석유 최고가격을 과감하게 낮추라고 주문했고 창업 지원도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 청년미래적금은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신청자를 다 받으라고 지시했다.

최고가격 더 낮춰라.

• 국제유가가 내렸지만 리스크 프리미엄이 붙어 소비자 가격은 내리지 않고 있다.
• 이재명은 “최고가격을 더 낮추라”고 지시했다. “반도체 등 초과 세수도 예상되고 유류세를 낮춰도 재정 부담이 크지 않고 서민 소비 여력에 도움이 된다”면서 “과감하게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 환율 불안은 구조가 아니라 단기 과열이라고 지적했다. 수출과 경상흑자가 사상 최대인데도 원화가 약한 건 달러 강세와 엔화 약세, 주가 급등으로 차익을 본 외국인 투자자들이 리밸런싱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정리되고 나면 안정될 거라는 이야기다.

듣고 싶은 답이 나올 때까지.

• 금융위원회가 청년미래적금 신청받고 있는데 출시 첫날 20만 명이 몰렸다. 19~34세 청년이 대상이고 정부 기여금과 우대금리에 비과세를 더하면 연 19.4%의 조건이다. 월 최대 50만 원까지 3년 만기를 채우면 225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 이재명은 “한도가 있나?” “신청이 예산을 넘치면 어떡할 건가”, “누군가를 배제해야 하는 거 아니냐, 배제한다면 무슨 기준으로 할 거냐”고 계속 따져 물었다.
• 이억원(금융위원장)은 결국 “기준에 맞으면 추가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다 처리해주겠다”고 말했다. 이재명은 “그렇게 하라”면서 “괜히 잘린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나,이런 방침을 명확히 정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재명은 “역대급 성과급과 역대급 코스피도 나에게는 딴 세상 이야기라는 청년들의 소외감을 정부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회의 사다리를 획기적으로 넓히라”고 주문했다.

“목표는 세계를 압도할 핵 무력.”

• “한국도 핵 잠수함까지 추진하고 있다.”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한 말이다.
•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정했다.
•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다”면서“이란 종전 이후 북한 핵 문제가 다뤄질 가능성에 대한 사전 차단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 임을출(경남대 교수)은 “북한이 대화나 긴장 완화보다는 ‘독자적인 강 대 강 정면 돌파’와 ‘진영 간 블록 외교’를 당분간 견고하게 유지할 것임을 천명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더 깊게 읽기.

한동훈의 반장연대.

•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은 계속 입원 중이다. 반장연대는 장동혁을 반대하는 모임이라는 의미다.
• 한동훈(무소속 의원)이 “보수 재건에 모두 함께해야 한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고 있다.
•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돌아섰다.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서울시장 재선거는 불가능하다”면서 “(장동혁 사퇴 문제를) 질질 끌수록 분열로 이어지는 만큼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결론이 나야 한다”고 말했다.

신의 직장을 떠나는 2030.

• 코레일에서 근속 연수가 10년 미만인 퇴직자가 지난해에만 651명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191명,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31명, 한국전력공사는 139명이다.
• 공기업 선호도가 크게 줄었고 지방 순환 근무를 해야 하는 부담도 크다.

자영업자 연체 15조 원.

• 올해 1분기 들어 13% 늘었다. 내수 침체에 고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부담이 커졌다.
• 강예원(KCD 데이터 총괄)은 “소비심리 위축이 한동안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인요한.

• 인요한(전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을 가슴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던 사람이다.
• 심지어 “국민건강보험은 사회주의적인 경향이 강하다”고 주장했고 “성경 말씀에서 이탈하면 에이즈에 걸린다”는 등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 대한적십자사는 재난 구호 사업과 인도적 국제 협력 사업을 하는 단체다. 부적격한 인사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 적십자사 중앙위원회는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등 정부 9개 부처 국무위원이 참여하고 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대통령은 인요한의 인준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럽의 기록적인 폭염.

• 40도를 웃도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다. 북아프리카 고기압이 원인이다.
• 해마다 수만 명이 폭염으로 숨졌는데 올해는 더 심각하다.
• 서유럽은 에어컨이 없는 지역이 많다. 프랑스의 냉방 보급률은 25%이고 이탈리아는 56%다. 독일과 영국은 각각 3%와 5%다. (국제에너지기구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98%다.)
• 마틸드 파스칼(프랑스 공중보건청 연구원)은 “크래시 테스트가 시작됐다”면서 “2003년보다 부담이 적길 바라지만 그래도 두렵다”고 말했다.

다르게 읽기.

젤렌스키가 이길 가능성이 크다.

• 2029년에 트럼프와 젤렌스키 중에 누가 남아 있을까 생각해 보면 쉽다.
• 에드워드 루스(파이낸셜타임스 칼럼니스트)는 “젤렌스키가 푸틴보다도 더 오래 살아남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 트럼프는 젤렌스키를 패배자라고 조롱했지만 어쨌거나 젤렌스키는 잘 싸우고 있다.
• 지난주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미국 하원도 우크라이나에 80억 달러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오히려 펜타곤이 우크라이나 전문가들에게 드론 기술을 배우려는 상황이다.

어느 소방관의 죽음.

• 술자리 참석을 강요당하고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소방관이 있다. 유족이 감찰을 요구했는데 소방본부는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라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 국무조정실이 감찰한 결과 제기된 의혹의 많은 부분이 사실로 확인됐다.
• 이재명(대통령)이 이 사건을 거론하면서 “본인의 고통은 얼마나 심각했을 것이며, 남자 친구와 가족들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속이 쓰렸겠냐, 직장 내 갑질이라고 하는 것은 최악의 갑질인데 문제는 이게 그렇게 심각한 행위인 줄 모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창업 권하는 사회.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합격자 5000명이 발표됐다.
• 경향신문이 만난 한 업계 관계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건 반대로 진지하게 창업을 고려하는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드는 역작용도 있다”고 지적했다.
• 전정환(크립톤 부대표)은 “가장 아쉬운 것은 아이디어 한 줄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창업할 수 있고, 멘토가 도와줘서 오디션의 다음 라운드에 진출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읽히는 홍보 메시지”라며 창업 생태계가 지향해야 할 방향과는 다른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봤다”고 지적했다.
• 김한준(알토스벤처스 대표)은 “대부분 실패하겠지만, 그 자체가 좋은 경험이고, 하고 싶은 사람은 정부가 권장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 최광선(더이노베이터스의 대표)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정말 시장이 요구하는 니즈와 해결책을 발견했을 때는 언제든 창업할 수 있는 환경으로 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년 만에 이란산 원유 판매 허용.

• 트럼프가 그만큼 호르무즈에 목을 매고 있다는 방증이다.
• 60일짜리 면허를 발급해 이란이 원유 판매 대금을 달러화로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20년 동안 구축해 온 이란 제재 체제에서 벗어난다는 의미다.
• 이란의 석유 생산은 전쟁 전 320만 배럴에서 지난달 230만 배럴로 줄었다. 2016년에는 하루 400만 배럴을 생산했다.
•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 바깥 바다에 모인 유조선이 모두 441척이다. 전면 개통되면 석유를 실어 나르려고 대기하고 있다.

해법과 대안.

재생 에너지 늘리면 정전 위험 커진다고?

• 리팩트는 ‘대체로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 OECD 회원국 정전 지속 시간(SAIDI)을 분석한 결과 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이 늘어난 나라는 32개국, 이 가운데 17개국은 정전 시간이 줄었고 13개국은 늘었다. 한국과 독일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
• 제로카본에널리틱스에 따르면 대규모 정전 20건 가운데 11건에서 인프라 결함이 발견됐다. 작동 실수나 유지 보수 등 과소 투자도 원인이었다.
• 전영환(홍익대 교수)은 “정전 사고의 상당수는 전력 인프라 부족이 원인이었다”고 지적했다.
• 지난해 4월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정전 사태도 전력망 불안정이 원인이었다. 재생 에너지의 문제가 아니라 전압 제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사고 보고서의 결론이다.
• 스페인은 정전 사태 이후에도 오히려 재생 에너지 비중을 계속 늘리고 있다.
• 세계적으로 지난해 신규 발전설비의 85.6%가 재생 에너지였다. “전력 산업에서 재생에너지는 더 이상 보조적 전원이 아니라 신규 설비의 주류가 됐다”는 분석이다.

“전력 확보, 교조적이지 않으면 좋겠다.”

• 이재명이 “재생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후 보존에 신경 쓰느라고 비협조적인 것 아니냐”고 묻자 김성환(기후환경에너지부 장관)이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맞받았다.
• 이재명은 “기저 전력 확보 문제에서도 너무 교조적이지 않으면 좋겠다”면서 “기저 전원은 아무래도 원전 중심으로 가고 석탄을 줄이면서 재생 에너지와 배터리, 양수 이런 걸 합치면 그것도 안정적인 전력원으로 쓸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이재명이 “환경운동 하는 쪽에서 저 사람 변했다 이런 이야기 듣겠다”고 하자 김성환은 “왜 원전을 늘렸냐고 해서 상황을 설명했더니 ‘알겠는데 동의는 못 하겠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공공부문 364일 계약직.

• 365일이 넘어가면 퇴직금을 줘야 하기 때문이다. 기초단체 226곳 가운데 30곳을 조사한 결과 1년 미만 계약이 2117명이고 이 가운데 364일 근무 조건이 1833명이었다.
•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공정수당은 1년 미만 비정규직 노동자가 퇴사할 때 38만~249만 원을 퇴직금 형태로 지급하는 방안이다.

오늘의 TMI.

가사노동, 남성은 12년, 여성은 58년.

• 5년 전과 비교하면 남성은 4년 늘고 여성은 3년 줄었다.
• 가사노동 부담이 가장 큰 남성 38세와 여성 39세의 가사노동의 가치는 각각 250만 원과 1919만 원으로 8배 가까이 됐다.

큰 차가 늘어나면서 더 많은 사람이 죽고 있다.

• 미국에서는 2009년 이후 보행자 사망 사고가 75% 늘었다. 뉴욕타임스는 차 크기가 그대로였다면 해마다 200~400명이 덜 죽었을 거라고 분석했다.
• 2000년대 초반에는 미국의 자동차 절반이 세단이었는데 2010년대 들어서면서 SUV가 세단을 앞질렀다. 픽업트럭도 늘었다.
• 큰 차가 더 위험한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보닛이 높고 둘째, A-필러가 두꺼워서 사각지대가 넓다. 미국 자동차 보닛 높이는 평균 90cm인데 168cm 미만의 사람은 부딪히면 바닥에 깔린다.
• 보닛 높이가 1인치 높아질 때마다 사망 확률이 2.8% 오른다. 쉐보레 실버라도는 사각지대가 두 배, GMC 시에라와 도요타 타코마는 60% 넓어졌다.

JTBC 방송작가 원고료 지급 못 했다.

•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하면서 현금이 마르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작가들은 대부분 프리랜서 계약 형태라 임금이 체불돼도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
• 김유경(노무법인 돌꽃 노무사)은 “방송사 비정규직 백화점 문제에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면서 “노동부의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트럼프-김정은 단둘이 만나면 위험하다.

• 조엘 위트(스팀슨센터 석좌연구원)는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북한의 대외정책은 이미 고정돼 있고 우리가 갑자기 손을 내민다고 해서 바뀌지 않는다, 과거를 되살릴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큰 착각”이라고 지적했다.
• 한국 정부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더라도 달라질 건 많지 않다고 본다. 첫째, 북한이 더 많은 추가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고, 둘째, 협상장에 나오더라도 의제가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이야기다.
• “미국이 북한을 러시아에서 멀어지게 할만한 당근을 제공할 수 있을까. 내 머릿속에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다.”
• 조엘 위트는 트럼프를 “2분짜리 남자”라고 평가했다. 일관성이 없고 즉흥적이다. “효과적이지도 않은 합의를 만들어 놓고는, 그 합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분석이다. 최악의 경우 김정은을 만나 한-미 군사훈련을 취소할 가능성도 있다.
• 조엘 위트는 ““지금 시점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실질적 역할은 거의 없다고 본다”면서도 “한국 정부는 관계 개선을 제안하고 이를 위한 아이디어를 주도적으로 제시하는 전향적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외교적 차원에서는 그것이 옳다”고 조언했다. “북한을 우리가 바라는 모습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이해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여기서 국운이 꺾일 수도 있다.

• 길윤형(한겨레 논설위원)은 “‘손을 안 대고 코를 풀고 싶다’는 쇠퇴한 패권국과 그 앞에서 어쩔 줄 모르는 하위 동맹국, 바로 이것이 ‘동맹의 위기’의 실체”라고 지적했다.
• 제이비어 브런슨(주한 미군사령관)이 “한국은 아시아 중심부의 단검(dagger)”이라고 한 걸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 트럼프는 중국과 정면충돌을 피하면서 한국을 (중국을 겨냥한) 단검으로 쓰려고 한다. 전시 작전권 환수를 밀어붙이면 최악의 경우 한국과 중국이 맞서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 “강건한 정부라면, 버틸 것은 버티고 수용할 것은 수용하면서 견뎌내야 한다. 자칫하면 여기서 국운이 꺾일 수도 있다.”

민주당 전당대회와 세계관의 충돌.

• 첫째, 검찰 개혁이 가장 중요한 순혈주의 지지층과
• 둘째, 중도 보수로 확장해야 한다는 포용주의 ‘뉴 이재명’ 지지층의 충돌이다.
• 김준일(시사평론가)은 “내전은 이미 시작됐다”면서 “10여 년 동안 민주당 어둠의 당 대표였던 김어준이 그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전장”이라고 평가했다.

정답 찾는 교육 안 된다.

• 정답 찾는 기계가 등장했으니 교육이 달라져야 한다. 조벽(고려대 교수)은 “수능이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비판적 사고력과 창의력을 계발하는 방향으로 교과 과정이 바뀌어야 한다. 그래야 인간 고유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다. 그래야만 AI를 지배하며 살아갈 수 있다.”

사회적 합의라는 폭력.

• “대화의 목적은 합의가 아니다.” 정희진(여성학자)은 “사회적 합의는 약자와 소수자를 억압하기 위한 핑계”라며 “’나중에’보다 교묘해진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 “정작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또 집행해야 할 일에는 침묵하면서, 사회적 약자의 생존이 걸린 문제에 사회적 합의를 강조하는 것은 ‘그들을’ 사회적 성원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추방의 선동이다.”
• “대화가 사회적 합의를 위한 것이라는 통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대화가 생산적이기 위해서는 합의가 아니라 현실을 돌파할 수 있는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야 한다.”

자칫하면 정권이 날아간다.

• 부동산 이야기다. 전성인(전 홍익대 교수)은 다섯 가지를 강조했다.
• 첫째, 조급해서는 안 된다. 당장 집값을 잡기보다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라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목표에 집중해야 한다.
• 둘째,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 보유세를 높이려면 거래세를 풀어줘야 매물이 나온다.
• 셋째, 구조를 단순하게 만들어야 한다. “중과나 공제, 공정 가격 등 세금쟁이들이 좋아하는 단어를 가능한 한 빼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상한 공제 제도를 싹 정리하면 대중의 이해도와 정책 수용성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 넷째, 1가구 1주택 신화에서 벗어나야 한다. 1주택자는 선이고 다주택자는 악이라는 이분법을 버려야 한다는 이야기다.
• “‘똘똘한 한 채’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고, ‘다주택자로 간주되느니 차라리 일부를 증여하겠다’는 결심도 이런 섣부른 이분법의 소산이다.”
• 다섯째, 세제 혜택은 조건을 정당하게 설계해야 한다. 전성인은 “등록 임대 사업자가 보유 주택을 매각해서 얻는 이익 중 은행 정기예금 금리를 초과하는 수익은 모두 국가가 세금으로 환수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피드백.

• 어제 슬로우레터에서 한찬식을 한창식으로 잘못 쓴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