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유승민에게 총리 제안 두 번 했다… 강선우 미스터리, 1억 원 안 돌려주고 김병기 찾아온 이유는?

강선우 탈당? 제명.

공천 헌금 의혹을 받고 있는 강선우(민주당 의원)가 탈당했다. 민주당은 긴급 회의를 열고 강선우를 제명했다.
원칙적으로는 탈당을 하면 제명할 수 없다. 다만 윤리심판원에서 제명에 준하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나중에 복당 신청을 하더라도 제명과 같은 효과를 낸다. 사실상 제명과 같은 절차다.
민주당이 빠르게 반응한 건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청래(민주당 대표)는 김병기 윤리 감찰을 지시했다.

강선우 1억 원, 진술이 모두 다르다.

강선우는 “보좌직원에게 반환을 지시했고 반환됐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일단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녹음 파일을 보면 김병기(전 민주당 원내대표)도 “돈을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강선우의 보좌직원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경(서울시의원)은 “공천을 대가로 그 누구에게도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쟁점과 현안.

강선우 미스터리.

왜 1억 원을 곧바로 돌려주지 않고 김병기를 찾아갔을까. 조선일보는 “강선우가 김경에게 협박을 받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김경이 단수 공천을 받은 경위도 석연치 않다. 당시 2주택자는 컷오프 대상이었는데 김경은 서초구와 종로구 등 주택이 5채에 강남구와 서초구 등에 상가도 5채 있었다. 부동산 가액만 53억 원이었다.

김병기에게 돈 줬다 돌려받았다는 탄원서도 있다.

전직 동작구 의원들이 민주당에 낸 탄원서가 있었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김병기에게 1000만 원과 2000만 원을 건넸다가 3~5개월 뒤에 돌려받았다는 내용이다.
2023년 12월 이재명(당시 당 대표)에게 보낸 탄원서였는데 김병기가 뭉갰다는 게 이수진(전 민주당 의원)의 주장이었다. 판례에 따르면 반환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받으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성립된다.
김병기 부인이 반복해서 등장하는데 진술이 구체적이다. 김병기 부인에게 1000만 원을 건넸더니 “구정 선물로는 너무 많고 공천 헌금으로는 부족하다”며 사양했는데 며칠 뒤 “사모님이 말했던 돈을 달라”고 해서 다시 건넸다고 한다. 다른 전직 구의원은 2000만 원을 김병기 부인에게 줬는데 나중에 새우깡 봉지에 돌려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수진은 한겨레 기자에게 “저런 사람이 위원장 할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당 대표실에 줬는데 그 탄원서를 김병기에게 줬고 탄원서를 쓴 두 명은 끝내 부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승민에게 총리 제안 두 번 했다.

첫 번째는 윤석열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2월이다. 민주당 의원이 유승민(전 바른정당 의원)에게 찾아와 집권을 하게 되면 총리를 맡아 달라고 제안했고 거절했다.
두 번째는 대선 직전인 지난 5월이다. 김민석(당시 민주당 의원)이 여러 차례 전화를 했고 이재명(당시 민주당 후보)이 메시지도 남겼지만 답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유승민에게 영입 제안을 검토한 적 있다. 김경수(전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실제로 제안을 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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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은 어디로?

조국(조국혁신당 대표)은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부산시장 가상 대결에서는 박형준(부산시장)에게 밀린다. 각각 32%와 30%다. 이 경우 민주당 지지자의 27%가 “지지 후보가 없다”고 답변했다.
부산시장은 여전히 전재수(전 해양수산부 장관)가 막강하다. 중앙일보 여론조사에서는 전재수-박형준이 39%와 30%로 오차범위 밖이다. 다만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를 벗기 전까지는 변수가 크다.
서울시장과 광주시장 출마 이야기도 나온다.
서울시장은 정원오(성동구청장)가 강력한 후보다. 여론조사마다 다르지만 오세훈(서울시장)과 오차범위 안에 접전이다. 박주민(민주당 의원)은 정원오에 뒤처지는 결과가 많다.

중국과 일본의 신년사.

시진핑(중국 국가주석)은 ‘하나의 중국’을 강조하면서 “조국 통일을 막을 수 없다”고 선언했다.
다카이치 사나에(일본 총리)는 “강한 일본”을 강조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필요한 개혁을 하겠다”는 신년사를 남겼다.
중국을 방문하는 이재명(대통령)의 외교적 스탠스도 복잡해졌다. 미국과 일본은 이재명을 친중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이재명의 실용 외교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이 문제 삼는 정보통신망법.

허위 조작 정보를 처벌하는 법이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하고 이재명(대통령)이 승인했다.
미국 국무부가 “이 법은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다”면서 “심각한 우려(significant concerns)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세라 로저스(미국 국무부 차관)는 X에 “한국의 네트워크법은 표면적으로 딥페이크 문제를 바로잡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기술 협력을 위협한다”고 비판했다.
미국 정부는 디지털 규제를 비관세 장벽이라고 본다. 법안 발의 과정에서도 미국 정부를 설득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미국 정부가 한국의 표현의 자유를 걱정하는 모양새지만 이면에는 구글이나 메타 등 빅테크 기업들의 로비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플랫폼 책임 강화, 선제적으로 삭제할 수도.

디지털정의네트워크는 정보통신망법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한다며 반발해 왔다.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의적으로 게시물을 차단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는 우려다.
국내 우려를 묵살하고 강행했던 법안이 통상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다.

오세훈, “계엄 옹호 안 된다.”

지지율이 떨어져서 위기감을 느꼈을 수도 있다. 오세훈(서울시장)이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을 만난 자리에서 “참을 만큼 참았다”면서 “계엄을 합리화하고 옹호하는 발언이 나오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강경파들은 반발했다. 장예찬(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서울시장을 그렇게 오래하고도 왜 지지율이 바닥인지 겸허한 자기성찰부터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나경원(국민의힘 의원)은 “자기 부정과 자책, 분열의 언어로는 누구도 지킬 수 없다”고 비판했다.
오세훈과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이 손을 잡을 가능성도 있다.

기승전경, 칼자루가 경찰에 넘어갔다.

3대 특검이 넘긴 사건을 경찰이 맡게 됐다. 정치적 독립성과 수사 역량을 보여줘야 할 때다. 올해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이 정치적 독립에 더 취약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향신문이 만난 경찰 관계자는 “검사들은 옷을 벗고 변호사를 할 수 있지만 경찰은 정년 지키기도 힘든 경우가 많아 권력에 약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수출 7097억 달러.

사상 최고 기록이다. 성장률은 3.8%다.
반도체가 1733억 달러고 24%를 차지했다.
자동차 수출도 좋았다. 미국 수출이 14% 가까이 줄었는데 유럽연합 등 수출이 늘었다. 720억 달러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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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특검,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국민의힘이 먼저 제안했던 통일교 특검을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반대가 50%, 찬성이 43%였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찬성이 84%, 반대가 13%였다. 한겨레와 STI 공동 조사다.
지지자들이 보기에도 국민의힘의 데미지가 더 클 거라고 본다는 의미다.
민주당 지지자의 62%가 경제가 좋아졌다고 답변했는데 국민의힘 지자자의 84%가 경제가 나빠졌다고 답변했다.

입사 지원서에 스펙 12.7개 써야 한다.

교육의봄이 잡코리아 채용 공고를 분석한 결과다. 매출 1000대 기업 채용 공고 159곳 가운데 무스펙 전형 17곳을 뺀 142곳을 분석한 결과 120곳에서 10개 이상 스펙을 기재하게 돼 있었다.
상당수 기업이 해외 경험과 자격증, 봉사활동, 외국어 공인 점수 등 스펙 백화점식 지원서 양식을 쓰고 있다.
한국일보가 청년 61명에게 물었더니 평균 2.6개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었다.
채용 플랫폼 캐치에 따르면 취업 준비 비용은 월 28만 원 정도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8.7% 올랐다.

똘똘한 한 채 현상이 강화됐다. 문재인 정부 때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송파구는 20.9% 올랐고 서초구와 강남구가 14.1%와 13.6% 올랐다. 이른바 마용성도 마포구 14.3%, 용산구 13.2%, 성동구 19.1%씩 올랐다.
강북구와 도봉구, 중랑구 등은 1% 미만에 그쳤다.

전기차 캐즘, 올해도 배터리 전망 안 좋다.

미국 정부가 전기 자동차 보조금을 폐지한 충격이 크다. LG에너지솔루션은 포드와 계약이 해지됐다.
SK온은 배터리 공장 증설을 연기했고 SKC는 양극재 시장 진출을 포기했다.
중국 CATL과 BYD 점유율이 2020년 25%에서 지난해 10월 기준 54%까지 올랐다. 한국 배터리 3사 점유율은 39%에서 17%로 떨어졌다.

미국 귤이 무관세로 들어온다.

미국산 만다린이 올해 두 배 늘어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만다린 관세는 2012년 144%로 시작해 해마다 9.6%씩 낮아지다가 올해부터 0%가 된다.
만다린 수입은 2017년 0.1톤에서 지난해는 8월까지 7619톤으로 늘었다.

해법과 대안.

올해부터 아파트 종이팩 분리 배출.

종이와 따로 버려야 한다.
종이팩은 종이도 아니고 쓰레기도 아니다. 최고급 펄프로 만들어졌지만 폴리에틸렌 필름이 덧대어 있어 재활용 비율이 19%밖에 안 된다.

정규직 전환하면 월 60만 원 지원금.

고용노동부 예산이 69억 원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월급이 20만 원 이상 늘었을 경우 60만 원씩, 그 외에는 40만 원씩을 최대 1년 지원한다.
30인 미만 기업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3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노화는 못 막지만 노쇠는 치료 가능하다.

노화는 배터리 최대 충전 용량이 줄어드는 것과 같다. 20대에는 100%까지 충전되던 몸이 40대에는 90%, 60대에는 80%밖에 안 찰 수 있다. 관리만 잘하면 굴러간다.
노화는 모두에게 오지만, 노쇠는 그렇지 않다. 노쇠는 시스템이 망가지는 과정이다. 금방 방전되고 과부하가 걸리거나 충전이 잘 안 된다. 경고 없이 전원이 꺼지기도 한다.
장일영(성균관대 교수)은 “배터리를 수리하는 것처럼 노쇠도 되돌릴 수 있다”고 조언했다. 오히려 노화는 되돌릴 수 없지만 노쇠는 치료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장일영 교수팀이 강원도 평창군에서 복합 중재 프로그램을 24주 진행했는데 중재군이 비중재군보다 독립적 생존 기간이 6.5개월 늘었다. 의료비 지출은 1100만 원 줄었다. 프로그램 비용은? 120만 원 정도였다.
핵심은 근감소증 개선이었다.
“궤도가 낮아진 인공위성이 다시 고도를 높이려면 천천히 가는 게 아니라 더 빠르게 달려 원심력을 얻어야 한다. 노쇠한 몸을 되돌리려면 절약이 아니라 평소보다 더 강력한 단백질 섭취와 근력 운동이 필요하다.”

눈이 덜 온다.

1980년대 적설량이 평균 38.3cm였는데 2020년대 들어 21.9cm로 줄었다.
강원도는 1980년대 37.1cm에서 2010년대 108.3cm로 늘었다가 2020년대에는 50.9cm로 절반 수준이다.
부산-울산-경남은 6.9cm에서 0.1cm로 줄었다.

지방 정부 출산 지원금 3조172억 원.

2년 만에 3배가 됐다. 현금성 지원이 80%다.
출산율을 높이기보다는 인구를 뺏고 뺏기는 제로섬 경쟁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어렵게 반등한 출산율을 끌어올리려면 지역 맞춤형 일자리를 늘리고 양육과 교육 등 정주 여건 개선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늘의 TMI.

광역의회 의원들에게 메일을 보냈더니.

12%가 응답했다. 해외 연구에서는 50% 정도였다.
박선경(고려대 교수) 등의 공동 연구 결과다. 코로나 팬데믹 위기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연을 쓰고,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을 알려 달라는 메일을 보냈더니 807명 가운데 94명이 답장을 보냈다.

지난해 배운 세 가지 투자 교훈.

최정혁(한양사이버대 교수)의 조언이다.
첫째, 급락장에서 쫓기듯 매도하면 안 된다. 19% 급락했던 S&P500지수가 일주일 뒤 반등해서 38% 오른 걸 봐라.
둘째, PER(주가이익비율)로 고점과 저점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적정 PER 같은 건 없다. 시장의 기대와 실적이 있을 뿐이다.
셋째, 환헤지는 하지 않는 게 좋다. 단기적인 시장 소음에 흔들리지 않고 구조적 위험을 낮추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6만 배.

워런 버핏(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의 지난 60년 누적 수익률이다.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 기준으로 1510억 달러, 세계 10위 부자다.
은퇴를 선언한 지난해 추수감사절 편지에서 이런 조언을 남겼다. “과거의 실수로 자신을 괴롭히지 말라. 그 경험에서 조금이라도 배우고 나아가면 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더 나아질 수 있다.”

쿠란 들고 선서했다.

조란 맘다니(뉴욕 시장)가 취임했다. 첫 무슬림 시장이다. 성경이 아닌 쿠란을 들고 선서한 것도 처음이다.
만 34세 역대 최연소 시장이다.
무상 보육과 무료 버스에 연간 60억 달러와 8억 달러가 들 전망이다.

수입 고등어 한 손에 1만 원.

두 마리가 한 손이다. 1년 만에 29% 급등했다.
대부분 노르웨이산이다. 국산 고등어는 씨가 말랐다.

학폭 가해자 162명 떨어뜨렸다.

거점 국립대를 지원한 학교폭력 가해자 90%가 불합격했다. 최대 200점을 감점한 효과다.
5점만 깎여도 내신 성적이 1~2등급 떨어지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
서울대는 학폭 가해 전력 지원자가 없었다. 강원대가 불합격자가 37명으로 가장 많았다.

멜라니아 트럼프, 아마존 개런티가 4000만 달러.

아마존 프라임이 만든 다큐멘터리 이름이 ‘멜라니아’다.
573억 원이면 출연료 치고는 너무 많다. “미장센이 영화 타이타닉을 연상케 한다”는 평가도 있지만 사실상의 뇌물이라는 말도 나온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윤 어게인’에게 뭘 기대하나.

조선일보가 어르고 달래면서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에게 윤석열 손절을 주문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12월 말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19%까지 떨어졌다(NBS 조사 기준). 김영수(TV조선 고문)는 “무능한 리더십이 빚은 참사”라고 경고했다.
보수 진영은 이혜훈(기획예산처 장관 내정자)의 변절을 위기 신호로 본다. 김영수는 “국민의힘이 윤 어게인에 갇힌 사이 빈 땅이 된 중도 보수, 중도를 차지하겠다는 야심 찬 진격”이라고 분석했다.
“민주당이 지방선거조차 이기면, 국민의힘은 분당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조선일보 지면을 지배하고 있다.

우울한 통계? 올해는 더 우울할 수도.

자산 불평등이 더 커졌다는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고 김용범(청와대 정책실장)은 “매우 슬프고 충격적이고 우울한 그런 통계였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 기준 통계니까 이재명 정부는 책임이 없다.
류이근(한겨레 논설위원)은 “올해는 더 우울한 통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코스피는 지난해 조사 시점 이후 70% 가까이 올랐다. 부동산도 사상 최고 기록을 깨고 있다.
돈이 돈을 번다. 자산이 많을수록 늘어나는 속도도 빠르다.
류이근은 “세금이 없다시피 한 한국 증시에 배당 소득 감세에 해외 주식 양도차익에 붙는 세금마저 깎아주겠다고 나서는 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