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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경 퇴장으로 끝날까.

• “집값 떨어지면 돈 모아 집 사라”고 했던 이상경(국토교통부 차관)이 갭 투자 논란으로 사임했다.
• 지난 금요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나란히 올랐다. 이상경 사퇴 전에 진행한 여론조사다. 이상경 이슈가 여론을 크게 흔들지는 않았다는 이야기다.
• 부동산 대책이 적절하지 않다는 답변이 44%, 적절하다는 답변은 37%였다.

장동혁 아파트 6채 논란.

• 민주당의 반격이 시작됐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이 아파트를 네 채 보유한 사실이 논란이 됐다. 배우자까지 포함하면 모두 여섯 채다.
• 서울 구로구에 35평 아파트(4억8000만 원)가 있고, 지역구인 충남 보령에도 아파트(2870만 원과 9800만 원)가 두 채 있다. 국회 앞에 오피스텔(1억7500만 원)도 있다.
• 장동혁은 “다 합쳐도 8억5000만 원 정도”라며 “내가 가진 주택과 토지까지 김병기(민주당 원내대표)의 장미 아파트와 바꿀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 박수현(민주당 대변인)은 “실거래가인가, 공시가격인가, 공시가격으로 말했다면 치명적인 도덕적인 문제에 봉착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아파트 전수 조사해 보니.

• 강남 3구 부동산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 국민의힘은 56채, 민주당은 32채였다. 신고 금액도 국민의힘은 814억 원, 민주당은 335억 원으로 차이가 크다.
• 물론 강남 3구에 국민의힘 의원이 많다는 사실을 감안해야 한다.

쟁점과 현안.

트럼프도 김정은도 미지근.

•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는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 연락하면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조바심을 낸다는 비판을 의식한 발언일 수도 있다.
• 북한은 조용하다. 만날까 말까 고민한다기보다는 무시 또는 외면에 가깝다.
• 김정은은 지난달 “미국이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고 진정한 평화공존을 바란다면 미국과 마주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적 있다. 핵 보유국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만날 수 있다는 의미다.
• 트럼프는 “나는 그들이 일종의 핵보유국(sort of nuclear power)이라 생각한다”면서 “그들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말한다면, 나는 그들이 핵무기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말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하필 이 시점에 최선희(북한 외무상)가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방문한다는 소식도 있다.

북한 비핵화 물 건너 갔나.

• 조선일보는 “트럼프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면 비핵화는 물 건너 간다”고 분석했다.
•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만 없애고 단거리 미사일을 그대로 두는 게 최악의 상황이다. 국제 사회에서는 북한이 이미 50개의 핵 탄두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APEC 경제효과 7.4조 원.

• 슈퍼위크다. 29일부터 사흘 동안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열린다.
• 16개국 정상급 인사와 글로벌 기업인 1700여 명이 참석한다.
• 7.4조 원 경제 효과는 딜로이트 분석이다. 2.2만 명 고용 창출 효과도 있다.
• 숙소가 부족해 포항 영일만에 크루즈를 띄워 해상 호텔로 운영하기로 했다.

APEC 관전 포인트 다섯.

• 한국과 미국의 투자 협상이 최대 현안이다. 타결이 되더라도 금액을 못 깎으면 엄청난 후폭풍이 몰아닥칠 수 있다. 전체 금액도 중요하지만 관건은 직접 투자 비율이다. 장기적으로 산업 공동화 우려도 크다.
• 미-중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세계 경제가 충격에 빠진다.
• 일본은 미국에 더 가깝게 밀착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스탠스가 애매한 상황이다.
• 북-미 정상회담은 가능성이 낮지만 아직 살아있는 카드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APEC에서 별다른 성과가 없으면 김정은에게 더 강력한 제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스몰 딜을 빅 딜로 포장하려 할 수도 있다. 한국 패싱도 변수다. 한국일보는 “북미 정상회담이 남북 대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고 지적했다.
• 한국과 중국의 관계 회복도 중요 포인트다. 미-중 갈등의 국면에서 균형 외교의 기조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

“타결에 매우 가깝다”는 미국과 “확신할 수 없다”는 한국.

• 온도 차이가 크다.
• 미국은 250억 달러씩 8년 동안 직접 투자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한국은 1년에 150억 달러 이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직접 투자 규모도 5% 수준으로 보고 있다.
• 위성락(국가안보실장)은 “이번 정상회담에 타결될 것인지도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 김양희(대구대 교수)는 “이런 것은 투자가 아니라 조공”이고 “동맹 현대화가 아니라 동맹 형해화“라고 지적했다. “정 안 되면 나쁜 딜이 아니라 노 딜(No deal)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조언했다.

미국과 중국은 한 발씩 물러설 듯.

• 중국은 희토류 수출 허가제를 1년 유예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이 물러나면 미국도 추가 관세 100%를 철회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 스콧 베선트(미국 재무부 장관)가 “정상회담 프레임워크가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내년 5월1일부터 노동절.

•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기로 했다. 62년 만의 복원이다.
• 국회에서 209명 찬성에 29명 반대, 16명 기권으로 통과됐다.

국민연금 이사회에 노동 이사 들어간다.

•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회를 9명에서 10명으로 늘렸다.
• 노동계 추천 이사가 기존 2명에 더해 3명이 된다.

김건희 특검팀 검사, 이종호와 술 마신 적 있었다.

• 한문혁(서울지검 부장검사)이 2017년 7월 이종호(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만난 사실이 뒤늦게 논란이 됐다.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을 누군가가 특검에 보냈다.
• 한문혁은 그 무렵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 검사였고 이종호는 핵심 관계자였다. 한문혁은 “당시 이종호는 피의자가 아니었고 도이치모터스 관련자라는 사실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 설령 그때는 몰랐더라도 특검에 참여한 것부터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 특검은 한문혁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감찰에 착수했다. 박노수(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김경호(전 창원지법 부장판사)를 후임 특검보로 임명했다.

더 깊게 읽기.

관봉권 띠지 분실, 상설특검으로 간다.

• 검찰 내부 감찰에서는 “은폐 지시나 고의가 없었다”는 결론이 나왔다.
• 정성호(법무부 장관)는 “검찰의 자체 판단만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렀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남겼다.
• 2014년 상설특검이 도입된 이래 법무부 장관 결정으로 출범하는 건 처음이다. 검찰을 대상으로 한 특검도 처음이다.
• 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도 상설 특검으로 간다.

중국이 축하하는 대만 광복절.

• 1945년 10월25일은 대만이 일본에서 독립한 날이다. 정작 대만은 조용히 넘어가는데 중국이 올해부터 기념일로 챙기기로 했다.
• 대만의 독립을 굳이 중국이 챙긴다는 건 하나의 중국이라는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다. 역사 전쟁의 새로운 전선이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금리는 동결했지만, 이창용이 보낸 시그널.

• 금리 동결의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물가가 안정적이고, 둘째, 부동산이 여전히 과열 국면이다.
• 그런데 미묘하게 분위기가 달라졌다. “장기적으로 금리 인하 국면”이고 “가계 부채 위험도 줄었다”고 말했다. ‘에브리씽 랠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모든 자산이 오르고 있지만 “아직 버블을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 여전히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매파적 동결이 아니라 비둘기파적 동결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 이창용(한국은행 총재)은 금리가 부동산 과열의 트리거가 돼서는 안 된다고 보지만 금리로 부동산 가격을 조절할 수 있다고 보지도 않는다. 부추기지 않겠지만 금리로 누르지도 않을 거라는 이야기다.
• 고통이 따르지만 전세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한 대목도 눈길을 끈다. “고통이 따르더라도 부동산 시장 구조 개혁은 필요하다. 전세의 월세화에 고통이 따른다면, 월세 받는 사람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든지 해서 정책적 조화를 이뤄야 한다.”
• 경제 성장률보다 중요한 것은 성장률과 잠재 성장률의 차이, 아웃풋 갭이다. 지난 몇 년 동안은 잠재 성장률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충분히 회복됐다고 볼 때까지 금리 인하 기조가 계속될 거라는 이야기다.

“900만 원은 입금 완료”, 최민희 메시지의 의미는?

• 본회의 도중 카메라에 잡혔다.
• 서울신문에 따르면 대기업 관계자 4명과 지상파 방송 관계자 3명의 이름이 떠 있었다. 입금 완료는 어디에서 어디로 보냈다는 것일까.
• 최민희(민주당 의원)는 “오늘 축의금 리스트를 확인했다”면서 “상임위 관련 기관이나 기업에서 들어온 축의금과 관례 이상으로 들어온 축의금을 즉시 반환하기로 하고 명단과 금액을 전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 계좌 번호는 어떻게 확인한 것일까. 보좌 직원에게 합계 금액을 불러준 이유는 뭘까. 해명할 부분이 남아 있다.

다르게 읽기.

최태원이 말하는 APEC 이후 네 가지 과제.

• 최태원(SK 회장)은 “미-중 갈등은 누가 이길 때까지 계속 싸우는 헤게모니 전쟁”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은 세계 1위의 패권을 내려놓을 수 없고, 중국은 시간이 자기 편이라 생각한다. 키워드는 AI다. 조 단위(달러) 투자 이야기가 나오는 세상이다.
• 최태원은 “문제는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않았던 방법으로 경제 모델을 수정하지 않으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을 수 없다”는 이야기다. 해법은? 다음은 최태원의 삼프로TV 압권 인터뷰의 주요 내용이다.
• 첫째, 소프트 머니 산업을 키워야 한다. 매출 규모보다 마진이 중요한 시대다. 제조업의 이익률은 3% 수준이지만 소프트 상품은 50%도 가능하다.
• 둘째, 성장 투자가 필요하다. 계단식 규제가 성장을 막는다. N분의 1로 나누는 방식은 안 된다. 성장하는 기업을 밀어줘야 한다는 이야기다.
• 셋째, 메가 샌드박스가 필요하다. 기업 단위를 넘어 도시 전체를 아우르는 테스트 베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대구 전체를 AI R&D 허브로 만들 수 있다. 자율주행 자동차도 도시 단위의 실험이 필요하다.
• 넷째, 해외 고급 인재를 500만 명쯤 데려와야 한다. 그래야 내수 시장을 키울 수 있다. “단순 노동자가 아니라 소득이 높아 내수 진작에 기여할 수 있는 ‘고급 두뇌’를 유치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 ‘메가시티’를 지정해 영어를 공용어로 쓰게 하고, 기업 R&D 연구소를 유치하고 과감하게 규제를 풀자는 제안이다. 영주권이 아니라 해당 지역에서 직업을 유지하는 동안 거주할 수 있는 ‘한시적 그린카드’를 부여할 수도 있다.
• 한국의 인재들이 학생 때는 세계 최고 수준인데 직장인이 되고 난 뒤 성장이 멈추는 이유가 뭘까. 최태원은 “연공서열 중심의 보상 체계가 뛰어난 인재에게 파격적인 보상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뛰어난 인재는 ‘계약직’으로 전환해 높은 보상과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태원은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절박함 때문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2027년 중국의 대만 침공설.

• 2021년 필립 데이비슨(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6년 내 중국의 대만 침공이 확실하다”고 전망했다. “시진핑(중국 국가주석)이 2027년까지 대만 침공 준비를 완료하라고 지시했다”는 윌리엄 번스(CIA 국장)의 보고도 있었다.
• 박인국(전 UN 대사)은 미국이 두 가지 질문에 답변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첫째, 대만과 한반도에 위기가 발생할 때 주한미군 유연화의 범위는 극히 제한적이어야 한다.
• 둘째, 북한 핵 억제력 행사 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

소득 불평등 줄고 자산 불평등 커졌다.

• 국회입법조사처의 다차원적 불평등 연구 결과다.
• 다차원적 불평등 지수가 2011년 0.176에서 2023년 0.190으로 늘었다.
• 2011년에는 소득(38.9%)이 다차원 불평등의 주요 요인이었는데 2023년에는 자산(35.8%)이 더 컸다.
• 이관후(입법조사처장)는 “외환위기 이후 자산·교육·건강 등 다차원적 불평등이 심화됐다”면서 “소득 재분배뿐 아니라 부동산과 세제, 금융, 복지 등 정부 정책 모든 분야에서 불평등 문제를 주요 정책 목표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 오면 배달비 더 주는 알고리즘, 위험 키운다.

• 7~8월과 12~1월이 배달 성수기다. 배달 기사들도 30% 이상 수익을 더 낼 수 있다.
• 김승섭(서울대 교수)은 “기상 할증 인센티브가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였다”고 분석했다.
• 배달 플랫폼에서 운행을 자제하라는 메시지를 보내지만 노동자들은 돈을 더 벌 수 있다는 알림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쉬고 있다가 배달비가 오른 걸 확인하고 일하러 나간다는 답변도 많았다.

부동산 보유세, 한국에서만 약발 안 듣는 이유는.

• 정책 신뢰도가 약하기 때문이다. 예외 조항도 많았다.
• 국토연구원은 “종합부동산세가 제도 도입 목적과 다르게 인별 합산 과세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경감, 공정시장가액 비율 적용 등으로 부담을 낮추는 형태로 운영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 OECD 데이터를 보면 GDP 대비 보유세가 1%포인트 오르면 집값(실질 주택가격) 상승률은 1.151%포인트 떨어졌다. 총조세 대비 보유세 비율이 1%포인트 늘어나면 집값은 0.414%포인트 떨어졌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보유세를 점진적으로 높이면서 거래세를 낮추는 정책적 조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집값 잡느냐보다 걷은 세금 어디에 쓰느냐가 더 중요.

• GDP 대비 비중을 보면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는 OECD 평균보다 높다. 이진수(토지+자유연구소 연구위원)는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GDP 대비 과도하게 높고 전체 조세 부담률이 낮은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실효 세율을 봐야 한다.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 세율은 0.15%, OECD 회원국 평균 0.33%의 절반 수준이다.
• 정준호(강원대 교수)는 “지금처럼 부동산 세제가 집값을 잡는 수단으로 인식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걷은 세금을 어디에 쓸 것인지 명확하게 밝히고 명분에 맞게 과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준호는 “수도권과 지역의 자산 격차와 불균형이 커지는 한국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자산 불평등을 방치하면 사회 통합에도 방해가 되고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10월 들어 예금 20조 원 급감.

• 주식과 부동산으로 자금이 옮겨갔을 가능성이 크다.
• 5대 은행에서 하루 평균 8779억 원이 빠져 나갔다. 26일 기준 5대 은행의 요구불 예금 잔액은 650조 원이다.
• 증권 계좌 투자자 예탁금은 20일 기준으로 81조 원에 육박한다. 마이너스 통장 잔액도 23일 기준으로 39조 원으로 늘어났다.
• 10.15 대책 이후 마포와 분당은 매매가 19% 줄었다. 박원갑(KB국민은행 전문위원)은 “앞으로 3~6개월 정도는 매매가도 전셋값도 오르기 쉽지 않다”면서 “이후 주택 시장이 다시 회복기에 접어들  때 전세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해법과 대안.

한국의 성소수자 300만 명 어디에 있나.

• 입소스 조사에서는 6%였다. 한국 인구를 5000만 명으로 잡으면 300만 명 정도다. 성 소수자는 어디에나 있다.
• 한국도 올해 ‘인구 주택 총조사’부터는 같은 성별의 가구원을 배우자나 비혼동거라고 답변할 수 있게 됐다.
• 박한희(’희망을 만드는 법’ 변호사)는 “함께 살아가는 성소수자 시민을 정확히 인정하는 것, 낙인과 고정관념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삶을 들여다보는 것, 통계를 수집하고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바로 평등으로 가는 출발점임을 이번 인구주택총조사는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연명의료 의향서에 따른 중단, 누적 5만 건.

• 2018년 이후 연명의료 유보 또는 중단이 누적 45만 건, 이 가운데 5만 건이 연명의료 중단 의향서에 따른 중단이다.
• 연명의료를 중단하려면 첫째, 의사 2명이 임종 과정에 들어섰다는 의학적 판단이 필요하고, 둘째, 환자 본인 또는 가족의 의사가 필요하다.
•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게 연명의료 중단 의향서고, 가족의 의사는 평소 연명의료 중단의 뜻을 밝혀 왔다는 가족 2명 이상의 진술이 있거나 가족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다.
• 임종 과정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를 해도 회복될 수 없어 급속히 증상이 악화되고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말한다.
•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올해 9월 기준으로 307만 명이다.

축제는 실패한 적 없다.

• 기록으로는 그렇다. 모든 축제가 성황리에 끝났다는 보도자료로 끝난다.
•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의 지역 축제는 2019년 884개에서 지난해 1170개로 늘었다. 같은 기간 동안 지역 주민 참가율은 9.6%포인트 줄고 외부 방문객은 1.6%포인트 줄었다.
• 박은경(한국일보 기자)은 “성황리에 막을 내린 진짜 축제가 무엇인지 다시 묻고 답할 때”라고 지적했다.

오늘의 TMI.

인구 13만 명 김천에 15만 명 몰렸다.

• 김밥천국의 줄임말이 김천이라 지난해부터 김밥축제를 열고 있다. 지난해 10만 명, 올해는 15만 명이 몰렸다.
• 지난해는 준비한 김밥이 3시간 만에 다 팔려 “김밥 없는 김밥축제”란 비판을 받았다. 지난해 참가 업체는 8곳, 올해는 참가 업체를 30곳 이상으로 늘렸다.
• 올해도 첫날 10만 줄이 오후 5시에 다 나갔다.
• 김밥축제에 세 가지가 없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 첫째, 지역 정치인들 의전이 없었고, 둘째, 개막식도 없었다. 셋째, 바가지 상술이 없었다. 한강라면이 3500원이었고, 무엇보다도 “김밥에 진심을 다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감정’으로 본 오디션 예능의 계보.

• ‘슈퍼스타K’는 실력의 감정화였다. 가창력으로 시작했는데 시즌이 거듭될수록 참가자의 ‘인생 서사’가 중요해졌다.
• 클래식과 크로스오버의 결합, ‘팬텀싱어’는 감정의 귀족화였다. 대중의 눈물보다 정제된 미감의 감정, 즉 품격 있는 울림을 끌어냈다.
• ‘싱어게인’은 기억의 감정화였다. 무명 가수의 서사를 끌어냈다.
• ‘우리들의 발라드’는 감정의 측량화를 기술적으로 구현하려는 시도다. 박미숙(대중문화 연구자)은 “감정은 상품이 되었고, 눈물은 콘텐츠가 되었으며, 진심은 포맷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슈퍼스타K’가 실력을, ‘싱어게인’이 기억을, ‘팬텀싱어’가 품격을, ‘우리들의 발라드’는 감정을 측정한다.”
• “‘슈퍼스타K’의 시대에는 노래가 팔렸다. 이제는 감동이 팔린다. 눈물은 스토리텔링의 연료이며, 프로그램은 그 눈물을 화폐처럼 유통한다. (중략) 이제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눈물이 아니라, 감정을 소비하지 않는 감정, 즉 감정의 윤리를 회복하는 일이다.”

애플의 노하우를 배운 중국 노동자가 3000만 명.

• 애플은 폭스콘이 만든 짝퉁 아이팟을 보고 이 정도 실력이면 위탁 생산을 맡겨도 되겠다고 판단했다. 지금은 애플 제품의 90%를 중국에서 만든다.
• 폭스콘 노동자들이 화웨이와 샤오미, 알리바바 등으로 빠져나가 중국 하이테크 굴기의 동력이 됐다.
• 트럼프가 엔비디아 반도체 수출을 통제하자 중국은 쓰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화웨이가 곧 엔비디아를 대체할 수 있는 칩을 내놓을 거라는 관측도 돈다. 한때 중국 시장에서 엔비디아 점유율이 95%였는데 지금은 0%다.
• 한우덕(중앙일보 선임기자)은 “왠지 시진핑이 더 느긋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희토류 카드를 던져놓고 해볼 테면 해보라고 버티는 국면이다.

요기요 리뷰 3만 건이 사라졌다.

• 임시 조치한 4만 건 가운데 79%를 영구 삭제했다.
• 배달앱 3사는 업주가 요청하면 임시 가림처리하고 이용자에게 알린 뒤 30일 동안 이의제기가 없으면 삭제한다. 알림을 놓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정당한 불만까지 악성 리뷰로 몰려 삭제되는 경우도 많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다.

루브르 보석 도둑 잡혔다.

• 7분 만에 보석 8점을 훔쳐 달아났다. 8800만 유로 가치의 보석이다.
• 사건 발생 6일 만이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다카이치 시대, 세 가지 외교 전략.

• 일본은 자+공(자민당+공명당) 연립이 끝나고 자+유(자민당+일본유신회) 시대가 됐다. 브레이크 없는 우경화로 갈 가능성이 크다.
• 다음은 김영근(고려대 교수)의 제안이다.
• 첫째, 외교 시나리오를 다중화(리던던시)해야 한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다카이치 사나에(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역사 왜곡 발언을 강행하는 경우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짜야 한다.
• 둘째, 외교 채널을 다층화해야 한다. 공식적인 대화 채널이 막힐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 셋째, 일본의 역주행을 막는 예방 외교의 원칙을 내재화해야 한다. 레드 라인은 어디까지고 레드 라인을 넘을 경우 어떤 수준의 대응을 할 것인지 등등 명확한 원칙과 매뉴얼을 만들고 외교 라인 전체가 공유해야 한다.
• 김영근은 “K-방역의 교훈을 ‘외교 재난’ 예방에 적용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치적 다수 연합을 잡고 가야 한다.

•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지지율은 49.4%. 김문수(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개혁신당 후보) 지지율 41.2%와 8.3%를 더하면 49.5%가 된다. 내란 극복이라는 시대정신으로 치른 선거였는데 압도적으로 이기지 못했다. “김문수와 이준석을 합하면 이재명을 이겼다”는 이야기다.
• 강병한(경향신문 정치부장)은 “이재명 정부는 정치적 다수 연합을 유지하고 넓혀야 할 숙제를 짊어졌는데 최근 집권당의 행태는 반대로 가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명분 없이 ‘전선’과 ‘적’을 늘리는 모양새”라는 분석이다.
• “다수파 연합을 만드는 일은 선거에서만 쓰이는 원칙이 아니다. 여론을 끌고 가려면 그에 맞는 유능함을 보여줘야 한다. (중략) 집권세력은 지금 진정한 내란 극복의 길을 가고 있는가.”

왜 김현지만 예외인가.

• 최현준(한겨레 정치팀장)은 “김현지(대통령실 부속실장)를 오래 쓰려면 대통령이 등을 떠밀어 국감에 내보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야당의 무분별한 문제 제기로 힘든 상황을 맞을 수 있지만 국감에 나가지 않아 생길 문제에 비교하면 별게 아닐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 김현지를 둘러싼 의혹은 나온 게 없다. 다만 “보직을 바꾸면서까지 국감을 피하려 한 건 김현지의 파워를 필요 이상으로 상상하게 만든다”는 지적이다. “문제가 없다면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는 의문을 부풀렸다.
• 최현준은 “공개와 투명성을 원칙으로 내세운 이재명 정부 기조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왜 김현지에게만 예외를 두느냐”는 이야기다.

미등록 이주민 병원비의 불편한 진실.

• 불법 체류 노동자가 한국에서 아이를 낳았다. 당연히 주민등록을 할 수 없고 학교도 갈 수 없다. 그런데 아파서 병원에 갔다면?
• 한국 국적의 아이는 병원이 건강보험공단에 2만4000원을 청구한다. 건강보험이 없는 아이는? 건강보험에 청구할 수 없으니 국제 수가를 적용하는데 건강보험 수가의 3~5배에 이른다. 보호자가 내야 한다.
• 외국인은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건강보험에 가입할 자격이 된다. 불법 체류 외국인들은 당연히 안 된다. 조산아가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면 한 달 치료비로 2000만 원 이상을 내야 한다. 병원비를 안 내면 퇴원도 못한다. 아예 미등록 이주민을 받지 않는 병원도 있다.
• 이진혜(이주민센터 친구 변호사)는 “누구나 아프면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병원비로 파산하지 않도록 사회 전체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메시지 관리 필요하다.

• 백해룡(서울동부지검 수사팀장)에게 수사를 맡기고 싶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참았어야 했다. 당장 수사 개입 논란으로 번졌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 최진(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대통령실의 메시지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면, 대통령이 개인적인 생각이나 즉흥적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비서실장이나 수석비서관에게 지시하고 비서관과 행정관에게 지시가 내려가면 발언 초안을 작성해 다시 올라오고 메시지 비서관과 최종 조율을 거쳐 나가게 된다.
• 이규연(대통령실 홍보수석)과 권혁기(대통령실 의전비서관), 김남준(대통령실 대변인), 강유정(대통령실 대변인) 등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 김대중(전 대통령)에게 배워야 한다. 김대중도 달변에 소신이 강했지만 대통령이 된 뒤 철저하게 공적 메시지를 관리했다. 즉흥적인 발언은 최대한 자제했다.
• “달변가가 아니라 소통가가 돼야 한다”는 이야기다.

피드백.

• 오늘 국정감사 브리프 2편 나갑니다. 후원회원들께 따로 메시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