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무죄가 의미하는 것.

• 군인의 죽음, 이해할 수 없는 외압, 그리고 진실을 밝히려던 또 다른 군인의 재판.
• 박정훈(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항명죄 혐의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 2023년 7월 경북 예천 수해 현장에서 복구 작업을 지원하던 채수근(당시 일병)이 급류에 휩쓸려 죽었다. 사건 조사를 맡은 박정훈은 임성근(당시 1사단장)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다. 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장관 결재까지 받았는데 사건을 경찰에 넘기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 박정훈은 지시를 따르지 않았고 조사 결과를 경찰에 넘겼는데 국방부에서 경찰에 찾아가 사건 기록을 다시 가져왔다.
• 군검찰이 박정훈을 항명죄로 기소했는데 어제 법원은 “사건 기록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는 정당한 지시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 박정훈은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정훈 무죄는 윤석열 유죄.

• 이 사건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상태다. 두 차례 채 상병 특검법이 발의됐지만 모두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 키워드는 격노와 외압이다. 윤석열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조사 결과를 듣고 격노했고 갑자기 국방부가 임성근을 싸고돌았다. 세 가지 의혹을 파헤쳐야 한다.
• 첫째, 임성근은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 공범이었던 이종호(블랙펄 대표)와 골프치는 사이였다. 이종호가 이런 말을 한 사실도 확인됐다. “임성근 말이야. 사표를 낸다고 ◯◯가 전화 왔더라고. (중략) 그래 가지고 내가 못 하게 했거든. 내가 VIP한테 얘기할 테니까 사표 내지 마라.”
• 둘째, 임성근은 김태효(국가안보실 차장)와도 인연이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둘 다 청와대에서 같이 일했다.
• 셋째, 윤석열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고석(전 고등군사법원장)과 임성근이 통화한 사실도 확인됐다.
•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누가 왜 젊은 해병이 안타깝게 희생된 사건의 진상 규명을 방해했는지 명확히 가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당한 명령에 따르지 않을 권리.

• 박정훈 무죄의 의미가 크다.
• 당장 비상계엄 국면에서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는 핑계로 면죄부를 받을 수 없게 됐다. 정당한 명령이 아니면 따를 의무가 없다는 의미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윤석열 체포영장의 집행을 막는 데 동원된 경호처 직원들이 이 판결의 의미를 깊게 새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늘 아침 신문 1면.

• 박정훈이 1면 머리기사인 신문은 경향신문, 동아일보, 한겨레다.
• 머리기사는 아니지만 1면에 있는 신문은 국민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한국일보 등이다.
•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1면에 없다. 두 신문 모두 10면에 있다.

쟁점과 현안.

윤석열 체포 작전, 1000명 이상 투입한다.

• 지난 3일 1차 집행 때는 120명을 지원했는데 이번에는 8배 이상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 경찰 특공대 투입은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 국방부가 경호처에 파견한 55경비단과 33군사경찰대 소속 500여 명은 2차 집행 때는 물러날 가능성이 크다.

언제 들어가나.

• 국수본(국가수사본부) 관계자가 “준비할 게 아주 많다”고 말했다. 주말이나 다음 주로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 박종준(경호처장)과 김성훈(경호처 차장), 이광우(경호본부장), 이진하(경비안전본부장) 등 경호처 지휘부 네 명을 검거하는 게 1차 목표다.

국회에 등장한 ‘반공청년단’.

• 김민전(국민의힘 의원)이 기자회견을 주선했다. 흰색 헬멧을 쓰고 등장해서 “‘백골단’을 예하 부대로 두고 대통령 관저 주변을 감시하는 자경단으로 활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전은 “젊은이들의 정당한 분노”라고 주장했다.
• ‘백골단’은 1980년대 시위 진압에 나섰던 사복 경찰단을 말한다.
• 기자회견 직후 “백골단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나”, “정치 깡패를 부활시켜 윤석열을 방탄하겠다는 것이냐” 등의 비난이 쏟아졌다.
• 김민전은 페이스북에 “청년들을 불편하게 한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면서 “기자회견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는 글을 남겼다.

이래도 안 받을 건가, 내란 특검법 확 고쳤다.

• 민주당이 확 뜯어고친 내란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다. 국민의힘이 거부할 명분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고 야당의 비토권도 뺐다.
• 윤석열은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특검은 반대할 명분이 없다.
•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도 “위헌적 요소가 빠지면 거부할 근거가 없다”고 말한 적 있다.

전략의 실패.

• 내란 특검법은 애초에 3자 추천으로 초안을 잡았다가 이성윤(민주당 의원) 등의 주장으로 야당 추천으로 바꿨다. 결국 부결되고 난 뒤에야 3자 추천으로 바꿔 다시 발의한 상황이다.
• 한겨레는 “민주당 3인방의 헛발질”이라고 지적했다. 중앙일보가 만난 한 민주당 3선 의원은 “될 때까지 한다는 것 외엔 전술도 전략도 없는 원내 기조가 여권 역결집에 탄력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탄핵 반대 여론 33%.

• 전국지표조사(NBS) 결과다. “윤석열을 파면해야 한다”는 답변은 62%였다.
• 윤석열 체포 시도가 “과도한 조치였다”는 답변이 37%나 됐다. 특히 국민의힘 지지자 86%가 “헌재가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 국민의힘 지지율은 12월19일 26%에서 1월9일 32%로 올랐다. 민주당 지지율은 39%에서 36%로 떨어졌다. 격차가 13%포인트에서 4%포인트로 줄었다.

더 깊게 읽기.

“방향 좀 부탁드립니다.”

• 대선 출마를 앞둔 2021년 7월, 윤석열이 명태균에게 보낸 메시지에 나오는 말이다.
• 윤석열이 ‘연합뉴스 인터뷰 답변서’라는 파일을 보내면서 이런 메시지를 보낸다. “간략한 방향 좀 부탁드립니다. 내일 오전에 전화 드릴게요.” 깍듯한 존댓말이다.
• 실제로 9일 뒤 연합뉴스 인터뷰가 나왔다.
•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명태균의 조언을 받은 정황도 나왔다.
• 김건희가 “어쩌죠 ㅠ 괜찮을까요”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명태균이 “유튜버들의 용어 선택을 고발 사주 의혹이 아니라 박지원-조성은 게이트로 바꿔야 한다”고 조언한다.
• 실제로 이날 김기현(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이 기자회견을 열고 “박지원-조성은 사이의 커넥션, 이 ‘박지원 게이트’라고 부를 수 있는 사건이 벌어진 배경에 강한 의심이 간다”고 주장했다.
• 뉴스타파는 “명태균의 역할은 마치 킹메이커와 같은 모습이었다”고 평가했다.
• 참고로 고발사주 사건은 지난 대선 때 손준성(당시 대검 수사정책관)이 김웅(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유시민(전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당시 열린민주당 의원) 등의 고발장을 전달한 사건이다. 윤석열 캠프에서 집권 여당에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ARS 여론조사의 3가지 착시효과.

• 첫째, 면접 조사보다 응답률이 낮고 둘째, 적극 지지층의 의견이 과다 반영될 수 있다. 셋째, 지역이나 성별을 거짓으로 지정해도 걸러낼 수 없다.
• 배종찬(인사이트케이 소장)은 “소극 지지층과 중도 무당층의 응답이 적은 여론조사는 착시효과가 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국민의힘 지지율이 반등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보다 부풀려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다.
• 2주 동안 쉬었던 갤럽은 오늘 결과가 나온다.

다르게 읽기.

금투세 논란에서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사실.

• 금융투자소득세만 따로 놓고 보면 안 된다. 주식을 사고팔 때는 거래세를 내고 이익이 나면 소득세를 낸다. 금투세는 소득세다. 그동안은 주식 투자에 소득세가 없었는데 5000만 원 이상 이익이 나면 받겠다는 게 금투세다.
• 금투세를 도입하되 거래세를 줄여달라는 게 시장의 요구였고 2019년 이전 0.25%였던 증권거래세가 0.15%까지 낮아졌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거래세는 줄었는데 금투세는 도입하기도 전에 폐지된 상황이다.
• 금투세 폐지로 이익을 본 쪽은? 투자자들과 증권사들이다. 손해를 본 쪽은? 세금이 줄었으니 정부와 국민들이다.
• 금투세 폐지로 왜 민주당이 더 욕을 먹을까. 그만큼 기대가 크기 때문일 수도 있다. 김태일(고려대 교수)은 동료 교수의 말을 인용해 “지난 민주당 정권의 실패를 되풀이 안 하려면 정책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인세 17.8조 원 줄었다.

•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28.2조 원,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1.3조 원이다.
• 국세 수입이 11월까지 315.7조 원으로 전년 대비 8.5조 원 줄었다.
• 법인세 수입이 크게 줄었지만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수입은 각각 1.4조 원과 7.3조 원 늘었다.

조선일보의 출구 전략.

• 오늘 칼럼 두 건이 눈길을 끈다.
• 김영수(영남대 교수)는 “정치 보스의 1인 사당화를 저지해야 한다”면서 “이제 범죄자나 반민주주의자를 뽑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87년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자면서 결론은 이재명을 뽑지 말자로 간다.
• 황대진(조선일보 사회부장)은 “이번 수사에 나라의 명운이 걸려 있다”면서 “공수처는 스스로 손을 떼는 게 국민을 위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이나 특검에 넘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지만 결국 체포영장 집행을 멈추라는 이야기다.

해법과 대안.

길고양이 100만 마리 시대.

• 2023년 기준으로 12만1537마리에 중성화 수술을 하는 데 227억 원의 예산이 들었다.
• 길고양이는 영역 동물이라 군집별로 70% 이상 중성화를 하고 해마다 15%를 추가로 중성화해야 개체 수 감소 효과를 볼 수 있다. 포획에서 수술, 방사까지 19만 원 정도가 든다.

난자 동결 시술 200만 원까지 지원.

• 서울시가 시술비의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당장 아이를 낳을 계획이 없더라도 젊은 난자를 얼려두면 40대 이후에도 임신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 부산시는 산후조리 비용을 10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 충청남도는 2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주 4일 출근제를 도입했다.
• 경상북도는 비혼‧입양 정책 태스크포스를 꾸렸다.

한국형 초고령화가 특별히 더 위험한 이유.

• 첫째, 노동 공급이 급격히 줄고, 둘째, 노인 부양비가 급격히 늘어난다. 셋째, 노인 빈곤도 심각한 문제고, 넷째, 세대 갈등도 본격화하고 있다.
• 최병천(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네 가지 해법을 제안했다.
• 첫째, 여성 고용률을 남성만큼 끌어올리면 300만 명의 노동력을 추가 확보할 수 있다. 연공서열을 폐지한 정년 연장도 필요하다.
• 둘째, 박근혜(전 대통령)가 하다 말았던 지하경제 양성화도 필요하다. 종교 관련 세금을 건드려야 한다.
• 셋째, 소득 하위 70%까지 주는 기초연금 대상을 절반으로 줄이되 금액을 더 늘려야 한다.
• 넷째, 경제 성장과 복지의 병행 발전이 필요하다.

오늘의 TMI.

“27일보다 31일을 쉬자.”

• 정원오(성동구청장)의 제안이다.
• 설 연휴는 28~30일인데 이왕 임시 공휴일을 지정할 거라면 연휴 앞보다는 뒤로 붙여 쓰자는 이야기다. 두 가지 이유에서다.
• 첫째, 27일에 쉬면 명절이 길어지는 것이고 31일에 쉬면 명절이 끝난 뒤 쉬는 것이다. 27일에 쉬면 가사 노동 부담이 커질 수 있다.
• 둘째, 31일에 쉬어야 맘 놓고 쉴 수 있다. 명절을 이미 치렀으니 외식도 외출도 더 늘어날 수 있다.

전용기 스텝카 미스터리.

• 스텝카는 비행기에서 내릴 때 쓰는 계단차를 말한다. 윤석열 부부가 해외에 다녀올 때마다 스텝카 위에서 손을 흔드는 사진을 내보내곤 했다.
• MBC에 따르면 지난해 2월 행정안전부가 공군에 스텝카의 손잡이 폭을 좁혀 달라고 요청했는데 공군이 규정을 이유로 거부하자 지난해 5월 2억8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스텝카를 하나 더 구매하기로 했다.
• MBC는 두 사람이 손잡고 내려오는 장면을 잘 연출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로 김건희는 여유롭게 내려오는데 윤석열은 걸음도 불안하고 난간 손잡이를 붙잡는 경우가 많았다.

젠슨 황 한마디에 40억 달러가 날아갔다.

• 구글이 만든 양자 컴퓨팅 칩 코드명 윌로(Willow)는 슈퍼컴퓨터가 10의 25승 년이 걸릴 계산을 5분 만에 끝냈다. 하지만 이게 가능하다는 것과 이걸 팔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든다는 건 전혀 다른 문제다.
• 젠슨 황(엔비디아 CEO)이 CES 기조연설에서 “15년은 빠르고 30년은 늦다”면서 “상용화까지 20년 정도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인공지능 시장에서 20년이면 세상이 몇 번 바뀔 정도의 시간이다.
• 1년 동안 18배 올랐던 리게티컴퓨팅의 주가는 하루아침에 반토막(46%)이 났다. 퀀텀컴퓨팅과 아이온Q도 40% 이상 빠졌다.
• 전통적인 컴퓨터는 정보를 이진법으로 저장하고 처리하는데 양자컴퓨터는 0과 1 상태를 동시에 가질 수 있는 양자 중첩 상태를 활용해 병렬적으로 정보를 처리한다.
• 앨런 바라츠(디웨이브 퀀텀 CEO)는 “젠슨 황의 예측은 완전히 틀렸다”면서 “지금 당장이라도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주장했다.

돈로 독트린, 트럼프가 불붙인 그린란드 독립 논의.

• 도널드 트럼프와 먼로 독트린을 합쳐서 ‘돈로 독트린’이라고 부른다. 그린란드와 파나마 운하를 미국령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임스 먼로(전 미국 대통령)가 1823년 유럽과 아메리카가 서로 간섭하지 말자고 천명했던 걸 ‘먼로 독트린’이라고 한다.
• 그린란드는 300년 동안 덴마크 지배를 받다가 1979년 자치령으로 독립했다.
• 라스 뢰케 라스무센(덴마크 외무부 장관)이 “그린란드가 독립하더라도 미국의 주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역설적으로 독립 논의에 불이 붙는 모양새다.
• 2019년 여론조사에서는 “언젠가 그린란드가 독립하는 걸 지지한다”는 답변이 68%였다.

현대제철이 미국에 제철소 짓는 이유.

• 10조 원을 투자해 철강산업 기지를 만들기로 하고 텍사스주 등 여러 주 정부와 접촉하고 있다. 내년 봄에 착공해 2029년께 완공한다는 구상이다.
• 시점이 공교롭다. 마침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불허한 뒤다.
• 바이든과 트럼프(미국 대통령 당선인)가 거의 유일하게 생각이 일치하는 지점이 바로 US스틸 매각 이슈다. 트럼프는 “미국 철강업을 다시 강하고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벼르고 있다.
• 현대제철의 미국 진출은 “미국에서 물건을 팔고 싶으면 미국에 공장을 지으라”는 트럼프 시대를 대비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제철의 최대 고객인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연간 120만 대의 자동차를 팔고 있기 때문에 현대제철도 따라간 상황이다. 관세 정책이 본격화하면 한국 기업들의 미국 진출이 본격화할 가능성도 있다.
• 관건은 자금이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현대제철의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차입금은 10조 원 수준이다. 연간 이자 비용이 4000억 원에 이른다.
• 현대제철이 보유하고 있는 현대모비스 지분(장부가 1.3조 원)이나 현대오일뱅크 지분(비상장, 장부가 1170억 원)을 내놓을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명석 징역 17년 확정.

•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교주다. 성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23년, 항소심에서 17년으로 줄었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 법원은 종교적으로 세뇌된 피해자들이 심리적으로 항거 불능 상태에 놓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신문 보지 말고 민심을 들으세요.”

• 한 여권 인사가 윤석열에게 조언했다가 들었다는 말이다. “그런 식으로는 선거 못 이긴다”면서 “보수 언론의 권력 지향 행각과 왜곡 선동이 도를 넘었지만 일반 민심을 봐야 한다”고 말했는데 그 ‘일반 민심’이란 게 유튜브였다.
• 윤완준(동아일보 논설위원)은 “극우 유튜브라는 좁은 대롱으로 본 허상의 적과 싸웠다”고 평가했다. “어떤 대통령보다 가짜뉴스 척결을 주장했지만 그 자신이 민심이라 믿은 그 내용이 음모론 수준의 가짜뉴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는 이야기다.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

• 드라마 ‘학교’에서 장인재(장나라)가 한 말을 윤석열과 그 지지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다.
• 권김현영(여성현실연구소 소장)은 “힘에 의한 지배를 믿는 이들에게 정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가 겨우 길어낸 희망을 불필요한 책임 공방에 낭비하지 말자”는 이야기다.

국민의힘의 자해 행위.

• 윤석열이 돌아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모든 정치적 계산을 앞서는 건 윤석열이 헌법을 유린한 범죄자라는 사실이다.
• 이준희(한국일보 고문)는 “국민의힘이 윤석열에 미련을 두면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낼 시간이 짧아진다”고 경고했다. 윤석열과 갈라서야 정상화가 가능하다.

트럼프와 윤석열은 다르다.

• 이재성(한겨레 논설위원)은 “윤석열은 트럼프에게 희망을 찾고 있을지 모른다”고 분석했다. 트럼프도 폭동을 일으키고 살아 돌아오지 않았나.
• 트럼프의 극우는 순도 높은 국가 이기주의고 윤석열의 극우는 소수 지배층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자국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사대주의와 자학적 세계관의 혼종 이념이다. 트럼프가 다수파 주류라면 윤석열은 소수파 주류다.
• 이재성은 “공화국의 역적이 남긴 더러운 유산을 치우려면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조급하면 진다.

피드백.

• 1월9일 슬로우레터에서 삼성전자의 주가수익비율(PER)이 아니라 주가자산비율(PBR)이 1배 미만입니다. 바로 잡습니다.
• 삼성증권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실적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PER은 11.4배, SK하이닉스는 PER이 6.9배입니다.
• 슬로우리포트 “알고리즘의 함정, 윤석열이 빠져든 유튜브 토끼 굴의 수익 구조”에서 그래프 하나가 잘못됐습니다. 아래 그래프가 맞습니다. 본문은 교체했습니다. 한국은 “나와 같은 관점의 뉴스를 선호한다”는 답변이 40개 나라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