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게으른 이대남 탓, 우리 안의 극우를 보자… 아슬아슬한 미국 주식, 상대적으로 국장이 매력적인 이유.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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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커홀릭 대통령과 참모들.
- 강훈식(비서실장)은 몸무게가 5kg 줄었다.
- “비서실장을 하면 이가 빠지니 건강을 챙기라”는 말을 듣고 잇몸 영양제를 먹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임종석(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1년7개월 동안 임플란트 6개를 했다.
- 위성락(국가안보실장)은 코피가 터졌다.
- 경기도 지사 시절에도 워커홀릭으로 유명했지만 취임 한 달 동안 이재명(대통령)의 추진력은 역대급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여야 지도부를 불러서 만났고 G7 정상회의도 다녀왔다. 공항에서 강훈식을 만나 “내가 없으니 좋았다면서요”라고 한 게 농담처럼 들리지 않았다는 말도 나온다.
- 취임 직후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광주에 가서는 군 공항 이전 문제를 논의했고 한강홍수통제소와 울산 인공지능데이터센터도 다녀왔다.
- 서울 남성사계시장과 이태원 참사 현장, 경기도 연천 기본소득제 시범사업 현장, 울산 재래시장, 대통령실 인근 골목상권 등을 다녀왔다.
- 목요일(3일)에 취임 한 달 기자회견을 한다.

쟁점과 현안.
임은정을 지검장으로.
- 어제 검찰 인사에서 가장 눈길을 끌었던 대목이다. 임은정(대전지검 부장검사)을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임명했다. 민청학련 사건에서 백지 구형을 하라는 지시를 거부하고 무죄 구형을 해서 화제가 됐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윤석열(당시 검찰총장)의 위증교사 의혹을 감찰했다. 검찰 내부 고발자로 호루라기상 특별상을 받기도 했다.
- 서울중앙지검장은 정진우(서울북부지검장), 대검차장은 노만석(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 서울남부지검장은 김태훈(서울고검 검사) 등이다. 김태훈은 윤석열 정부 들어 좌천됐다가 기사회생했다.
- 검찰 물갈이가 본격화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겨레는 “우리 편이 아니었어도 과감하게 기용한다는 정권 차원의 자신감이 느껴진다”고 평가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일 잘하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 인사들을 골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심우정은 사표.
- “내가 조직에 남아있는 게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조직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막고 싶다”고 말했다고 한다.
- 심우정(검찰총장)은 윤석열이 석방됐을 때 항고를 포기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 심우정 딸 심민경이 외교부 직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에 특혜 논란이 있었다.
- “검찰 개편 압박에 물러나 버린 총장”, 조선일보 1면 머리기사 제목이 튄다.

중국 전승절에 참석할까.
- 중국 정부가 초청 의사를 타진했다. 일본이 항복 문서에 서명한 이튿날인 9월3일을 전승절로 기념하고 있다.
- 한국 대통령으로는 박근혜가 유일하게 참석했다.
- 이재명 입장에서는 가도 부담이고 안 가도 부담이다. 미국이 불편해할 수 있고 중국은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초청한 상황이다. 이재명이 가야 시진핑이 10월 말 경주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할 거란 관측도 나온다.
이재명 정부 여성 장관 비율 30% 넘길까.
- 아직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남았지만 지금까지 29.4%로 역대 최고 기록이다.
- 다만 참모진은 여성 비율이 낮다. 차관급 이상 참모진 14명 가운데 여성은 1명뿐이다.
- 국정기획위원회 기획위원 55명 가운데 여성은 12명이다.

더 깊게 읽기.
정성호의 그림.
- 이재명과 정성호(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말이 조금 다르다.
- 이재명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면서 “공소청과 수사청을 분리한다면 철저히 분리해 견제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정성호는 “수사와 기소 분리와 관련해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면서도 “검찰 조직의 해체란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검찰청을 ‘기소검찰청’과 ‘중대범죄수사검찰청’으로 분리하는 방안도 거론했다. 이 경우 검찰이 여전히 수사권을 갖게 될 수도 있다.
- 민주당 개혁안과도 조금 다르다. 민주당은 기소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되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로 옮겨서 검사가 아니라 수사관으로 일하게 한다는 검찰 해체 수준의 법안을 내놨다.
- 손원제(한겨레 논설위원)는 “검찰 정치의 근원을 도려낼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달러 약한데 미국 증시 오르는 이유.
-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 인덱스가 상반기에 10.7% 폭락했다. 1973년 이후 최대 하락이다.
-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데도 미국 주식 시장은 역대 최고 기록을 찍고 있다.
- 블룸버그는 최근 시장 분위기를 “FOMO-driven re-risking”이라고 평가했다. FOMO는 Fear of Missing Out, 잊혀질 걸 두려워한다는 말이다. 다들 주식으로 돈 버는데 나만 빠져 있다는 조바심에 뒤늦게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에 뛰어든다는 의미다.

미국 주식, 비싸도 너무 비싸다.
- 주당순이익과 주가를 비교하는 주가수익 비율(PER)이라는 지표가 있다. 미국 주식 시장의 PER는 6월30일 기준으로 25.07, 역대 최고 기록에 근접한 상황이다.
- 1933년 7월 26.27이 최고 기록이다. 2000년 1월 닷컴 버블 때는 24.74였다. 비싸지만 더 오를 수 있을까. 전망이 무의미한 상황이다.
- 악재가 수두룩한데도 낙관론이 넘치는 건 미국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이 계속되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주식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자사주 매입이 1년 동안 2100억 달러, 1200억 달러가 올해 2분기에 집중됐다. 개인 투자자 순매수가 올해 들어 1조 달러에 육박한다. 개인 투자자 지분 비율이 41%에 이른다.
- 상대적으로 한국 주식은 싼 편이다. 본격적으로 ‘국장’의 시대가 올 거라는 기대가 넘쳐난다.


모든 전망이 다 깨졌다.
- 달러 가치가 이렇게 폭락할 줄 몰랐고 S&P500 지수가 폭락했다가 이렇게 빠르게 반등할 줄 몰랐다.
- TACO(트럼프는 항상 겁먹고 물러선다, Trump Always Chickens Out) 이벤트가 반복되면서 트럼프는 이미 양치기 소년이 됐다. 캐나다와의 관세 협상이 결렬됐다고 선언하자 주가 급락했다가 곧바로 반등했다.
- 지난 4월 ‘해방의 날’ 이후 주가가 V자 반등을 그린 건 이미 시장에서는 관세 이슈를 악재가 아니라고 본다는 의미다. 악시오스는 “시장은 이미 ‘포스트 관세(post-tariff)’ 시대에 진입했다”고 분석했다.
- “기관 투자자들은 4월 중순부터 다시 매수하기 시작했고 뒤돌아보지 않고 있다”고 할 정도로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랠리가 계속되고 있다.
- CNN이 집계하는 ‘공포와 탐욕 지수’는 67포인트를 기록했다. 투자자의 심리를 극단적인 공포(0)부터 극단적인 탐욕(100)까지 측정하는 심리지표인데 55~75가 탐욕 구간이고 75~100은 극단적 탐욕 구간이다.



다르게 읽기.
폴 크루그먼이 말한 주식과 경제의 세 가지 원칙.
- 첫째, 주식시장은 경제가 아니다.
- 둘째, 주식시장은 경제가 아니다.
- 셋째, 주식시장은 경제가 아니다.
- 폴 크루그먼(프린스턴대 교수)은 “끔찍한 뉴스가 쏟아지고 있지만 시장의 회복력은 나름의 의미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주가 상승이 그 끔찍한 뉴스를 덜 끔찍하게 만들어주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5년 전 코로나 팬데믹 때 쓴 칼럼의 일부지만 주가가 경제와 따로 놀 때 꼬리가 몸통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조언은 지금도 유효하다.
- 박중현(동아일보 논설위원)은 “기업들 생명력은 쇠락하는데 주가만 계속 상승하는 건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금 정부 여당은 ‘주가가 경제’란 믿음에 사로잡혀 눈앞의 주가 상승을 경제 정책의 목표로 삼고 있다”는 경고다.

전세대출이 집값을 띄웠다는 불편한 진실.
-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갭 투자가 1% 늘면 수도권 주택 매매 가격이 0.18% 오른다.
- 전세대출 보증이 1% 늘면 전셋값이 0.18%포인트 오른다.
- 전세대출이 1% 늘면 매매 가격이 0.37%포인트 오른다.
- 박선영(동국대 교수)은 이런 상황을 “빚과 집값의 동반 질주”라고 부른다. 전세대출과 공적 보증이 결합하면서 주택 시장의 구조적 왜곡이 커졌다.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이 오히려 집값을 상승시켜 수혜자의 부담을 궁극적으로는 증가시키는 ‘조삼모사’ 구조를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공화국에서 금융 선진국으로.
- 이재명은 코스피 5000 달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는 “주식이 부동산의 대체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아 가는 것 같다”면서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한국은 가계 자산의 70~80%가 부동산에 묶여 있다. 다른 선진국들은 금융 자산이 절반 이상이다.
- 심윤희(매일경제 논설위원)는 “돈의 흐름을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돌리는 것은 단순한 자산 배분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 체질을 바꾸는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 한국일보는 1면 머리기사에서 “이재명 정부가 머니 무브((Money move)를 권한다”고 평가했다. 사설에서는 “금융시장에 대한 건전한 투자가 보상으로 이어지리란 뚜렷한 시그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영방송 이사 늘리고 정치권 추천은 줄이고.
- 민주당이 방송 3법 단일안을 내놨다.
- KBS 이사회 이사는 11명에서 15명으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수는 9명에서 13명으로 각각 늘리되, 국회 추천 몫을 6명과 5명으로 줄이는 방안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방통위가 추천하게 돼 있지만 관행상 국회가 추천을 거쳐왔다.
- 보도 책임자 임명동의제와 사장 후보 추천위원회 설치도 명문화했다.
해법과 대안.
베이비부머 귀향 프로젝트? 일자리가 먼저 가야 한다.
- 마강래(중앙대 교수)는 서울에 사는 은퇴한 베이비부머들이 지역으로 내려가야 부동산 문제가 해결된다고 주장했다. 살던 집은 팔거나 월세로 내주고 지역에서 좀 더 적게 벌더라도 여유롭게 살 수 있지 않겠느냐는 제안이다.
- 문제는 일자리다. 주 3일 일하고 150만 원 정도 받는 일자리가 서울에도 잘 없는데 지역에 가면 생기나.
- 이상헌(ILO 고용정책국장)은 “사람을 내려보낼 게 아니라 이미 거기 있는 사람에게 일자리가 찾아가는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돈을 따라가는 공급 중심의 지역 일자리 사업은 대부분 실패했다. 돈의 힘으로 일시적으로 수요가 생기긴 하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다. 공항 만들자, 자동차 공장을 만들자, 이런 식이다. 하지만 생각해 보라. 모든 지역에 이런 큰 공장, 공항을 유치할 수는 없다. 이런 방식은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기 쉽다.”
- 공급 중심이 아니라 수요 중심으로 일자리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다. 의료와 돌봄을 비롯해 문화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으면 서울을 떠나기는 쉽지 않다. 수요를 중심에 놓고 보면 일자리의 성격이 달라진다. 공공 부문이 이미 쓰고 있는 돈만 잘 써도 된다.
- 참고로 한국의 공공 부문 일자리는 10% 남짓, OECD 평균은 20%, 북유럽은 30%에 육박한다.

충북 ‘도시 농부’는 4시간에 6만 원.
- 법정 최저임금 1만30원보다 50% 가까이 높다. 도시 근교 밭이나 하우스, 과수원 등에서 파종과 수확 등의 일을 한다. 인건비 40%는 지방 정부가 지원한다.
- 농촌 지역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해법이다. 인건비 6만 원 가운데 농가는 3.6만 원을 부담하고 2.4만 원은 도와 시군이 지원한다. 교통비 1.5만 원은 도가 지원한다.

풀 스택 AI 할 수 있는 나라는 2.5곳.
- “소버린 AI는 국가 운영 체제다.“ 권석준(성균관대 교수)은 “알고리즘 주권이 없으면 남이 만든 알고리즘 필터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 소프트웨어 생태계와 하드웨어를 구현할 수 있는 풀 스택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과 중국, 한국, 셋뿐이다. 정확히는 2.5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하드웨어 기술이 없다.
- 오픈AI와 구글이 갖지 못한 데서 승부를 봐야 한다. 데이터가 핵심이 될 것이고 핵심 산업 보호를 위해서라도 소버린 AI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 권석준은 “앞으로 20년 동안 해마다 10조 원씩 200조 원, KTX와 인천공항을 합친 것보다 훨씬 많이 투자할 생각이 없다면 반도체든 AI든 다 그림의 떡”이라고 경고했다.
커피 멸종 올 수도 있다.
- 지구 평균 기온이 2도 오르면 남아메리카 커피 재배 면적이 50% 줄어든다.
- 2050년이면 아라비카 원두 생산량이 88% 줄어들고 2080년이면 커피가 멸종할 거라는 경고도 있었다.
- 이미 커피 한 잔의 원두 가격이 5배 이상 급등한 상황이다. 스마트 농법이 늘고 있지만 생산 원가가 10~20배 이상이고 생산량도 적어 대안이 될 수는 없다.
- 아라비카 원두는 1000~2000m 고산 지대의 따뜻한 우기에 꽃을 피워 18~24도의 건기에서 9개월 동안 열매가 익는다. 가뭄이나 홍수가 발생하면 수확량이 급감한다.
- 장기적으로 커피도 하우스 작물이 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생산 원가가 비싸서 문제지만 고품질 원두 생산 비중이 더 높다.

북극 항로의 걸림돌 다섯 가지.
- 이재명 선거 공약이었다. 유럽까지 2만2000km에서 1만5000km로 줄어든다. 운항 일수도 40일에서 30일로 줄어든다.
- 문제는 7~10월에만 운항할 수 있고 쇄빙선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유빙 충돌을 견딜 수 있으려면 철판 두께도 더 두꺼워야 한다. 그만큼 연료 소모도 늘고 탄소세도 늘어난다.
- 환경 오염도 간과할 수 없다. 컨테이너선 한 척에서 덤프트럭 50만 대 분량의 매연이 나온다.
- MSC와 머스크 등 글로벌 선사들도 북극 항로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 경제성도 부족하다. 남쪽 항로는 중국과 대만, 싱가포르, 태국, 인도, 두바이 등 기항지가 많아 수익을 내기 좋지만 북극 항로는 러시아 외에 기항할 곳이 없어 수익성이 떨어진다.
노동시장 유연성이라는 뜨거운 감자.
- 이재명이 국무회의에서 “노동시장 유연성과 사회 안전망, 그리고 사용자들의 부담이 선순환될 수 있도록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노동시장 유연성은 쉬운 해고로 기업 채용을 늘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뉜 이중 구조를 완화한다는 의미다.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진보 진영에서도 꺼리는 의제다.
- 한국일보는 “이례적인 실용 행보”라고 평가했다. 이재명의 발언은 노동 시장 유연화뿐만 아니라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유연 안정성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업도 사회 안전망에 기여해야 한다는 취지다.
오늘의 TMI.
러브버그가 천적이 없는 건 맛이 없기 때문.
- 원래 이름은 붉은등우단털파리다. 북위 33도 이남 아열대 지방에 분포하다가 기후 변화와 함께 2015년 무렵 넘어왔다.
- 신맛이 나고 끈적끈적한 체액이 있어 새들이 좋아하지 않는다.
- 해충이 아니지만 서울 시민 86%가 해충으로 간주하고 있다. 방역도 쉽지 않다. 수명이 1주일이 채 안 되는데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내란 특검, “윤석열 5일에 나와라.”
- 최후통첩이다. 30일로 통보했다가 1일로 연기했다가 다시 5일로 늦춰준 상태다.
- 9시에서 10시로 늦춰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5일에도 안 나오면 체포 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 북한 무인기 등 외환 혐의도 수사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재명 법인카드 사건 재판도 무기한 연기.
- “대통령으로서 헌법상 직무인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 5건 재판 가운데 4건이 연기됐는데 하나 남은 대북 송금 사건도 같은 재판부에서 맡고 있다. 역시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인 나트륨 섭취량 WHO 기준 1.5배.
- 2011년 4789mg보다는 줄었지만 2023년 기준으로도 3136mg이나 된다. WHO(세계보건기구) 권고는 하루 2000mg이다.
- 남성이 3696mg이고 여성은 2576mg으로 격차가 컸다.
- 집밥은 한 끼 1031mg인데 외식은 1522mg이었다.

하반기에 달라지는 것들.
- 예금자 보호 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난다.
- 육아휴직 뒤 자발적 퇴사에도 육아휴직 지원금이 나간다. 지금까지는 복직해야 전액을 받을 수 있었다.
- 한부모 가정에 국가가 양육비 월 20만 원을 선지급한다.
-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이용료도 소득 공제 대상이 된다.
“일본은 왜 미국 쌀 수입 안 하나.”
- 관세 유예 종료를 앞두고 트럼프가 일본을 압박하고 있다. 한국은 당장 쌀이 부족한 상황이 아니니 다를 수 있지만 일본은 약점이 잡혔다.
- 스콧 베선트(미국 재무부 장관)는 “선의를 갖고 협상하는 나라들이 있지만 결승선을 넘지 못하면 4월2일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박정희 살해는 무죄다. “
- 김재규(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 사건을 맡고 있는 변호사들을 경향신문이 만났다.
- 조영선(변호사)은 1979년 김재규 재판을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었다”고 평가했다.
- 이 사건은 박정희 살해가 내란 목적이었느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후 평가는 역사가들의 몫이다. 조영선은 “김재규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박정희를 저격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중도가 나서야 한다.
- “대안이 없어 당했던 인질 노릇, 이젠 그만둘 때가 되었다.”
- 강준만(전북대 교수)은 중도 정치 세력이 시민운동 조직으로 활동하다 선거 때 정당 조직으로 전환하는 모델을 제안했다.
- “정파적 시민운동단체는 대부분 진보 아니면 보수였다. 중도는 없거나 매우 드물었다. 이제 중도는 선거 때만 나타나서 갑자기 정당과 같은 정치조직을 만들어 표를 얻어보려는 ‘한방 유혹’을 떨쳐버리고, 기존 거대 양당 체제를 깨겠다는 확실한 비전과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면서 평소 실력으로 승부를 보아야 한다.”
황해도지사 필요한가.
- 북한이 미수복 영토라는 이유로 한국 대통령이 황해도와 평안남북도, 함경남북도 지사를 임명한다. 연봉 1억5000만 원에 기사와 관용차를 주고 업무 추진비 1500만 원이 별도다.
- 딱히 하는 일도 없는데 도별로 명예시장과 명예군수, 명예읍장과 면장, 동장까지 위촉하고 수당도 준다.
-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한 달에 한 번조차 회의하지 않는 차관급 5명이 지속되는 것은 지나친 낭비”라며 “이북5도위원회 전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 안의 극우를 보자.
- 이대남만 탓할 게 아니라는 신진욱(중앙대 교수)의 경고다.
- 이대남들이 약자를 혐오하는 비율이 높고 페미니즘에 반감이 큰 건 사실이다.
- 하지만 60대 이상에서 윤석열 탄핵 반대가 50~70%에 육박했던 걸 잊어서는 안 된다.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희박한 건 50대 이상 남성들이다. 지금 가장 진보적이라는 40대의 일부는 10여 년 전 “괴물이 된 20대”라고 불렸던 이들이다.
- 기독교가 문제라고 보는 사람도 많지만 김문수 지지율이 가장 높았던 종교는 불교였다.
- 신진욱은 “우리는 이대남과 개신교, 상층, 하층 등 특정 집단에 극우의 혐의를 두는 것보다는, 도처에 편재하는 폭력의 잠재성을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정으로 경계해야 할 것은 이러한 사회적 토양이 정치화되는 것”이고 “가장 강력한 위험은 사람들의 마음에 폭력성을 심거나 잠재된 폭력성을 증폭하고 결집하는 극우 조직과 집단, 운동, 미디어, 파워엘리트들”이라는 이야기다.
- “새로운 한국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들의 토양인 경제적 불안정과 사회적 고립, 돌봄의 공백 등 구조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응답해야 하며, 타인의 인권과 우리 사회의 기본 가치를 공격하는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는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한국 사회는 지금 많이 병들어 있고 위태롭다. 사회 전체가 달려들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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