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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로 땅 끝까지라도 갈 수 있으나 다시 돌아오지는 못한다.

– 체호프

김남국의 해명, 앞뒤가 안 맞는다.

  • “이준석이 하면 자랑이 되고 김남국이 하면 논란이 된다”고 억울해 했다. 문제는 이준석은 공직자가 아니라 재산 공개 의무가 없다는 것.
  • LG디스플레이 주식 10억 원어치를 팔아 위믹스(가상화폐)를 샀다고 해명했는데 주식을 판 건 2021년 1월이고 업비트(가상화폐 거래소)에 돈을 입금한 건 2021년 2월이다. 이때는 위믹스가 상장(2022년 1월)하기 전이다.
  • 위믹스는 주식을 팔아서 산 게 아니라 빗썸(가상화폐 거래소)에 있던 걸 업비트로 옮겼다가 다른 거래소로 옮겼다는 게 조선일보가 확인한 사실이다.
  • 한겨레는 “무슨 확신으로 재산의 절반 가량을 위믹스에 투자할 수 있었는지 의구심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왜 신고하지 않았을까?

  • 신고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 공직자 재산 신고에 가상 자산을 포함하는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 민주당 한 의원이 “설마 국회의원이 코인에 투자할까 하는 생각에 급하지 않다는 인식이 컸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기사.
  • 검찰발 기사라는 것도 빠뜨려서는 안 된다. 한겨레도 “검찰의 ‘흘리기’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면서도 “그러나 이를 두고 김 의원이 “한동훈 검찰 작품”이라며 목소리를 높이는 건 선후가 바뀐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1주년 기자회견은 없다.

  • 지금까지 딱 한 번만 했다.
  • 인터뷰는 조선일보와만 했다. 외신은 CNN과 두 차례, 뉴욕타임스와 요미우리신문을 포함 네 번 했다.
  • 김대중과 노무현은 각각 150번이 넘고 박근혜와 문재인은 5번과 10번이 전부였다. (탁현민은 19번을 했다고 주장했다.)
  • 최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도어스테핑을 안 하니 살이 쪘다”고 했다. 살이 더 찔 모양이다.

 

박원순 다큐멘터리 ‘첫 변론’.

  • 시민들이 박원순을 변론한다는 의미다. 오마이뉴스 손병관의 책 ‘비극의 탄생’의 문제의식을 영화로 만들었다.
  • 조선일보가 1면 머리기사로 다뤘다. 2차 가해일 뿐만 아니라 분식(粉飾)이라는 평가다. 김재련은 “사이비 종교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9호선도 위험하다.

  • 밀집도가 1평방미터에 4명이 넘는다. 김포 골드라인은 최대 8명, 핼러윈 참사는 최대 10명이었다.
  • 6량 전용으로 역이 설계돼 있는데 더 늘릴 수 없는 상태다.
  • 급행과 일반 열차 비율을 1대1로 잡고 있는데 급행을 더 늘리기도 어렵다.
  • 김포 골드라인은 골병라인이라고 불린다. 전세 버스를 투입하고 배차 간격도 줄였지만 승객이 3.5% 줄어드는 데 그쳤다. 상습 정체 구간이라 지하철로 10분 가는 구간이 30분 넘게 걸린다.

 

“피의자라도 이재명 만나라” 중앙일보의 조언.

  • “아니 파렴치한 범죄 피의자를 어떻게 만나냐고? 필요하면 지옥문이라도 두드려야 하는 게 지도자 아닌가.” 최민우(중앙일보 정치부장)의 조언이다.
  • “윤 대통령으로선 이 대표와 마주 앉는 게 끔찍하게 싫을지 모른다. 하지만 현재 국면은 그리 녹록지 않다. 각종 여론조사가 이를 말하고 있다.”

 

윤석열 1년, 중도층의 부정 평가가 늘어났다.

  • 경향신문 기사인데 결과보다 더 눈길을 끄는 건 조사 방식이다. “챗GPT에 물어봤더니” 류의 기사가 부쩍 늘었다가 줄었는데 이건 좀 더 진화한 유형이다.
  • 온라인 댓글을 모아 챗GPT에 집어넣고 의견을 물었다. “개별 댓글을 인용하는 것보다 여론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 챗GPT가 이런 말도 했다. “사람들은 대통령이 가짜 뉴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의아해한다. 결론적으로 이런 해명이 문제를 더 키운다는 평가다.”

 

오늘의 TMI.

제조업 고용보험 늘었는데 외국인 유입 효과.

  • 올해 고용허가제 비자를 받아 들어 온 외국인이 11만 명이나 된다. 90%가 제조업에 종사한다. 올해부터 고용보험을 당연 적용하면서 늘어난 것.
  • 실제로 내국인 고용은 4월 5000명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소형 아파트가 뛴다.

  • 60평방미터 이하 아파트 분양가가 치솟고 있다. 3.3평방미터에 2000만 원을 넘어섰다.
  • 분양가 상한제가 풀린 덕분이다. 미분양과 청약시장 양극화가 심화될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네이버 웃고 카카오 울었다.

  • 네이버는 커머스가 살렸다. 커머스가 46% 늘었고 전체 매출은 23% 늘었다. 영업이익은 9% 늘었다.
  • 카카오는 영업이익이 55% 줄었다. 핀테크와 클라우드 등 주요 사업이 다 안 좋았다.

 

네 대 가운데 한 대가 SUV.

  • 등록된 승용차가 2111만 대. SUV는 27%다.
  • 지난해 쏘렌토가 그랜저를 제치고 가장 많이 팔린 차 1위를 했다. 각각 6.8만 대와 6.7만 대가 팔렸다. 이게 조선일보 기사인데,
  • 중앙일보 기사는 “세단의 반격”이다. 올해 들어 가장 많이 팔린 차는 다시 그랜저다. 4만 대 가까이 팔렸다. 쏘렌토는 올해 들어 2.3만 대, 7위다.

 

넷플릭스 세금은 0.4% 뿐.

  •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번 돈은 7733억 원. 그런데 세금은 33억 원만 냈다.
  • 미국 본사에 6507억 원을 수수료로 보내고 매출의 0.4%를 법인세로 냈다.
  • 미국에서는 매출의 2.4%를 법인세로 낸다. 한국에서는 콘텐츠 제작 비용을 반영해 매출 원가를 높여 잡아 세금을 줄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괴물 폭염, 동남아는 체감온도 53도.

  • 태국은 40도 넘는 기온이 3주째 이어지고 있다. 방글라데시는 45도까지 치솟았다.
  • 커피와 설탕, 팜유 등 작물 생산이 줄어들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어버이날은 왜 안 쉬나.

  • 법안이 계속 발의되지만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 미국은 공휴일이 아니고 일본은 9월 세 번째 월요일을 국민축일로 지정해 쉰다.

 

해법과 대안.

꿀벌 절반이 사라졌다. 나머지 절반도 힘이 없다.

  • 꿀벌 실종과 폐사가 3배 이상 늘었다. 올해 들어서만 208억 마리가 사라졌다. 내년에는 더 심할 거란 우려도 나온다.
  • 15만 원 하던 벌통 가격이 30만 원까지 올랐다. 성주 참외 농가들이 사들인 벌통만 100억 원 규모다.
  • 4월까지 수정 활동을 하는데 올해는 3월도 못 버틸 정도로 꿀벌의 활동성이 떨어졌다.
  • 꿀벌의 집단 폐사는 해충 피해, 약제 오용, 봉군 관리기술 부족 등이 두루 맞물린 결과다. 밀원수(蜜源樹) 식재와 양봉산업 고도화가 해법이라는 게 중앙일보의 분석이다.
  • 응애(작은진드기)가 원인이란 분석도 있었지만 응애도 기후 변화가 원인이라는 게 그린피스의 분석이다. 겨울 기온이 높아지면서 동면에 들어갔어야 할 꿀벌이 채집 활동에 나섰다가 저녁에 얼어 죽는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시골 생활? 살아보고 결정합시다.

  • 농촌 살기 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한 842 가구 가운데 106 가구가 농촌으로 이주했다.
  • 경향신문이 강원도 양주군 동면의 체험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숙소를 제공하고 30만 원의 연수비도 지급한다. 곰취와 아스파라거스 수확을 하고 막걸리 만들기와 모내기 체험도 한다. 국비와 지방비를 반반씩 1억 미만의 예산으로 운영 가능하다고. 양주군의 경우 9명이 참가했다.

 

생태계 교란 종 뉴트리아 85%를 줄였다.

  • 괴물쥐라고 불렸다. 몸 길이가 1미터까지 되는데 천적이 없다.
  • 남미가 원산지인데 모피용으로 들여왔다가 농가에서 사육을 포기하면서 생태계 파괴자가 됐다.
  • 낙동강 환경청이 퇴치반 16명을 운영해 한달에 300마리까지 잡았다. 한 마리에 2만 원씩 사들이기도 했다. 2014년에는 8000마리 가까이 잡았는데 지난해에는 1000마리 수준으로 줄었다. 영국처럼 완전 퇴치를 장담하기는 이르다는 분석. 경향신문 기사.

 

쪽방 주민들에게 목욕탕 이용권.

  • 한 달에 두 번 이용할 수 있다. 쪽방촌 주민들은 연료비 부담을 덜고 손님이 줄어든 목욕탕도 돕는다.
  • 한미약품이 3년 동안 15억 원을 지원했다. 이용권을 실비 정산하고 이용 실적과 평가를 반영해 목욕탕에 100만 원까지 인센티브도 준다. 두 달 동안 이용 건수가 3128건.
  • 쪽방촌 건물 가운데 샤워 시설이 있는 곳은 28% 뿐이다. 한국일보 기사.

 

“신으로 여기고 맡겼다.”

  • 버나드 메이도프의 폰지 사기에 넘어간 엘리 위젤(노벨평화상 수상자)의 말이다. 임창정도 비슷한 말을 했다. “내가 번 모든 돈은 다 준다. 종교는 이렇게 탄생하는 것이다.”
  • 라덕연(H투자컨설팅 대표)은 거래량이 적은 종목을 골라 3년 동안 하루에 1%씩 끌어올렸다. 폭락 직전 대성홀딩스는 1223%, 선광은 1106%, 삼천리는 606% 올랐는데 거래소는 전혀 눈치를 못 챘다.
  • 금융 당국의 어설픈 대응이 문제를 키웠다는 비판도 있다. “투자자 가운데 정·재계 인사들이 상당수인 만큼 주가조작 세력이 당국의 조사를 감지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이야기다.
  • 뒤늦게 CFD를 규제하고 내부자 공시를 강화하겠다고 외양간을 고치고 있지만 이상 거래 징후를 감시하는 시스템이 부실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동아일보 기사.

 

밑줄 쳐가며 읽은 칼럼.

전지적 검찰 시점에서 벗어나야 한다.

  • 한겨레가 2010년에 만든 범죄 수사와 재판 취재 보도 시행 세칙이란 게 있다.
  • “반론을 기사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은 어떤 상황, 어떤 단계에서든 반드시 필요하다.”
  • “한쪽 주장을 길게 나열해 기정사실화한 뒤 짧게 반론을 덧붙이는 보도는 지양하고, 처음부터 충분한 반론을 반영한 종합적 기사를 작성해야 한다.”
  • “범죄의 증거, 피고인과 수사기관의 견해 등은 법정에서 공개되고 상호 검증되기 때문에 수사 때보다 재판 과정에서 사건의 전모가 규명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재판 과정과 결과를 적극적으로 취재 보도한다.”
  • 문제는 이런 가이드라인이 그동안 ‘죽은 문서’가 됐다는 데 있다. 한겨레가 뒤늦게 공판 중심 보도를 실험하고 있다. 김종규(한겨레 저널리즘책무실장)는 “수사 단계에서 검찰이 흘린 파편적인 진술을 검증도 없이 대서특필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세입자는 채권자다.

  • “지금의 사태는 그 자체로서 ‘사회적 재난’일 뿐만 아니라 더 크게는 잠재적으로 더 큰 혼란을 예고하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 홍기빈은 전세 사기를 “부동산의 금융화라는 전 세계적인 추세와 임대차 개념에 근거해 집주인에게 오롯이 소유권을 인정한 한국의 전세 제도가 결합되면서 벌어진 ‘잘못된 만남’”이라고 분석했다.
  • 정부가 갭투자를 제한하거나 세입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내놓았어야 했다는 이야기다.

 

엠폭스 확산, 낙인 없어야 막는다.

  • 누적 확진자가 60명이다. 성소수자들이 걸린다는 오해 때문에 발병 사실을 숨기는 경우가 많다.
  • “낙인효과는 증상이 있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을 숨게 만들어 조기 발견과 적기 치료를 어렵게 한다. 그만큼 지역사회 전파 위험도 높인다. 코로나19 대유행 초기 확진자 동선이 무분별하게 공개되면서 생긴 낙인효과 때문에 감염병 통제에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한국일보 사설.

 

금융 시장이 탐욕의 구간에 들어섰다.

  • CNN비즈니스가 투자자들의 심리를 분석해 ‘공포와 탐욕 지수’를 발표하는데 올해 1월 ‘탐욕’ 구간에 진입했다.
  • 버크셔해서웨이 주주총회에서 워런 버핏이 이렇게 말했다. “투자로 걱정하는 밤을 보내서는 안 된다. 빚을 피하라. 그리고 한 번의 실수가 당신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지 말라.”
  • 찰리 멍거도 “부자가 되는 건 간단하다. 버는 것보다 적게 쓰고 유해한(toxic) 투자를 하지 말라. 만약 그런 투자를 유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빨리 ‘손절’하라”고 조언했다.
  • 두 사람은 각각 93세와 100세다. “불이 붙은 성냥은 타다 말지, 집을 태워버릴지 모른다”는 말도 했다. 좋은 시절은 갔고 버크셔의 이익도 줄어들 거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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