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500명 수거, 윤석열은 어디까지 알았을까… “다음 대선은 큰 이재명과 작은 이재명의 대결” (⏰14분)

윤석열 사퇴는 가능하지 않다.

변론 기일 두 차례 남았다.

  • 18일은 증거 조사, 20일에는 홍장원(전 국가정보원 차장)과 한덕수(국무총리)가 증인으로 나온다.
  • 윤석열 대리인단은 홍장원 등 증인 신문을 25일로 늦춰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늦어도 27일 최종 변론이 마무리되면 다음 달 중순 선고 기일이 잡힐 가능성이 크다.

쟁점과 현안.


광주 금남로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절대 지지하지 않는다”, 이준석 45% 이재명 41%.

  • 이재명은 “적극 지지한다”와 “지지 의향 있다”를 합쳐 41%로 가장 앞선다. 하지만 “절대 지지하지 않는다”도 41%나 된다. 이재명은 호와 불호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후보다.
  • 불호가 가장 강한 후보는 이준석이다. 45%나 된다.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다.
  • 여전히 탄핵 반대 여론이 38%나 된다. 중도 성향 응답자만 놓고 보면 탄핵 찬성이 60%, 탄핵 반대가 33%로 많이 좁혀진 상태다.
  • 정당 지지율은 박빙이다.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48%까지 올랐던 민주당 지지율은 38%까지 빠졌다. 국민의힘은 39%까지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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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임명과 최상목 탄핵.

  •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중앙일보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임명돼도 임명 안 돼도 곤혹스럽다”고 분석했다.
  • 윤석열 탄핵 심판도 끝나가지만 그 전에 우원식(국회의장)이 낸 마은혁(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임명 권한쟁의 심판 결과가 먼저 나올 가능성이 크다.
  • 헌재가 마은혁을 임명해야 한다고 판단했는데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이 버티면? 민주당은 최상목 탄핵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
  • 최상목이 마은혁을 임명하면? 변론 갱신이 필요해서 선고가 늦춰질 수 있다. 최악의 경우는 문형배(헌법재판소장 대행)와 이미선(재판관) 임기가 끝날 때까지 선고를 못 하게 될 수도 있다.
  • 민주당 입장에서는 변론이 종결된 뒤 선고만 남은 상태에서 마은혁을 임명하는 게 최선의 시나리오다. 갱신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고 최상목 탄핵까지 가지 않을 수 있다.

노상원 수첩, 윤석열은 어디까지 알았을까.

노상원 망상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

“너 나 못 믿냐.”

  • 문상호가 소극적으로 대응하니 노상원이 이렇게 말했다. 지난해 10월 일이다.
  • “좀 있으면 장관이 너한테 전화할 거야.” 실제로 10분 안에 김용현(당시 국방부 장관)이 전화를 걸어왔다고 한다.
  • 정보사 요원들이 노상원의 지시를 받은 건 진급 욕심이나 불이익 우려 때문이었을 수 있다. 노상원이 문상호를 패싱하는데도 특별히 저항이 없었던 것도 놀라운 대목이다.
  • 여러 정황을 보면 노상원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김용현에게 전달하고 윤석열을 거쳐 지시가 내려왔을 가능성이 있다.
문상호(왼쪽)와 노상원(오른쪽). MBC 보도 화면 캡처.

‘방첩사에 구금시설 없다’ 진실은?

  • 홍장원 메모에는 ‘방첩사 구금시설에 감금 조사’라는 내용이 있다.
  • 방첩사에는 구금 시설이 없다. 윤석열 변호인단은 이 부분을 파고들면서 메모가 조작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 그런데 김대우(전 방첩사 수사단장)의 진술로 의문이 풀렸다.
  • “여인형이 ‘방첩사에 구금시설이 있냐’고 물어서 ‘없다’고 했더니 ‘수방사 B1 벙커로 해야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 홍장원-여인형의 통화가 여인형-김대우의 통화보다 빨랐다면 앞뒤가 맞다.

국회 전기 끊었다.

다르게 읽기.


문형배 댓글 논란의 진실.

  • 문형배가 동문 온라인 카페에서 음란 게시물에 댓글을 달았다는 논란이 있었다.
  • 문제의 게시물은,
  • ① 11일 오후 2시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에 처음 떴고
  • ② 오후 3시 일간베스트에 떴다가
  • ③ 다음 날 오후 7시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인용하면서 이슈가 됐다.
  • ④ 고성국TV와 성창경TV도 나섰고
  • 배현진(국민의힘 의원)이 페이스북에 “사실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쓴 데 이어
  • ⑥ 다음 날 국민의힘이 “당장 사퇴하라”는 공식 논평을 내기도 했다.
  • 알고 보니 디시인사이드에서 만든 합성 사진이었고 국민의힘은 “사실 관계 점검이 부족했다”며 사과했다.
  • 동아일보는 “국민의힘이 확증편향에 빠진 강성 지지층이 만든 허위 정보와 음모론에 편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채진원(경희대 교수)은 “허위 정보를 재생산하다가는 중도층의 불신을 돌이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2030 취업자 수 급감.

  • 고용 시장이 매우 좋지 않다. 전년 대비 월별 증가율이 둔화 추세다.
  • 60세 이상 취업자 수가 34.0만 명 늘어났는데 20대는 20.5만 명, 40대와 50대도 7.1만 명과 1.4만 명 줄었다. 30대는 9.8만 명 늘었다.
  • 쉬었음 인구가 267만 명까지 늘어난 것도 심상치 않다. 20대 실업률은 5.9%로 늘고 경제활동 참가율은 63.6%로 줄었다.

삼성전자 자사주 소각의 딜레마.

  • 주주 가치를 높이겠다고 수조 원을 들여 자사주를 사들이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소각할 때마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등 금융계열사들은 보유 지분을 팔아야 한다.
  • 금융산업 분리 규제에 따라 금융계열사는 비금융계열사 주식을 10% 이상 보유할 수 없다. 삼성전자가 3조 원 규모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지분 비율이 10.08%로 늘어서 0.08%를 내다 팔아야 한다. 삼성전자가 올해 7조 원 규모를 추가로 매입하면 그만큼 내다 팔아야 할 지분도 늘어난다.

“집 안 팔고 상속받을 수 있게 하자.”

  • 이재명이 상속세 공제 한도를 높이자는 제안을 내놨다. 여론을 보고 실제로 개정안 처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 국민의힘은 상속세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자는 입장인데 이재명은 일괄+배우자 공제를 10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올리자는 입장이다. 집값 상승분을 고려해서 부과 기준을 현실화하자는 취지다.
  • 2010년 기준으로 서울에서 상속세를 내는 비율이 2.9%였는데 2023년에는 15.0%로 늘었다. 만약 일괄 공제를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올릴 경우 2029년까지 평균 6169억 원 정도 세수가 줄어들게 된다.
  • 임광현(민주당 의원)은공제 기준을 높이면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지만 세수 감소 효과는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 국민의힘은 “실용주의가 아니라 실언주의”라며 “국민 조롱”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 7명 남았다.

  • 길원옥은 열세 살이던 1940년 ‘공장에 취직시켜 준다’는 말에 속아 만주의 위안소에 끌려가 고초를 겪었다. 1988년 ‘위안부’ 피해자로 신고한 뒤 ‘위안부’ 문제 해결에 앞장서 왔다. 향년 97세.
  •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40명 가운데 생존자는 7명으로 줄었다.
길원옥. 1928년 평양 근교 출생. 2025년 별세. 향년 97세. 사진 koreaverband.

“부가세도 관세 일종.”

자동차 수출 관세는 4월2일.

LNG 받고 자동차 콜?

  • 44일의 골든 타임에 정부가 나서서 패키지 딜을 추진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다.
  • 미국산 LNG를 수입하는 조건으로 자동차와 반도체 등 주요 현안을 놓고 일괄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다.
  • 한국은 카타르와 오만 등 중동에서 LNG를 연간 898만 톤, 46억 달러어치를 수입한다. 이를 미국산으로 돌리겠다는 제안을 내놓을 수 있다.
  • 제너럴모터스 생산 기지가 한국에 있다는 사실도 강조해야 한다. 인천 부평과 경남 창원에서 42만 대를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했다.
한국지엠이 2015년 2월 말 창원공장에 설치한 11.5MW급 태양광 발전시설 모습. 한국지엠 블로그.

해법과 대안.


1년 이자가 원금 넘으면 대출 무효.

  • 금융위원회가 연 100%가 넘으면 반사회적 초고금리로 분류하기로 했다.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큰 방향이다.
  • 연간 이자가 원금을 넘어서면 무효가 된다는 이야기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최고 이자율의 3배 이상으로 정한다고만 돼 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사실상 실패.

  • 이달 말 시범 사업이 종료된다. 지난해 3월 들어온 98명의 기존 계약만 1년 연장하되 전국 확대는 하지 않기로 했다.
  • 시간당 임금은 1만3940원에서 1만6800원으로 오른다.
  • 이용 가구의 41%가 강남 3구에 몰려있다. 월 소득 900만 원 이상인 집이 73%에 이른다.

의료공백 기간 초과 사망자 3136명.

오늘의 TMI.


서울 부동산 가치는 5691조 원.

“이번 정류장은 이 버스의 마지막입니다.”

핵 버튼 누른 뒤 24분이면,

  • 인류가 공멸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애니 제이콥슨(탐사보도 전문기자)이 쓴 ‘24분’에 나오는 이야기다.
  • 북한이 미국으로 ICBM을 발사하면 미국은 30초 안에 대응 공격을 시작한다.
  • ICBM이 미국 본토에 도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33분, 4분30초가 지난 시점부터는 추적도 쉽지 않다. 요격에 성공할 확률은 55%밖에 안 된다.
  • ICBM이 무서운 건 어디로 떨어질지 알 수 없지만 공격을 당하기 전에 보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 대통령이 반격할까 말까 고민할 시간은 6분.
  • 만약 미국이 북한에 ICBM을 발사했는데 러시아와 중국이 오해해서 보복 공격을 할 가능성도 있다. 누가 먼저 쏘든 최소 5억 명이 죽고 낙진으로 뒤덮여 북반구 전체가 살 수 없는 곳이 된다.
  • 안토니우 구테흐스(유엔 사무총장)가 이런 말을 했다. “단 한 번의 오해, 단 한 번의 오판으로 인류는 핵 멸종을 맞을 수 있다.”

전역증 있으면 밀리터리 디스카운트.

나이 들수록 시간 빨리 가는 이유.

  • 폴 자네(심리학자)가 만든 ‘자네의 법칙’이란 게 있다. 심리적 시간이 연령에 반비례한다는 이론이다. 1세 아이는 365일이 인생의 전부다. 2세 아이에게 1년은 삶의 절반이다. 10세가 되면 1년이 10분의 1이고 50세는 50분의 1이 된다.
  • 이 법칙에 따르면 70세가 되면 1년의 심리적 시간이 5.2일, 80세가 되면 4.6일로 줄어든다. 다섯 살 아이가 크리스마스까지 24일을 기다리는 건 76세 노인이 1년을 기다리는 것과 같다.
  • 자네의 법칙은 원론적인 이론이라 후속 연구가 많다.
  • 실제로 젊은이와 노인들을 나눠 180초를 카운팅하게 했더니 젊은이들은 평균 3분3초였고 노인들은 3분40초였다.
  • 이치카와 마코토(일본 지바대 교수)에 따르면 어른은 아이보다 대사(metabolism)가 떨어지기 때문에 심리적 시간의 진행이 완만하고 객관적인 시간은 빠르다고 느끼게 된다.
  • ‘시계시간(clock time)’과 ‘마음시간(mind time)’이 같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었다. 에이드리얀 베얀(케임브리지대 교수)에 따르면 정보량이 많을수록 시간이 천천히 간다. 스마트폰으로 웹 서핑할 때 시간이 ‘순삭’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피곤할 때도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
  • 과거 10년을 회상할 때는 나이에 따른 심리적 시간 격차가 있지만 1년 단위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
  • 시간을 느리게 가게 만들려면 첫째, 일기를 꾸준히 쓰는 게 좋다. 둘째, 날마다 새로운 뭔가를 하는 게 좋다. 루틴을 벗어나야 한다. 셋째, 장미 냄새를 맡아라. 속도를 늦출 때 시간이 느려진다. 멈춰서 돌아봐야 삶을 즐길 수 있다.

지난해 과일 수입 14억 달러.

  • 2023년과 비교하면 20.1% 늘었다.
  • 12대 신선과일은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아보카도, 포도, 키위, 체리, 석류, 블루베리, 오렌지, 레몬, 자몽이다.
  • 작황이 부진해서 가격이 뛰었고 정부가 할당 관세를 적용해 관세를 낮춰주면서 수입이 늘었다.
  • 한국농촌경제원은 올해도 6.8%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다.

온누리상품권이 금값 끌어올렸나.

  • 전통시장에서 1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상품권인데 설 명절이라 지난달 10일부터 한 달 동안 할인율을 15%로 늘렸다.
  • 63만 원짜리 금 한 돈을 온누리상품권으로 사면 52만 원에 살 수 있다는 금테크 전략이 돌기도 했다. 전통시장 안에 있는 금은방이 가맹점으로 가입된 경우만 해당한다.

소방관 2400명이 5년 동안 모은 돈.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기록 파기, 그래도 되니까.

한 마리의 양이 이끄는 사자 무리보다,

  • 한 마리의 사자가 이끄는 양 무리가 더 강하다.
  • 권혁철(한겨레 기자)은 “부하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윤석열은 사자 무리를 이끄는 양만도 못하다”고 지적했다.
  • 군 지휘 교범은 “지휘관은 권한을 위임할 수 있지만 책임을 위임할 수는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사 작전이 성공하려면 작전 계획은 집권화하고 실시는 분권화해서 예하 지휘관에게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 권혁철은 “50만 국군 통수권자는커녕 40명 소대장 자격도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부하들은 다 안다.”

양아치가 칼 들고 설칠 때는?

  • 일단 칼부터 빼앗아야 한다.
  • 체포해서 영장치고 기소하고 재판에서 형사 처벌을 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당장은 칼부터 빼앗고 봐야 한다.
  • 박용현(한겨레 논설위원)은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대통령 권한을 마치 양아치 손에 들린 칼처럼 남용했다”고 평가했다.
  • 윤석열과 국민의힘, 보수 언론은 탄핵 심판을 형사재판과 뒤섞는다. 탄핵 심판은 범죄의 실체를 밝히고 양형을 따지는 형사재판과 다르다. 칼(권력)을 계속 쥐어 줄 거냐 말 거냐를 따지는 자리다.
  • 박용현의 질문은 단순 명료하다. “당신들은 윤석열에게 다시 칼을 쥐여주자는 것인가. 노상원 수첩 속 지옥도가 현실에서 펼쳐지기를 정녕 원하는가.”

1만 마리의 개가 따라 짖는다.

이재명과 이재명의 대결.

  •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이재명이 변수다.
  • 이철희(전 청와대 정무수석)는 “‘큰 이재명’을 일궈내면 쉬운 싸움이고, ‘작은 이재명’에 안주하면 어려운 싸움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번 대선은 이재명 대 이재명의 대결”이라는 분석이다.
  •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되는 것 아니냐는 접근이 놓치는 게 있다. 쥐를 잡는 건 중요하지만 목적이 옳으면 된다는 논리는 프레임 미스매치가 될 수 있다. 지금은 실용이 아니라 원칙의 시대다.
  • “야당의 입법 독재를 막기 위해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윤석열의 궤변도 실용 프레임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재명 항소심과 윤석열 탄핵 심판.

  • 이철희와 박성민(민컨설팅 대표)의 대담에 흥미로운 대목이 있다.
  • 이철희는 법원이 개입하기에는 이미 늦었다고 본다. 이재명 항소심 판결을 미뤄야 한다고 본다. 항소심에서 유죄가 나왔는데 당선이 되면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된다.
  • 박성민은 항소심 선고 없이 대선으로 가면 보수층이 승복할 수 없을 거라고 본다. 탄핵 심판 선고 전에 이재명 선고가 먼저 나와야 한다는 이야기다. “탄핵 심판은 4월18일(문형배‧이미선 퇴임) 이전에만 나오면 된다. 헌재가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모르겠다. 결국 보수든 진보든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하는 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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