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퇴는 가능하지 않다.

• 하야(사퇴)설이 나오는데 근거 없는 이야기다.
• 탄핵 심판은 징계(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심판이다. 일단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의결된 이상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사퇴 선언을 할 수는 있지만 재판은 멈추지 않는다.
• 조갑제(보수 논객)가 계속 하야설을 흘리고 있다. “어차피 파면될 게 확실하다면 인기가 있을 때 선언해야 극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변론 기일 두 차례 남았다.

• 18일은 증거 조사, 20일에는 홍장원(전 국가정보원 차장)과 한덕수(국무총리)가 증인으로 나온다.
• 윤석열 대리인단은 홍장원 등 증인 신문을 25일로 늦춰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늦어도 27일 최종 변론이 마무리되면 다음 달 중순 선고 기일이 잡힐 가능성이 크다.

쟁점과 현안.

광주 금남로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 지난 토요일 전국에서 관광버스 수십 대가 몰려들어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다. 같은 장소에서 탄핵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몰려들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며 맞섰다.
• 경찰 추산으로 탄핵 반대 집회가 1만 명, 찬성 집회는 2만 명이었다. 동원 집회라는 비판도 많다. (조선일보는 반탄이 3만 명, 찬탄이 1만 명이라고 보도했다.)
• 황현필(역사바로잡기연구소장)은 “유대인 학살 현장에서 나치 집회를 한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 이재명(민주당 대표)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다. “전두환의 불법 계엄으로 계엄군 총칼에 수천 명이 죽고 다친 광주로 찾아가 불법 계엄 옹호 시위를 벌이는 그들이 과연 사람인가.”
• 차벽을 두고 찬반 집회가 맞붙었지만 큰 충돌 없이 마무리됐다. 경향신문은 “광주 시민들의 성숙한 민주의식이 돋보인 하루였다”고 평가했다.

“절대 지지하지 않는다”, 이준석 45% 이재명 41%.

• 이재명은 “적극 지지한다”와 “지지 의향 있다”를 합쳐 41%로 가장 앞선다. 하지만 “절대 지지하지 않는다”도 41%나 된다. 이재명은 호와 불호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후보다.
• 불호가 가장 강한 후보는 이준석이다. 45%나 된다.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다.
• 여전히 탄핵 반대 여론이 38%나 된다. 중도 성향 응답자만 놓고 보면 탄핵 찬성이 60%, 탄핵 반대가 33%로 많이 좁혀진 상태다.
• 정당 지지율은 박빙이다.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48%까지 올랐던 민주당 지지율은 38%까지 빠졌다. 국민의힘은 39%까지 올랐다.

더 깊게 읽기.

마은혁 임명과 최상목 탄핵.

•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중앙일보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임명돼도 임명 안 돼도 곤혹스럽다”고 분석했다.
• 윤석열 탄핵 심판도 끝나가지만 그 전에 우원식(국회의장)이 낸 마은혁(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임명 권한쟁의 심판 결과가 먼저 나올 가능성이 크다.
• 헌재가 마은혁을 임명해야 한다고 판단했는데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이 버티면? 민주당은 최상목 탄핵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
• 최상목이 마은혁을 임명하면? 변론 갱신이 필요해서 선고가 늦춰질 수 있다. 최악의 경우는 문형배(헌법재판소장 대행)와 이미선(재판관) 임기가 끝날 때까지 선고를 못 하게 될 수도 있다.
• 민주당 입장에서는 변론이 종결된 뒤 선고만 남은 상태에서 마은혁을 임명하는 게 최선의 시나리오다. 갱신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고 최상목 탄핵까지 가지 않을 수 있다.

노상원 수첩, 윤석열은 어디까지 알았을까.

• 70쪽 분량의 수첩에 1차 ‘수집 대상’ 500여 명이 적혀 있었다.
• ‘이송 중 사고’, ‘수용시설에 화재·폭파’, ‘외부 침투 후 일 처리 사살, 수류탄 등’ ‘확인 사살 필요’ 등은 살해를 암시하는 표현일 가능성이 크다.
• ‘북의 공격을 유도하거나 아예 북에서 나포 직전 격침시키는 방안’ 등을 보면 북한을 이용하려 했을 가능성도 있다.
• ‘헌법·법 개정’ ‘3선 집권 구상 방안’ ‘후계자는?’ 등의 문구도 있다.
• 경향신문은 “성범죄로 불명예 전역해 별달리 의지할 곳 없이 무속에 빠져있던 노상원이 혼자 비현실적인 ‘망상’을 한 것 아니냐는 추정이 설득력을 얻는다”고 분석했다.
• 하지만 “단순한 망상으로 무시하기에는 노상원이 비상계엄 계획·준비 과정에서 한 역할이 너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상원 망상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

• 문상호(당시 정보사령관)가 12월 3일 오후 “손님 두 명이 갈 테니 부정선거 자료를 전달해 주라고 지시했다”고 정성욱(정보사 대령)이 진술했다.
• 노상원이 지난해 11월부터 부정선거 유튜브 영상 3~4개를 보내면서 정리해달라 했는데 실제로 이날 구삼회(전 육군 여단장)와 방정환(전 국방부 기획관)이 찾아와서 자료를 내줬다고 한다. 이들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다음 날 아침 부대를 떠났다.
• 한국일보에 따르면 노상원은 선거관리위원회뿐만 아니라 여론조사심의위원회 직원들도 체포 명단에 포함했다. 노상원이 특별히 위원 둘을 찍어 “여당 추천 위원은 살살 다루라”면서 “협조적일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 김봉규(정보사 대령)는 검찰 조사에서 “노상원이 사격 잘하고 폭파 잘하는 요원 중 7~8명을 추천해 달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너 나 못 믿냐.”

• 문상호가 소극적으로 대응하니 노상원이 이렇게 말했다. 지난해 10월 일이다.
• “좀 있으면 장관이 너한테 전화할 거야.” 실제로 10분 안에 김용현(당시 국방부 장관)이 전화를 걸어왔다고 한다.
• 정보사 요원들이 노상원의 지시를 받은 건 진급 욕심이나 불이익 우려 때문이었을 수 있다. 노상원이 문상호를 패싱하는데도 특별히 저항이 없었던 것도 놀라운 대목이다.
• 여러 정황을 보면 노상원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김용현에게 전달하고 윤석열을 거쳐 지시가 내려왔을 가능성이 있다.

‘방첩사에 구금시설 없다’ 진실은?

• 홍장원 메모에는 ‘방첩사 구금시설에 감금 조사’라는 내용이 있다.
• 방첩사에는 구금 시설이 없다. 윤석열 변호인단은 이 부분을 파고들면서 메모가 조작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 그런데 김대우(전 방첩사 수사단장)의 진술로 의문이 풀렸다.
• “여인형이 ‘방첩사에 구금시설이 있냐’고 물어서 ‘없다’고 했더니 ‘수방사 B1 벙커로 해야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 홍장원-여인형의 통화가 여인형-김대우의 통화보다 빨랐다면 앞뒤가 맞다.

국회 전기 끊었다.

• 지하 1층에 5분 정도 전기가 끊겼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 곽종근(당시 특수전사령관)이 김현태(707특임단장)에게 전화를 건 게 0시50분이었다. “전기라도 차단할 방법 없겠냐”고 했다고 한다.
•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0시32분, 707특수임무단 요원들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진입한 뒤 국회 지하 1층으로 내려가 분전함을 열고 차단기를 내린 게 새벽 1시6분.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된 뒤 5분이 지난 시점이었다.
• 다행히 지하 1층만 전기가 나갔고 5분 뒤에 복구됐다. 민주당은 “단전이 조금 일찍 이뤄졌다면 국회는 어둠 속에서 혼란에 빠져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르게 읽기.

문형배 댓글 논란의 진실.

• 문형배가 동문 온라인 카페에서 음란 게시물에 댓글을 달았다는 논란이 있었다.
• 문제의 게시물은,
• ① 11일 오후 2시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에 처음 떴고
• ② 오후 3시 일간베스트에 떴다가
• ③ 다음 날 오후 7시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인용하면서 이슈가 됐다.
• ④ 고성국TV와 성창경TV도 나섰고
• ⑤ 배현진(국민의힘 의원)이 페이스북에 “사실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쓴 데 이어
• ⑥ 다음 날 국민의힘이 “당장 사퇴하라”는 공식 논평을 내기도 했다.
• 알고 보니 디시인사이드에서 만든 합성 사진이었고 국민의힘은 “사실 관계 점검이 부족했다”며 사과했다.
• 동아일보는 “국민의힘이 확증편향에 빠진 강성 지지층이 만든 허위 정보와 음모론에 편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채진원(경희대 교수)은 “허위 정보를 재생산하다가는 중도층의 불신을 돌이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2030 취업자 수 급감.

• 고용 시장이 매우 좋지 않다. 전년 대비 월별 증가율이 둔화 추세다.
• 60세 이상 취업자 수가 34.0만 명 늘어났는데 20대는 20.5만 명, 40대와 50대도 7.1만 명과 1.4만 명 줄었다. 30대는 9.8만 명 늘었다.
• 쉬었음 인구가 267만 명까지 늘어난 것도 심상치 않다. 20대 실업률은 5.9%로 늘고 경제활동 참가율은 63.6%로 줄었다.

삼성전자 자사주 소각의 딜레마.

• 주주 가치를 높이겠다고 수조 원을 들여 자사주를 사들이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소각할 때마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등 금융계열사들은 보유 지분을 팔아야 한다.
• 금융산업 분리 규제에 따라 금융계열사는 비금융계열사 주식을 10% 이상 보유할 수 없다. 삼성전자가 3조 원 규모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지분 비율이 10.08%로 늘어서 0.08%를 내다 팔아야 한다. 삼성전자가 올해 7조 원 규모를 추가로 매입하면 그만큼 내다 팔아야 할 지분도 늘어난다.

“집 안 팔고 상속받을 수 있게 하자.”

• 이재명이 상속세 공제 한도를 높이자는 제안을 내놨다. 여론을 보고 실제로 개정안 처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 국민의힘은 상속세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자는 입장인데 이재명은 일괄+배우자 공제를 10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올리자는 입장이다. 집값 상승분을 고려해서 부과 기준을 현실화하자는 취지다.
• 2010년 기준으로 서울에서 상속세를 내는 비율이 2.9%였는데 2023년에는 15.0%로 늘었다. 만약 일괄 공제를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올릴 경우 2029년까지 평균 6169억 원 정도 세수가 줄어들게 된다.
• 임광현(민주당 의원)은 “공제 기준을 높이면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지만 세수 감소 효과는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 국민의힘은 “실용주의가 아니라 실언주의”라며 “국민 조롱”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 7명 남았다.

• 길원옥은 열세 살이던 1940년 ‘공장에 취직시켜 준다’는 말에 속아 만주의 위안소에 끌려가 고초를 겪었다. 1988년 ‘위안부’ 피해자로 신고한 뒤 ‘위안부’ 문제 해결에 앞장서 왔다. 향년 97세.
•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40명 가운데 생존자는 7명으로 줄었다.

“부가세도 관세 일종.”

• 트럼프의 관세 폭탄이 임박했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해 대부분의 품목을 관세 없이 거래해 왔다.
• 트럼프는 “관세보다 훨씬 더 징벌적인 부가세 제도를 두고 있는 나라는 관세를 부과하는 나라와 유사하게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 부가세는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부가가치가 발생하면 부과하는 세금이다. 한국은 자동차 부품을 납품할 때마다 부가세가 붙는데 미국은 최종 제품에만 판매세를 부과한다. 미국 자동차를 한국에 팔 때 미국에서 안 내던 세금을 내기 때문에 관세나 마찬가지라는 게 트럼프의 주장이다.

자동차 수출 관세는 4월2일.

• 트럼프가 날짜까지 찍었다. 멕시코와 캐나다에 이어 다음 타깃이 한국이 될 가능성이 크다.
• 한국이 미국에 수출한 자동차가 지난해 347억 달러(50조 원)에 이른다. 대미 수출의 27%를 차지한다.
• 일본은 이미 1980년대부터 미국 현지 생산을 늘려 타격이 크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 지난해 미국에서 팔린 일본 자동차가 138만 대, 한국은 154만 대다.
•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해외 생산 비중은 각각 51.2%와 55.6%다(2023년 기준).

LNG 받고 자동차 콜?

• 44일의 골든 타임에 정부가 나서서 패키지 딜을 추진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다.
• 미국산 LNG를 수입하는 조건으로 자동차와 반도체 등 주요 현안을 놓고 일괄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다.
• 한국은 카타르와 오만 등 중동에서 LNG를 연간 898만 톤, 46억 달러어치를 수입한다. 이를 미국산으로 돌리겠다는 제안을 내놓을 수 있다.
• 제너럴모터스 생산 기지가 한국에 있다는 사실도 강조해야 한다. 인천 부평과 경남 창원에서 42만 대를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했다.

해법과 대안.

1년 이자가 원금 넘으면 대출 무효.

• 금융위원회가 연 100%가 넘으면 반사회적 초고금리로 분류하기로 했다.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큰 방향이다.
• 연간 이자가 원금을 넘어서면 무효가 된다는 이야기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최고 이자율의 3배 이상으로 정한다고만 돼 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사실상 실패.

• 이달 말 시범 사업이 종료된다. 지난해 3월 들어온 98명의 기존 계약만 1년 연장하되 전국 확대는 하지 않기로 했다.
• 시간당 임금은 1만3940원에서 1만6800원으로 오른다.
• 이용 가구의 41%가 강남 3구에 몰려있다. 월 소득 900만 원 이상인 집이 73%에 이른다.

의료공백 기간 초과 사망자 3136명.

• 김윤(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요양원 등 사망자 통계가 빠져 있고 지난해 2~7월까지 데이터라 실제로는 더 많을 수 있다.
• 신영전(한양대 교수)은 “문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런 비극이 계속되고 있으며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늘의 TMI.

서울 부동산 가치는 5691조 원.

• 한국 전체는 1경8638조 원이다. 경기도는 5016조 원이다.
• 공간의가치가 만든 자동가치산정모형에 따른 분석이다. 비아파트 부동산의 담보 대출은 감정평가에만 2~3일이 걸리는데 공간의가치는 자동으로 가치를 추산한다.

“이번 정류장은 이 버스의 마지막입니다.”

• 경기도 양주시 송추골에서 서울역을 연결하는 704번 버스가 지난해 12월31일 운행을 중단했다. 1953년부터 71년 동안 운행했던 노선이다.
• 김진유(경기대 교수)는 “버스는 지방 소멸 고령화 시대의 가장 말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지방 소멸이 가속화하고 사람들이 대도시에만 모여 살면 소도시는 다니는 버스도, 사람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핵 버튼 누른 뒤 24분이면,

• 인류가 공멸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애니 제이콥슨(탐사보도 전문기자)이 쓴 ‘24분’에 나오는 이야기다.
• 북한이 미국으로 ICBM을 발사하면 미국은 30초 안에 대응 공격을 시작한다.
• ICBM이 미국 본토에 도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33분, 4분30초가 지난 시점부터는 추적도 쉽지 않다. 요격에 성공할 확률은 55%밖에 안 된다.
• ICBM이 무서운 건 어디로 떨어질지 알 수 없지만 공격을 당하기 전에 보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 대통령이 반격할까 말까 고민할 시간은 6분.
• 만약 미국이 북한에 ICBM을 발사했는데 러시아와 중국이 오해해서 보복 공격을 할 가능성도 있다. 누가 먼저 쏘든 최소 5억 명이 죽고 낙진으로 뒤덮여 북반구 전체가 살 수 없는 곳이 된다.
• 안토니우 구테흐스(유엔 사무총장)가 이런 말을 했다. “단 한 번의 오해, 단 한 번의 오판으로 인류는 핵 멸종을 맞을 수 있다.”

전역증 있으면 밀리터리 디스카운트.

• 한국 전역증을 미국에서도 쓸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역증 재발급이 유행처럼 늘고 있다.
• 박물관과 식당 등에서 10~20%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한국보다 미국에서 혜택이 더 많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 지난해 1월은 965건이었는데 올해 1월은 1만1957건으로 늘었다.

나이 들수록 시간 빨리 가는 이유.

• 폴 자네(심리학자)가 만든 ‘자네의 법칙’이란 게 있다. 심리적 시간이 연령에 반비례한다는 이론이다. 1세 아이는 365일이 인생의 전부다. 2세 아이에게 1년은 삶의 절반이다. 10세가 되면 1년이 10분의 1이고 50세는 50분의 1이 된다.
• 이 법칙에 따르면 70세가 되면 1년의 심리적 시간이 5.2일, 80세가 되면 4.6일로 줄어든다. 다섯 살 아이가 크리스마스까지 24일을 기다리는 건 76세 노인이 1년을 기다리는 것과 같다.
• 자네의 법칙은 원론적인 이론이라 후속 연구가 많다.
• 실제로 젊은이와 노인들을 나눠 180초를 카운팅하게 했더니 젊은이들은 평균 3분3초였고 노인들은 3분40초였다.
• 이치카와 마코토(일본 지바대 교수)에 따르면 어른은 아이보다 대사(metabolism)가 떨어지기 때문에 심리적 시간의 진행이 완만하고 객관적인 시간은 빠르다고 느끼게 된다.
• ‘시계시간(clock time)’과 ‘마음시간(mind time)’이 같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었다. 에이드리얀 베얀(케임브리지대 교수)에 따르면 정보량이 많을수록 시간이 천천히 간다. 스마트폰으로 웹 서핑할 때 시간이 ‘순삭’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피곤할 때도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
• 과거 10년을 회상할 때는 나이에 따른 심리적 시간 격차가 있지만 1년 단위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
• 시간을 느리게 가게 만들려면 첫째, 일기를 꾸준히 쓰는 게 좋다. 둘째, 날마다 새로운 뭔가를 하는 게 좋다. 루틴을 벗어나야 한다. 셋째, 장미 냄새를 맡아라. 속도를 늦출 때 시간이 느려진다. 멈춰서 돌아봐야 삶을 즐길 수 있다.

지난해 과일 수입 14억 달러.

• 2023년과 비교하면 20.1% 늘었다.
• 12대 신선과일은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아보카도, 포도, 키위, 체리, 석류, 블루베리, 오렌지, 레몬, 자몽이다.
• 작황이 부진해서 가격이 뛰었고 정부가 할당 관세를 적용해 관세를 낮춰주면서 수입이 늘었다.
• 한국농촌경제원은 올해도 6.8%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다.

온누리상품권이 금값 끌어올렸나.

• 전통시장에서 1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상품권인데 설 명절이라 지난달 10일부터 한 달 동안 할인율을 15%로 늘렸다.
• 63만 원짜리 금 한 돈을 온누리상품권으로 사면 52만 원에 살 수 있다는 금테크 전략이 돌기도 했다. 전통시장 안에 있는 금은방이 가맹점으로 가입된 경우만 해당한다.

소방관 2400명이 5년 동안 모은 돈.

• 인천소방본부 소방관들이 날마다 119원씩 5년 동안 12억3000만 원을 모았다.
• 이 가운데 4억2000만 원을 화재 피해 가구에 전달했다.
• 이 돈으로 발달장애인 재활시설인 콩나물 공장을 다시 지었고 70대 기초생활수급자는 불에 탄 비닐하우스를 다시 지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기록 파기, 그래도 되니까.

• 합참이 육군본부에 팩스로 보낸 포고령 2호는 사라지고 없다. 계엄사령부가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에 보낸 팩스도 파기됐다.
• 더 이상한 건 국가기록원이다. 육군본부 등을 대상으로 기록물 관리 실태를 점검한 뒤 특이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냈다.
• 전진한(알권리연구소장)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국가기록원에는 영구기록물 보존 기능만 남겨두고,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 실태를 조사 및 관리할 새로운 기구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마리의 양이 이끄는 사자 무리보다,

• 한 마리의 사자가 이끄는 양 무리가 더 강하다.
• 권혁철(한겨레 기자)은 “부하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윤석열은 사자 무리를 이끄는 양만도 못하다”고 지적했다.
• 군 지휘 교범은 “지휘관은 권한을 위임할 수 있지만 책임을 위임할 수는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사 작전이 성공하려면 작전 계획은 집권화하고 실시는 분권화해서 예하 지휘관에게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 권혁철은 “50만 국군 통수권자는커녕 40명 소대장 자격도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부하들은 다 안다.”

• 조성현(수도방위사령부 경비단장)이 헌재 탄핵 심판에서 한 말이다. “나는 의인이 아니다. 내가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부하들이 다 알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지시한 적 없다지만 지시한 이들이 넘쳐난다”면서 “아무리 감추고 부인하려 해도 계엄 그날 많은 일들이 듣고 본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양아치가 칼 들고 설칠 때는?

• 일단 칼부터 빼앗아야 한다.
• 체포해서 영장치고 기소하고 재판에서 형사 처벌을 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당장은 칼부터 빼앗고 봐야 한다.
• 박용현(한겨레 논설위원)은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대통령 권한을 마치 양아치 손에 들린 칼처럼 남용했다”고 평가했다.
• 윤석열과 국민의힘, 보수 언론은 탄핵 심판을 형사재판과 뒤섞는다. 탄핵 심판은 범죄의 실체를 밝히고 양형을 따지는 형사재판과 다르다. 칼(권력)을 계속 쥐어 줄 거냐 말 거냐를 따지는 자리다.
• 박용현의 질문은 단순 명료하다. “당신들은 윤석열에게 다시 칼을 쥐여주자는 것인가. 노상원 수첩 속 지옥도가 현실에서 펼쳐지기를 정녕 원하는가.”

1만 마리의 개가 따라 짖는다.

• 개가 짖기 시작하면 다른 개도 따라 짖기 마련이다.
• 김태일(전 장안대 총장)은 “박근혜 탄핵 이후 권력은 바뀌었으나 우리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따가운 질책과 성찰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을 끌어낸다고 저절로 좋은 세상이 오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다.
• 그러려면 내란 세력을 압도할 힘의 우위를 가져야 한다. 강력한 정치 연합이 필요하다.

이재명과 이재명의 대결.

•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이재명이 변수다.
• 이철희(전 청와대 정무수석)는 “‘큰 이재명’을 일궈내면 쉬운 싸움이고, ‘작은 이재명’에 안주하면 어려운 싸움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번 대선은 이재명 대 이재명의 대결”이라는 분석이다.
•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되는 것 아니냐는 접근이 놓치는 게 있다. 쥐를 잡는 건 중요하지만 목적이 옳으면 된다는 논리는 프레임 미스매치가 될 수 있다. 지금은 실용이 아니라 원칙의 시대다.
• “야당의 입법 독재를 막기 위해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윤석열의 궤변도 실용 프레임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재명 항소심과 윤석열 탄핵 심판.

• 이철희와 박성민(민컨설팅 대표)의 대담에 흥미로운 대목이 있다.
• 이철희는 법원이 개입하기에는 이미 늦었다고 본다. 이재명 항소심 판결을 미뤄야 한다고 본다. 항소심에서 유죄가 나왔는데 당선이 되면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된다.
• 박성민은 항소심 선고 없이 대선으로 가면 보수층이 승복할 수 없을 거라고 본다. 탄핵 심판 선고 전에 이재명 선고가 먼저 나와야 한다는 이야기다. “탄핵 심판은 4월18일(문형배‧이미선 퇴임) 이전에만 나오면 된다. 헌재가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모르겠다. 결국 보수든 진보든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하는 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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