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은 마비 상태.
- 원래 김건희를 이달 안에 불러서 조사한다는 계획이었는데 물 건너 갔다는 말이 나온다. 차장 검사가 바뀌면서 부장검사들도 바뀔 가능성이 크다. 수사 일정이 지연되면 임기 종료가 다가오는 이원석(검찰총장)의 입김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
- 박주민(민주당 의원)은 “22대 국회가 되면 여러 특검법이 재가동될 가능성이 있고 그런 부분에 방어를 하려면 지금 인사를 하는 것이 낫다고 봤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 중앙일보가 만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힘으로 누른다고 수사 검사들이 그대로 따르지도 않는 게 최근 검찰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가 아무리 친윤이라도 김건희(대통령 부인) 수사를 적당히 뭉개고 넘어가기 어려울 거라는 이야기다.
“촛불이 눈에 어른거린다.”
- 조선일보 칼럼에 ‘촛불’이 등장했다. 김창균(조선일보 논설주간)은 “검찰이 김건희의 혐의를 털어주려 한다는 의구심이 현실로 나타나면 거센 후폭풍이 몰아칠 것”이라면서 “’광화문 광장을 뒤덮을 촛불이 눈에 어른거린다’는 말이 들려온다”고 했다.
- 김창균이 전망하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
- 첫째, “대통령 부인이라고 저렇게 봐줘도 되느냐”는 평가가 나오면 특검으로 간다. “국민 절대 다수가 지지하는 특검을 거부하면 정권은 넘어”가고, “훨씬 가혹한 조건에서 수사”를 받는다.
- 둘째, “검찰이 대통령 부인에게 저렇게 심하게 해도 되느냐”는 말이 나올 정도가 되면 윤석열은 또 격노하겠지만 특검을 밀어붙일 명분이 줄어든다.
- “정공법이 정권을 지킨다”는 이야기다. 김건희를 검찰 포토라인에 던져줘야 하는데 과연 윤석열과 이원석(검찰총장) 사이에 그런 ‘약속대련’이 가능할까.
‘상남자’가 칭찬으로 들리나.
- “자기 여자 하나 보호 못하는 사람이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겠나. 그건 방탄이 아니라 최소한의 상남자의 도리다.” 홍준표(대구시장)가 한 말이다.
- 강유정(민주당 대변인)은 “법 앞의 평등을 외면하고 아내를 방탄하는 ‘조선의 사랑꾼’이 되는 건 권력의 사유화일 뿐”이라면서 “아내의 범죄 의혹을 감추느라 급급하는 대통령, 그런 대통령을 상남자라 치켜세우는 여당은 오직 특검만이 답임을 알려준다”고 비판했다.
- 정유진(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상남자를 아직도 최고의 칭찬으로만 알고 있다면 오산”이라고 지적했다.
-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상남자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의해 지켜지는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막무가내식 행동을 하는 ‘상남자 대통령’이 아니라, 그냥 ‘대통령다운 대통령’이다.”
쟁점과 현안.
5년 만에 만난 윤석열과 조국.
- 조계사에서 열린 부처님 오신 날 행사에서 만났다. 윤석열(대통령)이 조국(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악수를 건네면서 “반갑습니다” 했고 조국은 악수는 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 두 사람은 2019년 7월 검찰총장 임명식에서 만난 게 마지막이다. 조국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다.
한동훈이 국민의힘 대표가 되려면.
- 넘어야 할 고비가 많지만 한동훈(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외에 대안이 없다는 말이 돈다.
- 이상민(국민의힘 의원)이 이런 말을 했다. “패배 의식과 무기력에 빠진 상황을 타개할 최적임자다.” 조해진(국민의힘 의원)도 “총선 때는 구원투수로 출전했다가 패전처리투수로 끝냈는데, 이제는 선발투수, 주전투수로 나서야 한다”고 추켜세웠다. “날마다 1%씩 한동훈의 출마 가능성이 커진다”는 말도 나온다.
- 경향신문이 세 가지 변수를 정리했다.
- 첫째, 총선 패배 책임론을 극복해야 한다. 한동훈 주변에서는 윤석열의 책임이 더 크다는 명분을 만들고 있다.
- 둘째, 친윤의 반발도 변수다. 한동훈과 윤석열이 맞서면 레임덕이 더 빨라질 거라는 우려가 크다.
- 셋째, 한동훈이 윤석열의 부하라는 이미지를 벗을 수 있을까. 총선 직후 한동훈이 윤석열의 오찬 제안을 거절한 뒤 아직 둘 사이의 불편한 기류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 경향신문의 결론은 이것이다. “대립각을 작게 세우면 명분이 안 서고, 크게 세우면 강성 보수 지지층이 이탈한다는 딜레마다.”
이준석의 5·18 참배.
- 광주를 찾아 5·18 묘지를 참배했다. 김해에서 재배한 국화 1000송이를 차로 싣고 와서 7시간30분 동안 995기의 묘소를 모두 찾았다. 이준석(개혁신당 대표)과 천하람(개혁신당 의원 당선자), 이주영(개혁신당 의원 당선자) 등이 나눠서 2000배를 했다.
- “5·18 정신을 헌법에 담는 부분은 정당 간 반대가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원포인트 개헌보다는 포괄적으로 (개헌 논의를) 해서 5·18 정신을 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르게 읽기.
25만 원 민생 지원금, 위헌일까 아닐까.
- 민주당은 정부가 미적거리면 국회에서 ‘처분적 법률’ 형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헌재로 가면 올해 안에 지급이 어려울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 최상목(기획재정부 장관)은 “(처분적 법률로 가는 건)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인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예산은 재정이라는 사회적 자원 배분을 둘러싼 정치와 타협의 결과물인만큼 정부가 위헌 프레임으로 맞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모든 국민? 선별 지원?
- 1인당 25만 원이면 13조 원이 필요하다. 세수가 부족하니 나라빚을 내야 하고 금리가 오르고 물가도 오른다. 코로나 팬데믹 때 긴급 재난 지원금의 소비 증대 효과가 투입 예산 대비 26~36%에 그쳤다는 분석(KDI)도 있었다.
- 국민의힘은 70~80% 지급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덕수(국무총리)는 “경제 정책의 우선 순위는 물가 안정”이라고 말했다. 정점식(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급 대상을 낮춘다고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 이상렬(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삼권분립을 앞세운 민생지원금 반대는 한가하게 들릴 수 있다”면서 “양극화 해소와 취약층의 ‘기회 사다리 구축’에 필사적으로 매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 김유찬(홍익대 교수)은 “근거부터 충분치 않다”면서 “일회성 지원금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중장기적으로 지원할 방안을 찾는 게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유혜미(한양대 교수)도 “부득이 경기 회복을 위한 현금 지원이 필요하다 해도 모든 국민보다는 취약계층 위주의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소득이 낮을수록 한계 소비 성향이 높다. 추가 소득 중 소비 지출에 쓰는 비중이 높다는 이야기다.
의대 증원 법원 결정 나온다.
- 오늘 또는 내일,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의 항고심 결정이 나온다.
- 재판부가 각하 또는 기각을 하면 의대 정원은 예정대로 1500명 이상 늘어난다. 만약 의사들 손을 들어준다면 기존 정원 3058명을 유지하게 된다.
- 전공의 복귀 여부도 변수다. 3개월 이상 수련 기간에 공백이 생기면 전문의 응시 자격이 1년 미뤄진다. 2월20일 이탈이 시작됐으니 5월20일이 기한이다.
더 깊게 읽기.
한국의 국익과 네이버의 이익.
- 국가의 이익과 기업의 이익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많다. 네이버는 적당히 제값을 받고 떠나고 싶은 눈치인데 이미 라인야후 이슈는 외교 문제가 됐다. 설령 네이버가 떠날 생각이었다고 한들 일본 정부의 부당한 압박에 굴복하는 모양새가 돼서는 안 된다.
- 박수련(중앙일보 산업부장)은 “정부나 여론은 경쟁국에 큰소리를 치더라도, 기업은 실익을 따져 조용히 국경을 오갈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라인야후 지분은 네이버의 현재 전략에 따라 기업·주주의 이익을 고려해 결정할 일이다. 그 지분을 쥐고 있는 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지금은 정확히 알 수 없다. 기업의 가치는 끊임없이 변한다. 그러니 판단도, 책임도 기업에 맡겨야 한다. 국익에 기업을 너무 가두지 않는 것, 어쩌면 그게 국익을 가장 길게 지키는 길일 수 있다.”
김범석은 왜 쿠팡의 총수가 아닌가.
- 역차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 쿠팡은 김범석(쿠팡 의장)이 미국 쿠팡의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고 미국 쿠팡(쿠팡Inc)이 한국 쿠팡의 지분 100%를 보유하는 구조다. 공정위는 2021년 쿠팡을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하면서 김범석을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동일인이란 특정 대기업 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이나 법인을 말한다.
- 김범석의 동생 김유석은 한국 쿠팡에서 파견 형식으로 일하고 있지만 미국 쿠팡 소속이다. 공정위는 “친족이 국내 계열사에 출자하거나 임원으로 재직하지 않는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쿠팡에 예외 조건을 적용했는데 형식 논리에 치우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 공정위는 김유석의 연봉이 44만 달러라 미국 쿠팡의 임원 연봉은 220만 달러보다 적고 김유석처럼 파견된 직원이 170명이나 된다는 이유로 경영 참여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되면 사익편취 금지 규제가 적용되고 어기면 처벌을 받는다. 김범석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동일인에서 제외돼서 논란이 됐는데 공정위는 뒤늦게 4가지 예외 규정을 만들어 쿠팡이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김범석이 쿠팡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건 공정위도 인정하고 있다”면서 “한국 국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규제 사각지대에서 각종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방치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 중앙일보는 “대기업 집단 제도의 시효가 지났다”고 지적했다. 1986년 도입할 때는 대기업에 지나치게 경제력이 집중되는 걸 막겠다는 명분이 있었지만 상황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다.
“루시아가 언제 수영을 배웠지?”
- 오픈AI가 GPT-4o를 공개한 다음날 구글이 개발자 대회를 열고 제미나이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소개했다. 순다 피차이(구글 CEO)는 “우리는 이제 완전히 제미나이 시대에 살고 있다”고 선언했다.
- 구글의 강점은 이미 확보한 이용자 데이터다. 이용자가 질문하면 구글포토를 뒤져서 루시아(이용자의 딸)가 처음 수영을 한 날의 사진을 찾아내 날짜를 알려줄 수 있다. 메일을 열어보지 않고 내용을 요약해 달라고 할 수도 있다.
- 구글이 검색 결과를 링크로 내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워싱턴포스트는 “인터넷이 작동하는 방식을 영원히 바꿀 것”이라고 평가했다. 구글은 “개방형 웹을 손상시키고 싶지 않다”면서 “여전히 웹사이트로 트래픽을 보내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용자들은 AI의 답변을 끌 수 있는 옵션이 없다”고 지적했다.
- 검색 시장의 패권을 놓치지 않으려는(검색의 개념을 바꾸려는) 구글과 검색의 대안을 제안하고 있는 오픈AI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 관세 폭탄의 나비 효과.
-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공화당 대선 후보)가 앞다퉈 관세 전쟁을 선언하고 있다. 바이든은 중국산 전기차와 배터리 등의 관세를 2~4배 올리겠다고 발표했고 트럼프는 “중국이 미국의 점심을 뺏어 먹고 있다”면서 좀 더 강도 높은 보호 무역을 예고했다.
- 동아일보는 “미국발 관세 인상이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의 도미노 현상을 부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 당장 한국 제품이 미국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될 수도 있지만 중국으로 중간재 수출이 줄어드는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 중국산 저가 제품이 한국으로 대량 유입될 수도 있다.
- 26일과 27일에 서울에서 열릴 한중일 정상회담 성명에 자유무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담길 수도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미중 충돌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중국 입장을 지지하는 모양새가 돼서 미국을 자극하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오늘의 TMI.
5174억 원 적자 보는데 껌값으로 7400만 원.
- 뭔 소린가 했겠지만 서울교통공사가 기관사들에게 잠깨라고 준다는 껌 이야기다. (중앙일보의 제목이 자극적인데 적자와 껌값은 무관하다.)
- 1994년 무정차 통과 사태 이후 껌을 구입해서 기관사와 차장 등 승무 분야 직원들에게 나눠주고 있다. 16일 근무 기준으로 1인당 월 8통을 주는데 29년 동안 364만 통이다.
- 껌을 씹으면 반응 속도를 10% 정도 높여준다고 한다.
성심당 대전역점 월 임대료가 3억5300만 원?
- 지난 5년 동안 월 1억 원 수준이었는데 코레일유통이 4배 이상으로 올려 경쟁 입찰을 하고 있다. 월 4억4100만 원에 시작했는데 두 차례 유찰돼서 월 3억5300만 원까지 낮아진 상태다.
- 코레일유통은 성심당 대전역점의 월 평균 매출 25억9800만 원에 최소 수수료율 17%를 적용한 금액이라 임의로 깎아주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이소 매출 올해 4조 원 찍는다.
- 2020년 2조4216억 원에서 지난해 3조4301억 원으로 늘었다. 영업이익도 1738억 원에서 2617억 원으로 늘었다. 매장이 1500개에 이른다.
- 다이소의 최근 인기 상품은 손앤박의 컬러밤 3종(3000원)이다. 샤넬의 립앤치크밤(6만3000원)과 비슷한 발색을 보여 ‘샤넬 저렴이’로 불린다고 한다. 나오자 마자 동이 나 이름만 있고 만나기 어려운 ‘다이소 유니콘’이라는 농담이 붙을 정도다. 다이소의 화장품 브랜드는 34개, 제품 수는 310개다.
원영적 사고와 희진적 사고.
- 원영적 사고는 아이브 장원영의 긍정 화법을 말한다. 이런 식이다.
- “앞 사람이 제가 사려는 빵을 다 사 가서 너무 럭키하게 제가 새로 갓 나온 빵을 받게 됐지 뭐예요? 역시 행운의 여신은 나의 편이야.”
- 이런 패러디가 돌기도 했다.
- “긍정적 사고: 물이 반이나 남았네? 부정적 사고: 물이 반 밖에 안 남았네? 원영적 사고: 내가 연습 끝나고 물을 먹으려고 했는데 딱 반 정도 남은거야. 다 먹기엔 너무 많고 덜 먹기엔 너무 적고 그래서 딱 반만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완전 럭키비키잖아.” (비키는 장원영의 영문 이름이다.)
- 희진적 사고는 민희진(어도어 대표)이 기자회견에서 울분을 터뜨린 걸 두고 나온 말이다. 이런 밈(meme)이 소셜 네트워크를 강타했다.
- 원영적 사고: “나에게 힘든 상황이 온다는 건 미래에 더 큰 행복이 찾아올거라는 의미잖아. 그런 의미로 나 완전 럭키비키잔앙.”
- 희진적 사고: “아니 내가 죽긴 왜 죽어? 억울해서 누구 좋으라고 죽어? 걔네들이 죽어야지. 개저씨들 XX 악착같이 살아야지~.”
- 김윤태(고려대 교수)는 “긍정의 심리학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상황까지 마음가짐의 문제로 축소할 수 있기 때문에 원영적 사고로 모든 삶의 사건을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가끔은 분노를 표출하고 저항하는 ‘희진적 사고’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사진 잘려 유감”, 대통령실의 전화.
- 대통령실 대외협력비서관실에서 대통령 얼굴 사진 위아래가 잘렸다며 경향신문에 항의 전화를 걸었다.
- 대외협력비서관실 직원이 같은 날짜의 야당 지도자 사진은 이미지가 좋더라고 했다고 한다.
- 이창길(경향신문 기자)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이미지에 대한 대통령실의 감각이 김일성이나 김정일을 우상화하는 북한 정권의 태도와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인다”면서 “이미지를 실재와 혼동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지적했다.
해법과 대안.
5월의 폭설.
- 강원도에 대설주의보가 내렸다. 고지대는 7cm 이상 쌓였다.
- 5월의 대설주의보는 2021년 이후 3년 만이다.
문화재가 아니라 유산.
- 문화재라는 말을 안 쓰기로 했다. 문화재청도 국가유산청으로 바뀐다.
- 유네스코 국제 기준을 적용해서 문화유산과 무형유산, 자연유산으로 나누어 관리하기로 했다.
빈집 은행 만든다.
- 한국에 6만6204채의 빈집이 있다.
- 충북 증평군 죽리마을에서는 빈집 15채를 허물거나 단장해서 ‘죽리 구엘공원’을 만들고 이 가운데 7채를 귀농인들에게 내줬다. ‘죽리 구엘공원’은 스페인의 건축가 안토니오 가우디의 구엘공원을 본떠 만들었다. 옥천군에서도 빈집을 단장해 학부모의 집을 만들어 귀촌귀농인들에게 빌려주고 있다. 월세는 10만 원.
- 농림축산식품부는 빈집 실태를 조사한 뒤 빈집 정보 플랫폼을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극과 극은 통한다.
- ① 추미애가 “당심이 명심이고 명심이 민심”이라고 했다. 명심은 이재명의 의중이라는 의미다.
- ② 장제원(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했던 말과 비슷하다. “윤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이라고 했다.
- ① 추미애가 최근 검찰 인사를 두고 “수사팀이 공중분해 됐다”고 했는데,
- ② 4년 전 당시 법무부장관 추미애가 당시 검찰총장 윤석열 라인을 해체 수준으로 교체했을 때도 비슷한 말이 나왔다.
- ① 한동훈이 총선 패배 석 달 뒤에 당 대표에 출마한다면,
- ② 이재명이 대선 패배 석 달 뒤에 재보궐 선거에 출마해서 당선되고 두 달 뒤 당 대표가 된 것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 ① 지난해 국민의힘에서 많이 썼던 ‘단일대오’라는 말이
- ② 최근 민주당에서도 쓰이고 있다.
의료 대란 없는 것 맞나?
- 정부는 의사가 부족하다고 하고 의사들은 아니라고 한다.
- 이은택(동아일보 정책사회부장)의 질문은 이것이다.
- 첫째, 전공의 1만3000명이 현장을 떠났는데도 의료체계가 잘 돌아간다면 과연 의사가 부족한 것 맞나.
- 둘째, 현장에서는 수술이 미뤄지거나 취소되고 있다. 병원을 전전하다가 죽는 환자도 많다. 그런데도 의사들은 “전공의 파업과 관계가 없다”거나 “애초에 살릴 수 없는 환자였다”고 한다. 과연 의료대란이 없는 것 맞나.
- 둘 다 거짓말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다.
“대책이 뭔가요? 이번에도 수입하나요?”
- 한국은행 출입기자가 브리핑 직후에 했다는 말이다.
- 너무나도 조용해서 한은에 ‘한은사’라는 절이 있다는 말이 돌 때도 있었는데 요즘은 한은이 정부의 방향에 맞게 ‘요리’된 보고서를 내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 외국인 가사 도우미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는 보고서가 논란이 됐고 이창용(한은 총재)이 사과를 수입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 임지선(경향신문 차장)은 “한은의 역사는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분투였다”면서 “지금은 독립성이 지켜진다는 평가를 받지만 휘둘리고 휘말리는 건 순간”이라고 지적했다.
‘비데 장관’과 ‘와인 장관’, ‘피지워터 수석’.
- 해외 출장을 갈 때 비데를 챙기라고 지시한 장관이 있었다.
- 입국할 때 세금을 피하려고 수행원들 짐에 와인을 떠맡긴 장관도 있었다.
- 이순혁(한겨레 기획부국장)은 김주현(대통령실 민정수석)의 일화를 소개했다. 법무부 차관 시절 생수통의 생수 대신 ‘피지워터’만 마셨다고 한다.
- “남태평양 외딴 섬나라 피지의 비티레부섬 야카라계곡 지하 1200m에서 밀어 올려진 천연 화산암반수 상자가 정부과천청사 앞으로 배달돼 오면, 청사까지 들고 오는 건 직원들의 몫이었다. 출장 때도 피지워터는 필수 준비물이었다니, 직원들 민심이 어땠을까.”
- 이순혁은 대통령 지지율 만큼이나 요직 인사도 상고하저 흐름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취임 초에는 참신한 인사들을 등용하지만 하반기에는 “아는(믿는) 사람 또는 아는 사람이 추천한 이만 등용하는 알음알음 인사”로 가는 경향을 보인다는 이야기다.
왜 토한 것을 다시 먹을까.
- 박근혜(전 대통령)와 비슷하다. 남들이 위기라 하는데 혼자만 모른다.
- 권태호(한겨레 논설실장)는 “눈치도 경험해야 늘고, 훈련해야 쌓인다”면서 “평생 눈치 봐 본 적 없는 사람이 갑자기 공감 능력이 커져 남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 “눈치의 다음 단계가 자기 객관화다. 자기 객관화와 수치심은 인간만이 지닌 능력이다. 눈치 없는 사람은 자기 객관화 능력도 떨어진다. 그 결과 ‘남의 말을 못 받아들이고’, ‘내로남불’로 흐르게 된다.”
- “보통 남편들도 다 부인 눈치를 본다. 그런데 대통령은 국민 눈치를 먼저 봐야 하는 것 아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