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가장 모르는 것을 가장 잘 믿는다.
– 몽테뉴.

 

 

이슈의 맥락 읽기.

출생아 월 2만 명도 안 됐다.

  • 40개월째 인구가 줄고 있다.
  • 2041년이면 5000만 명이 무너진다.
  • 이원택(민주당 의원)이 이런 말을 했다. “김제는 26만 명에서 8만 명으로 줄었는데 10만 명이 지나니 영화관이 사라지고 8만 명을 지나니 응급실과 분만실이 사라졌다. 나이키와 아디다스도 사라졌다. 면 단위는 5000명이 되면 병원이 전멸한다.”

새벽 5시에 소아과 대기표.

  • 서울 마포구 어린이 전문병원 이야기다. 대기표 끊고 병원 문 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 8시30분에 소아과에 갔는데 처방 받기까지 3시간이 걸렸다는 사연도 있다.
  •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17년째 3000명으로 묶여 있다.

달러 환율 1340원 찍었다.

  • 약한 달러에 더 약한 원화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
  • 무역수지 적자와 유가 상승 등 악재가 많다. 중국과의 갈등도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대입에 학폭 반영, 기준이 문제다.

  • 세종대는 아예 불합격 시킨다는 입장인데 다른 대학들은 감점 기준을 두고 고민이다.
  • 1점만 감점해도 당락을 결정할 정도로 큰 점수라는 지적도 있지만 정순신 아들은 2점을 감점 당하고도 서울대에 합격했다.

산업 재해 방치, 첫 실형.

  •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원청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원청 회사는 한국제강이다.
  • 원청 대표는 징역 1년, 원청 회사가 벌금 1억 원, 그리고 하청 업체 대표는 징역 6개월에 집행 유예 2년.
  • 무게 1.2톤 방열판에 노동자가 깔려 죽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과거에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나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 중앙일보는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경총의 입장을 제목으로 뽑았다. 원청이 직접 지휘 감독을 할 수 없다는 이유인데, 애초에 판결의 취지가 원청의 책임이 크다는 것이었다.

가족 돌보는 청년, 우울증 7배.

  • 이른바 영케어러, 일주일에 평균 21.6시간을 쓴다. 평균 46.1개월 동안 가족을 돌봤다.
  • 우울증 유병율은 61.5%였다. 전체 청년의 0.6%인 6만 명 수준이다. 국무조정실 조사 결과.

“핵 공유 아니고 핵 족쇄”, 조선일보의 깊은 실망.

  • 오늘 주요 신문은 윤석열(대통령)의 방미 소식으로 가득이다. 특별히 새로운 이야기는 없다.
  • 한겨레는 “레토릭 수준으로 약속하는 것은 상징적 효과밖에 없다”는 평가를 전했다.
  • 경향신문은 “미묘한 인식 차이를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더 많은 핵 확장 조치를 얻어내야 하는 입장인 반면 미국은 국제 비확산 체제를 유지하는 것을 과제로 삼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 조선일보의 깊은 실망이 드러난다. “핵 협의 그룹 창설을 한국 핵 무장과 맞바꾼 모양이 됐다”고 평가했다. 중앙일보는 “핵 우산에서 핵 방패로 진화했다”고 의미 부여를 했다. 두 신문 모두 크게 감격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 반도체 협상도 시원하게 풀리지 않았다. 반도체기술센터(NSTC)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참여할 수 있게 됐지만 기술 유출 우려는 여전하다. “기회냐 족쇄냐” 판단이 잘 안 서는 상황이다.

윤석열에게 “누가 친구를 염탐하냐”고 물었다.

  • NBC 방송 인터뷰다.
  • “일반적으로 친구끼리 그럴 순 없지만”이라며 말을 멈췄다가 “금지되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신뢰가 있다면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 “Generally speaking, I don’t think that in the real world, this is something that is prohibited in state affairs.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e trust. When you have that trust, you don’t get it shaken.”
  • 오, 친구끼리는 막 도청도 하고 그게 흘러 나가서 모두가 알게 돼도 흔들리지 않는군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여전히 뜨거운 쟁점.

  • “한국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는데 한국의 판단을 존중한다기보다는 빨리 답을 내놓으라는 의미로 들린다.
  • 한겨레가 정확하게 진단했다. “미국의 요구를 받아안으면 중·러와 마찰이 불가피하고 거절하면 동맹 관계에 금이 가는 난처한 상황에 내몰렸다.”

민형배 복당.

  • 지난해 4월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민주당을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캐스팅보트를 행사했다. 위장 탈당이란 말이 나왔고 헌법재판소가 “국회법과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 그런데 은근슬쩍 복당했다.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제명했던 김홍걸(민주당 의원, 김대중 아들)도 같이 묻어서 복당하기로 했다.
  • “오물을 뒤집어쓴 느낌”이라는 이상민(민주당 의원)의 페이스북 글이 여러 언론에 실렸다. 두고두고 공격당할 일이다.

간호사법과 쌍특검 패스트트랙 오늘 처리한다.

  • 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했다.
  • 간호사법은 윤석열이 후보 시절 약속했던 사안이다.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더 깊게 읽기.

너도나도 최저임금 올린다.

  • 유럽의회 지침은 중위임금의 60%, 평균임금의 50%를 맞추자는 것이다. 독일은 시급 12유로, 스페인은 월급 기준으로 1080유로다. 1년여 만에 독일과 스페인 각각 25%와 8% 인상이다.
  • 미국은 주마다 다르지만 네브라스카주는 10.5달러다.
  • 캘리포니아주는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산별 임금이 법제화됐다. 최저임금을 22달러까지 높일 수 있게 됐다. 주민투표가 발의된 상태라 내년 11월까지 효력이 잠정 중단된 상태다.

한국은 언제나 공익위원 중재안으로 협상.

  • 노동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이 대립하다 공익위원 중재안으로 타협하는 게 해마다 반복된다.
  •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더하고 취업자 증가율을 뺀다. 그래서 지난해 5.0%를 올렸다.
  • 경향신문은 “시장 실패 교정과 분배 개선 등 최저임금의 핵심 기능이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나원준(경북대 교수)은 “시장에만 맡겨두면 생산성에 따른 임금 격차가 커지니 국가가 최저 선을 정한 게 최저임금”이라면서 “생산성 지표를 활용하는 건 최저임금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해법과 대안.

전세 사기 민간 임대로 풀자.

  •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 사기 사례를 보면 대략 2.5억 감정가에 대출 원금은 1.15억. 보증금은 0.81억이다. 만약 피해자가 낙찰가율 60%에 매입해서 나중에 감정가 80%에 팔 수 있다면 손실을 복구할 수 있다는 게 이창무(한양대 교수)의 분석이다.
  •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의 전세금 전달이라는 연결 고리를 살려야 한다는 게 이창무의 해법이다. 단기적인 유동성 문제라고 본다면 시장 참여자들의 불안을 잠재우는 게 정부의 역할이란 이야기다.

왕복 3시간, 발달 장애 아들의 출퇴근.

  • 춘천에서 서울 성수동까지 출퇴근하는 이석주 씨. 발달장애가 있지만 하루 4시간 빵과 과자를 만들고 월급 90만 원을 받는다. 사회적 기업 베어베터 직원이다.
  • 장애인들도 일을 할수록 숙련도가 높아진다고 한다.
  • SK는 그룹 전체가 장애인 고용률 3.3% 이상을 달성했다. 의무 고용률은 3.1%.
  • “아이가 일을 하다니 꿈도 못 꾸던 일”이라는 아버지의 마음을 묻자 이렇게 대답했다. “그저 봄이죠.”

정신질환자 평균 입원일수 247일.

  • OECD 평균은 27.5일.
  • 강제 입원 요건을 강화했지만 동의 입원으로 바뀌었을 뿐 줄어들지 않았다.
  • 정작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은 7.2%미국(43.1%)이나 캐나다(46.5%) 보다 크게 낮다.
  • 신현호(변호사)는 “우리 사회가 이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있지 않다”면서 “장기 집단 수용이 정부 입장에서는 행정 효율을 높이고 공급자 입장에서는 진료 수익이 보장되기 때문에 법률로 장기 입원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 “누구나 정신 질환자가 될 수 있다.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은 격리가 아니라 사회적 표용이다.”

 

오늘의 TMI.

5조 팔았는데 3.4조 영업 적자, SK하이닉스의 ‘어닝 쇼크’.

  • 메모리 반도체 불황 때문이다.
  • 올해 전망도 밝지 않다. 스마트폰과 PC 판매가 줄고 있다.

논란의 등산로 입구 문화관람료 폐지.

  • 조계종의 결단, 61년 만이다. 조계종 소속이 아닌 사찰은 당분간 계속 받는다.
  • 정부가 419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벌써부터 증액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회사 몰래 N잡러.

  • 재택 근무 중에 연락이 안 되는 직원들, N잡러가 상당수였다. 아무개 기업이 투잡 뛰는 직원들 실태 조사를 했다.
  • 배달이나 대리기사, 스터디 카페 청소 등도 직장인들 인기 아르바이트다. “목적 의식이 뚜렷하다 보니 근무 태도도 좋다”는 평가다.

교육 불만족? 등록금 돌려 드립니다.

  • 세명대가 책임 환불제를 도입했다. 그냥 불만이 아니라 자퇴를 하면 돌려준다는 이야기다. 연간 10억 정도를 예상한다고.
  • “서울과의 거리가 아니라 교육의 질로 평가 받겠다”고 선언했다.

도서관 예산 가운데 책값은 8.9% 뿐.

  • 2017년 9.9%에서 더 줄었다.
  • 마포구는 도서관을 스터디 카페로 바꾸려고 했다가 반발에 밀려 철회했다.
  • 서울시와 대구시는 도서관 예산을 삭감했다가 복구했다. 이왕구(한국일보 문화부장) 칼럼.

‘ㅂㅅ’은 욕설 아니다.

  • ‘병신’의 초성이지만 원래 욕설과는 다르다는 게 법원 판결이다.
  • 단체 채팅방에서 발언이었는데 1심에서는 모욕죄가 인정됐다.

 

밑줄 쳐가며 읽은 칼럼.

유럽 흔드는 극우 열풍, 한국은 어떨까.

  • 극우 정당에 의제를 선점 당한 정당들이 우경화하거나 동맹을 맺고 있다.
  • 첫째, 이민과 환경 보호, 여성의 권리 같은 주제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 둘째, 민족주의 이상과 연관시켜 주류 정치와 극우 정치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
  • 셋째, 메신저 앱으로 회원을 끌어모으며 세력을 키우고 있다.
  • 넷째, 글로벌 네트워크로 확산하고 있다.
  • 한국 역시 극우 세력의 성장에 유리한 조건이 나타나고 있다는 이종서(EU정책연구소 소장) 칼럼.

서로가 땡큐.

  • “형 열심히하는 건 좋은데 이재명 대표가 사퇴하지 않게 해줘.”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 비명계 의원에게 했다는 말이다. 총선까지 이재명이 남아있어야 한다는 게 유리하다는 게 국민의힘의 분위기다.
  • “민주당 입장에서 가장 쉬운 상대가 김기현 의원이다. 대표가 돼주면 우리로서는 땡큐.” 이건 민주당 중진이 했다는 말이다.
  • 민주당 인사들은 “전광훈은 우리의 보배”라고 한다. 국민의힘은 돈봉투 사건을 두고 “가만히 있어도 반사이익을 누린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박국희(조선일보 기자) 칼럼.

“중동 졸부도시 따라할 거 없다.”

  • 상암동에 만든다는 대관람차. 1조 원 예산이 들어가는 계획이다.
  • 서현(서울대 교수)은 “외국에서 본 것 흉내내고 굳이 저명한 외국인 건축가들 모셔와야 한다고 믿는다면 시대 모독이고 납세자 모독”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잘 굴려서 부담 줄인다? 선을 넘지 말자.

  • 국민연금 누적 수익률이 5.1%다. 괜찮은 수익률 같지만 장기 금융 상품이란 걸 잊어서는 안 된다. 실제로 소득 상승률을 감안하면 임금 상승률을 넘어선 초과 수익은 0.8% 포인트라는 게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위원장)의 분석이다.
  • 수익률을 1% 높이면 보험료율을 2% 높이는 것과 같다는 등의 주장이 모두 엉터리라는 이야기다.
  • “국민연금의 미래가 불안정한 건 제도와 인구가 원인이지 기금 수익이 낮아서가 아니다.”
  • “기금 수익에 대한 과장 해석과 과잉 기대, 전자는 진보 일부에서 후자는 보수에서 등장하는데 보험료 책임의식을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같은 방향에 있다. 기금 수익을 주목하더라도 선을 넘지는 말아야 한다.”

검사의 반성문.

  • 엉뚱한 사람을 살인 사건 피의자로 몰았던 검사가 반성문을 썼다. 한국일보에 실린 정명원(검사)의 기고.
  • “수사하는 자는 사냥꾼과 같다. 냄새가 나는 곳을 향해 의혹을 뒤쫓고 사실의 숲을 헤집는다. 그것은 감추어지고 사라져 버리는 증거들에 맞서 진실을 추구하는 자들의 몸에 밴 습성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가 헤집는 것이 어떤 이들의 삶이라는 사실을 종종 잊는다.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언제라도 구체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 수사가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살아가야 할 삶이 그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 의혹을 품는 것은 수사기관의 의무지만 의혹으로부터 무고한 자를 서둘러 놓아주어야 하는 것도 수사기관의 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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