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팟캐스트’로 슬로우레터 듣기. (🕒14분)

슬로우레터를 읽어드립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구글 노트북LM을 이용해서 제작했습니다.

셀프 승리 선언하고 빠지나.

• “이란의 새 대통령이 방금 미국에 휴전을 요청했다”고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가 주장했다. ‘새 대통령’이 누구를 말하는지도 확실하지 않다. 이란은 “휴전을 요청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 마수드 페제시키안(이란 대통령)은 “이란은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이웃을 포함한 다른 나라에 대해 어떠한 적개심도 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협상이 타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 호르무즈 해협과 무관하게 전쟁을 끝낼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그 일과 아무 상관이 없다”면서 “프랑스 등 다른 나라가 석유, 가스를 원할 경우 직접 그곳에 가면 된다,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 휘발유 가격이 1갤런에 4달러를 넘기면서 계속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MIT 여론조사에서 트럼프의 지지율은 33%까지 떨어졌다.
• 기자회견에서 종전 선언을 할 가능성이 있다. 워싱턴 시각으로 1일 오후 9시, 한국 시각으로 오늘 오전 10시다. 

코스피 9.4% 급등.

• 5478.7까지 회복했다.
• 1530원까지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은 1501원까지 빠졌다.
• 한국 국채가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되면서 국채 매입이 크게 늘었다.
• WGBI는 미국 국채가 40.4%, 중국과 일본이 10.7%와 8.5% 등 26개국 국채로 구성돼 있다. 새로 들어간 한국은 1.9%다.
• 어제 미국 주식시장은 S&P500과 다우, 나스닥 지수가 각각 0.72%와 0.48%, 1.16% 올랐다. 

전쟁 중단해도 연말까지 에너지 대란.

• 카타르의 LNG 단지는 완전 복구까지 최대 5년이 걸릴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등의 에너지 시설이 큰 피해를 봤다. 한동안 전쟁 전 유가 수준으로 돌아가기 어려울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쟁점과 현안.

수도권 다주택자 주담대 연장 안 된다.

• 1만7000가구, 4.1조 원 규모다.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물량은 1만2000가구, 2.7조 원 정도다.
• 이억원(금융위원장)은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의 오명에서 벗어나려면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과감한 절연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 갭투자 다주택자는 버티기 어려울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함영진(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현금 여력이 약한 레버리지 투자자와 비핵심지 다주택 보유자는 매도 압박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관영 돈봉투 사건.

• 김관영(전북지사)이 민주당 청년위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 민주당은 곧바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제명을 결정했다.
• 공개된 영상은 지난해 11월 한 음식점 CCTV 촬영 화면이다. 김관영은 “대리기사 비용을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2만 원부터 10만 원까지 합계 68만 원 이상이다.
• 안호영(민주당 의원)과 이원택(민주당 의원)이 전북지사 경선에서 겨룰 가능성이 크다. 각각 친명과 친청으로 분류되는 의원이라 명-청 대결 구도로 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꼬이는 국민의힘 공천.

• 컷오프된 김영환(충북지사)이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일정이 꼬였다.
• 법원이 추가 공모 절차를 문제 삼은 거라 김영환이 다시 공천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김영환은 “무소속 출마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변호인을 지낸 윤갑근(변호사)만 후보로 남은 상태다.
• 대구에서 컷오프된 주호영(국민의힘)도 가처분 신청을 냈다.

쓰레기봉투 구매 제한 없다.

• 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마스크처럼 1인당 판매 제한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 이재명(대통령)의 생각은 다르다. “A시에서 부족하면 B시에서 빌려 쓰면 된다”고 말했다.
• 결국 구매 제한을 하지 않기로 했다. 러시아산 나프타가 들어오면 수급 불안이 해소될 거라고 보고 있다.

3월 수출 861억 달러.

• 무역 수지는 257억 달러다. 둘 다 역대 최대 규모다. 반도체 수출이 151% 늘어난 덕분이다.
• 전쟁의 그림자도 있다. 에너지 수입은 7% 줄었다. 중동으로 가는 자동차와 석유화학 등 수출이 크게 줄었다.

더 깊게 읽기.

농지 전수조사, 누가 떨고 있나.

• 1949년 농지개혁 이후 처음이다. 이재명(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가 추진단을 구성하고 현장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1단계 조사에 예산 588억 원을 배정했다.
• 한국의 전체 농지는 195만ha에 이른다.
• 지난해 농지 실거래가는 경기 지역이 60.7만 원, 전남은 8.2만 원으로 차이가 크다. 윤원습(농림축산식품부 정책관)은 “투기 원인도 상당하다고 본다”면서 “농지 전수조사는 정부의 투기 근절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농지 정책의 백년대계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도 당신들을 돕지 않기로 했다.”

• 트럼프가 “NATO 탈퇴를 강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란 전쟁에서 발을 빼는 동맹국들에 불만을 쏟아내는 중이다.
• 이탈리아는 시칠리아 공군 기지를 쓰게 해 달라는 미국의 요청을 거부했다.
• 폴란드는 패트리엇 미사일을 지원해 달라는 요구를 거절했다.
• 프랑스는 무기 수송기의 영공 통과를 허가하지 않았다.

다르게 읽기.

영어 유치원, 3시간 이상 영어 가르치지 마라.

• 유아 영어학원이 지난해 814개다. 월평균 비용이 155만 원에 이른다.
• 주입식 교육을 3시간 이하로 제한하고 2세 이하는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 교육부 관계자는 “인지 교습 3시간 이상은 아동 발달에 맞지 않다고 국가가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규제는 강화될수록 음성화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근본적인 수요 억제 없이 단속 중심 정책만으로는 고액 과외나 변칙적인 사교육 시장의 팽창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1호 공약은 수도권 반값 전세.

•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이 “수요를 억제한다고 해서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오래된 레퍼토리지만 구체적인 액션 플랜은 없다. 주변 가격의 50%로 장기 전세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이다.

정치 효능감, 보수가 더 낮다.

• “집권하는 세력이 달라지면 내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답변이 진보는 57%, 보수는 42%에 그쳤다. 올해 지방선거는 진보나 보수나 투표 참여 동기가 크지 않다는 의미다.
• 정한울(한국사람연구원 원장)은 “국민의힘이 선거판의 변화를 원한다면 관성적 심판론을 반복하기보다자신들에게 실망해 이탈한 보수층의 포지티브한 기대감과 참여하고 싶은 동기 부여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공부문 차량은 2부제.

• 8일부터다. 공공 주차장도 5부제로 간다. 2만9269개 주차장, 105만 면에 이른다.
• LNG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 원전 이용률을 70%에서 80%까지 끌어올리고 석탄 발전 상한 80%도 해제하기로 했다.

해법과 대안.

윤덕원이 예술인이 아니면 누가 예술인이냐.

• 인디밴드 ‘브로콜리 너마저’의 보컬 윤덕원(가수)이 낸 예술인 활동 증명이 반려됐다는 글이 논란이 됐다.
• 정부의 예술인 지원을 받으려면 공연 횟수나 전시 이력 등 일정 수준의 경력과 수입을 입증해야 한다. 승인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 이명희(경향신문 논설위원)는 “예술인들이 생계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일이 없어야 선진국”이라고 지적했다.

기본소득 줬더니 옆 동네에서 넘어왔다.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이 진행 중이다. 월 15만 원 상당 지역사랑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 시범 지역 10곳 인구가 4개월 만에 1만2440명 늘었는데 43%가 수도권과 인근 대도시에서 옮겨왔지만 38%는 인구 감소 지역에서 넘어왔다.
• 충북 옥천군은 1974명이 늘었는데 영동군과 보은군에서 134명과 33명이 넘어왔다.
•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빨대 효과를 통제하지 못한 채 사업 규모만 확장하면 하나 마나 한 일이 된다”고 지적했다.
•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가 40%와 60%를 차지한다. 현금성 지원에 밀려 기본 서비스 예산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오늘의 TMI.

윤석열 부부 영치금 13억 원.

• 윤석열이 12억3299만 원, 김건희는 9305만 원이 들어왔다. 각각 2만7410건과 4554건이다.
• 영치금 보유 한도는 400만 원인데 한도를 넘으면 개인 계좌로 이체할 수 있다.
• 박은정(조국혁신당 의원)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기부금을 합법적으로 모집하고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연프’가 유행인 이유.

•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19~24세 청년의 79%, 25~29세 청년의 58%가 연애하지 않는다.
• 밸런타인데이에 여자 친구끼리 모여 노는 ‘갤런타인데이(걸+밸런타인데이)’란 신조어도 나온다. 넉 달 동안 8개의 연애 예능이 쏟아진 것도 이런 시대적 정서와 무관하지 않다.
• 양성희(중앙일보 논설위원)는 “배우가 가상의 캐릭터를 연기하는 로맨스 드라마와 달리 실제 인물의 대본 없는 ‘찐 연애담’이라 생생한 재미가 크고, 과몰입이 더 잘 일어난다”고 분석했다.
• “비연애 시대, 연애의 환상을 팔며 대리 연애 체험으로 소비되는 것이 연프다. 연프 속 환상적 연애가 넘칠수록, 평범하고 초라하기도 한 현실 연애가 자리할 여지는 좁아진다. 연프 전성시대의 역설이다.”

3층 에너지 안보 전략.

• 권효재(COR에너지인사이트 대표)의 제안이다.
• 첫째, 단기적으로 명확한 신호가 필요하다. 위기 상황에는 소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되 필수 업종에 보조를 하면 된다.
• 둘째, 화석 연료는 당분간 필요하지만 과거의 방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화석 연료 조달에 공기업을 참여시키고 비축 설비를 확대해 동북아 에너지 허브로 키우는 구상도 필요하다.
• 셋째, 장기적으로 모든 것의 전기화를 밀고 나가야 한다. 핵심은 여러 발전원과 에너지 저장장치가 경쟁하면서 더 낮은 비용과 더 높은 효율을 만드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 권효재는 “단기에는 절감과 보호, 중기에는 조달과 비축, 장기에는 전기화와 기술 혁신을 일관된 전략으로 묶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프타 없는 ‘쓰봉’ 가능하다.

• 폴리에틸렌을 섞어야 잘 늘어나고 덜 찢어진다고 한다. 폴리에틸렌이 없으면 안 될까. 한국에도 100% 재생 원료로 만드는 기술이 있지만 관내 업체를 챙기는 게 우선이라 보급이 안 된다.
• 허정원(중앙일보 기자)은 “‘탈 플라스틱 사회’라는 구호가 수년간 반복됐는데도 결국 종량제 봉투 대란이 발생한 현상은 아이러니하다”고 지적했다.
• 허정원이 만난 한 업체 관계자가 “납품 중이던 지자체에서 ‘관내 업체는 재생 원료만 100% 사용할 기술이 없으니 되레 우리한테 폴리에틸렌을 섞으라’고 하거나 ‘왜 굳이 타지역 봉투를 납품받느냐’고 해 거래가 끊긴 적도 있다”고 말했다.
• ‘쓰봉’ 대란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다. 지금부터라도 하면 된다.

피드백.

• 어제 슬로우레터에서 OECD가 분석한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은 2.1%에서 0.4%포인트 낮춘 1.7%입니다. 바로잡습니다.
• 슬로우레터를 오디오로 들을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 가끔 있는데요. 슬로우뉴스 웹 사이트에 8시 15분 전후로 올라옵니다.
• 슬로우레터 빠른 검색도 이용해 주세요. 역시 8시15분에 업데이트됩니다. 맥락적 기사 읽기에 도움이 됩니다.

10대 자살 시도 7배 늘었다.

• 월요일 슬로우레터에서 설명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추가합니다.
• 10대의 자살도 많이 늘었지만 자살 시도가 많이 늘었습니다. 7배로 늘어난 것은 자살이 아니라 자살 시도입니다. 2014년 10만 명당 2.0명에서 2023년 10만 명당 12.8명으로 늘었습니다. 자살은 4.5명에서 7.9명으로 늘었습니다.
• 2023년 기준으로 6378명의 10대가 자살을 시도했고 37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2017년 이후 10대 여성의 자살이 크게 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