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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했다”고 13번 말했다.

• 이재명(대통령)의 일곱 번째 기자회견이다. “배려와 섬세함, 소통도 부족했고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분들의 아픔과 반발도 당연한 일인데 애써 외면하려 했던 측면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 “국민에 대한 존중심이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거듭 사과했다.
• 막판까지 메시지를 다듬느라 기자회견 시작을 30분 늦췄다고 설명했지만 과거 기자회견과 비교하면 질문도 많지 않고 짧게 끝났다.
•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는 ”신뢰를 회복하는 국정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은 “자화자찬과 남 탓만 남은 기자회견”이라고 비판했다.
•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연임 불가 원칙을 확인한 것 외에 국정의 대대적 변화나 쇄신과는 거리를 뒀다”고 평가했다.

김승원 사퇴 이후 나온 성추행 의혹.

• 이재명(대통령) 기자회견 다음날 김승원(법무부 장관 후보자)이 사퇴했다. “민생을 살피고 개혁을 완수해야 할 정부에 작은 부담을 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 그런데 몇 시간 뒤 KBS가 김승원 의원실에서 일했던 보좌직원들의 탄원서를 공개했다. 한동훈(무소속 의원)은 “성추행 의혹이 있던 술자리에 민주당 의원들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 김승원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과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 민주당 내부에서도 “도대체 검증을 하긴 하는 것이냐”는 말이 나왔다. 조선일보는 경기-성남 라인이 인사를 주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현지(제1부속실장)가 김용채(인사비서관)를 통해 실질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 경향신문이 만난 민주당 중진 의원은 “청와대의 경험과 실력 부족이라고 본다”면서 “시스템을 운영했던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인사 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인사수석실과 후보자의 법적 문제 등을 검증하는 민정수석실 모두에 책임을 묻고, 재정비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 장관 다음 후보자는?

• 박균택(민주당 의원)과 이건태(민주당 의원)를 두고 검토했다는 관측이 있지만 둘 다 대장동 사건 변호를 맡은 전력이 있다.
• 박주민(민주당 의원)과 백혜련(민주당 의원) 이름도 나온다.
• 아직 중수청장 후보자도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윤태곤(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강성 지지층 말을 들으면 상황은 더 안 좋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쟁점과 현안.

연임은 생각 없고, 공소 취소는 삭제 요청.

• “연임은 불가능하고 생각해 본 적조차 없다”고 강조했다.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건 정치 공세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 공소 취소 논란도 털고 갔다. “조작 기소 특검의 권한 중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 및 처분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 달라”고 요청했다.
• “수사 결과에 따라서 법과 원칙, 상식에 따라 처리되면 될 일인데, 이게 불필요하게 정치적 쟁점이 돼서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 이 대목은 보기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임기 끝나고 재판을 받겠다]고 말하지 않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고 말했다. 조작 기소라는 결론이 나면 공소 취소도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 동아일보가 만난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특검이 수사 검사들을 기소할 경우 이를 근거로 법무부 장관이 공소청장에게 공소 취소를 지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장동혁은 “국민이 원하는 답은 단 하나, ‘당당히 재판받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서영교(민주당 의원)는 “윤석열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를 특검으로 진상 규명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남 내리고 강북 오르는 평탄화 작업.

• 부동산 이슈는 크게 달라진 게 없다.
• 강북 집값이 오른다는 질문에 이재명은 “여기(강남)는 내리고 여기(외곽)는 살짝 오르는 일종의 평탄화 작업이 진행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평탄화가 아니라 상향 평준화”라고 지적했다. 남혁우(우리은행 연구원)는 “10.15 대책 전후 가장 뚜렷한 시장 변화는 양극화 시장에서 갭 메우기 시장으로 전환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 김학렬(스마트튜브부동산연구소장)은 “지금까지 많이 올랐던 지역이 숨을 고르고 중저가 시장이 오르는 순간적인 상황만 보고 판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 김인만(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외곽 집값이 오르는 과정은 전세+월세난에 따른 생존 매수”라며 “서민 주거가 무너지고 있는데 ‘평탄화’라고 평가하는 건, 정책은 문제가 없다는 변명”이라고 지적했다.

공급 부족은 윤석열-오세훈 탓?

• 윤석열(전 대통령)과 오세훈(서울시장)에게 공급 부족의 책임을 떠넘기기도 했다.
• 한겨레가 팩트체크를 했는데 2022년 이후 인가+허가와 착공이 반토막 난 건 사실이지만 금리 인상 등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100% 오세훈 책임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이다.
• 박원순(전 서울시장)이 정비구역을 해제해 재개발이 위축됐다는 오세훈의 주장은 근거가 있지만 43만 호는 잠재 물량이라 사라졌다는 표현은 과장이다.

얼마나 올랐나.

• 서울 아파트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12.1% 올랐다.
• 전세와 월세는 각각 8.9%와 9.1% 올랐는데 매물은 줄었다.
• 서울 아파트 전세 물건은 2만4369건에서 2만529건으로 15.8% 줄었다. 노원구와 도봉구는 50.8%와 47.7% 줄었다.

“내가 언제 전세가 사라져야 한다고 했나.”

• “아직도 전세는 사라져야 할 제도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이 있었다.
• 이재명은 “경제적 흐름상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한 것이지, 내가 언제 ‘사라져야 한다’고 했느냐”고 일축했다.
• 실제로 지난 6월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발언은 “조금씩 사라져 가지 않을까 싶다”였다. 하지만 애초에 전세 공급이 줄어들고 있는데 대책이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맞는 답변이었는지는 의문이다.
• 중앙일보는 “임대 사업자 대출 연장을 막은 뒤 전세 가격 부메랑으로 돌아왔다”고 지적했다. 대출 만기 연장이 안 되자 임차인을 내보내고 매물로 내놓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토지거래 허가제가 임대 매물 공급을 제약했다”는 지적도 많다.
• 양지영(신한프리미어 전문위원)은 “전세 물량 품귀 탓에 전세 수요가 매매로 전환되면서 집값을 밀어 올리는 현상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농지 조사라는 뜨거운 감자.

• 이재명은 “정부가 하는 일은 명확한 부동산 투기를 가려내겠다는 것이자, 농지 상황을 알아보기 위한 기초 조사”라고 강조했다.
• 21일 보완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파병은 없지만 군함은 보낼 수도.

•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 동아일보에 따르면 해상초계기와 폭발물처리반 등 비전투 자산 위주의 최소 병력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
• 청해부대의 작전 구역을 넓히는 정도라면 국회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된다.
• 영국과 프랑스 등은 호르무즈 인근에 군 자산을 배치했지만 아직 호르무즈 해협에 진입하지는 않았다.
•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미국에 성의를 보이면서 이란과의 충돌을 피해야 하는 불가능에 가까운 난제”라고 평가했다.
• 뉴욕타임즈는 “이재명이 트럼프의 요청을 거부했다”고 평가했다.
• 미셸 스틸(주한 미국대사)은 “한미동맹은 전쟁 속에서 다져졌다(It was forged in war)”면서 “우리의 상호방위조약은 결코 깨질 수 없는 유대”라고 강조했다.

더 깊게 읽기.

한국갤럽 대통령 지지율 37%.

• 지난 금요일 오전에 나온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다. 이번주는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
•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40%와 27%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
• 경향신문이 만난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기자회견을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며 “무난하게 정리됐다고 보고 관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투자 쟁점은 상업적 합리성.

• 이재명은 “우리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사업만 한다”고 강조했다. “자금을 어떻게 회수하고 수익을 어떤 방법으로 배분할지, 손해가 발생한 사업은 어떻게 처리할지가 문제”라고 설명했다.
• 한국일보는 “한국이 투자액 전부를 내고 수익은 한미가 절반씩 나누는 구조여서 상업적 합리성을 보장하는 것이 최대 난관으로 예상돼 왔다”고 설명했다.
• 투자금 상환 이자율이 미국 국채 금리와 연동되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면 한국이 받을 이자도 늘지만 그만큼 사업성 압박도 커진다.
• 중앙일보 분석에서는 17% 이상 현금흐름이 발생해야 원금을 건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LNG 발전소에 223억 달러를 투자한다면 해마다 37억 달러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 산업통상부 내부 자료에도 20년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내부 수익률이 16.7%로 잡혀 있다.
• 김양희(대구대 교수)는 “투자 총액과 수익 배분부터 정치적으로 정한 뒤 ‘상업적 합리성’을 찾으려니 한국은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우리는 모두 친문이고 친노.”

• 뉴 이재명과 올드 민주당의 갈등을 봉합하려는 발언이었겠지만 그 “우리는”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을 배제하는 발언처럼 들렸을 수도 있다.
• 이재명은 “민주주의와 진보, 개혁의 이상을 꿈꾸며 더 좋은 세상을 위해 행동하는 우리는 모두 친문이고 친노이며 친김대중이고 이재명의 동지들”이라고 말했다. “누군가를 멸칭하거나 혐오하거나 증오하거나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면서 “그걸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 한국일보는 “‘모두의 대통령’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이 마치 여당 지지 세력만을 염두에 둔 듯한 발언을 반복한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김현지 조사할 수 있나.

• 최길수(특별감찰관 후보자)는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성역을 두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 인사청문회에서 “김현지(대통령제1부속실장)를 조사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계속 나왔다.
• 최길수는 “감찰 대상과 조사 대상을 구분해야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특별감찰관은 수석보좌관 이상을 감찰할 수 있기 때문에 김현지는 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 서영교(민주당 의원)는 “특별감찰관이 이것저것 아무거나 찔러보겠다고 하면 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그라들지 않는 공소 취소의 불씨.

• 이하경(중앙일보 대기자)은 “특검이 미리 정해진 결론을 내리고 검찰이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다면 공소 취소 특검과 뭐가 다르냐”고 지적했다. “지금이라도 내 사건의 공소 취소는 하지 말아 달라, 임기가 끝나면 재판받겠다고 딱 부러지게 정리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 이현상(중앙일보 칼럼니스트)은 “이제 증명해야 할 것은 권력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강조했다.

다르게 읽기.

미국이 미국-이란 전쟁에 쓴 돈 436억 달러.

• 폭탄과 미사일에 281억 달러를 썼다.
• 전투기와 폭격기 부대 운영비로 66억 달러,
• 해군 함정 배치에 22억 달러,
• 유지 보수 비용으로 43억 달러를 썼다.
• 전쟁에 투입한 병력이 5만 명이 넘는다.
• 연료비 등 15억 달러가 빠졌고 미군 기지 복구 비용도 빠졌다.
• 달마다 20억~30억 달러가 들어간다. 소진한 무기 재고를 채우는 데 최소 5년이 걸릴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 트럼프는 최대 700억 달러의 긴급 군사 예산을 요청했다.

그린란드 합의? 서명만 남았다.

• 미국이 그린란드의 안보 등을 영구적으로 통제하는 합의를 맺었다. 트럼프가 트루스소셜에 “그린란드에 대규모 군사 주둔 절차에 착수한다”는 글을 남겼다.
• 미국의 명시적 서면 승인 없이 적대국이 그린란드에 기지를 두거나 군대를 주둔할 수 없게 된다.
• 메테 프레데릭센(덴마크 총리)은 “덴마크의 주권과 영토 보전, 그린란드 주민의 자결권을 인정한다”고 강조했다.
• 양쪽의 말이 크게 다른데 미국은 ‘얻은 것’에, 그린란드와 덴마크는 ‘잃지 않은 것’에 각각 방점을 찍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후티-사우디아라비아 전쟁.

• 예멘의 무장 세력 후티가 리야드를 공격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우방인 튀르키예와 파키스탄이 참전할 가능성도 있다.
• 무함마드 빈 살만(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이 트럼프에게 지원을 요청했는데 거절당한 상태다.
• 후티와 사우디아라비아의 병력은 각각 35만 명과 25만 명이다. 지난해 사우디아라비아의 군사비 지출은 832억 달러, 세계 8위다.

일본 금리 1.25%, 엔 캐리 자금 돌아올까.

• 연 1.0%에서 1.25%로 올렸다. 199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 우에다 가즈오(일본은행 총재)는 “정책 국면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 도단 리서치는 연말까지 추가 인상 가능성을 90%로 예상했다.
• 일본 금리와 엔화 가치가 함께 오르면 해외 자산을 팔아 더 비싼 엔화를 사서 빚을 갚는 거래가 늘어날 수 있다. 저금리 엔화 자금이 빠질 경우 미국 빅 테크 주가가 더 빠질 가능성도 있다.
• 최진호(한화투자증권 연구원)는 “이번 청산 압력이 시장을 뒤흔들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구룡마을 망루를 철거했다.

•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강제 집행에 나섰다.
•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들의 주거권과 재정착 대책부터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국일보가 만난 한 주민은 “임대주택을 마련해준다면 옮겨가야 한다”고 말했다.
• SH는 2029년까지 아파트 단지를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주민들은 충분한 보상과 주거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 SH는 소득에 따라 임대료를 60~100% 감면하는 임시 공공주택 등 이주 대책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미-중 정상회담, 스몰 딜 많을 듯.

• 시진핑(중국 국가주석)이 워싱턴DC로 간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가 공항까지 마중 나갈 가능성이 크다.
• 지난해 10월 부산에서 합의한 관세 유예가 11월10일에 끝난다. 두 사람 모두 서로에게 바라는 게 많다. 미국은 중국에 콩과 비행기를 팔아야 한다.
• 시진핑은 희토류를 쥐고 있고 트럼프는 반도체를 쥐고 있다.
• 트럼프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고 시진핑은 당 대회를 앞두고 있다.
• 중앙일보는 “두 나라의 경쟁 의제가 상품교역→공급망→AI 패권 경쟁으로 바뀌었다”고 분석했다.
• 스콧 베선트(미국 재무부 장관)는 “AI가 공통으로 초래할 위험을 줄이는 방안을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이 미국 AI를 증류하고 있다고 비난했지만 어차피 막을 수도 없고 외교로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 한국도 변수가 많다. 무역 전쟁이 격화되면 중국에 있는 한국 제조업체들까지 제재를 받게 될 수도 있다. 중국 자동차의 미국 진출도 한국에는 악재다.

시진핑 괜찮나.

• 시진핑(중국 국가주석)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보도가 많다. 인도에서 브릭스 정상회의가 열렸는데 만찬에 참석하지 못했다.
• 시진핑이 도움 없이 비행기 계단을 오르는 영상이 공개됐지만 눈에 띄게 절뚝거렸다.
• 중국 국가주석은 임기 제한이 없고 후계자도 지명하지 않은 상태다.

트럼프가 CNN을 내쫓았다.

• ‘페이크 뉴스’라고 비난하면서 CNN과 폴리티코, MS나우 등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다고 선언했다. 실제로 다음날 기자실 출입을 막았고 출입증도 압수했다.
• 백악관 출입기자들은 성명을 내고 “언론의 자유가 대통령의 승인에 달려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 CNN은 “위법한 공격(an illegal assault)”이라고 반발했다.
• 폴리티코는 “수정헌법 1조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 자밀 재퍼(컬럼비아대 교수)는 “보도 내용을 이유로 언론사를 처벌하는 조치는 명백히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 미국의 ‘언론 자유 지수’는 180개국 가운데 64위다.

님비가 사라진 도시.

• 인구 8만 명 도시에 120조 원 규모 데이터센터가 들어선다. 한국일보 기자가 찾은 강원도 동해시는 데이터센터 수도가 될 수 있다는 기대에 들떠 있다.
• GS동해전력에 따르면 공사 기간이 2년, 누적 7만 명이 투입된다. 완공되고 나면 2000명 고용이 확보된다.
• 동해시 1년 세수가 580억 원인데 데이터센터가 200억 원 정도를 내게 된다.
• 최이순(동해시의회 의원)은 “살던 곳이 사라질 판인데 교도소든 공장이든 핵발전소든 따질 상황이 아니다, 환경 문제 같은 걸 떠나 어떤 시설이든 오면 낫지 않겠냐 생각한다”고 말했다.

데이터센터 200개, 라우던 카운티의 비극.

• “누가 이런 데서 살고 싶겠습니까.”
• 24시간 소음에 숨 쉬기조차 힘들고 아이들은 천식이 늘었다. 집값도 떨어졌다. 세계 데이터센터 수도라고 불리는 미국 버지니아주 북부 라우던카운티의 상황이다.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70%가 버지니아주를 거쳐간다.
• 13억 달러의 세금 덕분에 도시 인프라가 개선됐지만 주민들 반발이 거세다. 2025년 215달러 나오던 전기요금이 올해 들어 539달러까지 뛰었다.

해법과 대안.

세후 불평등 OECD 꼴찌 수준.

• 2023년 기준 한국의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0.392,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0.323이다.
• 가처분소득은 시장소득에서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빼고 공적연금과 각종 현금성 지원을 더한 것이다.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격차가 작고 1에 가까울수록 크다는 의미다.
• 세전-세후 개선율은 17.6%로, OECD 29개국 가운데 28위다. 29개국 평균은 34.4%다.
• 박지원(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은 “조세 부담 수준과 과세 기반을 고려해 재분배 기능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한정된 예산으로 너무 많은 이들에게 똑같이 나눠주다 보니 정작 극빈층 노인들의 최저 생계 보장은 어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버스 터미널이 사라진다.

• 서울남부터미널 운영사 엔티산업이 서초구에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다며 면허 반납 절차 등을 안내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 민영 터미널 34곳이 사업에서 손을 떼거나 운영을 일시 멈춘 상태다. 시외+고속버스 이용객은 2019년 1억6945만명에서 지난해 1억157만명으로 40% 가까이 줄었다. 노선은 2023년 1만6567개에서 올해 4월 1만3037개로 21% 줄었다.
• 터미널 286곳 가운데 191곳은 하루 이용객이 500명 미만이다. 승객 감소가 배차 축소로 이어지고, 불편해진 배차가 다시 승객을 줄이는 상황이다.
• 철도 네트워크가 늘면서 버스의 경쟁력이 떨어졌다. 울진터미널은 동해중부선 개통 뒤 수요가 45% 줄었다.
• 김정훈(전국터미널협회 사무국장)은 “버스터미널은 도로나 철도처럼 도시 기능 유지를 위한 기반 시설인데 별도 지원이나 조세 감면이 없다”며 “영세 사업장은 공영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외쳐야 바뀐다.

• 안기종(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은 2006년 백혈병 환자들과 15일 동안 시위를 벌여 혈소판 사전 예약제를 끌어냈다. 환자 가족이 직접 혈소판 헌혈자를 구하던 관행이 사라졌다. “환자가 목소리를 내면 제도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 김영희는 의료 사고로 아들을 잃은 뒤 “처벌도 돈도 필요 없다, 안전한 투약 매뉴얼을 만들고 싶다”고 싸웠다. 김영희의 투쟁은 2014년 환자안전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 ‘환자 샤우팅 카페’를 운영하는 안기종은 “한창 수련 받는 전공의들이 감독도 없이 현장에 투입돼 사고를 내지 않도록 보호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자를 보호하는 것을 넘어, 의사를 보호하는 일이기도 하다”는 이야기다.

여명학교는 어디로.

•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다. 서울 강서구 가양동 옛 염강초등학교 부지로 옮길 계획이었는데 주민들이 집값 떨어진다며 반발하고 있다.
• 2004년 설립 이후 임대 건물을 전전하다가 100억 원을 마련하고 현대자동차가 6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 조명숙(여명학교 교장)은 주민설명회에서 무릎을 꿇고 호소했다.
• 건립 업무협약식에는 정동영(통일부 장관)과 정근식(서울시 교육감), 한정애(국회의원), 진교훈(강서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박수를 받은 사람들부터 주민 설득의 일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명의 도용 사고, 은행이 책임져야 한다.

• 자녀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8000만 원을 날린 사건이 있었다. 법원이 은행과 현금인출책 등이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 최근 5년 동안 5대 시중은행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피해 소송의 확정판결 32건 중 피해자 승소는 6건이다.
• 박재형(해마루 변호사)은 “영상 통화로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본인 확인 방법을 조문에 직접 넣는 방식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대면 대출의 본인 확인 책임을 구체화하자는 제안이다.

축제에 불려간 소방차.

• 지난달 인천펜타포트 락페스티벌에는 소방차 5대와 소방 인력 14명이 투입됐다. 송도소방서에는 16대의 소방차와 28명의 인력이 있다.
• 소방청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행사 지원은 6947건, 동원 인력은 14만6501명이었다. 지원 건수는 2022년 599건에서 지난해 1928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 올해 3월 광화문 BTS 공연에는 차량 122대와 인력 803명을 투입했다.
• 소방청은 “소방 관련 차량과 인력이 특정 행사장에 장시간 배치되면 화재나 구조, 구급 출동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최 측이 참가 예상 인원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산정하는 경향도 있다.

뒤로 가는 탄소 중립, 석탄 발전을 LNG 발전으로.

• 지난해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6억8571만 톤이다. 2018년과 비교하면 11.4% 줄었다. 철강과 석유화학, 시멘트 업종이 부진했던 탓이다. 철강 생산량과 시멘트 출하량이 각각 2.2%와 12.8% 줄었다.
•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8.5% 늘었는데도 석탄 발전이 2.2% 늘었다. 원전은 2.2% 줄었다.
• 앞으로 줄여야 할 양은 지금까지 줄인 양보다 훨씬 많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채우려면 5년 동안 1억4900만 톤을 더 줄여야 한다.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석탄화력 60기를 모두 닫되 상당수를 LNG 발전으로 바꾸기로 했다. 경향신문은 “화석연료로 화석연료를 대신하는 ‘뒤로 가는 탄소 중립’”이라고 평가했다.
• 설계수명이 남은 석탄화력 21기는 2040년까지 앞당겨 닫되 10기는 비상용 ‘안보 전원’으로 남긴다.
• 11차 전력 수급 계획에서는 LNG 비중을 2038년까지 11.1%로 떨어뜨리기로 했는데 12차 계획은 오히려 늘리는 방향으로 간다는 비판이 나온다.

오늘의 TMI.

서울은 새로운 파리다.

• 한때는 유학하면 파리였는데 요즘은 서울이라고 한다. K-팝과 K-컬처가 주도하는 소프트파워 효과다.
• 파이낸셜타임스가 서울의 주거 비용이 매력적이라고 평가한 대목이 흥미롭다. 서울의 원룸은 90만 원 정도, 하숙집(hasukjib)은 60만 원 정도다.
• 뉴욕과 런던은 1000유로가 훌쩍 넘고 파리는 700유로가 넘는다. 서울은? 유로로 환산하면 600유로가 채 안 된다. 리스본과 프라하도 뜨고 있다. 살기 좋은 곳을 찾아 간다는 이야기다.
• 돈 받고 홍보하는 소셜 인플루언서가 있다는 지적은 민망하다.
• 한국 사람들이 불친절하다는 편견이 있었는데 영어로 이야기하는 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란 걸 알게 됐다는 한 교환학생의 이야기도 있다.

10분 만에 끝내는 990원 보톡스.

• 조선일보가 만난 한 피부과 의원 직원은 “환자 1명에게 시간을 많이 들일수록 손해라 대부분 10분 안에 끝낸다”고 말했다. 상담은 의사가 아니라 상담실장과 한다. 990원은 첫 방문 한정이다.
• 울산의 한 피부과는 하루 고객이 200명이 넘는데 의사는 5명이다. 의사 1명이 날마다 40명씩 시술하는 셈이다.
• 지난해 일반의가 개설한 의원 285곳 가운데 243곳이 피부과를 진료 과목으로 신고했다. 243곳 가운데 158곳은 1년 동안 피부 질환 건강보험 급여 청구 실적이 없었다. 미용 시술 중심이라는 이야기다.
•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원가에도 못 미치는 수가를 강제하는 상황에서 비급여 진료는 생존을 위한 선택”이라고 반발했다.
• 김범준(중앙대 피부과 교수)은 “의사가 진찰부터 시술, 그 이후까지 책임지는 구조가 작동하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트 갈 때 페라리를 빌릴 필요는 없다.

• 에릭 글라이먼(램프 공동대표)은 “진짜 가격 경쟁이 시작됐다”고 평가했다.
• 앤트로픽의 연 환산 매출이 1200억 달러에 이른다. 기업 가치는 9650억 달러다. IPO 이후 4조 달러까지 오를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모델이 나올 때마다 AI를 갈아탄다.
• 알레흐 치빈스키(예일대 교수)에 따르면 첫 사용 12개월 뒤에도 계속 같은 모델을 쓰는 비율은 앤트로픽과 오픈AI가 각각 22.5%와 13.2%였다.
• 어느 기업도 편안하게 누리는 독점을 누릴 상황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개발 속도를 줄인다고 해도 추격을 막을 수 없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다.
• 7개 빅 테크 기업의 인프라 투자가 2031년까지 9조 달러에 이를 거라는 분석도 있다.

국익을 강조하는 글로벌 플랫폼이 가능할까.

• 다리오 아모데이(앤트로픽 CEO)의 주장은 첫째, AI의 기준을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업 협의체에 맡기되, 둘째, 미국과 동맹국 또는 민주주의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자는 것이다.
• 미국과 동맹국은 세계 인구의 17% 정도다. 민주주의 국가로 넓혀도 대략 45%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나라들은 다리오 아모데이의 제안을 어떻게 볼까.
• 패트릭 폴리스(파이낸셜타임스 객원 에디터)는 “완벽한 기업의 이상이 달라졌다”고 분석했다. 세계의 모든 나라가 자국 기업을 우대하면서 미국 기업들의 영향력을 낮추려 한다. 세계 지배를 꿈꾸는 기업들이 노골적으로 국가의 이익에 복무하겠다고 선언하는 양상이다.
• 패트릭 폴리스는 둘 다 할 수는 없다고 본다. 케이크를 먹으면서 케이크를 그대로 들고 있는 일이 가능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you can’t have your cake and eat it)라는 이야기다.

오픈AI는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

• 매출이 올해 360억 달러에서 2030년 3500억 달러까지 늘겠지만 연산 자원과 인프라에 들어가는 돈이 8560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2030년 누적 잉여 현금흐름이 마이너스 2780억 달러가 된다.
• 오픈AI가 흔들리면 엔비디아와 오라클, 소프트뱅크 등도 흔들린다. 한국의 삼전+닉스도 영향을 받는다.
• 오픈AI가 기업 공개를 늦춘 것도 밸류에이션을 더 높여야 하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골조 남기고 빠르게 리모델링.

• 분당 느티마을 4단지는 지하 주차장을 1개 층에서 4개 층으로 넓힌다. 주차 공간은 601대에서 1966대로 늘어난다.
• 전용 66㎡ 주택은 84㎡로 넓어진다. 욕실은 하나에서 둘로 늘어난다.
• 1994년에 지은 느티마을 4단지는 2014년 리모델링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내년 10월 준공하면 16개 동 1006채에서 17개 동 1149채로 는다. 추가되는 143채는 분양으로 나온다.
• 증축형 리모델링은 준공 15년 이후 가능하고 재건축은 30년 이후 가능하다. 전용 85㎡ 미만은 면적을 최대 40% 늘릴 수 있다.
• 백준(J&K도시정비 대표)은 “1990∼2000년대 지어져 지하 주차장이 부족하거나 용적률이 200%대를 넘어 재건축이 어려운 곳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정동영이 맞다.

• 하네스 모슬러(독일 뒤스부르크-에센대 교수)는 “북한을 공식 국호인 ‘조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부르는 일은 그 체제를 승인하거나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있는 사실을 사실대로 이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 “두 개의 낡은 시선을 함께 내려놓아야 한다. 하나는 남과 북을 언젠가 반드시 하나 될 한 핏줄로 보는 시선이고, 다른 하나는 서로를 무조건 무찔러야 할 악으로 보는 시선이다. 두 시선 모두 평화로는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승인도, 개헌도, ‘조선’이라는 이름도 ‘조선’에 건네는 선물이 아니다. 지속 가능하고 냉정한 공존을 진정 원한다면, 그것은 한국이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다.”

부동산은 계곡이 아니다.

• 임지선(경향신문 경제부장)은 “강남 집값이 몇% 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대다수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의 주거 부담은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재명(대통령)이 “여기는 내리고 저기는 살짝 오르는 일종의 평탄화 작업”이라고 한 걸 두고 한 말이다.
• 임지선은 “외곽의 집값과 전세-월세가 오르면 ‘평탄화’는 주거비 상승으로 체감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 “계곡 정비는 적어도 철거해야 할 불법 시설과 보호해야 할 공공의 공간이 비교적 분명했다. 부동산에서 ‘계곡을 불법 점거’하는 이들은 누구인가.”

우리는 이미 종말을 막은 적 있다.

• 핵무기를 통제한 경험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 뉴욕타임스는 사설에서 “어떤 위험한 혁신도 사회가 결심하면 통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첫째, 인간의 가치에 맞게 AI를 작동시켜야 한다. 기업이 AI의 행동 기준을 독자적으로 정하게 두지 말고, 정부가 사회의 가치와 행동의 한계를 담은 공통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둘째, 투명성을 강제해야 한다. 생성물에 식별자를 붙이고, 대출·채용·보석금 결정에 AI를 썼다면 알려야 한다.
• 셋째, 안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독립적인 안전성 검사와 정기 점검을 의무화하고, 항공 사고 조사처럼 AI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는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 뉴욕타임스는 “감속은 필요하지만 그들의 선의에 맡길 수 없다”고 지적했다.
• 미국이 첨단 반도체 수출을 허용하면서 중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타협도 가능하지 않을까. 뉴욕타임스는 “어느 쪽도 행동하지 않을 핑계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AI를 끄는 빨간 버튼은 아직 없다.

• “플러그 하나 뽑는다고 멈출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 헬렌 토너(조지타운대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AI의 공격을 멈춰 세우는 건 불가능할 수도 있다.
• 개빈 뉴섬(캘리포니아 주지사)은 킬 스위치(kill switch)를 연구하는 위원회를 제안했다. 정부 차원의 대응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 킬 스위치가 해커의 공격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빈 응우옌(전 국가안보국 AI 담당자)은 “희망에 가까운 구상(aspirational)”이라고 지적했다.
• AI가 킬 스위치를 무력화하려 할 가능성도 있다. 다른 컴퓨터에 스스로를 복제하거나, 다른 AI가 정지 장치를 무력화하도록 지침을 남길 수 있다는 이야기다.
• 킬 스위치를 구현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고 미국과 중국의 공조는 그보다 더 어려운 과제다.

인류 멸종 경고에도 빅 테크 주가가 빠지지 않는 이유.

• 케이티 마틴(파이낸셜타임스 칼럼니스트)의 분석이다.
• 첫째, 개발 속도를 늦추면 이익이 늘어난다고 보기 때문이다. AI로 AI를 막는 산업도 클 수 있다.
• 둘째, 애초에 투자자들이 위협으로 느끼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AI는 그만큼 투자 가치도 있다. 마케팅 이벤트일 수도 있다.
• 셋째, 설령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위험을 피할 수는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인류가 멸종하더라도 그 전에 투자는 해야 한다. 그나마 채권보다는 낫고 최악의 상황이 되기 전에 정부가 구제할 거라는 기대도 깔려 있다.

오일 쇼크 2.0.

• 파이낸셜타임스가 5가지 오해를 분석했다.
• 첫째, 지금까지는 비축유를 풀면서 버텼다. 닐 시어링(캐피털이코노믹스 연구원)은 유가가 6개월 동안 배럴당 110~120달러에 머물면 세계 성장률이 지난해 3.5%에서 2%까지 떨어질 거라고 경고했다.
• 둘째, 원유보다 정제 원료가 더 부족하다. 정제 원료 생산이 하루 400만 배럴 넘게 줄어든 상황이다. 경유 가격은 1배럴 200달러를 웃돈다.
• 셋째, 석유 소비 비중이 줄어든 건 사실이다. 1차 오일 쇼크 때는 46%였지만 지금은 30%를 밑돈다.
• 넷째, 가난한 나라들 타격이 더 크다.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은 가스 수입에 어려움을 겪고, 인도에서는 식당이 문을 닫았다.
• 다섯째, 재고와 수요가 파악이 안 된다. 비축분으로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 없다는 이야기다.

여전히 코딩을 가르쳐야 하는 이유.

• 에벤 업턴(라즈베리파이재단 창업자)은 “코딩은 문해력”이라고 본다. AI가 코드를 만들어주는 시대에도 여전히 코딩의 원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다.
• 코딩을 하지 않으면 코딩을 당하는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 라즈베리파이재단은 라즈베리파이를 7500만 대 이상 팔았다. 교사 25만 명과 청소년 230만 명을 교육했다.
• 에벤 업턴은 온 디바이스 AI에도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본다. AI를 돌리는 데 모두가 엔비디아 칩이 필요한 건 아니다. 명함 크기의 라즈베리파이로도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이야기다.

175년 역사 뉴욕타임스의 기사 1500만 건.

• 1851년 9월18일 4면짜리 신문으로 출발했다. 가격은 1센트였다. 6만1011호 1500만 건의 기사를 냈다. 미국 인구는 2400만 명에서 거의 3억5000만 명으로 늘었다.
• 미국에서는 20년 동안 신문 3500개와 지역 신문 일자리의 대부분이 사라졌다.
• A.G. 설즈버거(뉴욕타임스 발행인)은 신문의 역할을 첫째, 진실을 추구하고, 둘째, 세상을 이해하고, 셋째, 권력에 책임을 묻는 일이라고 정리한다. 기자는 사실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맥락과 중요성을 설명해 시민이 판단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 “언론이 언제나 옳은 건 아니다. 잘못을 투명하게 설명하고 개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 “시민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는 연결돼 있다. 언론이 약해지면 권력을 감시할 시민의 정보도 줄어든다.”

국민의힘이 두려워하는 것.

• “연임할 생각이 없다”고 했는데도 왜 “연임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지 않느냐”고 비난하는 건 ‘병적인 집착’이다.
• 성한용(한겨레 선임기자)은 “어떻게든 연임 개헌을 시도하려는 절대 악’으로 남아 있어 줘야 자신의 입지가 유지될 텐데 연임을 포기하면 자신의 입지가 좁아질 것이 두려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 성한용은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고 본다. 첫째, 대통령이 먼저 나섰고, 둘째, 여야 모두 다음 선거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고, 셋째, 개헌이 국민의힘에도 나쁘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대통령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은.

• “반대자가 많아지는 때가 아니다. 대통령에게 ‘아닙니다’라고 말할 사람이 사라지는 때다.”
• 이석연(전 국민통합위원장)은 “자신에게 불편한 말을 하는 사람을 내치기보다 가까이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측근들이 대통령의 심기부터 살피고, 비판을 배신으로 여기며, 다른 의견을 국정의 걸림돌로 취급하기 시작하면 대통령은 고립된다”는 경고다.

피드백.

• 구독자 의견입니다.
• “언론이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입장에서 냉철하게 분석하는 건 당연히 필요한 일이고 또 어찌 보면 언론의 책무이기도 합니다만, 그것과 별개로 평가가 너무 야박하다고 느껴집니다. 오랫동안 회계, 공공 현직에서 일했으며 정치와 사회 문제에도 관심이 있는 저로써는 현재 이재명이 그동안 아주 많은 사람들이 아주 오래 유기해 온 문제를 풀기 위해 한 개인으로써 대단히 고군분투하는 게 보입니다. 다만 한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역량은 한계가 있고, 행정부나 국가 시스템, 경제 체계 같은 게 일 잘하는 사람 몇 명 꽂아 넣는다고 갑자기 잘 돌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재명의 체감적으로는 당연히 투입 대비 결과가 매우 열악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 또한 몇 번 ‘국민이 듣고 싶은 말은 아니었다’고 분석하셨는데, 원래 대통령(좀 더 근본적으로는 정치를 포괄한 모든 사회 행위 전반이) 상대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직업은 아닙니다. 그럴 거라면 차라리 대통령 직에 BTS를 세우는 게 훨씬 적절한 인사 배치였을 것입니다. 물론 리포트의 논지, 즉 국민의 질문에 적절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것(out of point)은 이해하나, 사실 현실과 운영의 관점에서는 전혀 뚱딴지같은 답변이 진짜 이유가 되는 일이 꽤 자주 발생한다는 건 익히 잘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재명도 그걸 알아서 그냥 내 능력 부족이라고 말한 것으로 이해되구요.
• 물론 대통령 브리핑은 고도의 정치 행위라는 점(그래서 국회 보좌관들은 매번 연설문만 몇십 장씩 쓴다고 하죠…), 상부 사정과는 별개로 국민들도 따질 권리가 있다는 점에서 이재명이 대단히 잘했다던가 비판자들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피드백 효과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숟가락으로 감옥 벽을 파서 탈출구를 만들겠다고 하는 사람은 당연히 정신이 나간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마땅히 다른 방법도 없다면 감옥 벽을 파는 사람을 비난하기만 하는 게 과연 적절한 일일까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과연 누가 ‘무엇이라도’ 하려 할까요?
• 박정희를 단순히 학살자나 군부 쿠데타 수장으로 볼 수 없듯이, 젤렌스키를 단순히 전쟁을 막지 못했거나 빠르게 종결하지 못한 무능한 대통령으로 볼 수 없듯이, 비판할 점에는 충분히 비판하더라도 잘 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한 충분한 인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게 중립이고 객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계적 중립은 결코 중립이 아니며 단지 강자의 편을 드는 행위일 뿐입니다.
• 대통령 브리핑 뒤의 사정이 적어도 30~50% 정도는 충분히 짐작이 가는 사람으로써 조금 답답한 심정에 적어봅니다. 슬로우뉴스는 매번 잘 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