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의 흐름을 따라잡기.

집 비울 방법은 이것 밖에 없었다.

경향신문 기사 제목이 많은 걸 말해준다. 전세 사기에 9000만 원을 날리고 집을 비워줘야 했던 30대 여성의 극단적인 선택.
집 주인이 대출을 갚지 못했고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바람에 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웃 주민에게 “일단은 버티고 살아보자”고 했다고 한다.
전세 보증금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인천에서만 세 건이다. 한겨레에 따르면 전세 사기 피해 3107채 가운데 65%가 경매로 넘어갈 예정이라 피해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금은 2700만~3400만 원 정도라 피해 금액의 절반도 안 된다. 최선의 해법은 살던 집을 낙찰 받는 것인데 경매꾼들이 몰려 들어 쉽지 않은 상황.
건축왕 남아무개는 161채 전세 보증금 12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송영길이 들어와서 뒤집어 쓸까.

한겨레가 “사면초가”란 표현을 썼다. 기획 수사라고 비판했지만 워낙 증거가 명확해서 꼬리를 잘라내야 하는 상황이다.
송영길(당시 민주당 대표)은 프랑스에 머물고 있는데 “나와 상관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주도권을 잃고 검찰에 질질 끌려가고 있다. “송 전 대표가 일정 부분 책임지도록 거리두기를 하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거리두기가 될 것인지는 의문이다.
2008년 한나라당 돈봉투 사건과 비교하면 관행이란 변명이 통하지 않을 거란 분석도 있다. 박희태(당시 한나라당 당 대표 후보)는 100만 원짜리 봉투 3개를 준 혐의로 기소돼 징역 8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경향신문 기사.

3만 건 통화 녹음이 고스란히 검찰 손에.

생각해 보자. 잘못을 해서 검찰 조사를 받는데 검찰이 내가 최근 10년 동안 했던 모든 통화 내용을 탈탈 털어서 뒤를 캔다면?
민주당은 억울할 수도 있다. 이정근(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가 검찰에 털렸는데 통화 녹음이 3만 개나 됐다고 한다. 빼박(빼도박도 못할) 증거 자료가 고스란히 넘어갔다.
이정근은 전혀 다른 사건으로 지난해 9월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10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통화 녹음을 탈탈 터는 과정에서 돈 봉투 의혹이 나왔고 검찰과 형량 거래를 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단순 전달자로 인정 받으면 낮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정근은 통화 자동 녹음 설정을 해뒀다고 한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도 당사자라면 합법이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미국 13개주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는 통화 녹음은 당사자라도 불법이다. 그래서 아이폰은 아예 통화 녹음 기능이 없다. 삼성 갤럭시도 한국에서는 되지만 미국에 가져가서 업데이트를 하면 녹음 기능이 사라진다.

주 69시간 노동, 일단 없던 일로.

“주 120시간 바짝 일하고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선거 때 윤석열 실제 워딩이었다.
이후 92시간으로 실제 법안을 마련했다가 69시간으로 줄였다가 “주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라는 윤석열 말에 흐지부지 된 상태다. 일단 여론이 매우 좋지 않다.
두 달의 입법 예고 기간이 끝나서 다음 국회에 올리려면 다시 개정안을 만들어야 한다. 고용부는 일단 설문 조사를 해보겠다는 입장인데 개정안이나 여론이나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설문조사는 아직 문항조차 만들지 못한 상태다.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도 매우 낮다.

노조 때리기, 이번에는 언젯적 고용 세습 털기.

일부 기업에 노동조합 조합원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단체 협약이 있는 건 맞지만 기아차 등은 사문화된 조항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10년 동안 채용된 사례가 전혀 없다는 설명이다.
이정식(노동부 장관)은 기자들을 만나 “현대판 신분 제도가 말이 되느냐”고 비난하기도 했다.
고용부가 단체 협약 조항을 삭제하라고 시정 명령을 내렸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최고 50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오래 전 이야기고 지금와서 단협 조항을 문제 삼는 건 처벌 근거도 모호할 뿐더러 괜한 트집 잡기다.

오늘 가장 뜨거운 기사 3건.

갤럭시에 구글 빠지고 빙 들어오나.

구글이 패닉에 빠졌다는 뉴욕타임스 보도.
구글이 모바일에서 96%의 점유율을 확보한 건 애플 아이폰과 삼성전자 갤럭시에 기본 검색엔진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 도안구(테크수다 대표)에 따르면 구글이 애플과 삼성전자에 주는 돈이 각각 120억 달러와 30억 달러에 이른다는 추정도 있다.
요즘 빙을 띄우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보다 더 큰 돈을 내고 갤럭시에 들어갈 경우 점유율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

“버르장머리 고치겠다”는 전광훈에 “그입 당장 닫아주시라.”

김기현(국민의힘 대표)가 발끈했다. 기자들을 만나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남의 당 일에 감 놔라 배 놔라 하지 말라”는 이야기다.
전광훈(목사)이 공천권을 내려 놓으라고 요구하고 나선데 대한 반응이다. 공천권이 권력의 핵심인데 이 정도면 월권이 심하다. 보수 진영에 영향력이 있는 건 맞지만 김기현 말대로 자유통일당을 창당한 ‘남의 당’ 사람이다. 전광훈은 윤석열 당선에 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국민의힘에게는 부담스러운 존재가 아닐 수 없다.

시각 장애 판사가 가능한 건, 접근성이 보장돼 있기 때문.

김동현 판사 이야기가 여러 신문에 실렸다. 카이스트 출신이고 로스쿨에 다니던 도중 시력을 잃었다.
눈이 전혀 보이지 않지만 속기사들 도움을 받아 자료를 읽고 판결문도 직접 쓴다. 점자는 아무래도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텍스트로 변환한 뒤 ‘스크린 리더’에 넣어 음성으로 변환해서 듣는다고. 사진 자료나 CCTV 영상을 볼 때는 속기사가 설명을 해주거나 3D 펜으로 그려주면 만져 가면서 본다.
“내 인생이 끝났구나” 생각했지만 “장애는 불편한 상태에 적응하고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는 것이지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했다. “장애인도 우리 시대를 같이 살아가는 한 사람일 뿐”이라고도 말했다. 마라톤도 하고 ‘쇼다운(탁구 비슷한 시각장애인 운동이라고)’도 한다.

오늘의 TMI.

피가 부족해 수입한다.

혈장 사용량이 2016년 69.9만리터에서 지난해 103.9만리터로 늘었는데 자급률은 81.4%에서 45.6%로 줄었다.
전혈 헌혈과 성분 헌혈로 나뉘는데 전혈 헌혈은 보관 기간이 35일 밖에 안 돼 수입이 안 된다. 성분 헌혈은 혈장과 혈소판 등만 뽑고 다시 헌혈자에게 주입하는 방식. 1년 동안 냉동 보관할 수 있지만 헌혈하는 사람이 줄어들면서 당장 수술 등에 필요한 전혈 헌혈을 요청했다고 한다. 그래서 원료 혈장 수입이 늘어난 것.
헌혈을 하는 사람은 인구의 5% 뿐인데 헌혈 가능 인구가 3916만 명에서 2043년이면 3066만 명으로 줄어든다. 피를 주는 사람 보다 피가 필요한 사람이 더 늘어나게 된다. 동아일보 보도.

경기도 중학교 75%가 과밀 상태.

인구가 줄어드는데 경기도는 교실이 부족한 상태다. 학교 신설을 제한한 상태에서 신도시 중심으로 인구가 밀집하고 있기 때문.
4층 건물을 5층으로 증축하거나 조립식 건물에 교실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 한국일보 기사.

내년부터 교사도 줄인다.

2027년까지 올해 대비 20~30% 가까이 교사 신규 임용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조선일보는 깨알 같이 “문재인 정부는 학생 수가 급감할 거란 예측이 나왔는데도 교원 규모를 대폭 손보지 않았다”고 짚고 넘어갔다. “폭탄 돌리기를 하는 바람에 현 정부가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는 익명의 교육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다.

연두색 번호판 앞두고 법인 슈퍼카 늘어난다.

람보르기니가 403대가 팔렸는데 이 가운데 85%가 법인차량이다. 회사에서 람보르기니를 쓸 일은 거의 없고, 회사 명의로 사서 개인이 쓸 가능성이 크다.
3억 원이 넘는 벤틀리가 지난해 775대, 6억 원 안팎인 롤스로이스는 234대 팔렸다. 고가 수입 차의 77%가 법인 차량이다.
7월부터 법인 전용 연두색 번호판이 도입될 예정이라 구매를 서두른다는 분석도 있다. 슈퍼카를 타고 다니면서도 회사 차(또는 아빠네 회사 차)라는 걸 들키고 싶지 않은 것이다. 조선일보 기사.
비용 처리 규정이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연간 800만 원까지 비용 처리가 되는데 운행 일지를 쓰면 연료비와 세금 등을 제한 없이 비용 처리할 수 있다. 허위로 운행 일지를 작성하는 경우도 많은데 국세청이 점검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삼성전자 여성 임원은 6.5%.

10년 전 1.5% 보다 크게 늘어났다. 여성 직원 비율은 26.2%.

일하는 사람 5명 가운데 1명이 60세 이상.

허리(3040)가 부실한데 워킹 시니어가 늘고 있다. 60세 이상 취업자가 20.9%다. 물론 취업의 질을 따져봐야 한다.

버스 현금 내고 타는 사람 2만 명.

현금 받는 버스는 5년 안에 0.1%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2020년 기준으로 현금 수입이 109억 원인데, 현금 정산 등 유지 관리 비용이 20억 원 수준이라고. 아직도 승객의 0.6%는 현금을 낸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배려해야 한다.

3년 만에 독감 대유행.

올해 4월 첫째주 기준으로 외래 환자 1000명 당 독감환자가 15.2명이다. 4.9명이면 유행이라고 보는데 3배 수준이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 4월에는 1000명 당 42.1명이었다. 코로나 이전 보다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지만 그래도 이런 유행은 3년 만이다.

더 넓게 읽기.

‘기금 고갈’은 먼 일, 당장 전환기 대책이 필요하다.

아무 것도 안 하고 방치할 경우 국민연금 기금은 2055년에 소진된다. 최근 토론회에서는 30년 뒤 소진 보다 당장 걱정해야 할 것은 보험료 수입 보다 급여 지출이 늘어나는 전환기가 더 큰 걱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성장기에는 여유 기금을 투자에 집중할 수 있지만 전환기가 되면 투자를 헐어 급여로 지출해야 한다.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바짝 벌어야 하는 시기가 끝나면 운용 전략도 보수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주식과 대체 투자에서 채권 투자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겨레 기사.

AI 면접, 조커처럼 표정 박제하고 웃어라?

한국일보 기자가 모의 면접을 봤더니 “합격 가능성은 16%, 하위 1%”라는 답변이 나왔다. 머리 움직임이 산만하고 무표정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AI 면접에 대비한 면접 컨설팅은 4시간에 65만 원을 받는다.
문제는 왜 그런 판단을 내렸는지 설명할 수 없다는 데 있다. 머신러닝의 결과일 뿐 왜 내가 떨어졌는지에 대해 회사는 아무런 근거를 제시할 수 없다. AI 면접을 거부할 권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다.
AI 면접 시스템을 만드는 업체의 설명에 따르면 이 회사는 사람 면접관의 점수표를 학습하는데 사람 면접관이 했을 때보다 공정성과 객관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주장은 주장일 뿐 학습 데이터가 충분한지 의문이다. 면접관 성비를 배려하는 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다.
장여경(정보인권연구소 이사)은 “현재의 채용 AI는 AI가 공정한 결정을 내리고 있는지 혹시 편향적 결정을 내리지는 않는지 이런 객관적인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면서 “AI라는 도구가 있으면 결정권자는 책임을 미루게 되고 의사결정이 종속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법과 대안.

전세 피해 대책은 없나.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공인중개사가 감정평가사와 공모해 업(up) 감정을 막아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확한 시장 정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보증금 선 반환 빠진 대책 절망보다 얕고 죽음보다 늦었다”는 경향신문 기사 제목이 많은 걸 말해 준다.
전세사기 피해 확인서를 발급 받아 긴급 지원을 받거나 버팀목 대출을 받아 이사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 긴급 주거 지원은 6개월 마다 갱신해 최대 2년까지만 가능하고 버팀목 대출은 보증금의 20%는 직접 마련해야 한다.
김주호(참여연대 팀장)는 “근본적으로 공공이 먼저 보증금을 임차인들에게 돌려주고 추후 경매 등의 방식을 통해 회수하는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사람이 1톤씩 줄이자.

성동구 지구의 날 행사. 어린이들이 자전거 발전기를 타고 우유팩으로 한지 만들기 체험을 했다. 아이스팩으로 방향제를 만들고 빈 용기를 들거와 세제와 샴푸를 사갔다.
폐건전지 10개나 페트병 뚜껑 20개를 들고 오면 건전지 2개로 교환해 주는 이벤트도 있었다.
성동구는 재활용 정거장을 운영해 55% 수준이던 재활용품 선별률을 75%로 끌어올렸다고. 전시행정 이벤트라고 평가절하하기에는 진정성이 보인다. 경향신문 기사.

단독 상장된 코인이 위험.

5년 동안 국내 코인 관련 범죄 피해가 5.3조 원에 이른다.
한겨레는 특정 거래소에만 단독 상장된 가상자산이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한국에서 거래되는 가상 자산 1362개 가운데 29%가 단독 상장된 코인이고 이 가운데 57%가 국산 ‘김치 코인’이다.
구태언(법무법인 린 변호사)은 “시세 조종이나 다단계 사기 등 불공정에 대한 처벌 이전에 발행과 공시 규제를 먼저 도입해 부실한 가상 자산이 시장에 진입하는 걸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더 깊게 읽기.

대만의 고민.

미국은 TSMC에 공장을 미국으로 옮기라고 압박한다. 당장 기술 유출도 고민이지만 TSMC 없는 대만을 미국이 지켜주겠느냐는 게 대만의 불안이다.
장홍위안(대만 즈리과기대 교수)는 한겨레 인터뷰에서 삼성전자가 용인에 300조 원을 투자하기로 한 것을 두고 “삼성의 큰 실수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대만은 공급망과 시장을 결합하려 하는데 삼성은 자기 자본과 기술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세계화 시대는 끝났고 미국의 민주 기술 동맹과 중국-러시아의 적색 기술 동맹이 충돌할 것이라는 분석, 대만은 미국의 편에 서기로 했다는 의미다.

시진핑이 LG 공장을 찾은 이유.

박민희(한겨레 논설위원)에 따르면 치밀한 계산의 결과다.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다극 체제에 동조하는 나라들을 모으면서 미국의 동맹 체제에 균열을 만들려는 전략이라는 이야기다.
파이낸셜타임스가 “외과수술식 보복이 시작됐다”고 분석한 것도 눈길을 끈다. 중국 경제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미국과 동맹국들에 타격을 주는 기업들만 골라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은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

미국은 반도체 직접 생산에 목을 매고 있다. 시장 점유율을 12%에서 2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김두식(테크앤트레이드연구원 대표)은 “미국 중심의 리쇼어링은 성공하기 어렵다”면서 “우방국과 함께 하는 프렌드쇼어링으로 궤도를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공장 생산 제한에 대비할 시간을 최소 3년 정도 줘야 한다는 이야기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중국 생산 비중이 상당한데 미국 정부는 보조금을 주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눈길을 끄는 칼럼 셋.

언제까지 ‘욕하는 재미’로 구경만 할 건가.

선거 제도 개편을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 회의, 한심한 발언이 많았고 정치 냉소가 끓어오르지만 방향은 오히려 선명하다. 내년까지 국회 일정을 생각하면 골든 타임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김부겸 정도 되면 대구에 출마해서 당선되고 유승민 정도 되면 공천을 안 주려야 안 줄 수 없는 선거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정치 양극화가 해소되고 반사이익 구조가 깨지고 혐오 전쟁이 멈춘다.” 김희원(한국일보 논설위원) 칼럼. “더 나은 정치를 열망하며 가슴 뛴 적 있다면, 거기서 거기인 후보들 사이에서 표 줄 곳 몰라 고민했다면, 선거제가 해법의 전부는 아니라도 일부는 될 수 있다는 제안”이다.
“쟁점은 한 명 뽑는 선거냐, 여러 명 뽑는 선거냐다. 한 명을 뽑으면 양당이 단독 과반수 정치를, 여러 명 뽑으면 연합 과반수 정치를 하게 된다.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정치를 하려면 여러 명 뽑는 선거로 가야 한다. 여러 명 뽑는 유럽 국가들과 한 명 뽑는 미국·영국·한국·프랑스의 민주주의지수를 비교해 보면 여러 명 뽑는 나라들이 앞선 게 우연이 아니다.” 김종민(민주당 의원)의 발언이다.
“국민 요구는 사표 줄여라, 직접 선택권 넓혀라, 정수 늘리지 말라는 것이다.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는) 낯설다. 낯설다 하더라도 국민 요구를 잘 수용할 안이라면 가야 하지 않나. 그게 정치인 역할 아닌가. 애매하게 말고 확실히 국민 요구에 부합하는 제도여야 한다.” 박주민(민주당 의원)의 발언이다.

검사들은 친한 기자 전화만 받았다.

“검사의 한 마디를 맹신하다 검찰의 언론 플레이에 놀아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이종규(한겨레 저널리즘책무실장)는 낡은 관행이 유지되는 이유를 검찰발 기사의 몸값을 너무 후하게 쳐주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1면 기사로 몇 번 물을 먹으면 아무리 맷집이 좋은 기자라도 버티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정치가 해결해야 할 일을 죄다 검찰로 끌고 가는 정치의 사법화도 문제고 기사 압박 때문에 교차 검증 없이 받아쓰는 관행도 문제다.
근본적으로 검찰과 기자 사이에 정보 비대칭이 있다. 전화 받아주는 검사의 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고 작업당하는 걸 알면서도 끌려가게 된다는 이야기다.

정부가 스마트폰 규제 나서라?

스마트폰 없이 5분도 버티지 못하는 증상을 노모포비아(No mobile phobia)라고 한다.
영국 사람들 일주일 스마트폰 스크롤이 96미터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 한 달이면 에펠탑보다 높다.
한국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 40%에 육박한다.
곽수근(조선일보 차장)은 정부의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 대책이 재탕에 재탕이라고 지적한다. 프랑스처럼 15세 미만 소셜 미디어 이용을 제한하거나 대만처럼 부모에게 벌금을 부과하거나 미국처럼 중학생이 될 때까지 스마트폰을 사주지 못하게 하는 캠페인을 벌이는 등 좀 더 단호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