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치는 기자들, 화기애애했다.

윤석열(대통령)이 정말 오랜만에 기자들과 만났다. 두 손 곱게 모으고 선 기자들 사진도 있다.
민감한 현안은 없고 ‘아메리칸 파이’ 후일담이 넘쳐난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에 가서 혼밥했는데 같은 발언도 흘렸다.
“안 보니까 섭섭하죠? 그런데 나는 살이 찌더라” 같은 말도 했다.
“스타덤을 실감하느냐”는 질문이 있었고 “대통령이라고 하는 스타성 있는 일, 이게 약간 어색했는데 좀 익숙해졌다’고 말했고 웃음이 터져나왔다고.
“대통령에게 가장 필요한 건 인내심”이란 말도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들도 많을 것 같다.

“우리 보고 어쩌란 말이냐. 선택의 여지가 없다.”

진짜 심각한 발언은 따로 있었다.
중국이 북한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다며 한 말이다. “중국이 우리한테 적대 행위만 안 하면”이란 말도 했다. “계약을 정확히 지키고, 예측 가능하게 하고, 상호존중하면 얼마든지 경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는 발언이었지만 가뜩이나 불편한 중국을 자극하는 발언이 될 수도 있다.
우린 미국과 갈 테니 중국은 서운해 하지 말라는 말처럼 들린다.

박광온은 대통령실 요청 거부.

패싱 논란을 의식한 듯 이재명(민주당 대표)을 건너뛰고 만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송영길의 셀프 출두, 보수 언론의 조롱.

검찰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조사 받으러 가겠다” 했더니 “나중에 오라” 했다. 그런데 그냥 찾아갔고 로비에서 “전화라도 하겠다” 했는데 통화 조차 못했다.
휴대전화를 제출했는데 삭제된 상태였다고 한다. 아직 달라고 하지 않은 휴대전화를 굳이 가져다 준 건 “구속을 피하려는 꼼수”라는 지적도 있다.
가슴을 치면서 “프랑스 레지옹도뇌르 훈장을 2개 받은 유일한 대한민국 정치인”이란 말도 했다. 조선일보는 “누가 보면 독립운동가인 줄 알겠다”는 익명의 시민의 말을 부제로 뽑았다.

“기시다가 물컵의 반을 채워라.”

기시다 후미오(일본 총리)가 7일 한국에 온다.
흥미로운 건 일본 정부가 공식 발표하기 전에 언론에 먼저 흘렸다는 사실이다.
한국 정부에게 무언의 압박을 했다는 게 한겨레의 분석이다. 일본도 윤석열에게 요구할 게 있는 상황이다. 일단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회담에 불러야 하고 미국의 압박이 작용했을 수도 있다.
더 아쉬운 건 윤석열이다. 아낌없이 퍼줬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확실한 사과와 약속이 없으면 가뜩이나 안 좋은 여론이 더욱 악화될 것이다.

태영호 녹취록이 말하는 것.

대통령실이 태영호(국민의힘 의원)에게 공천 받을 거면 조심하라는 협박 비슷한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태영호 보좌관이 태영호의 말을 녹취한 걸 MBC가 보도했다. 조응천(민주당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의원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너무 몰아친 것에 대한 반감 같은 것도 좀 있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태영호는 공천=당선인 강남갑 출신이다. 이런 발언이 압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실에서 공천 운운한 것부터 매우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많다. 당무 개입이란 표현도 나왔다.

전기차 1위는 중국이다.

비야디가 지난해 187만 대를 팔았다. 2위가 테슬라, 3위는 다시 중국 상하이차다.
중국에서는 벌써 4분 만에 배터리를 교환해 주는 구독 서비스가 등장했다. 한 달에 4번까지 무료, 그 다음부터는 2만 원 정도에 이용할 수 있다.
카피캣을 넘어 퀀텀점프 단계에 들어섰다는 게 동아일보의 분석이다.
비야디 송플러스는 4000만 원 수준이다. 테슬라 모델 Y는 5000만 원 수준.

위안부 할머니 생존자는 9명 뿐.

등록된 피해자 240명 가운데 231명이 사망했다.

4월 물가가 3.7%로 안정.

지난해 7월 6.3%를 찍고 꾸준히 안정을 찾는 모양새다.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도 물가가 낮은 편이다.
유류세 인하와 공공 요금 동결 등의 효과다. 농축수산물 가격도 안정됐다.

부동산 세금 또 깎는다.

집 가진 사람들 재산세가 평균 7만2000원 줄어든다.
1주택자 대상인데 6억 원 이하 주택이 1주택자의 93.3%를 차지한다.
정부 세수가 1조 원 가까이 줄어들게 된다.

더 깊게 읽기.

“강요 공갈? 자존심이 허락 못한다.”

노동절에 분신을 시도한 민주노총 간부가 끝내 숨졌다.
채용 강요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민주노총 조합원을 배제하지 말라는 요구가 어떻게 채용 강요가 되느냐는 반론도 있다. 노조 전임비 갈취 역시 풀타임 전임자를 두기 어려운 건설 현장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게 민주노총의 주장이다.
노사가 합리적인 기준을 만든 건데, 정상적인 교섭에 건폭이라는 꼬리표를 붙이며 여론 몰이를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향신문은 “사실상 타살”이라는 동료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은 “인간적으로 안타깝다”고 했다.

해법과 대안.

휴대전화 영장, 검찰이 반대하는 이유는.

집을 통째로 내주는 것과 같다는 비판이 많았다. 집은 하루 압수수색하면 끝나는데, 휴대전화는 끝없이 집을 뒤지는 것과 마찬가지란 이야기다.
판사들 간담회에서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에 구체적으로 기간과 내용을 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는데 대검찰청이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탐색을 막으면 압수 자체를 할 수 없게 된다고 반박했다.

벚꽃 피는 순서로? 망하지 않았다.

진주의 한국국제대는 5년째 교수들이 임금을 못 받고 있다.
교육부가 2021년까지 38곳이 폐교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게 2018년이다. 그런데 실제로 문 닫은 곳은 4곳 뿐.
현실은 더 나쁘다. 교직원을 줄이고 고장난 시설을 방치하고 좀비로 버티는 대학이 늘고 있다.
사립대 법인이 청산하면 남는 건물과 땅이 국고나 지자체로 귀속되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거라는 조선일보의 분석.
강제 폐쇄를 밀어붙일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

응급실에 두드러기 환자만 하루 20명.

경증환자가 40%가 넘는다. 보건복지부 자료. 지난해 응급실 방문 환자 222만 명 가운데 90만 명이 경증, 24만 명이 중증이었다.
의사들끼리 24시간 편의점이라고 부른다고. 응급의학과 지원율이 낮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
해외에서는 걸어들어오는 환자는 응급실을 이용할 수 없다.
정작 중증 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도 많다. 5년 동안 중증 환자 145만 명 가운데 71만 명이 적정 시간 안에 응급실에 도착하지 못했다. 조선일보 기사.

음주운전 잠금, 저녁 늦게 마신 술도 ‘삐삐삐’.

한겨레 기자가 테스트 해봤는데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아예 시동이 안 켜진다.
대리 측정을 막기 위해 시동이 걸린 뒤에 무작위로 측정을 다시 요구하기도 한다고.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의 차량에 의무적으로 부착하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 올라와 있다.
지난해 7회 이상 음주 단속에 걸린 상습범이 983명이나 됐다.

휠체어 내비게이션, ‘휠비’.

식당과 카페 등의 경사로 정보와 장애인 화장실 유무 등의 정보를 담은 장애인 전용 내비게이션을 개발하고 있다.
장애인 이동권 운동을 지원하는 무의와 SK행복나눔재단의 공동 프로젝트. 2인 1조로 직접 휠체어를 타고 현장을 방문해서 데이터를 만든다. 50개 지하철역 인근 1만8000 건물의 정보를 수집했다고.

다르게 읽기.

청년 실업률 역대 최저? 일자리의 질이 나빠졌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9%를 넘나 들었던 청년 실업률이 6.7%까지 떨어졌다. 실업률 착시현상이란 말이 나온다.
실제로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임시직이 2만3000명 늘었고 상용 근로자는 4.5만 명이 줄었다.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 가운데 청년 비중이 지난해 3월 26.5%에서 올해 3월 28.4%로 늘었다.
쉬는 청년이 45.5만 명이나 된다. ‘쉬었음’이라고 답변한 사람들은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돼 취업률 통계의 분모에 잡히지 않는다. 전형적인 통계적 착시 현상이다.

오늘의 TMI.

112 신고 10건 가운데 8건이 술 때문.

공무집행 방해 가운데 67.1%가 주취자. 1심 선고에서 실형을 받는 비율은 17.9%였다.
방화는 37.3%, 폭행은 23.9%다. 경찰청 자료, 동아일보 보도.

TV 홈쇼핑 매출, 10년 만에 3조 원 붕괴.

채널 사용료로 매출의 65% 이상을 낸다. 7개 쇼핑몰 채널이 케이블 사업자(SO)들에게 내는 송출 수수료가 지난해 1조9069억 원.
시청률이 줄고 매출도 주는데 부담이 크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이탈리아는 기본 소득 대폭 축소.

월 수입이 115만 원이 안 되는 국민들에게 최대 191만 원의 시민 소득을 줬다.
한 가구 평균 81만 원 꼴이었는데. 우파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번에 평균 51만 원 수준으로 삭감했다.
GDP의 10% 규모로 부담이 늘어났고 정부 재정의 블랙홀이란 말이 나올 정도였다.
조르자 멜로니(이탈리아 총리)는 “시민 소득이 청년들의 노동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입장이다. 구직을 단념한 이른바 니트족이 청년 4명 가운데 1명 꼴(23.5%)로 EU 평균 13.1%를 크게 웃돈다.

제프리 힌턴의 후회, “무서운 상황이다.”

딥러닝의 아버지로 불렸던 사람, 구글을 그만두고 나와 뉴욕타임스와 인터뷰를 했다.
“핵보다 무서운 게 AI”라며 “내 삶을 후회한다”고도 했다.
글로벌 규제가 필요한데 불가능할 것이고, “최선의 희망은 과학자들이 기술을 통제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협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처럼 AI 개발을 감시하는 글로벌 비영리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샘 알트먼(오픈AI 창업자)은 “개발 중단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방파제 올라갔다 죽은 사람, 5년 동안 49명.

4개의 뿔처럼 생긴 콘크리트 블록, 테트라포드라고 한다. 5미터 이상이고 하나에 20톤까지 나간다. 한국에 8만5000개 정도 놓여있다.
제주도에서는 실종자의 마지막 휴대전화 신호가 방파제 근처에서 잡혔는데 3주 지나서야 시신으로 발견됐다.
5년 동안 인명 사고가 371건, 이 가운데 49명이 죽었다. 표면이 평평하지 않고 젖어있거나 이끼가 끼어 미끄럽다. 틈새 사이로 끼어 다치거나 빠져 나오지 못하는 사고도 많다고.

밑줄 그으면서 읽은 칼럼.

최저임금 공식을 버리자.

첫째, 일단 계산이 틀렸다. 국민경제생산성이란 실체 없는 개념으로 임금을 계산해서는 안 된다.
둘째, 임금은 협상의 대상이지 산식으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
셋째, 최저임금은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보호 장치다.
넷째, 임금이 노동생산성을 넘어서면 안 된다는 관념이 애초에 잘못된 것이다.
나원준(경북대 교수)의 경향신문 칼럼. “누가 누구의 생산성을 평가해 임금이 그것을 넘게 주겠다니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

일본의 장기 저성장? 한국은 한방에 훅 간다.

전영수(한양대 교수) 인터뷰. 일본이 먼저 겪은 30년의 불황. 한국은 출산율이 훨씬 낮고 고령화 속도는 훨씬 더 빠르다. 출산률이 0.6명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도 나온다.
한 해 출생률 100만 명 때 만든 사회 구조로 25만 명 시대를 감당할 수 없다는 분석. “선진국에서 중진국으로 떨어진 최초의 사례가 될 수도 있다”는 경고다.
일본은 그나마 로컬이 살아있다. 일과 거주, 놀이를 한곳에서 누리는 직주락의 토대를 구축하는 로컬리즘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제안도 흥미롭다. “완벽하지는 않아도 가성비가 괜찮은 방향”이라는 이야기다.

왜 외신만 인터뷰하나, 동아일보의 불만.

“대통령 생각을 외신을 통해 아는 게 정상이냐”고 묻고 있다.
원하는 방향으로 메시지를 내기가 쉬울 거라는 기대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승헌(동아일보 부국장)이 세 가지 문제를 짚었다. 첫째, 국민들이 모국어로 대통령의 생각을 읽을 수 없다. 둘째, 깊이 있는 답변을 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 셋째, 여론과 대통령 사이에 디커플링이 발생한다.
동아일보는 69시간 논란이 국민들과 소통이 부족해서 발생한 오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버락 오바마(전 미국 대통령)가 퇴임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했다. “언론인 여러분이 쓴 기사가 다 마음에 들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권력과 언론) 관계의 본질이다. 여러분은 아첨꾼(sycophant)이 아니라 회의론자(skeptics)여야 한다. 나에게 거친 질문(tough questions)을 던져야 한다. 언론이 비판적 시각을 던져야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은 우리도 책임감을 갖고 일하게 된다. (중략) 나에게 그랬던 것처럼 차기 정부에서도 집요하게 진실을 끄집어내서 미국을 최고의 상태로 만들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