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디올 백 사건, 전담 수사팀 만든다.

• 이원석(검찰총장)의 지시다.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진상을 명확하게 규명하라”고 지시했고 대검찰청이 밝혔다.
• 김건희(대통령 부인)가 처벌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부정 청탁 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배우자가 1회 100만 원 또는 1년에 300만 원이 넘는 금품 등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처벌 조항은 없다.
• 다만 윤석열(대통령)이 이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는 중요하다. 알고도 반환하거나 신고하지 않았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직무 관련성 여부도 수사 대상이다.
• 중앙일보는 “주가 조작 사건보다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명품 백 수수 의혹에 한정해서 전담팀 구성 지시가 내려간 걸 두고 특검 방어용이라는 분석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선제적으로 차단에 나선 것 아니겠느냐”는 이야기다.
• 조선일보는 “이원석 속내가 뭐냐, 여도 야도 찜찜”이라는 제목을 내걸었다. 여권의 한 관계자가 “윤석열이 윗선 항명으로 대통령이 됐고 한동훈도 대통령과 갈등을 표출하면서 체급을 키우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몰카 당사자뿐만 아니라 김건희도 소환해서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경향신문은 “대통령실은 검찰 수사를 특검법을 막을 명분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 한민수(민주당 대변인)는 “부랴부랴 수사하는 시늉을 하며 김건희 특검법을 피해 보려는 꼼수는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총선으로 지체됐던 사건들을 원칙대로 수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가조작 사건은 언제 하나.

• 당연한 질문이다. 4년 넘은 주가 조작 사건을 놔두고 5개월 된 디올 백 사건을 건드리고 나선 이유가 뭘까.
• 검찰은 이미 김건희 모녀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 22억9000만 원의 이익을 얻은 사실을 확인했다. 김건희가 시세 조종에 가담한 증권사 직원에게 직접 보고를 받은 사실도 드러난 바 있다.
•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이런 의혹을 그대로 둔 채 명품 백 사건만 수사한다면 특검 필요성만 부각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 동아일보도 사설에서 “명품 백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면서 주가조작 의혹은 미진한 상태로 남겨두는 건 작은 것으로 큰 것을 덮으려 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절하다는 소리 들을 정도로 하라”는 조언이다.

쟁점과 현안.

10번째 거부권? 이번에는 다르다.

• 채 상병 특검법에 윤석열 정부의 남은 3년이 달렸다. 21대 국회가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일단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고 대통령실이 거세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거부권 행사는 15일 이내에 가능하다.
• 윤석열의 불만도 나름대로 논리가 있다. 첫째,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하고 있는 사안인데 무슨 특검까지 하느냐는 것이고, 둘째, 여야 합의가 안 된 법안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원칙이라는 것이다.
• 홍철호(대통령실 정무수석)가 “채 상병 특검법을 받아들이면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고 더 나아가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고 보신다”고 말했다.
• 만약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야당과 싸우겠다는 뜻으로 읽힐 가능성이 크다. 국회에서 재의 투표를 할 텐데 반란표가 17표 이상 나올 수도 있다. 어차피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다시 발의할 텐데 그때는 8표만 나와도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 어떤 경우는 윤석열 입장에서는 정치적 리스크가 크다.

채 상병 특검의 세 가지 쟁점.

• 채 상병 특검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 첫째, 사단장을 빼라고 한 게 윤석열인가, 이종섭(당시 국방부 장관)인가. 이종섭은 자기 판단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정훈(당시 수사단장)은 김계환(해병대 사령관)에게 “VIP가 격노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김계환은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 둘째, 경찰에 보낸(이첩한) 자료를 받아온 건 대통령실 지시인가, 아닌가. 유재은(국방부 법무 관리관)이 이시원(대통령실 비서관)과 통화한 뒤 국방부 검찰단이 경북경찰청에 방문해 사건 기록을 받아온 것은 확인된 사실이다.
• 셋째,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면 직권 남용인가 아닌가. 군대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이 수사를 하게 돼 있다. 애초에 해병대 수사단은 조사만 할 수 있고 수사는 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수사권이 없으니 수사에 개입한다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 세 가지 모두 정황은 있지만 확인된 바 없다.

안철수도 “재투표하면 찬성표 던지겠다.”

• 그럴 거면 왜 퇴장했느냐는 질문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채 상병 특검법 표결 때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퇴장했다.
• 안철수(국민의힘 의원)가 페이스북에 “특검 찬성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글을 남겼다. 안철수는 다만 “여야 합의 약속을 깨고 의사일정 변경까지 해가면서 국회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입법 폭주를 앉아서 보고만 있어서야 되겠느냐”면서 “모처럼 여야 협치 분위기가 조성됐는데도 (민주당이 이를) 하루 만에 걷어찼다”고 비판했다.

친윤의 퇴장?

• 찐윤으로 불렸던 이철규(국민의힘 의원)는 결국 원내대표를 포기했다. 비서실장을 지낸 권성동(국민의힘 의원)도 한 발 물러나 있고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장제원(국민의힘)은 아예 공천도 받지 못했다.
• 한국일보는 “이철규가 빠져도 찐윤 아니면 친윤”이라고 지적했다. 원내대표 후보로 나선 추경호와 송석준, 이종배(국민의힘 의원) 등이 모두 위계질서가 엄격한 관료 출신이라 수직적 당정 관계를 개선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 조선일보는 “(추경호 등은) 윤핵관과는 결이 다르다”고 평가했다. 친윤 그룹의 분화가 본격화했다는 분석이다.

윤석열 기자회견, 드디어 열리나.

• 대통령실 관계자가 “자유로운 기자회견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취임 2주년이 5월10일인데 하루 앞둔 5월9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와 채 상병 사망사건, 양평고속도로 게이트, 김건희 명품 백 수수, 주가 조작 의혹 등)’를 비롯해 국정 현안을 두고 다양한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조선일보는 기자회견에서 채 상병 특검법 이슈를 정면 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설에서 “사건 경위를 소상히 밝히지 않은 채 무조건 거부권 행사의 당위성만 강조한다면 국민들 의구심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방적 주장을 펴기보다는 국민들이 가진 의문을 해소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화영 검찰 술판도 특검으로 간다.

• 핵심은 술판이 아니라 검찰이 이화영(전 경기도 부지사)을 회유했다는 의혹이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특검법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 세계일보는 사설에서 “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워 사법 체계를 흔들려는 속셈”이라며 “이재명 재판에 유리한 정황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 중앙일보는 “검찰 조사실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여러 차례 벌어진 경험에 비추어 검찰의 부인 주장만으로는 의혹이 말끔히 가실 것 같지 않다”고 지적했다. “말싸움만으로 끝내기엔 사태가 너무 커져 버렸다”면서 “검찰도 엄포만 놓을 게 아니라 객관적 반박 자료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 깊게 읽기.

“모든 전제가 다 바뀌었다.”

• 이창용(한국은행 총재)의 말이다. 세 가지가 바뀌었다. 첫째, 미국이 금리 인하를 미루고 있고, 둘째, 한국도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다. 셋째, 중동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국제 유가도 불안정하고 환율도 1400원을 치고 올라갈 추세다.
• 한 마디로 금리 인하를 검토할 때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 이창용은 “고령화로 인한 성장률 하락을 당연시해서는 안 된다”면서 “1인당 소득이 한국보다 두 배 이상 높은 미국의 성장률이 더 높다”고 지적했다. “장기적으로 보면 구조개혁 없이는 성장률 하락을 막을 수 없다”는 이야기다.

가정 밖 청소년 최소 30만 명.

• 국회입법조사처 추산은 2020년 기준으로 11만5000명인데 실제로는 훨씬 더 될 거라는 게 현장 관계자들의 말이다.
• 가정 밖 청소년들의 가장 큰 고민은 갈 곳이 없다는 데 있다.
• 보호 시설은 한국에 151곳, 수용 인원은 2000명밖에 안 된다.

‘미공포’와 K팝 쓰레기.

• 미공포는 미공개 포토 카드의 줄임말이다. CD를 사면 들어 있는 포토 카드를 받으려고 수십 장씩 사서 카드만 챙기고 버리는 일이 많다. ‘앨범깡’이나 ‘포토깡’이라고도 한다.
• 지난달 29일 보이 그룹 세븐틴이 새 앨범을 냈는데 발매 첫날 226만 장이 팔렸다. 실제로 이 가운데 상당수가 ‘미공포’만 챙기고 버려졌을 가능성이 크다. 구매 대행업자가 트럭째 앨범을 사서 ‘미공포’만 별도 판매하고 CD를 모두 폐기하는 일도 있다고 한다.
•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렇게 중복 구매 후에 버려지는 앨범이 지난해 1억5000만 장에 이른다.
• 오죽하면 일부 팬들이 ‘케이팝포플래닛’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돈을 낼 테니 CD 없이 포토 카드만 구입할 수 있는 ‘그린 옵션’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을 정도다.
• 강혜원(성균관대 교수)은 “팬들이 사인회를 위해 앨범을 수백만 원어치 사고 죄책감을 떨치려고 남은 앨범을 기부하는 식의 문화가 심각하게 만연해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다르게 읽기.

화순군과 동작구의 1만 원 주택.

• 전남 화순군의 1만 원 아파트는 지역 소멸 대책이다. 20평 아파트에 보증금 4500만 원을 화순군이 지원한다. 지난해 50명씩 100명이 입주했다. 올해 1만 원 아파트 신청자 가운데 다른 지역 거주자가 49%라고 한다.
• 서울 동작구의 1만 원 주택은 10평 남짓한 공간이지만 냉장고와 드럼 세탁기 등을 갖춘 풀 옵션이고 최장 30년 동안 살 수 있다. 월평균 근로소득이 평균의 50% 이하인 무주택자 미혼 청년에게 공급한다.
• 화순군의 1만 원 아파트가 실제로 유입을 늘리거나 이탈을 막는 효과가 있다면 서울 한복판의 월세 1만 원 주택은 로또나 다름없다.
• 배현정(중앙선데이 선임기자)은 “실효성 있는 임대 주택 사업인지 의문”이라며 “운 좋은 36가구를 홍보한다고 수백만 청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건희와 김혜경.

• 김혜경(이재명 부인)이 2년3개월 만에 공식 행사에 나타났다. 이재명(민주당 대표)과 인천 경인교대에서 열린 어린이날 행사에 참석했다. 김혜경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 김건희는 어린이날 행사에 나타나지 않았다. 142일째다.

해법과 대안.

산재 사망 60세 이상이 절반.

• 지난해 산업재해로 죽은 사람이 2016명이다. (근로복지공단 승인 기준)
• 사고 사망이 812명, 질병 사망이 1204명이다.
• 60세 이상이 1051명인데 해마다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홍은동 카페 폭포가 만든 장학금 1억 원.

• 지난해 4월 서울 홍제 폭포 앞 공영 주차장 자리에 700평 규모의 카페를 만들었다. 오세훈(서울시장)의 지천 르네상스 1호 사업이다.
• 서대문구가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시작했는데 지역 상권을 죽인다는 주변 카페 주인들의 비난을 의식해 가격을 4000~5000원 정도로 높게 잡았다. ‘폭포멍’에 빠질 수 있는 명소로 소문나 1년 동안 20만 잔이 팔렸다.
• 1년 동안 매출 10억 원. 수익금의 일부를 장학금으로 주기로 했다. 5월에 1억 원을 60명에게 나눠줬고, 10월에 또 1억 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오늘의 TMI.

어린이 인구 비중 11.2%.

• 한국이 세계 꼴찌다. 독일은 14.0%, 중국은 16.8%, 미국은 17.7% 등이다.
• 일본은 11.3%로 한국보다 살짝 높았다.

저출생에도 키즈카페는 폭풍 성장.

• 9년 동안 37배 늘었다. 2013년 61개에서 2022년 2280개가 됐다. 매출액은 318억 원에서 2443억 원으로 늘었다.
• 자녀 한 명에 열 명의 어른이 지갑을 여는 ‘텐 포켓’ 현상이라는 말도 나온다.
• 4인 가족이 10만 원 넘게 쓰는 일도 많다고 한다.

한국 언론자유지수 62위로 추락.

• ‘국경 없는 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가 해마다 집계하는 ‘언론자유지수’에서 한국이 62위로 추락했다. 지난해는 47위였다.
• ‘국경 없는 기자회’가 “한국은 언론의 자유와 다원주의를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지만 언론이 감시자로서 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 KBS와 SBS가 이 소식을 메인 뉴스에서 다루지 않은 것도 눈길을 끈다.

오늘 한겨레 휴간.

• 지국 배달원 휴식 등을 위해 휴간한다고 했다.
• 경향신문은 지난해 10월부터 토요일 자 신문을 내지 않고 있다. “종이신문 구독자가 하락 추세고 주말에는 기업과 관공서가 휴무이기 때문에 토요일 자 제작을 하지 않아도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는 판단을 했다”고 했다.
• 서울신문은 2018년부터 토요일 자를 내지 않고 있다.
• 중앙일보는 토요일 자 신문을 대신해 중앙선데이를 발행하고 있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1억 원 받으려 애 낳는 세상을 원하는가.

• “우리 사회에서 더 많은 아이가 필요하다면, 아이들의 소중함을 인정하고 사회환경과 제도, 문화를 바꿔가야 하는 것 아닌가. 그 어떤 목적보다도 ‘아이’가 갖는 인간적 가치를 최상위에 두고 출산자와 양육자를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닌가.”
• 나경원(당시 저출산고령사회위원장)이 애 낳으면 4000만 원 준다고 하더니 민주당이 5000만 원을 불렀고 국민권익위원회가 1억 원을 주면 출산에 동기 부여가 되겠느냐는 기상천외한 설문 조사를 했다.
• 신경아(한림대 교수)의 질문은 이것이다. “1억 원을 받기 위해 출산을 결심한 부모가 있다면 아이의 삶은 어떻게 될까? ‘아이’가 아니라 ‘1억 원’에 끌려서 출산한다면? 두 가지를 분리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할 이도 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아이보다 함께 주어질 금전이 더 매력적일 수 있다. 상상하기도 끔찍한 일이지만.”
• 신경아는 “아이를 낳아 키우는 인간의 권리이자 과제를 일회성 현금 살포로 해결하려는 반지성적인 유혹과 단호히 결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건희도 할 수 있다.

• 김지은(한국일보 버티컬콘텐츠팀장)은 민희진(어도어 대표) 기자회견이 판을 뒤집은 이유를 세 가지로 분석했다.
• 첫째, 끝장을 봤다. 2시간15분 동안 마이크를 놓지 않았고 마이크를 끈 뒤 기자들과 질의응답까지 3시간 동안 탈탈 털었다.
• 둘째, 여론을 움직였다. 독백에 방백, 눈물까지 총동원한 퍼포먼스가 통했다. 이런 댓글이 달렸을 정도다. “살다 살다 기자회견 보려고 치킨 시킨 건 처음이다.”
• 셋째, 틀을 깼다. 일하다 온 것 같은 옷차림으로 나와 A4 한 장 없이 있는 그대로 자신을 드러냈다.
• 윤석열도 이런 기자회견이 가능할까. 김지은은 김건희를 “강력한 대안”으로 제안했다. 소명해야 할 억울함이 쌓였고 민희진 못지않게 솔직하고 소탈하다. “김 여사도 끝장 회견을 못 할 게 없다. 모를 일 아닌가. 국민의힘 원톱으로 여론이 뒤집힐지도.”

민심 들으러 민정수석실 부활한다고?

•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꾸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 윤석열이 당선인 시절 한 말이다.
• 천광암(동아일보 논설 주간)은 윤석열이 민정수석실을 부활하기로 하고 검찰 출신 김주현(전 법무부 차관)을 내정한 것을 두고 “황당하다”고 평가했다. “괜한 정치적 시빗거리와 리스크만 양산하게 될 공산이 크다”는 이야기다.
• 박영환(경향신문 정치부장)도 “대통령실에 ‘윤석열 로펌’을 만들어 자신과 배우자를 겨냥한 특검에 대비하고 레임덕을 방지하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피드백.

• ‘채 상병’이 아니라 ‘채 해병’으로 불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니 계급과 무관하게 해병이라고 불러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이름 뒤에 직급을 붙여서 ‘채 상병’이라고 부르지만 ‘채 해병’이라고 부르지는 않기 때문에 어색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슬로우뉴스도 초기에는 ‘해병대원 사망 사건’이라고 썼는데 지금은 통용되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이름+직업이나 이름+직급을 붙이는 관행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 기자’나 ‘김 교수’는 그나마 익숙하지만 ‘김 활동가’나 ‘김 평론가’, ‘김 식당주인’, ‘김 청소부’ 이런 식으로 쓰지는 않죠. ‘김 박사’도 ‘김 석사’만큼이나 이상하고요.

• 지난주 금요일 슬로우레터에서 90표의 반대표가 나온 것은 이태원 특별법이 아니라 전세사기 특별법입니다. 다음과 같이 바로잡습니다. 
• “이태원 특별법은 찬성이 256표, 기권이 3표, 거의 만장일치에 가까웠다. 지난 1월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가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다시 여야 합의로 처리한 첫 사례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반대표가 90표 나왔지만 통과됐다. 이때까지만 해도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는데 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을 밀어붙이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