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종전 없이 중국 가는 트럼프, 오늘 코스피 8000 넘길까… 장동혁이라는 안전핀을 뽑아야 국민의힘이 폭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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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호 공격 강력히 규탄한다.”

청와대가 입장을 냈는데 이란의 소행이라고 언급하지는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은 공격의 주체를 특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란을 자극할 경우 남아 있는 배가 위험하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국제 사회의 연대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정성철(명지대 교수)은 “우리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은 국가와 함께 보편 규범을 기반으로 적극적인 입장을 내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1면 머리기사로 내걸고 “과도한 신중론”이라고 비판했다. 사설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을 가해하면 국내든 국외든 패가망신한다”고 말한 걸 두고 “대통령의 대외 선언은 지켜져야 한다”고 압박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은 “때린 놈이 자백하는데 맞은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서 “UFO 공격이라도 있었던 거냐”고 비판했다.

쟁점과 현안.

전쟁 안고 미중 정상회담.

트럼프가 시진핑(중국 국가주석)에게 전쟁을 중재해 달라고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시진핑은 이참에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을 확인받으려 할 수도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가 대만 문제로 협상이 지연되는 건 좋지 않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제이컵 스토크스(미국안보센터 연구원)는 “시진핑은 미국의 전쟁이 실패로 보이길 바랄 것이고 트럼프는 그 반대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란은 우라늄을 포기하지 않았다.

협상 내용이 일부 공개됐다. 이란은 우라늄을 일부 희석하고 나머지는 다른 나라로 이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트럼프는 “2주 동안 공격을 계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란은 60% 고농축 우라늄 440kg을 보유하고 있다. 순도를 90%까지 높이면 핵무기 10개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이다.
베냐민 네타냐후(이스라엘 총리)는 “우라늄이 반출되기 전까지는 끝났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 주식시장은 살짝 올랐다. S&P500과 다우, 나스닥 지수가 각각 0.19%와 0.19%, 0.10%를 기록했다.

더 깊게 읽기.

전셋집 품귀, 문 앞에서 1억 원을 더 불렀다.

집을 보러 갔더니 앞에서 7팀이 대기하고 있었다.
집주인이 면접을 보는 경우도 있다. 미혼이거나 아이가 없어야 좀 더 합격할 가능성이 크다.
올해 들어 전세 계약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9% 줄었다. 월세 계약은 9% 줄었다.
집값이 안정돼 임대 수요가 매매 수요로 바뀌면 전셋값이 안정될까. 문제는 수요는 늘고 당분간 공급은 제한적이라는 데 있다.
경기도에서 이주하려는 수요도 많고 서울에서 올해 결혼하려는 부부가 5만 쌍 가까이 된다.

삼성전자 성과급 3년 동안 26억 원?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이 3년 동안 1129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노조가 요구한 것처럼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한다면 169조 원, 1인당 26억 원이 된다는 계산이다.

코스피 8000 눈앞.

7822를 찍었다. 2.3% 오르면 8000이다.
JP모건은 1만을 목표 지수로 내걸었다.
투자자 예탁금은 137조 원으로 늘었다. 외국인 통합 계좌가 열리면서 외국인 투자자 유입도 늘고 있다.
주식시장 과열을 나타내는 버핏 지수는 260%를 넘겼다. GDP 대비 시가총액 비율이 100%를 넘기면 고평가라고 본다. 미국과 일본은 각각 226%와 240%다.
반론도 있다.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은 7.6배 수준이다. 미국은 20배, 중국은 14배다. 김학균(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과거 평균은 10배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다르게 읽기.

저녁에 빨래 돌리면 전기요금 폭탄?

사실이 아니다. 전기요금 개편 이후 산업용과 일반용 전기요금 최고 요금 구간이 바뀐 건 맞지만 가정용은 아니다.
어차피 사용량이 같다면 가정용은 낮이나 밤이나 요금이 달라질 게 없다.
산업용은 오후 6~9시가 최고 요금 구간이고 오전 11~12시와 오후 1~3시가 중간 요금 구간이다. 낮시간 요금이 상대적으로 싸다.

천재들을 데려오자.

김현철(연세대 교수)의 제안이다.
우즈베키스탄 영재가 포항의 국제학교와 연세대를 졸업하고 카이스트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다음 판교에서 스타트업을 창업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생애 경로가 있어야 이민이 늘어난다는 이야기다.
실제로 미국과 홍콩이 그렇게 한다. 홍콩과기대는 파격적인 인재 영입 패키지 덕분에 10년 만에 아시아 최상위급 대학이 됐다.
한국은? 외국인 유학생 85%가 한국을 떠난다.
김현철은 다섯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정부가 운영하는 국제학교 K-글로벌 스쿨을 전국에 만들어야 한다.
둘째, 한국에서 박사를 받으면 자동으로 영주권을 줘야 한다.
셋째, 대학 등록금 동결을 풀고 정부가 과감한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 영어 공용 캠퍼스를 만들고 최고의 교수들을 불러와야 한다.
넷째, 톱 티어 비자를 늘려야 한다. 350명이 아니라 3500명은 돼야 한다. 아예 100대 대학 졸업생에게 취업 여부와 무관하게 2년 체류 기간을 줘도 된다.
다섯째, 통합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기후동행카드가 이동 패턴 바꿨다.

3월 말 기준으로 월 이용자 수가 86만 명 수준이다.
1인당 승용차 이용 횟수가 주 0.7회 줄고 대중교통 이용은 2.3회 늘었다.
기후동행카드 도입 이후 대중교통 이용 건수가 하루 평균 40만 건 늘었다.

해법과 대안.

재생 에너지 100GW? 야심 찬 목표 가로막는 네 가지 딜레마.

한국은 재생 에너지 비중이 10% 정도다. OECD 평균은 36%다(2024년 기준).
이재명 정부는 재생 에너지 설비 용량을 지난해 35GW에서 2030년 100GW로 늘리겠다는 계획이지만 구조적인 제약 조건이 많다.
첫째, 만만한 게 재생 에너지다. 전력 공급이 넘칠 때면 재생 에너지부터 스위치를 내리는 경우가 많다. 껐다 켜는 시간이 짧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애초에 재생 에너지가 디폴트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출력 제어를 예외적인 조치가 아니라 상시적인 관리 수단으로 쓰고 있다는 게 문제다.
둘째, 재생 에너지 사업자들은 전기를 만들어도 팔 곳이 없다. 전력 구매계약(PPA) 시장이 있지만 망 이용료가 턱없이 비싸고 가격 결정 구조도 불투명하다. 단순히 송전망을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셋째, 화석 연료 중심의 전력 거버넌스도 문제다. 출력 제어 정산 비용과 PPA 망 이용료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 재생 에너지 사업자들은 배제돼 있다.
넷째, 결국 정부의 의지 문제다. 정부가 나서서 갈등을 중재하고 병목을 해소해야 한다.
해법은? 송전망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에너지 저장장치와 히트 펌프 등의 유연성 수단을 늘려야 한다. ESS(에너지저장장치)와 VPP(가상 발전소), 히트 펌프, 열저장 장치 등 계통 안정화에 기여하는 자원에 확실한 보상을 해야 한다.
선수와 심판을 나눠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력 정책 수립과 규제, 시장 감시, 계통 운영, 비용 검증 등의 기능을 명확히 분리하고, 이해관계자 참여와 정보 공개를 제도화해야 한다.
송전망 투자 비용을 어떻게 분담하고 출력 제어 비용은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등등 풀어야 할 문제가 많다. 신은비(기후솔루션 연구원)는 “전환에도 비용이 들지만 전환이 늦어질 때 드는 비용이 더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재생 에너지를 늘릴 의지가 있다면 좀 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돌봄 노동자에 최저임금 130%를.

민주노총이 당정 협의에서 제안했다. 한국의 돌봄 노동자는 최대 230만 명이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한국의 돌봄 노동자 임금이 OECD 국가의 최하위 수준이고 평균 대비 68% 정도다.

결혼도 수도권 쏠림.

25~39세 혼인 건수 증가분 가운데 수도권 비중이 71%다.
산업연구원 조사에서는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 3명 가운데 1명이 2년도 안 돼 수도권으로 돌아온다는 분석도 있었다.
일자리가 있어야 청년들이 정착하고 정착을 해야 결혼과 출산으로 지역 공동체가 유지된다는 이야기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청년들의 정주를 유도하고 지역 사정에 맞는 일자리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늘의 TMI.

단팥빵 5개 훔친 할머니.

80대 여성이 절도 혐의로 붙잡혔다. 알고 보니 20년 동안 아픈 남편을 돌보고 있는 기초생활 수급자였다.
경찰은 이 여성을 형사 처벌 대신 즉결 심판에 넘기고 행정복지센터에 연계해 긴급 생계비 지원을 받도록 했다.

지귀연 1년 만에 소환 조사.

지귀연(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이 처음 나온 건 지난해 5월이다.
100만 원 이상 접대를 받으면 청탁금지법 위반인데 지귀연은 여성 종업원이 나오기 전에 자리를 떴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귀연이 동석한 변호사의 선임 사건을 10년 동안 맡은 적이 없어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노인 무임승차 1위는 제기동역.

1분기 석 달 동안 승차 인원 144만 명 가운데 68만 명, 47%가 무임승차다.
동묘앞역이 42%, 청량리역이 36%로 뒤를 이었다.
인원수로는 청량리역이 76만 명으로 가장 많았다. 종로3가역 73만 명, 연신내역 71만 명 순이다.
지난해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해 전국 6개 지하철의 무임 손실액은 7754억 원이다.

북한의 전쟁 수익 138억 달러.

요즘 평양 거리에 고급 승용차가 늘었다고 한다. 지난해 북한의 성장률은 3.7%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북한이 러시아 파병 대가로 받은 전쟁 수익이 70억~138억 달러 정도 될 거라고 추산했다. GDP에 맞먹는 규모다.
북한은 특수부대와 공병대 2만 명을 파병했는데 1인당 보수는 월 2000달러, 사망 보상금은 최대 1만 달러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이재명의 커다란 오점이 될 수도 있다.

김희원(한국일보 뉴스스탠다드실장)은 “권력에 엎드려 선택적으로 수사하는 검찰에 분노한다면 그 분노는 수사기관이 사람에 충성하지 않도록 만드는 데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국회는 법왜곡죄를 신설해 증거 인멸·위조를 처벌할 수 있게 했고, 검찰을 공소청으로 바꾸었으며, 부작용 우려에도 보완수사권마저 없앴다.”
이재명(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는 이야기다. 사법절차를 믿고 임기가 끝난 뒤 재판받겠다, 스스로를 재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겠다고 선언하면 지지율이 70%를 넘길 수도 있지 않을까.

이재명의 인권을 지켜야 하는 이유.

서영채(서울대 교수)의 생각은 다르다.
“조폭 사법의 대상이 되었던 이재명은 인권의 구체적 보편자, 올바름의 살아 있는 증상이다. 법치주의의 시커먼 구멍이 그곳에서 입을 벌리고 있다. 한 개인으로서 그의 존엄성이 지켜지는지는 이제 공동체 전체의 존엄이 걸린 문제가 된다.”
서영채는 “단지 한 사람의 권리가 아니라 권리 자체를 구현하는 구조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현실 정치 너머의 문제가 됐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