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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팟캐스트’로 슬로우레터 듣기. (약 16분)

팟캐스트로 슬로우레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의 리서치 어시스턴트 구글 노트북LM을 이용해서 제작한 팟캐스트입니다.

오늘 한미 정상회담.

  • 이재명(대통령)이 운명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오늘 미국에 도착해서 내일(미국 시각으로 24일)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를 만난다.
  • 위성락(대통령실 안보실장)과 김용범(대통령실 정책실장), 강훈식(대통령실 비서실장)까지 3실장이 모두 출동했다.
  • 위성락이 “미국의 입장이 종전보다 터프해졌다”고 말한 걸 두고 물밑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 농축산물 등 일부 합의를 트럼프가 뒤집었을 가능성도 있다. 한겨레는 “미국이 공개한 의제들은 예상 가능한 것들이지만 하나하나가 만만치 않다”고 분석했다.
  • 위성락은 “양국의 경제통상 분야를 어떻게 안정화하느냐, 한미동맹을 어떻게 현대화하느냐, 어떻게 새로운 협력의 영역을 개척하느냐 등 3가지가 주요 논의 주제”라고 말했다.

3500억 달러 문서화 압박 있었다.

  • 중앙일보가 만난 소식통의 말이다.
  • “미국의 압박 수위가 예상보다 매우 거세다. 정상회담에서 대미 투자와 관련해 확실한 걸 받아내겠다는 게 미국의 분위기다.”
  • 하워드 러트닉(미국 상무부 장관)이 정상회담 취소까지 거론하면서 협상력을 키우려 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 조현(외교부 장관)이 일본을 생략하고 미국으로 서둘러 건너간 것도 이런 배경에서라는 분석이다.
  • 로이터는 익명의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의 핵심 관심은 방위비 분담(burden sharing) 문제”라고 지적했다.

싫은 소리는 모두 빠졌다.

  • 요미우리신문 인터뷰는 예고편이었다. 이재명(대통령)이 이시바 시게루(일본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 동원 문제는 핵심 의제가 아니었다.
  • 협력 강화가 키워드였다.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합의했다. 공식 문서로 회담 결과를 발표한 것도 17년 만이다.
  •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그동안 과거사와 관련한 역사적 법적 성취를 완전히 무시하거나 도외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민족문제연구소도 “역사 정의를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 위성락은 “철학적 인식과 기본적인 접근에 대한 논의였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현안은 후속 회담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의미다.

신문마다 앵글이 다르다.

언론이 바라보는 ‘프레임’이 모두 제각각이다.

“짙은 아쉬움”, 한겨레의 모호한 논조.

  • “너무 양보한 게 아니냐”면서도 “아쉬움을 지우기 힘들다”는 온정적인 논조다. 표현은 조심스러운데 내용은 심각하다.
  • “일본과 약속한 내용을 그대로 따르게 되면 우리 나름의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기 힘들어진다”고 지적했다.
  • “모든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일본의 견해에 동의했다는 심각한 오해를 낳게 된다”는 경고도 가볍지 않다.

쟁점과 현안.


“계엄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위치”, 한덕수 구속영장 청구.

  • 혐의가 많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 손상 등이다.
  • 박지영(특별검사보)이 “국무총리는 위헌 위법한 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던 최고의 헌법기관”이라고 강조했다.
  • 한덕수(전 국무총리)는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당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합법적 외관을 갖출 목적으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정족수 11명을 채웠을 뿐 심의 절차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 계엄 선포문을 미리 받았으면서 거짓말한 사실도 들통났다.

국민의힘 당 대표는 누가 되든 반탄.

  • 김문수(전 고용노동부 장관)와 장동혁(국민의힘 의원)이 결선에 진출한다. 둘 다 탄핵 반대파다.
  • 찬탄파인 안철수(국민의힘 의원)와 조경태(국민의힘 의원)는 탈락했다.
  • 25일까지 선거인단 투표와 여론조사를 거쳐 26일 선출한다.

친한계는 김문수로?

  •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이 “민주주의는 최악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제도”라며 “결선 투표에서 최악을 피해달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남겼다.
  • 최악이 장동혁이고 김문수를 찍어야 한다는 의도라는 해석이 돌면서 한동훈 팬 카페에서는 김문수를 찍었다는 인증샷이 넘쳐났다.
  • 장동혁은 원래 친한계 핵심이었는데 윤석열 탄핵 이후 갈라섰다.
  • 김문수는 “한동훈은 우리 당의 자산”이라면서 “내년 선거에서 전한길이 아닌 한동훈을 공천하겠다”고 화답했다.
  • 김문수가 찬탄을 흡수하고 반탄은 장동혁으로 결집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어디로.

  • 성한용(한겨레 선임기자)은 “국민의힘은 당분간 TK(대구경북) 자민련으로 머물면서 만년 야당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다”면서 “국민의힘 지지자들로서는 몰락보다 더 비참한 시나리오”라고 전망했다.
  • 강준만(전북대 교수)은 “’윤 어게인’이라는 노래가 슬프다 못해 처절하게 들리는 건 이 노래에 진정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나 박수치며 환호하는 사람들이 ‘윤 어게인’을 전혀 믿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지지율 25%로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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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협정 개정도 변수.

노란봉투법 통과.

  •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포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 윤석열이 두 차례나 폐기했던 법안이다.
  •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하청 기업의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둘째, 손해배상 금액을 제한한다.
노란봉투법의 유래는 2013년 말 배춘환 씨가 ‘시사IN’ 편집국에 크리스마스카드와 함께 보낸 4만7000원. 출처 시사IN.

노란봉투법,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

“한국은 지독한 패러독스의 나라.”

한국은행 금리 동결 가능성.

  • 이창용(한국은행 총재)은 여전히 부동산 불안을 신중하게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내수도 회복 추세라 당장 금리 인하가 시급하지 않다는 관측도 있다.
  • 서울 집값은 6.27 가계 대출 규제 이후 상승 폭이 둔화됐지만 여전히 오르는 추세다.
  • 한국의 기준 금리는 2.5%, 미국은 4.5%다. 한국은행이 한 차례 더 내릴 경우 미국과 금리 차이가 역대 최대 수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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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수출 뚝 끊겼다.

실용주의라는 동전의 양면.

  • 세 가지 포인트가 있다.
  • 첫째, 구호만 있을 뿐 그림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병(정치평론가)은 “애초에 국정 로드맵이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조귀동(민컨설팅 전략실장)은 “임기응변식 처방이 한계가 왔다”면서 “정부의 방향이나 지향점을 알 수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 둘째, 당 장악력이 약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윤태곤(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대통령이 정책에서 그립을 세게 쥐지 못하니 정청래(민주당 대표) 등의 발언이 강하게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셋째, 중산층 86세대와 기존 지지층의 분열 조짐도 있다. 조귀동은 “실용주의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기존 지지층을 위해서도 뭔가를 해야 한다”면서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지적했다.
  • 어느 정도 지지율 하락을 감수하고 가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자중지란에 빠진 국민의힘은 변수가 아니다. 내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더 큰 판을 짜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2025 세계정치학회 서울총회에 참석해 “민주주의가 밥 먹여준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한 이재명(대통령). 2025.07.13.

정청래 때리는 조선일보.

부동산의 금융화가 키워드.

  • 채상욱(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은 “부동산 정책의 트렌드가 공급 중심에서 수요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부동산의 금융화가 키워드다.
  • 첫째, 수요-공급보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나 LTV(담보인정비율) 같은 금융 기준이 판을 더 크게 흔든다.
  • 둘째, 전세 시장을 키운 것도 주택 금융이었다.
  • 셋째, 유동성 측면에서 주택 시장과 금융 시장이 연결돼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았다. 6.27 대책도 금융위원회 작품이었다. 비생산적 금융에서 생산적 금융으로 흐르는 물꼬를 트자는 게 이재명 정부의 기조다.

해법과 대안.


위험의 외주화와 이주화.

  • 한국의 산업재해 사망률은 1만 명당 0.39명, OECD 평균은 0.29명이다.
  • 이주노동자의 산재 사망률은 한국인 취업자보다 3배 이상 높다.
  • 이윤주(경향신문 정책사회부장)는 “가장 더럽고 힘든 환경을 감내해야 하는 일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사람들이 기피하는 일자리라고 해서 사회에서 중요하지 않거나, 위험해도 어쩔 수 없는 일자리인 것은 아니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는 사람을 존중하고,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들의 만족도와 자부심이 올라갈 때, 한국 사회가 조금은 안전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군인 줄어서 여성 징병제로?

우체국이 복지 사각지대 방파제가 돼야 한다.

  • 우체국이 3336개, 종사자가 4만3000명에 이른다.
  • 하루 1000만 통의 우편물을 배달한다.
  • 우체국을 방문하는 사람이 날마다 100만 명.
  • 우체국이 보유한 금융 자산이 144조 원 규모다.
  • 이창원(한성대 총장)은 “우체국이 사회 서비스의 라스트 마일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지역 공동화의 가속화로 인한 지역의 삶의 질 저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장치”가 될 수 있다는 제안이다.
  • 집배원이 위기 가구의 생활 실태를 확인하는 ‘복지 등기’ 제도도 있고 치매 어르신을 방문해 체크 리스트를 작성하는 ‘보호 등기’도 일부 지역에서 실험 중이다. 사회적 고립 가구를 돕는 ‘안부 살핌 소포’도 있다.
  • 폐의약품을 회수하거나 커피 캡슐을 재활용하는 서비스도 인기가 좋다.
  • 이창원은 “우체국을 독립적인 기능과 권한을 갖는 우정청으로 승격하고 복지·행정·환경 등 복합 정책 집행의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종합적으로 담당하도록 역할과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수급 빈곤층 113만 가구.

  • 빈곤층이지만 생계급여에서 탈락하는 가구를 말한다.
  •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239만 원.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다. 92만 원 정도다.
  • 기준 중위소득을 논의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방청을 허용하지 않고 속기록도 공개하지 않는다. 최저임금위원회와 비교된다.
  • 이재임(빈곤사회연대 활동가)은 “복지는 선심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탱하는 최소한의 권리”라며 “기준 중위소득의 현실화를 촉구하고, 생계급여를 단순한 시혜가 아니라 권리로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빈집 13만 채 활용 매뉴얼 만든다.

  • 경남 의령군은 8%의 집이 빈집이다. 전남 함평군과 경북 의성군 등도 7%와 6%에 이른다. 인구 감소 지역에 빈집이 많다.
  • 대전세종연구원이 빈집 활용 지침을 내놨다. 돌봄 복지형과 주거형, 공동체형, 관광체류형 등에 맞춰 업사이클링하자는 제안이다.
  • 충북은 인구감소 지역에 빈집을 사서 신축 또는 증축하면 취득세를 면제한다.
  • 정부는 농촌빈집은행을 만들기로 했다. 빈집 정보를 민간 부동산 플랫폼 등에 제공하고 거래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오늘의 TMI.


비가 절반도 안 왔다.

데스봇(deathbot)으로 만나는 죽은 아들. 

본문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미지입니다.

1톤 탑차로 대통령실에 술 실어 날랐다.

  • 윤석열은 취임 직후부터 술에 절어 살았다. 월간중앙 보도다.
  • 한남동 관저가 완성되기 전에 집에 들어가지 않고 대통령실에서 자정까지 술판을 벌이곤 했다.
  • 일본 아사히 신문은 “이미 지난해 4월 총선 무렵부터 술자리에서 계엄령이란 말을 자주 꺼냈다”는 한 전직 장관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소맥(소주+맥주 폭탄주)를 20잔 가까이 마셨다고 한다.

올해 프로야구 1200만 관중 가나.

  • 이미 8월24일 기준으로 1008만 명을 넘겼다.
  • 2년 연속 1000만 관중을 달성했고, 12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720 경기 가운데 아직 133경기가 남아있다.
  • 관중 1위는 삼성 라이온즈 134만 명. LG 트윈스와 롯데 자이언츠 순이다.
  • 순위 경쟁도 치열하다. 3위 SSG 랜더스와 8위 기아 타이거즈까지 격차는 3.5 경기다.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는 상황이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중국의 주변 전략에 한국의 전략은?

중국이 한국에 관광비자를 면제했다.

변화와 전환.

  • 변화는 일어나는 현상, 그 자체를 의미한다면 전환은 의도적 개입을 통해 변화의 물줄기를 목표한 방향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최영준(연세대 교수)은 “전환은 그 자체로 고통스럽고 불편한 과정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간단해 보이지만 복지 신청주의를 자동 지급으로 전환하라는 이재명의 지시도 마찬가지다.
  • “전환의 핵심은 단순히 정답을 찾는 문제가 아니다. 행정과 정치, 나아가 사회 전체가 숙의하며 답안지를 함께 써 내려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모두가 익숙한 규범과 방식을 떠나 당장의 불편을 감수하며 하나하나 바꾸어나가는 것이 전환이다.”

소멸까지도 비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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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드백.


  • 독자 의견 하나 소개합니다.
  • “일본을 자주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일본 내부 의견을 들을 때가 많습니다. 일본인들이 어느 정도 친해지면 ‘다테마에로 대하다가 본심, 즉 혼네로 말하더군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매우 적절한 포인트를 짚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일본인들 관점에서는 대한민국 =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는 의견이 강합니다. 약간 떼쓴다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물론 속에서는 열불이 나지만 저도 궁금해서 물어보니 그들 관점으로는 말을 바꾼다는 게 컸습니다. 참 있는 것도 없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라서 진심 어린 사과가 어느 레벨일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감정에 휘둘리면서 변태처럼 활동하는 뉴라이트나 전 정부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문제 같네요. 더운데 건강 잘 챙기세요! 감사합니다.”
  • 슬로우뉴스는 R을 ‘알’로 읽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아르’로 읽고 ‘PBR는’과 같이 썼던 건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국립국어원이 국어심의회 심의 결과(2023년 12월) 언중의 언어생활을 반영해 ‘알’과 ‘아르’를 둘 다 허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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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댓글

  1. 독자의견에 대한 생각입니다ㅡ
    그 일본인이야 듣싶듣보싶보하면 국적상관없이 원하는대로 해석해서 각인하는듯합니다 차이는 그걸 인지하고 자제하건 인정하는 반응에서 차이가있다 생각합니다ㅡ
    말도 의식과 별개로 해야한다고 그 가식병도 지독한 경쟁병의 절규아닐까 싶기도합니다. 개인으론 자신감을 거세하고 사회에는 불신전염과 민주적 결집 방해를 하는데 그 여파에 대해서는 인지는 하는지 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서로 사람은 섞이고는 있다니까요 ㅡ
    근데 나라교류가 많아 사람이 섞인대도 과거 사실은 분명히 왜곡없이 인식해야 생각하는데요 그것도 모르겠습니다.ㅡ
    “”저는 이 역사가 두나라의 극심한 사회권력편중을 해소할 수 있는 핵심이라 생각하는데요.””
    실로 따지고 들어가면 전부다 연결되는 악날한 일본극우의 만행의 역사ㅡ 맨날 가지붙잡고 더럽힌 주체도 그들인데
    양국에서 그들을 억제하고 박살낼 카드를 버려버리는걸 잊는건 아닌지 싶습니다.
    단순한 나라별 역사문제로 복잡하니 어쩌자 퉁치면서 얼렁뚱땅 넘어가는게 말이죠ㅡ
    이와 비슷하게 통일교 교리도 어쩌면 이런 기득권 타파 평등으로 이어지는걸 물리적으로 물타기하는 치명적이고 악날한사상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교리 설파 아니고요 하지만 코끼리생각마 하는 프레임 효과가 있을 수 있으니 분명히 구분하셔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교리가 갈등심한 나라일수록 강제로 가정을 이루어 물타고 자식세대에선 그런 경계가 느껴지지 않도록 하는게 목표라고 들었습니다.
    극심한 경제적 격차에 가정은 고사하고 인간관계 조차 사치로 여겨질 정도의 극심한 상황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교묘하며.
    겉으로 포장하기에는 가정을 이루는데 대한 낭만이 있는 부류를 자극하고, 단순한게 좋다, 내지는 좋은게 좋은거다 하는식으로 얼렁뚱땅 덮으면서, 이 일본기득권 횡포의 역사를 직접적이고 물리적으로 소거하려는 행위이기에 치명적이고 악날하다고도 생각합니다. 교과서는 정신적이고, 역사왜곡은 기록을 직접 건드리는거고요.
    그들이 물리적으로 덮는게 무언지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말이죠..ㅡ
    물론 이 교리를 두둔하는건 아닙니다. 저도 처음듣기로는 혹했는데, 이 교리도 시간이 지나 사익추구로 바뀌었대니 박살내야한다 생각합니다.
    이 한일 역사문제라 포장하지만 실상 일본 기득권의 횡포로 이어지는 이 역사를 계속 기억하고 이어가야합니다. 각국의 평등을 추구하기 위한 근거로 굳건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이것이야말로 그렇게 일본극우 일부가 핑계하는 유럽과 비슷해지는 것이고 스스로 유럽인이나 서양인이라고 그에 천착한다면,
    마땅히 더더욱 이 역사를 인정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독일만큼만 따라하라고 유럽인 따라가야 한다 헛소리할꺼면..)

  2. 마치 부동산 집값처럼 후대가 받을 수 없는 계속 크는 그 어느나라 주식가치처럼 그저 주도권층이 자신의 시기에만 아니면 된다는식으로 계속 막다보니 감당못하는 수준까지 커지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별에별 꼼수를 다 쓰고 삶에 돈을 엮어서 정치적 목줄쥐고 땅값으로 목줄쥐고 교류핑계하면서 사람도 섞는다지만 기록은 계속될겁니다. 조선은 왕부터가 이 기록을 공부하고 돌아보고 두려워하며 현재를 개선하길 마땅하다 여기던 나라였다고합니다. 후기에야 엉망이라지만. 일본은 계속 반하는 존재들을 없애면서 버텼다 들었고요. 이건 저도 편중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한편으로 어느 부류의 역사왜곡 시도의 반작용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 기록을 돌아보고 개선하는 것에 대해. 다 그렇게 막무가네는 아니다 라면, 바뀌었고 바뀔 수 있다 생각한다면 목소리를 내주세요. 존재를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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