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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팟캐스트’로 슬로우레터 듣기. (약 16분)

팟캐스트로 슬로우레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의 리서치 어시스턴트 구글 노트북LM을 이용해서 제작한 팟캐스트입니다.

오늘 한미 정상회담.

  • 이재명(대통령)이 운명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오늘 미국에 도착해서 내일(미국 시각으로 24일)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를 만난다.
  • 위성락(대통령실 안보실장)과 김용범(대통령실 정책실장), 강훈식(대통령실 비서실장)까지 3실장이 모두 출동했다.
  • 위성락이 “미국의 입장이 종전보다 터프해졌다”고 말한 걸 두고 물밑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 농축산물 등 일부 합의를 트럼프가 뒤집었을 가능성도 있다. 한겨레는 “미국이 공개한 의제들은 예상 가능한 것들이지만 하나하나가 만만치 않다”고 분석했다.
  • 위성락은 “양국의 경제통상 분야를 어떻게 안정화하느냐, 한미동맹을 어떻게 현대화하느냐, 어떻게 새로운 협력의 영역을 개척하느냐 등 3가지가 주요 논의 주제”라고 말했다.

3500억 달러 문서화 압박 있었다.

  • 중앙일보가 만난 소식통의 말이다.
  • “미국의 압박 수위가 예상보다 매우 거세다. 정상회담에서 대미 투자와 관련해 확실한 걸 받아내겠다는 게 미국의 분위기다.”
  • 하워드 러트닉(미국 상무부 장관)이 정상회담 취소까지 거론하면서 협상력을 키우려 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 조현(외교부 장관)이 일본을 생략하고 미국으로 서둘러 건너간 것도 이런 배경에서라는 분석이다.
  • 로이터는 익명의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의 핵심 관심은 방위비 분담(burden sharing) 문제”라고 지적했다.

싫은 소리는 모두 빠졌다.

  • 요미우리신문 인터뷰는 예고편이었다. 이재명(대통령)이 이시바 시게루(일본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 동원 문제는 핵심 의제가 아니었다.
  • 협력 강화가 키워드였다.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합의했다. 공식 문서로 회담 결과를 발표한 것도 17년 만이다.
  •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그동안 과거사와 관련한 역사적 법적 성취를 완전히 무시하거나 도외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민족문제연구소도 “역사 정의를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 위성락은 “철학적 인식과 기본적인 접근에 대한 논의였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현안은 후속 회담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의미다.

신문마다 앵글이 다르다.

언론이 바라보는 ‘프레임’이 모두 제각각이다.

“짙은 아쉬움”, 한겨레의 모호한 논조.

  • “너무 양보한 게 아니냐”면서도 “아쉬움을 지우기 힘들다”는 온정적인 논조다. 표현은 조심스러운데 내용은 심각하다.
  • “일본과 약속한 내용을 그대로 따르게 되면 우리 나름의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기 힘들어진다”고 지적했다.
  • “모든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일본의 견해에 동의했다는 심각한 오해를 낳게 된다”는 경고도 가볍지 않다.

쟁점과 현안.


“계엄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위치”, 한덕수 구속영장 청구.

  • 혐의가 많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 손상 등이다.
  • 박지영(특별검사보)이 “국무총리는 위헌 위법한 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던 최고의 헌법기관”이라고 강조했다.
  • 한덕수(전 국무총리)는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당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합법적 외관을 갖출 목적으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정족수 11명을 채웠을 뿐 심의 절차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 계엄 선포문을 미리 받았으면서 거짓말한 사실도 들통났다.

국민의힘 당 대표는 누가 되든 반탄.

  • 김문수(전 고용노동부 장관)와 장동혁(국민의힘 의원)이 결선에 진출한다. 둘 다 탄핵 반대파다.
  • 찬탄파인 안철수(국민의힘 의원)와 조경태(국민의힘 의원)는 탈락했다.
  • 25일까지 선거인단 투표와 여론조사를 거쳐 26일 선출한다.

친한계는 김문수로?

  •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이 “민주주의는 최악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제도”라며 “결선 투표에서 최악을 피해달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남겼다.
  • 최악이 장동혁이고 김문수를 찍어야 한다는 의도라는 해석이 돌면서 한동훈 팬 카페에서는 김문수를 찍었다는 인증샷이 넘쳐났다.
  • 장동혁은 원래 친한계 핵심이었는데 윤석열 탄핵 이후 갈라섰다.
  • 김문수는 “한동훈은 우리 당의 자산”이라면서 “내년 선거에서 전한길이 아닌 한동훈을 공천하겠다”고 화답했다.
  • 김문수가 찬탄을 흡수하고 반탄은 장동혁으로 결집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어디로.

  • 성한용(한겨레 선임기자)은 “국민의힘은 당분간 TK(대구경북) 자민련으로 머물면서 만년 야당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다”면서 “국민의힘 지지자들로서는 몰락보다 더 비참한 시나리오”라고 전망했다.
  • 강준만(전북대 교수)은 “’윤 어게인’이라는 노래가 슬프다 못해 처절하게 들리는 건 이 노래에 진정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나 박수치며 환호하는 사람들이 ‘윤 어게인’을 전혀 믿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지지율 25%로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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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협정 개정도 변수.

노란봉투법 통과.

  •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포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 윤석열이 두 차례나 폐기했던 법안이다.
  •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하청 기업의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둘째, 손해배상 금액을 제한한다.
노란봉투법의 유래는 2013년 말 배춘환 씨가 ‘시사IN’ 편집국에 크리스마스카드와 함께 보낸 4만7000원. 출처 시사IN.

노란봉투법,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

“한국은 지독한 패러독스의 나라.”

한국은행 금리 동결 가능성.

  • 이창용(한국은행 총재)은 여전히 부동산 불안을 신중하게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내수도 회복 추세라 당장 금리 인하가 시급하지 않다는 관측도 있다.
  • 서울 집값은 6.27 가계 대출 규제 이후 상승 폭이 둔화됐지만 여전히 오르는 추세다.
  • 한국의 기준 금리는 2.5%, 미국은 4.5%다. 한국은행이 한 차례 더 내릴 경우 미국과 금리 차이가 역대 최대 수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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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수출 뚝 끊겼다.

실용주의라는 동전의 양면.

  • 세 가지 포인트가 있다.
  • 첫째, 구호만 있을 뿐 그림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병(정치평론가)은 “애초에 국정 로드맵이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조귀동(민컨설팅 전략실장)은 “임기응변식 처방이 한계가 왔다”면서 “정부의 방향이나 지향점을 알 수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 둘째, 당 장악력이 약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윤태곤(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대통령이 정책에서 그립을 세게 쥐지 못하니 정청래(민주당 대표) 등의 발언이 강하게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셋째, 중산층 86세대와 기존 지지층의 분열 조짐도 있다. 조귀동은 “실용주의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기존 지지층을 위해서도 뭔가를 해야 한다”면서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지적했다.
  • 어느 정도 지지율 하락을 감수하고 가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자중지란에 빠진 국민의힘은 변수가 아니다. 내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더 큰 판을 짜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2025 세계정치학회 서울총회에 참석해 “민주주의가 밥 먹여준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한 이재명(대통령). 2025.07.13.

정청래 때리는 조선일보.

부동산의 금융화가 키워드.

  • 채상욱(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은 “부동산 정책의 트렌드가 공급 중심에서 수요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부동산의 금융화가 키워드다.
  • 첫째, 수요-공급보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나 LTV(담보인정비율) 같은 금융 기준이 판을 더 크게 흔든다.
  • 둘째, 전세 시장을 키운 것도 주택 금융이었다.
  • 셋째, 유동성 측면에서 주택 시장과 금융 시장이 연결돼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았다. 6.27 대책도 금융위원회 작품이었다. 비생산적 금융에서 생산적 금융으로 흐르는 물꼬를 트자는 게 이재명 정부의 기조다.

해법과 대안.


위험의 외주화와 이주화.

  • 한국의 산업재해 사망률은 1만 명당 0.39명, OECD 평균은 0.29명이다.
  • 이주노동자의 산재 사망률은 한국인 취업자보다 3배 이상 높다.
  • 이윤주(경향신문 정책사회부장)는 “가장 더럽고 힘든 환경을 감내해야 하는 일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사람들이 기피하는 일자리라고 해서 사회에서 중요하지 않거나, 위험해도 어쩔 수 없는 일자리인 것은 아니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는 사람을 존중하고,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들의 만족도와 자부심이 올라갈 때, 한국 사회가 조금은 안전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군인 줄어서 여성 징병제로?

우체국이 복지 사각지대 방파제가 돼야 한다.

  • 우체국이 3336개, 종사자가 4만3000명에 이른다.
  • 하루 1000만 통의 우편물을 배달한다.
  • 우체국을 방문하는 사람이 날마다 100만 명.
  • 우체국이 보유한 금융 자산이 144조 원 규모다.
  • 이창원(한성대 총장)은 “우체국이 사회 서비스의 라스트 마일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지역 공동화의 가속화로 인한 지역의 삶의 질 저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장치”가 될 수 있다는 제안이다.
  • 집배원이 위기 가구의 생활 실태를 확인하는 ‘복지 등기’ 제도도 있고 치매 어르신을 방문해 체크 리스트를 작성하는 ‘보호 등기’도 일부 지역에서 실험 중이다. 사회적 고립 가구를 돕는 ‘안부 살핌 소포’도 있다.
  • 폐의약품을 회수하거나 커피 캡슐을 재활용하는 서비스도 인기가 좋다.
  • 이창원은 “우체국을 독립적인 기능과 권한을 갖는 우정청으로 승격하고 복지·행정·환경 등 복합 정책 집행의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종합적으로 담당하도록 역할과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수급 빈곤층 113만 가구.

  • 빈곤층이지만 생계급여에서 탈락하는 가구를 말한다.
  •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239만 원.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다. 92만 원 정도다.
  • 기준 중위소득을 논의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방청을 허용하지 않고 속기록도 공개하지 않는다. 최저임금위원회와 비교된다.
  • 이재임(빈곤사회연대 활동가)은 “복지는 선심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탱하는 최소한의 권리”라며 “기준 중위소득의 현실화를 촉구하고, 생계급여를 단순한 시혜가 아니라 권리로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빈집 13만 채 활용 매뉴얼 만든다.

  • 경남 의령군은 8%의 집이 빈집이다. 전남 함평군과 경북 의성군 등도 7%와 6%에 이른다. 인구 감소 지역에 빈집이 많다.
  • 대전세종연구원이 빈집 활용 지침을 내놨다. 돌봄 복지형과 주거형, 공동체형, 관광체류형 등에 맞춰 업사이클링하자는 제안이다.
  • 충북은 인구감소 지역에 빈집을 사서 신축 또는 증축하면 취득세를 면제한다.
  • 정부는 농촌빈집은행을 만들기로 했다. 빈집 정보를 민간 부동산 플랫폼 등에 제공하고 거래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오늘의 TMI.


비가 절반도 안 왔다.

데스봇(deathbot)으로 만나는 죽은 아들. 

본문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미지입니다.

1톤 탑차로 대통령실에 술 실어 날랐다.

  • 윤석열은 취임 직후부터 술에 절어 살았다. 월간중앙 보도다.
  • 한남동 관저가 완성되기 전에 집에 들어가지 않고 대통령실에서 자정까지 술판을 벌이곤 했다.
  • 일본 아사히 신문은 “이미 지난해 4월 총선 무렵부터 술자리에서 계엄령이란 말을 자주 꺼냈다”는 한 전직 장관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소맥(소주+맥주 폭탄주)를 20잔 가까이 마셨다고 한다.

올해 프로야구 1200만 관중 가나.

  • 이미 8월24일 기준으로 1008만 명을 넘겼다.
  • 2년 연속 1000만 관중을 달성했고, 12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720 경기 가운데 아직 133경기가 남아있다.
  • 관중 1위는 삼성 라이온즈 134만 명. LG 트윈스와 롯데 자이언츠 순이다.
  • 순위 경쟁도 치열하다. 3위 SSG 랜더스와 8위 기아 타이거즈까지 격차는 3.5 경기다.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는 상황이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중국의 주변 전략에 한국의 전략은?

중국이 한국에 관광비자를 면제했다.

변화와 전환.

  • 변화는 일어나는 현상, 그 자체를 의미한다면 전환은 의도적 개입을 통해 변화의 물줄기를 목표한 방향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최영준(연세대 교수)은 “전환은 그 자체로 고통스럽고 불편한 과정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간단해 보이지만 복지 신청주의를 자동 지급으로 전환하라는 이재명의 지시도 마찬가지다.
  • “전환의 핵심은 단순히 정답을 찾는 문제가 아니다. 행정과 정치, 나아가 사회 전체가 숙의하며 답안지를 함께 써 내려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모두가 익숙한 규범과 방식을 떠나 당장의 불편을 감수하며 하나하나 바꾸어나가는 것이 전환이다.”

소멸까지도 비루하다.

피드백.


  • 독자 의견 하나 소개합니다.
  • “일본을 자주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일본 내부 의견을 들을 때가 많습니다. 일본인들이 어느 정도 친해지면 ‘다테마에로 대하다가 본심, 즉 혼네로 말하더군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매우 적절한 포인트를 짚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일본인들 관점에서는 대한민국 =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는 의견이 강합니다. 약간 떼쓴다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물론 속에서는 열불이 나지만 저도 궁금해서 물어보니 그들 관점으로는 말을 바꾼다는 게 컸습니다. 참 있는 것도 없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라서 진심 어린 사과가 어느 레벨일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감정에 휘둘리면서 변태처럼 활동하는 뉴라이트나 전 정부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문제 같네요. 더운데 건강 잘 챙기세요! 감사합니다.”
  • 슬로우뉴스는 R을 ‘알’로 읽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아르’로 읽고 ‘PBR는’과 같이 썼던 건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국립국어원이 국어심의회 심의 결과(2023년 12월) 언중의 언어생활을 반영해 ‘알’과 ‘아르’를 둘 다 허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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