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공유하기

‘국경 없는 기자회’, “정치적 양극화와 언론인에 대한 혐오 확산 심각… 광고주의 압박 등 감시자로서 역할 수행 못 해.”

‘국경 없는 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가 해마다 집계하는 언론자유지수에서 한국이 62위로 추락했다. 지난해는 47위였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한국은 언론의 자유와 다원주의를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지만 언론이 감시자로서 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포퓰리즘적 정치 성향은 언론인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 자유 위축, 세계적 현상


언론 자유의 위축은 세계적인 현상이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누구보다도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정치인들에 의해 언론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면서 “세계적으로 여러 나라의 정부가 저널리즘을 위한 최상의 환경과 신뢰할 수 있고 독립적이며 다양한 뉴스와 정보에 대한 대중의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5가지 지표 가운데 정치적 지표의 하락 폭이 가장 컸다.

1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노르웨이인데 점수는 낮아졌다. 덴마크와 스웨덴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최하위였던 베트남과 중국, 북한아프가니스탄(178위)과 시리아(179위), 에리트레아(180위)에 자리를 내줬다. 시리아와 에리트레아는 기록적인 수의 언론인이 구금 또는 실종됐거나 인질로 잡혀 있다. 베트남(174위)에서는 소셜 미디어에서 정치적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언론인들이 투옥되는 일이 많다. 중국(172위)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많은 언론인들을 구금하고 있다. 온라인 콘텐츠를 규제하고 검열과 감시도 일상화돼 있다.

미국은 55위, 일본은 70위다. 아시아에서는 동티모르(20위)와 대만(27위)이 수위권이었다.

‘국경 없는 기자회’ 앤 보캉데 편집 디렉터는 “저널리즘은 민주적 시스템과 정치적 자유의 행사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언론 자유 지수


다음은 ‘국경 없는 기자회’가 평가한 한국의 언론 자유 지수에 대한 평가다.

언론 환경:

  • 한국은 47개 이상의 방송사와 220개 이상의 일간지가 있다.
  • 주요 일간지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보수), 한겨레, 경향신문(진보), 한국일보(중도) 등이다.
  • TV가 여전히 인기가 있지만 최근에는 인터넷이 주요 정보원이 됐다.
  • 대부분의 인터넷 사용자들이 네이버와 같은 웹 포털에서 뉴스를 접하고 있다.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플랫폼도 점점 인기를 얻고 있다.

정치 환경:

  • 한국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언론 자유를 존중해 왔지만 정치적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우리 편이 아닌 것(not on our side)으로 간주되는 매체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 2021년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허위 정보 금지법을 추진했다가 폐기했다.
  • 2022년 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언론인들과 방송사들을 고소했다.
  • 정부가 공영방송 경영진 임명에 개입하고 있어 편집 독립성을 위협할 수 있다.
  • 한국기자협회의 최근 설문조사에서는 언론인의 절반 이상이 윤석열 정부에서 언론 자유가 후퇴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입법 환경:

  • 한국의 법률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만, 명예훼손은 여전히 최대 7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언론사가 (소송을 피하려고) 특정 기사에서 개인이나 기업의 이름과 같은 주요 세부 사항을 생략하는 경우도 많다.
  • 여전히 국가보안법이 남아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언론인은 최대 7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경제 환경:

  • 한국의 기자들은 비교적 독립적인 편집 환경에서 일하고 있지만 언론사의 수익은 광고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광고주의 압박이 편집 노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2021년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설문조사에서는 언론인의 60% 이상이 광고주를 언론 자유에 대한 위협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 건설업 등 다른 산업 분야의 기업들이 언론사를 인수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해 상충의 위험도 커지고 있다.

문화와 사회:

  • 한국의 언론사들은 정치인과 정부 관료, 대기업의 압력에 직면해 있다.
  • 언론중재위원회 2020년 보고서에 따르면 분석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언론 관련 분쟁이 꾸준히 늘고 있다.
  • 한국언론진흥재단 2018년 보고서에 따르면 언론인 301명 중 27.6%가 언론 보도를 이유로 소송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명예훼손 소송이 78%였고 이 가운데 29%가 정치인과 고위 관료가 소송 상대방이었다.

언론인의 안전:

  • 한국의 언론인은 때때로 온라인 괴롭힘의 피해자가 된다. 언론인에 대한 보호가 부족한 상황이다.
  • 한국언론진흥재단 설문조사에 참여한 언론인 가운데 30%가 직업과 관련하여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가장 두드러진 괴롭힘은 전화와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이었다.
  • 인터넷 ‘트롤’의 댓글과 악의적인 법적 조치도 늘고 있다.
  • 괴롭힘을 당한 언론인의 40% 이상이 고용주로부터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관련 글

2 댓글

  1. 앞북 님께

    편집자입니다. 앞북 님 말씀이 맞습니다. ^^
    편집 과정에서 확인했어야 했는데, 교차 검증이 미흡했습니다. ㅜ.ㅜ;;
    본문에는 지금 반영했습니다.
    여기에는 압북 님께 감사를 표하는 동시에 업데이트를 겸해서 댓글 남깁니다.
    세심한 피드백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