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금투세 허물고 종부세 개편은 무산, 코인 과세도 미룬다… “연임은 안 할 테니 걱정 마시고요.”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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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아홉 개, 룰라의 승리가 말하는 것.

“브라질은 누구의 뒷마당도 아니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브라질 대통령)가 결선 투표에서 역전해 4선 대통령이 됐다.
볼리비아와 온두라스, 칠레, 페루, 콜롬비아로 이어진 ‘블루 타이드’에 제동이 걸렸다.
1차에서 룰라와 플라비우 보우소나루(자유당 상원의원)가 각각 45%와 47%였는데 2차에서 52%와 48%로 뒤집었다. 룰라는 1차 투표보다 1000만 표 이상을 더 확보했다.
마지막 TV 토론에서 플라비우 보우소나루가 “손가락 아홉 개”라고 조롱했다. 룰라는 열일곱 살에 공장에서 일하다 손가락을 잘렸다. 룰라는 “부잣집 도련님이 나를 손가락 아홉 개라고 부르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맞받았다.
룰라는 영세 자영업자 채무 탕감과 저소득층 현금 지원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토마스 트라우만(정치 컨설턴트)은 “룰라의 승리라기보다 보우소나루주의의 패배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청년과 저소득층이 결집했다. 왓츠앱 채널 ‘룰라의 군대’에 1000만 명 이상 모인 것도 효과가 컸다. 18~29세 유권자 지지율이 52%까지 올랐다.

“CPTPP, 임기 안에 안 된다고 봐야 한다.”

이재명(대통령)이 농민과 어민들을 만나서 한 말이다.
CPTPP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의 줄임말이다. 일본과 캐나다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자유무역협정이다. 가입 이후 15년 동안 제조업 생산파급효과는 연 6.3조~6.7조 원 늘지만 농림+수산업 생산은 8500억 원 줄어든다.
이재명은 “연내 가입 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고 충분히 소통해서 방향을 정하겠다”면서 “연임은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까지 했다.
포기한다는 말은 아니다. “답답하겠지만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국가 전체를 위해서는 일부 비난, 비판이 있더라도 해 놔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운기 몰고 남태령 넘는 전략은 현실적이지 않다.”

이재명이 “청와대 앞에 트랙터 모는 상황은 안 되게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말로 해도 되는 걸 뭐 하러 그렇게 주먹을 쓰느냐”는 말도 했다.
직불금도 올리고 농어촌 기본소득도 늘리기로 했다.
“직불금이 연 519만 원 수준인데 일본이나 유럽, 미국 등에 비해 꽤 적은 수준”이라며 “체계적으로 준비할 테니 기대해도 좋다”고 강조했다.
공익 직불금이 올해 2조9730억 원에서 3조615억 원으로 늘어난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올해 3047억 원(추경 기준)에서 1조1658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쟁점과 현안.

원-달러 환율 1323.1원.

7월 1550원에서 석 달 만에 15%가 빠졌다. 원화 강세가 한동안 이어질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수출 업체들은 원화 환산 매출이 줄어든다.
어제 미국 3대 지수는 모두 올랐다. S&P500과 다우, 나스닥 지수는 각각 0.70%와 0.28%, 0.82%를 기록했다. 앤트로픽이 IPO 데이터를 공개한 뒤 반도체 지수가 2.8% 올랐다.

주 52시간 예외, 시행령으로 간다.

시행령으로 가면 국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기업들은 아예 특별법에 넣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노동부는 특별 연장근로 확대 등으로 타협하려 한다. 6개월 특례를 선택하면 첫 3개월은 주 최대 64시간, 이후 3개월은 주 최대 60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동아일보가 만난 정부 관계자가 “필요한 시행령을 보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건수(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근부회장)는 “노동부의 사전 인가를 받는 구조로는 즉각 대응하는 데 한계가 크다”며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로 한 번에 달려야 하는데 지금은 역마다 멈춰 서서 점검받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시간 늘려 생산을 늘리자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

2023년 이재명(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했던 말이다. 윤석열(당시 대통령)이 주당 노동시간을 최대 69시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던 때 “국민에게 과로사를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혜정(한겨레 사회정책부장)은 박상혁(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초광역특구법을 두고 “여태 한국 사회가 실수와 오류, 무지 끝에 어렵게 만든 사회적 합의를 깔아뭉갠다”고 지적했다. “그때는 맞았고 지금은 틀렸다”는 이야기다.
초광역특구법에 따르면 1개월(연구개발직은 3개월) 이내에서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쉴 수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늘렸다. 이렇게 되면 석 달 동안 주 69시간 근무도 가능해진다.
이재명은 3년 전 “시대착오적 반노동적 경제관을 버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조혜정은 “지금 생각을 바꿔도 되는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중-수-청이 움직였다.

중도와 수도권, 청년의 민심이 민주당을 떠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각각 36.0%와 42.6%를 기록했다.
리얼미터 조사는 자동응답 방식이라 보수 성향 유권자들의 여론이 좀 더 과다 대표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대통령 지지율은 35.5%를 찍었다.
지난주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대통령 지지율이 40%로 회복한 상태다. 한국갤럽은 전화면접 조사 방식이다.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 51건 중 1건만 기한을 지켰다.

국정감사가 끝나면 90일 안에 결과 보고서를 의결해야 한다. 결과 보고서가 후속 조치의 법적 근거가 된다.
2023~2025년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 51건 가운데 기한을 지킨 것은 한 건뿐이었다.
박경미(전북대 교수)는 “고성과 공방으로 요란해도 국정감사가 아무런 결론 없이 끝나는 것을 막을 장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의결 기한을 넘겨도 제재가 없고 ‘감사 종료’의 의미도 법에 규정돼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박경미는 “스스로 정한 의결 시한을 지키지 않으면서 행정부에 책임을 묻겠다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더 깊게 읽기.

2030 열 명 중 한 명은 이주배경 인구.

이주배경 인구가 내국인 감소를 상쇄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기준 한국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이주배경 인구는 281만 명, 전체의 5.4%다.
이주배경 인구는 외국인뿐 아니라 귀화자와 인지자, 이민자 2세, 북한 이탈주민과 자녀 등이 포함된다. 외국인이 75%, 이민자 2세가 14.1%, 귀화+인지자가 9.1%다.
부모 모두 한국인인 출생 내국인은 8만 명 줄었지만 이주배경 인구가 늘어난 덕분에 전체 인구는 1만 명 늘었다.
경은숙(국가데이터처 인구총조사과장)은 “제조업과 건설 등의 일자리를 젊은 이주배경 인구가 충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남 영암군 22.7%, 충북 음성군 20.3%다.
2042년이면 이주배경 인구가 404만 명, 전체의 8.1%로 늘어날 전망이다.

단속보다 무서운 병원비.

필리핀 출신 미등록 이주민 부부의 딸이 태어나자마자 심장 문제로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병원비가 약 2600만 원 나왔다. 부부가 청소 일로 버는 돈은 한 달 300만 원 남짓이다.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가 미등록 이주민 129명을 조사했더니 59%가 병원비 때문에 병원에 가지 못한 경험을 털어놨다. 단속이 두렵다는 응답은 13%였다.
이현정(서울신문 경제정책부 차장)은 “외국인 근로자 등의 의료비 지원이 입원과 수술 중심이고 성인의 외래 진료와 약제비는 원칙적으로 제외된다”고 지적했다. 일부 병원은 미등록 이주민에게도 의료관광객용 국제수가를 적용해 일반 진료비의 3~4배를 받는다.
이현정은 “농축산업 현장과 소규모 제조 공장은 이들의 노동력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데, 정작 이들이 아파 쓰러지면 체류 자격부터 묻는다”고 지적했다.

상위 20%와 하위 20% 자산 격차 69배.

자산 상위 20%의 거주 주택 평균 가격은 6억9341만 원이다. 1년 만에 7.7% 올랐다.
하위 20% 가운데 거주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6.6%다. 1년 만에 0.8%포인트 줄었다.
거주 주택을 포함한 전체 자산 평균은 하위 20%가 2588만 원, 상위 20%가 17억7615만 원이다.

차라리 AI에게 재판을 맡기자고?

최민희(민주당 의원)가 “AI 판사 도입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박수련(중앙일보 기업연구부장)은 “AI가 지어낸 가짜 판례들과 판사들이 씨름하고 있는 마당에, 질문자의 의도를 살피며 아첨하듯 이랬다저랬다 하는 AI의 판단을 누가 수긍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헌법 27조의 법관으로부터 재판받을 권리는 인간 법관을 말한다. “AI 판사를 도입하겠다면 헌법부터 고쳐야 한다”는 이야기다.

다르게 읽기.

코인이 청년 자산 사다리 맞나?

청와대가 가상자산 과세를 한 번 더 미루기로 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2022년에 시행할 예정이었던 소득세법 개정안을 세 차례 미룬 상태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예측 가능성과 신뢰가 핵심인 조세 정책을 이렇게 ‘아니면 말고’ 식으로 바꿔도 되냐”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조세정책이 여론 반발에 밀려 잇따라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가 접었고 비거주 1주택자 기본 공제를 축소하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안도 포기했다.
청년층 자산 형성이라는 명분도 약하다.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는 40대가 27%로 가장 많고 20대 이하는 17%에 그쳤다. 2030 세대의 83%는 보유액이 100만 원 미만이라 과세 대상도 아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자본소득 과세 정상화는 선택이 아니라 원칙의 문제”라며 “금융투자소득세 논의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판결 비판과 재판 독립의 경계.

신장식(조국혁신당 대표)이 “조희대(대법원장) 탄핵을 위한 5당 원내대표 회담을 열자”고 제안했다.
오세훈(서울시장)의 항소심 무죄 선고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납득하기 힘든 대목이 있다”면서도 “적어도 법원 판결을 이유로 대법원장 탄핵을 말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노경필(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을 포함한 그 누구도 하급심 재판에 관여할 수 없고 관여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조희대는 국정조사로 풀고 이재명 조작 기소는 특검으로 간다는 입장이다.

“쿠키 값으로 장난을 치고 있구나.”

닉 나도(기술회사 제품 매니저)는 월마트 앱으로 하드디스크를 사려다 이상한 일을 겪었다. 369달러라고 떴는데 아내의 스마트폰으로 접속하니 259달러가 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를 “AI가 만든 가격 불안(AI-induced price anxiety)”이라고 지적했다.
존 퍼너(월마트 CEO)는 “우리는 상품에 가격을 매긴다, 사람에게 매기지 않는다(We price the product, not the person)”고 해명했다.
재러드 폴리스(콜로라도 주지사)는 개인화 가격 책정을 금지하는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범위가 너무 넓어 차등적으로 낮은 가격까지 처벌하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테슬라의 구독 매출.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테슬라의 진짜 성장 모델은 FSD(Full Self-Driving, 완전 자율주행)다.
테슬라의 FSD 활성 구독은 170만 건이다. 지난해보다 67% 늘었다.
FSD 이용료는 월 99달러다. FSD 매출 1달러는 차량 판매 1달러보다 부가가치가 50~70% 정도 더 많다.
고객의 10~15% 수준인 FSD 이용 비율을 50%까지 끌어올리면 재무 구조가 달라진다는 분석도 나온다.
아직은 자동차 판매가 매출의 75%를 차지한다. AI로 옮겨가는 데 필요한 돈도 당분간 자동차가 벌어야 한다. 2030년 판매 목표를 한때 2000만 대로 내걸었다가 500만 대로 낮췄지만 지난해 160만 대와 비교하면 여전히 큰 목표다.

메타의 950억 달러 프로젝트.

메타가 950억 달러를 조달하기로 했다. 350억 달러를 공모하고 600억 달러어치 주식을 매각한다는 계획이다.
메타의 올해 자본지출 계획은 1350억~1450억 달러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엔비디아와 AMD, 브로드컴 등이 메타 지분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AI 투자 경쟁이 빅테크의 자금 조달 방식까지 바꾸고 있다. 현금흐름이 좋지 않으니 채권과 주식 발행, 전략적 파트너까지 끌어들여 투자를 이어가는 추세다.

해법과 대안.

광명과 군포의 쓰레기 품앗이.

소각장은 해마다 2~3차례 보수가 필요한데 그때마다 민간 위탁을 해왔다. 광명시와 군포시는 한쪽의 공공 소각장이 멈췄을 때 다른 쪽의 여유 용량을 쓰는 상생 소각 협약을 맺었다.
지난 3월 협약 이후 광명시가 군포시 쓰레기 728톤을 처리했고 군포시는 광명시 쓰레기 304톤을 처리했다. 3억 원 이상을 절약했다.

배리어프리 영화는 0.02%.

3대 영화관 체인의 지난해 529만 회 영화 상영 가운데 한글 자막과 화면 해설을 제공한 배리어프리 상영이 1115회에 그쳤다.
대법원은 배리어프리 상영이 전체의 3%면 충분하다고 본 항소심을 파기환송했다.
김재왕(서울대 교수)은 “수신 기기는 영화관이 제공하고 자막과 화면 해설은 영화 제작사+배급사가 맡는 구조가 이상적”이라고 제안했다.

오늘의 TMI.

‘닥터 X’.

지상파 드라마에서 5.18을 정면으로 다룬 흔치 않은 사례다. 시청률 19.5%를 찍었다.
머리에 총알 파편이 박힌 뒤 46년 동안 고통받아 온 환자가 나온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방영을 중단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김헌식(중원대 교수)은 “5.18을 다뤘다는 이유로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은 역사적 퇴행”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은 ‘정치적 논쟁’ 대상이 아니라 지금의 대한민국 국민이 공유하는 역사”라고 강조했다. “5.18을 의도적으로 왜곡하지 않았다면 창작자의 상상력과 해석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는 마땅히 존중돼야 한다”는 이야기다.

지구 어디든 1시간 안에 로켓 배송.

진짜 로켓 배송이 가능한 세상이 됐다. 스페이스X가 실험하고 있는 스타폴(Starfall)은 지름 3.1m, 높이 0.75m의 원반형 캡슐에 택배를 실어 나른다.
자체 무게 2.1톤에 최대 1톤의 화물을 실을 수 있다. 고도 200~300km 상공에서 초속 7.8km로 돌다가 시속 2만8000km 속도로 진입한다.
우주 물류라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요격 불가능한 전략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수학+물리학 괴짜 1000명이 만든 투자회사.

피터 드 푸트롱이라는 억만장자가 만든 G리서치라는 투자회사가 있다.
수학과 물리학, 데이터 분석 전문가들이 주가 움직임을 예측하고 수많은 거래 기회를 찾는다. ‘중빈도 통계적 차익거래(mid-frequency statistical arbitrage)’라는 기법이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운용 자산이 100억 달러 이상이라는 관측이 있지만 확실하지는 않다.
G리서치 본사는 영국 런던에 있는데 투자 집행은 해외 법인에서 한다.
피터 드 푸트롱은 사진 한 장 제대로 공개된 게 없고 오래 함께 일한 파트너들도 전화번호를 모른다. 조세 회피 지역인 케이맨의 저지 섬에 살면서 전용기를 타고 당일치기로 런던을 오가지만 얼굴을 본 사람이 거의 없다. ‘포트 녹스’의 ‘볼드모트’라고 불릴 정도다.
알고리즘은 암호화+난독화해서 식별할 수 없도록 저장한다. 팀마다 전체 시스템의 일부만 알도록 나뉘어 있고 정보 접근을 철저하게 통제한다. 일부 직원은 퇴사 이후 2년 동안 경쟁업체에서 일하지 못하는 계약을 맺었고 보수 지급이 최대 5년 뒤로 미뤄지는 경우도 있었다.

9톤 헬기로 드론을 쫓는 시대.

미국 육군이 아파치 공격헬기로 드론을 격추하는 훈련을 했다. 뉴욕타임스는 “사자가 다람쥐를 사냥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훈련에 참여한 조종사들은 지상 공격보다 훨씬 어려웠다고 말했다.
주력 무기는 30mm 기관포다. 요격 미사일보다는 훨씬 싸지만 대량 공격을 어떻게 물리칠 것인가가 관건이다.
방어 수단을 다양화한다는 차원이지만 속도에 한계가 있다. 제트 엔진을 단 드론을 따라잡을 수는 없다.

아이폰 듀오 크랙 게이트.

내구성 논란을 피하지 못했다. 스무 번도 채 펼치지 않았는데 화면이 깨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레딧에도 파손 사례가 넘쳐난다.
한국 출고 가격이 329만 원인데 애플케어가 없으면 수리비가 198만 원까지 나올 수 있다.
애플에 힌지를 공급하는 파인엠텍 주가가 15.7% 폭락했다.

‘아이폰 듀오’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액정이 깨졌다고 주장한 미국 사용자. 레딧.

자산이 계급 가른다.

미국인의 60%는 자신을 노동계급이라고 생각한다. 퓨리서치 조사 결과다. 2년 전보다 6%포인트 늘었다.
고소득 가구의 중위 자산은 저소득 가구의 49배다. 2022년에는 31배였다.
자식이 부모보다 더 잘사는 비율은 1940년대 출생자의 90%였지만 1980년대 출생자는 50%로 줄었다.
라나 포루하(파이낸셜타임스 칼럼니스트)는 “미국에서 계급을 가르는 진짜 기준은 소득보다 자산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경제적 이동 가능성이 줄어들면 정치 체제에 대한 믿음도 흔들린다는 분석이다.
제니퍼 해리스(휴렛재단 경제·사회 이니셔티브 책임자)는 “노동계급이라는 것은 소득 수준보다 지금 미국 민주주의에 무엇이 필요한가에 관한 신념이나 생각의 묶음에 가까울 수 있다”고 말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민주주의는 대안적 미래를 상상할 때 유지된다.

린다 킨스틀러(하버드대 소사이어티오브펠로스 주니어펠로)는 “미래를 상상하는 능력이 부유하고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장악됐다”고 주장했다.
아디티 주네자(민주주의2076 사무총장)는 “미래를 둘러싼 경쟁은 권력을 둘러싼 경쟁이며 누가 결정할 것인가를 둘러싼 경쟁”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현실은? 정치는 퇴행을 거듭하고 희망이 사라진 진공 상태를 실리콘밸리가 메우고 있다.
린다 킨스틀러는 “우리가 기술을 정치적 상상력의 중심에 두게 되면 여전히 가능할 수도 있는 다른 결과를 간과하게 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공장만 내려가고 결정은 수도권에서.

생산시설이 비수도권에 있어도 R&D와 금융, 조달, 이윤 처분의 최종 결정권이 수도권 본사에 있으면 지역은 미래를 결정할 수 없다. 양준호(인천대 교수)는 권력 기하학(power-geometry)을 공간적 타율성(spatial heteronomy)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양준호는 [지역 산업전환 협약]을 해법으로 제안했다. 기업은 지역 중소기업과 기술 조달을 연계하고 일자리와 직업훈련, 지역 R&D 비중, 온실가스와 물 사용 저감 계획을 공개해야 한다. 정부 지원을 단계별 성과와 연동하고, 약속을 어기면 지원금을 환수하거나 다시 협상하는 조건이다.
지방 정부와 노조, 지역 기업, 대학, 주민대표가 실질 의결권을 갖는 [지역 산업전환 거버넌스]를 만들 수도 있다.
새로운 평가 기준도 필요하다. 투자 금액이나 공장 수가 아니라 지역에 남는 부가가치와 고용의 질, 생태적 부담, 주민 참여가 기준이 돼야 한다는 이야기다.

새로 써야 할 게임의 규칙.

황동혁(감독)은 ‘오징어 게임’을 “넷플릭스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작품”이라고 말했다.
넷플릭스 한국 진출 10년, 높은 제작비를 감당할 구매자가 줄어들면서 남은 구매자의 협상력이 더 커진다. 넷플릭스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작품이 넷플릭스만 만들 수 있는 작품이 됐다.
박미숙(대중문화 평론가)은 “한 작품을 가능하게 한 공로가 그 기업이 휘두르는 권력 전체를 정당화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미숙은 “제작비 증가를 한국 콘텐츠의 가치 상승으로만 해석하면, 그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사라지는 기획과 일자리가 평가에서 빠진다”고 지적했다.
박미숙이 제안하는 새로운 게임의 규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작사가 권리를 보유하면서 자금을 조달할 방식을 넓히고, 여러 사업자와 유통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둘째, 창작자에게는 성과를 확인할 정보와 보상을 협상할 수단이 필요하다.
셋째, 공적 지원에는 권리 배분과 공정한 계약, 현장 노동자의 적정 보수와 안전 같은 조건이 따라야 한다.
넷째, 모든 작품이 세계적인 흥행을 목표로 할 필요는 없다. 작은 지역의 기억이나 소수자의 경험, 당장 수익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사회적 질문도 제작할 수 있어야 한다.

기계의 답변에 권위를 부여하면 안 되는 이유.

제미나이에 물어볼 수는 있다. 다만 기계의 답변을 판단의 권위로 내세워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김보라미(디케 변호사)는 “설명을 생략한 채 답변 출처만 내세우는 것은 논증을 보강하는 일이 아니라 논증의 책임을 피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내 의견에 동조하는 답변을 즉시 얻는 편리함에 익숙해지면, 자료를 대조하고 모순을 견디며 생각을 고치는 과정은 번거로운 일로 밀려나기 쉽다”는 이야기다.
김보라미는 “서로 다른 정치적 이해관계를 가진 이들을 설득하고, 양보와 타협을 통해 공공선을 모색하려면 불편한 이견을 견뎌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계를 쓰지 않는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기계의 답에 동의하지 않을 능력이다.”
“인간성을 지킨다는 것은 기계보다 뛰어난 답을 내놓겠다는 경쟁이 아니다. 끝내 다 이해할 수 없는 타인에게 설명하고, 듣고, 책임지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허수아비 때리기로는 논쟁에서 이길 수 없다.

요즘 친여 성향 방송 패널들이 논리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세 가지 사건이 있었다.
첫째, 소셜 미디어를 줄이라고 하니 “나를 살려준 것도 지금의 이 자리까지 이끌어준 것도 SNS”라고 일축했다.
둘째, 국무회의 생중계 범위를 줄이자는 제안에 “전부 비공개하자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셋째, 중수청장과 공소청장 국무회의 참석을 비판하니 “지휘 감독을 포기하면 탄핵 사유”라고 맞받았다.
“이재명은 고집이 세다. 다른 사람의 비판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그랬는데 대통령이 된 뒤에 더 심해진 것 같다.”
성한용(한겨레 선임기자)은 “허수아비 때리기는 상대의 주장을 비틀어 가짜 주장으로 만든 뒤 공격하는 논리적 오류”라고 지적했다.

국가적 난제 세 가지를 한꺼번에 푸는 방법.

“냉동실에 얼음이 가득해도 지금 목이 마르면 소용이 없다. 얼음을 녹여 물로 바꿔야 한다.”
마강래(중앙대 교수)가 보는 세 가지 문제는 수도권 집값과 지방 소멸, 노인 빈곤이다.
마강래는 “세 가지 난제를 풀려면 주택연금의 실거주 예외 사유에 ‘지방으로 이주하는 가구’를 넣으면 된다”고 제안했다.
55세 부부가 시세 10억 원짜리 집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달마다 156만 원을 평생 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은 원칙적으로 그 집에 살아야 받을 수 있지만 예외를 두자는 제안이다.
마강래의 계산에 따르면 수도권의 집을 내놓고 지역의 중소도시에 내려가 살면서 주택연금과 월세를 합쳐 월 250만 원의 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
“큰 예산도, 새로운 법도 필요 없다. 이미 있는 제도를 손보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것이 사기성 광고처럼 들린다면, 거대한 문제에 비해 해법이 너무 간단해 보이기 때문일 것이다.”

사람 기자가 해야 할 일.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AI가 알려준다면 사람들이 뉴스를 필요로 할까.”
짐 밴더하이(악시오스 CEO)는 여전히 사람 기자가 필요하다고 본다. “취재원과 사건의 미묘한 맥락을 이해하고 책임을 요구하는 일은 사람 기자만이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차별화된 진실과 잘 설계된 인간적 연결의 가치가 급등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악시오스의 2028년 이후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현장 취재다. AI가 자료를 정리하고 기자는 현장을 챙기는 시스템이다.
둘째는 전문 정보다. 전문가들에게 필요한 고급 정보를 만들어야 한다.
셋째는 AI 모델에 검증된 정보를 공급하는 [악시오스 다이렉트]도 만든다.
넷째는 독자와의 오프라인 미팅도 늘린다.
짐 밴더하이는 2030년이면 공개 웹에서 대규모 언어모델로 정보 소비의 전환이 완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보와 신뢰가 핵심 자산이 될 것이라는 조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