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박지원, “대통령이 잠 좀 주무시는 것이 좋겠다”… 메타 어닝서프라이즈? 주가는 폭락.

“그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해.”

장덕준(쿠팡 물류센터 노동자)의 사망 직후 김범석(쿠팡INC 의장)이 했다는 말이다. 고용노동부는 어제 김범석을 불기소 처분하기로 했다. 두 가지 이유에서다.
첫째, 공소 시효 5년이 끝났고,
둘째, 산재 은폐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이다.
오영민(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국장)은 “산재 은폐죄가 인정되려면 산재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는 적극적인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어쨌거나 보고를 했으니 은폐는 아니라는 주장이지만 김혜진(쿠팡 대책위원장)은 “사망사고인 만큼 보고가 안 될 수는 없다”며 “처음부터 면죄부를 줄 생각으로 조사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장덕준의 어머니 박미숙은 “너무 답답하고 무기력하다”고 말했다.

쟁점과 현안.

“중수청 감독 포기하면 탄핵 사유.”

이재명(대통령)이 계속해서 중수청장 국무회의 참석을 이슈화하고 있다.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라며 “직무유기로 형사처벌받을 범죄”라고 반박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하지도 않은 주장을 만들어내 공격하는 ‘허수아비 때리기’”라고 비판했다.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필요성에 대해 대통령이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이를 존중할 수 있다. 하지만 비판에 대해 귀를 열고 절충점을 찾거나 논리적 설득을 하는 대신, 논쟁과 토론의 여지를 봉쇄하려는 듯한 태도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신율(명지대 교수)은 “국민들이 중수청의 중립적 수사가 과연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중앙일보가 만난 청와대 관계자는 “오히려 개방된 국무회의라는 무대 속에서 국민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견제가 가능하다. 수사기관장들이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더욱더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옷깃을 여미면서 수사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무회의 배석 자체가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이라고 보는 건 일면적이고 과도한 우려”라는 주장이다.
박지원(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잠 좀 주무시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

“법률 조항의 팩트를 따져 본 것.”

제미나이 답변을 인용한 걸 두고도 논란이 계속됐다.
이재명은 “몰라서 인용한 것이 아니라 그 주장이 얼마나 초보적 논리와 팩트에 어긋나고 수준 낮은 것인지를 느껴보라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성기홍(청와대 홍보소통수석)까지 나서서 “AI에 기대서 국정을 운영한다는 식으로 보도하거나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고 왜곡하는 것”이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박성민(정치컨설팅 민 대표)은 “대통령이 반박 강박증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윤성민(중앙일보 기자)은 두 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첫째, AI는 듣기 좋은 말만 한다. 둘째, 이용자에 따라 답변이 달라진다.
울프 크리스테르손(당시 스웨덴 총리)이 챗GPT에게 정책 의견을 묻는다고 하자 버지니아 디그넘(우메오대 교수)이 “우리는 챗GPT에 투표하지 않았다”고 비판한 적 있다. “제미나이에게 물어봤더니”도 마찬가지다. 한번 꺼내는 순간 엄청난 정치적 손실이 된다.

다시 유가 충격, 글로벌 주식시장 폭락.

예멘의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를 공격하면서 브렌트유가 1배럴에 112.7달러까지 치솟았다.
세계적으로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됐다. 한국 코스피와 일본 닛케이255, 홍콩 항생 지수가 각각 3.5%와 2.7%, 3.0% 폭락했다.
반 루(러셀인베스트먼트 전략 책임자)는 “중동의 확전 위험이 다시 전면에 등장했다”고 말했다.
미국 국채에 돈이 몰렸다. 10년물 금리가 0.09%포인트 내린 5.08%를 기록했다.
프랑스는 10년물 금리가 0.09%포인트 오른 5.09%를 기록했다.
로한 칸나(바클레이스 리서치 책임자)는 “에너지 인플레이션 문제와 재정 문제, 정치 문제가 겹친 퍼펙트 스톰”이라고 분석했다.
어제 S&P500과 다우, 나스닥 지수는 각각 -0.64%와 0.71%, -1.57%를 기록했다.

메타 어닝서프라이즈? 주가는 폭락.

3분기 매출 646억 달러를 찍었다. 매출은 26%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130억 달러로 37% 줄었다.
수전 리(메타 CFO)는 “메타의 AI 투자가 상당한 추가 광고 매출을 창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고 매출은 631억 달러를 찍었다.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였지만 주가는 7.0% 폭락했다. 3분기 설비투자가 349억 달러로 영업 현금흐름 328억 달러를 웃돌았다. 매출 성장이 아니라 자금 조달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PHP 버그 충격.

AI가 프로그래밍 언어 PHP의 취약점을 발견했다. 세계적으로 웹사이트의 최대 70%가 PHP로 만들어졌다.
곧바로 패치가 나왔지만 누군가가 AI에 던져주고 다른 약점을 찾아낼 가능성이 크다. 대혼란이 벌어질 것(All hell will break loose)이라는 경고가 나온다. 버그마겟돈이라는 말도 나온다.
취약점을 찾는 능력과 악용하는 능력이 함께 발전하면서 방어자가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아지고 있다.
한국에서도 PHP 버전을 쓰는 서버가 11만 대에 이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는 “공격은 최첨단 AI라는 창을 쓰는데 방어는 20세기의 낡은 방패를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승주(고려대 교수)는 “과거에 만들어 놓고 잊어버린 채 방치된 웹사이트들도 많을텐데 정부가 원격 점검 등 실질적인 현장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더 깊게 읽기.

오세훈 항소심 선고.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오늘 오후 2시 선고는 방송과 유튜브로 생중계한다.
오세훈(서울시장)은 명태균(브로커)에게 21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항소심에서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오고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면 내년 4월7일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

7명의 금통위원이 모두 찬성했다. 기준금리는 연 3% 그대로다.
신현송(한국은행 총재)은 “성장세나 물가 오름세가 예상보다 강해 지금의 긴축적인 기조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11월 추가 인상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대남 확성기에 대북 확성기로 맞불?

충돌을 막을 방법은 없나. 북한은 국경 요새화 작업을 멈추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지뢰 폭발 사고에 사과는커녕 유감 표명조차 없었다.
국민의힘은 대북 확성기를 다시 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도 대남 확성기가 “대기 상태에 들어갔다”고 밝힌 상태다.
정빛나(국방부 대변인)는 “비례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김여정(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겁먹은 개가 짖기라도 해야 체면에 구김이라도 피할 수 있겠다”면서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만약 병적인 객기로 순간이나마 본의든 본의가 아니든 실수라도 범한다면 그때에는 모든 것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특별감찰관 임명한다.

최길수(특별감찰관 후보자) 청문 보고서가 채택됐다. 후보자 지명 59일 만이다.
민주당은 적격 의견이고 국민의힘은 부적격 의견을 병기하는 걸 전제로 보고서 채택에 동의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이석수(당시 특별감찰관) 이후 10년 만이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는 특별감찰관을 두지 않았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을 감찰한다.
김현지(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 경기-성남 라인 인사들은 감찰 대상이 아니다. 국민의힘은 김용범(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감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비서관급까지 감찰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헌재로 들고 간 이진숙 국정감사 제척 논란.

이진숙(국민의힘 의원)이 방통위원장 시절 이슈를 국정감사에서 다루는 게 이해충돌이라는 이유로 민주당이 이진숙의 국정감사 제척을 의결했다.
이진숙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헌재가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방통위원장 관련 안건은 감사권을 제척하되 포괄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서로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정헌(민주당 의원)은 “헌재 결정의 핵심은 선수가 심판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라며 “면죄부가 아니라 엄중한 경고”라고 주장했다. 송기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민주당)은 “의원과 연관된 질의라고 판단되면 명백히 발언을 정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진숙은 “숫자를 무기로 특정 의원을 배제하거나 제척하는 건 틀렸다는 판단이 나왔다”면서 “전학도 오기 전에 학생을 왕따시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다르게 읽기.

솔리다임 나스닥 상장 철회.

SK하이닉스가 손자회사 솔리다임의 나스닥 상장을 철회했다. 한국경제신문 보도다.
어제 국정감사에서 이억원(금융위원장)은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고 “국내든 해외든 다 적용하는 걸로 돼 있다”고 말했다.
이찬진(금융감독원장)도 “중복 상장에 저촉된다는 판단을 금융위와 금감원이 하고 있다”고 말한 적 있다.
솔리다임은 SK→SK스퀘어→SK하이닉스→AI컴퍼니→솔리다임 지배구조의 맨 아래에 있는 미국 법인이다. SK하이닉스 전체 기업가치 가운데 솔리다임이 차지하는 비중이 12.9%에 이른다.

빨대 논란 수습? 소방 재정 국가 부담 늘린다.

민주당이 소방관 인건비를 중앙정부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11%인 국고 지원 비율이 80%까지 늘어나게 된다.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과 과태료 예상 수입의 10%를 119구급기금에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연간 1200억 원 규모다.
화재 진화 수당은 25년째 월 8만 원이다.

모든 게 비싸게 느껴진다.

나타샤 사린(예일대 교수)은 문제는 물가나 임금이 아니라 경제적 안정성의 위기라고 지적했다.
지출이 늘었는데 얼마나 더 늘어날지 모르는 상황이다.
미국 집값은 팬데믹 이후 50% 올랐다.
직장 건강보험의 가족 단위 연간 보험료는 평균 2만7000달러 수준이다.
장기요양 비용은 연간 10만 달러에 육박한다.
비싼 보험에 가입해도 예상하지 못한 청구서가 날아오고,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다가도 갑자기 대안을 찾아야 한다.
높은 비용과 높은 수준의 예측 불가능성이 겹쳤다는 게 문제다.
“정치인이 빠른 해결을 약속하고 실패하면 유권자가 다시 정권을 바꾸는 생활비의 악순환(affordability doom loop)이 반복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둠 루프에 갇혔다.”

에마뉘엘 마크롱(프랑스 대통령)은 2018년 노란 조끼 시위 때 약 110억 달러 규모의 감세와 임금 인상으로 대응했다.
이번에는 이런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 투자자들이 프랑스 국채를 팔고 있기 때문이다.
지출을 늘리면 국채 금리가 더 올라 쓸 수 있는 돈이 더 줄어든다. 그렇다고 지출을 줄이면 시민들의 분노가 커진다. 뉴욕타임스는 이를 “포퓰리즘과 채권 시장의 악순환(populism-bond market doom loop)”이라고 분석했다.
유권자들은 생활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하고, 채권 투자자들은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요구한다. 포퓰리스트 정치인은 복지를 지키고 세금도 줄일 수 있다고 약속한다. 투자자들은 그 약속을 새로운 위험으로 본다.
사이먼 래드퍼드(밀컨연구소 유럽 책임자)는 “이자 비용이 성장률을 앞지르면 영원히 계속될 수 없는 것은 결국 멈춘다”고 경고했다.
뤼도비크 쉬브랑(알리안츠 최고투자책임자)은 “이것이 오늘날 정치의 진짜 진퇴양난(Catch-22)”이라고 말했다. 시장을 이길 수 없는 정치인이 정치적 처벌을 받아 퇴출되고 나면 극단주의 정당이 나설 차례가 된다.

세상이 불타고 있다.

프랭크 브루니(듀크대 교수)는 “서로 다른 성향의 정부가 같은 도전 앞에서 실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생활 수준이 계속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흔들리는데 복지 시스템을 유지할 재정 여력은 줄고 있다.
브렛 스티븐스(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는 “유럽이 안보 환경의 변화를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의 위협과 중국의 부상, 미국의 고립주의가 동시에 나타났는데 평화가 계속될 것처럼 행동했다는 주장이다.
“이상주의는 약해지고 허무주의는 강해진다(Idealism wanes; nihilism waxes).” 무언가를 만드는 것보다 부수는 데 에너지가 쏠린다는 진단이다.
뉴욕타임스는 “미래 없는 세대가 돌아왔다”고 분석했다.

트럼프의 얄타 회담이 성공하기 어려운 이유.

강대국끼리 모여서 우크라이나의 운명을 결정하려 한다. 마이클 키미지(케넌연구소 소장)는 “트럼프에게는 내줄 권한도 없고 내주게 만들 능력도 없다(no authority to give—and no ability to deliver)”고 분석했다.
우크라이나에 타격을 줄 수는 있지만 우크라이나의 저항 의지까지 없앨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푸틴은 아무런 양보도 하지 않으면서 미국과 관계를 풀려고 한다.
미국의 후퇴는 미국 의존도를 줄이는 계기가 됐다. 미국이 모든 것을 결정하던 시대라는 전제부터 흔들리고 있다.

젤렌스키, “현재 전선 기준 휴전 가능.”

돈바스를 양보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11월10일 이후 종전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열릴 가능성이 크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돈바스를 넘기고 NATO 가입을 포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2기 성적표.

파이낸셜타임스가 탈탈 털어 봤다. 제대로 지킨 게 없다는 평가다.
인플레이션을 끝내겠다고 했는데 9월 물가 상승률은 3.7%다. 바이든 정부 마지막 달은 2.9%였다.
휘발유 가격을 2달러 아래로 끌어내리겠다고 했지만 4.3달러까지 오른 상태다. 경유는 6.32달러다. 각각 40%와 70% 이상 올랐다.
전기요금을 절반으로 낮추겠다고 했지만 1kWh 16.27센트에서 18.31센트로 올랐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3%로 낮추겠다고 했지만 7.4%까지 올랐다.
관세를 올려 무역적자를 줄이겠다는 약속도 성과가 없었다. 실효 관세율이 2.7%에서 11.6% 올랐는데 무역 적자는 969억 달러에서 1056억 달러로 늘었다.
제조업 생산은 늘었지만 고용은 제자리였고 공장 건설 지출은 줄었다.
“전쟁을 끝내겠다”는 약속과 달리 이란 전쟁은 계속 늘어지고 있다. 미군 21명이 숨졌고 비용은 430억 달러를 넘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나지 않았다.

증인은 줄고 쇼츠는 늘었다.

“매번 이러잖아요. (카메라가 좌석 위에까지) 들어왔어요. 불편하다고요.” 김현(민주당 의원).
“아니, 모든 의원이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 이진숙(국민의힘 의원).
조선일보가 만난 한 국회 보좌관은 “의원 질의를 듣다 보면 정책을 따지거나 증인의 답을 듣기 위한 게 아니라 쇼츠를 만들기 위한 것인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올해 국정감사는 지난해보다 사이즈가 줄었다. 일반 증인은 271명으로 지난해 530명의 절반 수준이다. 기관 증인은 4366명으로 지난해 4328명보다 늘었다.

해법과 대안.

“구글이 RE100 탈퇴? 말이 헛나왔다.”

어제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김정관(산업통상부 장관)이 한 말이다. “
차규근(조국혁신당 의원)이 “구글은 RE100에서 탈퇴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김정관이 ”내가 착각을 했던 것 같다”면서 “24/7 CFE를 CF100이라고 잘못 말했다”고 인정했다.
24/7 CFE는 연간 전력 사용량만큼 재생 에너지를 조달+매칭하는 RE100에 더해 같은 지역에서 24시간 무탄소 전력을 조달하겠다는 목표라 RE100보다 훨씬 더 까다로운 기준이다. 구글은 RE100을 유지하면서 24/7로 간다는 방향이라 애초에 서로 배치되는 개념이 아니다.
리팩트에 따르면 첫째, 구글은 여전히 RE100 회원사다. 둘째, CF100을 선언한 적 없고, 셋째, 24/7 CFE는 RE100을 대체하는 개념이 아니다. 넷째, 구글은 전력 사용이 2.4배 늘었지만 2021년부터 5년 연속 RE100을 달성하고 있다.
RE100(Renewable Energy 100)은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 에너지로 충당한다는 캠페인이다. CF100(Carbon Free 100)은 재생 에너지뿐만 아니라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자력 발전과 연료전지, 수소 등을 모두 포함한다. RE100이 연간 총량이라면 24/7 CFE(Carbon Free Energy)는 시간 단위 매칭(Hourly Matching)이다.
결론: 김정관이 “구글도 RE100에서 CF100으로 바꿨다”고 말한 건 사실이 아니다.

35만 원짜리 중고 스마트폰 수리비가 42만 원.

고금숙(플라스틱프리 활동가)은 결국 고쳐 쓰기로 했다. 만약 오스트리아라면 16만 원 정도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겠지만 한국은 없다.
애플의 새로운 모델, 아이폰 듀오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50% 늘었다.
절망할 필요는 없다. 아이폰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80%는 사용 중이 아니라 제조 과정에서 나온다. 오래 쓰고 고쳐 쓰면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는 조언이다.

어디서 시작할지 모르겠으면 오흐야모로.

핀란드는 만 15~30세 청년이 취업과 주거, 금융, 건강 문제를 상담받는 오흐야모를 운영하고 있다. 원스톱 서비스다.
오흐야모(Ohjaamo)는 핀란드 말로 ‘조종석’이라는 의미다.
동아일보가 만난 한 은둔 청년은 “더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오흐야모 덕에 삶의 갈피를 잡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청년이 직접 찾아오는 ‘워크인(walk-in)’이 원칙이지만 ‘아웃리치’ 담당자가 먼저 찾아가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월세가 밀리면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는 고용센터, 빚은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을 찾아야 한다. 신영규(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는 “오흐야모가 한국에 안착하려면 빈곤 청년을 위한 복지 자체가 늘어야 한다”고 말했다.
브레데얀티 마틸다(헬싱키대 교수)는 “일부 센터는 규모가 커지면서 은행처럼 번호표를 뽑고 대기해야 하는 삭막한 사무실 분위기로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전업주부도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로.

정부가 무소득 배우자를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의 납부 예외자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단 가입 자격을 유지하고 나중에 소득이 생기면 추후 납부할 기회를 주자는 취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무소득 전업주부는 임의 가입만 가능한데 지역 가입자로 편입함으로써 정식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고 추후납부(추납)를 통해 연금제도망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최소 120개월을 납부해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윤홍식(인하대 교수)은 “무소득 배우자 등 국민연금 제도 밖 대상자를 편입하는 것은 급여수급권자 확대를 통한 국민연금 사각지대 축소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석재은(한림대 교수)은 추후 납부로 수급자가 늘면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신청 기준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질문 모르겠는데 검사는 한숨만.

“질문이 어렵다고 진술할 때마다 검사가 한숨을 쉬었다.”
노동 착취 피해를 신고하고 검찰 조사를 받은 한 지적장애인이 한 말이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 범죄 피해자의 수사와 재판 참여를 돕는 진술조력인이 있지만 피의자와 피고인은 대상이 아니다. 진술 조력인은 전국을 통털어 15명이다.
한겨레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 피해자 중 진술 조력인 활용 비율은 20.7%다.

무임승차의 사회적 가치는 6506억 원.

대한교통학회 분석이다.
건강 개선과 우울증 예방 등 3386억 원, 차량 운행비 절감과 교통사고 감소 2293억 원, 지역 소비 활성화 827억 원을 더한 금액이다.
무임승차로 받지 못하는 연간 요금은 9000억~1조1000억 원이다.
연구진은 “무임승차 제도를 교통-복지정책으로 보고 정부와 지자체, 운영기관이 합리적 비용 분담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오늘의 TMI.

윤석열의 막말.

어제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재판이 있었다. “북한의 간첩 지령과 민주당의 정치적 행보가 일치한다”는 등의 주장을 쏟아냈다.
“반국가 세력이 거대 정당에 상당히 연결돼 있다”면서 “대통령으로서 어떤 공당을 ‘간첩당’이네 ‘종북당’이네 생각할 수는 없는데, 보면 서로 연결이 된다”, “집단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 알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뜬금없이 “태어나서 대법원장을 국회에서 증인으로 부르는 건 처음 본다”는 등의 답변이 장황하게 이어지자 재판부가 제지하기도 했다.

쿠팡의 공화당-민주당 양다리 전략.

공화당에 집중해 왔던 쿠팡이 미국 민주당 후원을 크게 늘렸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올해 들어 공화당과 민주당 후원이 각각 8.3만 달러와 10.2만 달러로 역전됐다.
하킨 제프리스(민주당 하원의원)에게 후원을 시작한 것도 눈길을 끈다.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경우 하원의장으로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돌아온 부캉이.

33일 만에 나갔다가 5시간 만에 돌아왔다. 그물망 아래로 잠수해 다시 수로로 돌아왔다.
선박 엔진 진동과 소음 때문에 돌아왔을 거라는 분석이 있다. 최윤(군산대 교수)은 “수온이 낮아지면 폐사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35일째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장수진(해양동물생태보전연구소 대표)은 “포획과 이송, 치료 모든 단계에서 (죽음의)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내 아이보다 하루만 더 살게 해주세요.”

발달장애 아이가 있는 아빠가 간암 말기다.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 시간에 그는 아들의 내일을 준비한다.
박혜현(풍광초등학교 교사)은 “누구의 하루도 혼자의 힘만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부모는 돌보는 사람이면서 아이의 의사를 살피고, 필요한 지원을 찾고, 제도 사이의 빈틈을 메우는 사람이 된다. 그 많은 역할이 한 사람에게 기대어 있는 한, 부모는 마음 놓고 늙어 가기조차 어렵다. 그 역할을 여러 사람과 제도가 나누어 맡을 수 있어야 한다.”
“부모의 사랑은 아이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다. 그러나 그 사랑이 유일한 복지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액셀만 있고 브레이크는 없었다.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는 하필이면 고점에서 풀렸다. 결과론이지만 만약 첫 거래일이 한 달만 늦었더라도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
박현(한겨레 논설위원)은 “금감원이 금융위에 사실상 ‘종속’돼 견제를 할 수 없는 구조”라며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으면 사람이라도 그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것도 안 됐다”고 지적했다.
레버리지 ETF가 누구의 작품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분명한 건 날짜를 찍어놓고 밀어붙였다는 사실이다. 이찬진(금융감독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일정에 맞추려고 심사를 빨리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졸속심사를 했다는 비판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현은 “시스템을 바꾸든지, 사람을 바꾸든지 최소한 하나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 다 그대로 두고서는 이런 금융 사고는 반드시 반복된다”는 이야기다.

돌봄도 허브 앤 스포크 모델로 가자.

거점(허브)과 노선(스포크)을 나눠야 한다는 이야기다.
전용호(인천대 교수)는 “사는 곳에 따라 돌봄이 달라지는 ‘시장 실패’”라고 지적했다. “수익이 나는 곳에 기관이 몰리고 농어촌은 비어 간다”는 이야기다.
“돌봄이 없어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조기 입소하는 현실을 시급히 막아야 한다.”
“거점 중심 역할은 사회서비스원 같은 공공 공급자가 맡아야 한다. 공급자가 부재한 시장 실패의 사각지대는 직접 메워야 한다. 지역의 자원인 사회적경제, 자활기관, 일자리사업, 마을의 공식·비공식 단체까지 인력을 최대한 모으는 조정자 역할도 공공의 몫이다.”

큰 정부의 시대와 높은 금리의 시대.

김학균(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늘어나는데, 그 비용을 조달하는 시장의 인내심은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적 안전망이 절실해질수록 이를 뒷받침할 재정의 조달비용이 높아지는 딜레마다. 중앙은행의 시장 안정 역할이 다시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AI는 사실과 맥락을 모른다.

아서 그레그 설즈버거(뉴욕타임스 회장)는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저널리즘으로 돈을 벌고 싶다면, 좋은 저널리즘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AI는 도구다. 뉴욕타임스는 저널리즘에서 어떤 도구에도 일에 대한 책임이나 권한을 넘겨주는 일을 하지 않는다. 보도 과정에 AI를 쓴다고 하더라도 기사가 정확한지 확인하는 것은 여전히, 온전히 기자의 책임이다.”
“오리지널 콘텐츠는 AI 시대에 훨씬 더 가치 있고, 차별화된 요소”라며 “AI로 파악할 수 없는 사실과 맥락을 찾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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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드백.

아리셀 참사 항소심 재판에서 설명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1심은 2층 비상구 설치 기준을 충족했지만 비상구-비상통로 유지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비상구 설치의무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우회 경로가 있고 보안문도 화재 당시 자동 개방돼 유지의무 위반을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에서는 탈출 가능성을 중요하게 봤는데 항소심에서는 처벌 규정을 좀 더 엄격하게 판단한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