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민주당 쇄신은 어디로, 보수는 구심점 확보… 법무부 장관도 이재명 변호인 출신이 맡을까.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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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무죄, 같은 녹음을 다르게 들었다.

오세훈(서울시장) 여론조사 비용 대납 사건 항소심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는 벌금 1000만 원이었는데 뒤집혔다.
오세훈은 2021년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브로커)에게 여론조사를 받아보고 3300만 원을 후원자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명태균의 핵심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첫째, 명태균이 처음 조사를 의뢰받았다고 말한 시각보다 설문지 전송 시간이 한 시간 정도 이전이다. 재판부는 명태균이 독자적으로 조사를 진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둘째, 명태균 녹음 파일도 나왔다. “하여튼 오세훈이는 몰라요. 모르고 걱정하지 말아요. 내 알아서 할게”라는 녹음이다.
셋째, 재판부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되지 않으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논리로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녹음을 두고 특검은 “오세훈이 은밀하게 소문나게 하면 안 되고”라는 대목을 강조했다. 오세훈이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라는 이야기다.
김용민(민주당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받은 여론조사 비용을 제3자가 대신 냈다면,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정치자금법의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특검의 무리한 기소라고 주장했다.
한민수(민주당 의원)는 “조희대(대법원장)를 탄핵해야 할 이유가 하나 더 늘었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악화한 서울 민심을 되돌리려면 ‘오세훈 때리기’가 아니라 정책 경쟁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진술의 결함에만 집중해 돈을 건넨 시점과 경위, 자금 흐름, 당사자들의 관계와 전후 행동 등 간접 증거들의 유기적 연결을 인정하지 않으면, 앞으로 정치인의 정치자금법 위반을 처벌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에서 차라리 다행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

조선일보가 만난 민주당 한 의원은 “시장 선거가 열리지 않는 건 어쩌면 다행인 일”이라고 말했다. 그만큼 서울 민심에 자신감이 없다는 이야기다.
성한용(한겨레 선임기자)은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없어지면 민주당 쇄신 기회는 아예 사라지게 된다”고 경고했다. 성한용은 “패배가 두려워서 선거가 없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정당은 정당 자격이 없다”면서 “윤석열(전 대통령) 탄핵과 국민의힘 대선 패배로 다 죽어가던 보수 야권에 오세훈이라는 새로운 구심점이 생겼다”고 평가했다.
김민석(민주당 대표)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면 당대표직을 걸고 재신임을 묻겠다”고 말한 적 있다.
지난주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재명(대통령)의 지지율은 전국 평균 40%인데 서울만 놓고 보면 30%다. 부정 평가 이유 1위는 부동산 정책(18%)이었다.
경향신문은 보수 진영 경쟁이 오세훈과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한동훈(무소속 의원)의 3파전으로 바뀌었다고 분석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오세훈이 대선 주자라는 건 명확하지만 광역단체장은 총선 공천 때 힘을 쓰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선 경쟁력과 당 장악력은 다른 문제라는 이야기다.
오세훈은 어제 국회 사진기자 체육대회에 참석해 “이제 총선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쟁점과 현안.

법 안 바꾸고 주 52시간 특례?

이재명(대통령)이 “절차가 불편하다면 포괄적으로 (인가를) 미리 해주면 된다, 그것 때문에 새로운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냐”고 말했다.
이미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은 특별 연장 근로가 6개월까지 가능한 상태다.
이재명은 “특례법을 만들어 초과 노동에 대해 보상을 안 하는 구상을 하면 절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가 만난 재계 관계자는 “대통령이 언급한 특별 연장 근로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어 주 52시간제 완전 예외가 법안에 반영돼야 한다는 게 기업들 의견”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다각도로 검토하라는 취지일 뿐 시행령을 개정하라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은행 연체율 0.69%.

2016년 10월 이후 가장 높다.
가계 신용대출 연체율은 0.91%다.
동아일보가 만난 자동차부품 업체 대표는 “변동금리 대출 금리가 연 4%대 후반에서 5%대 중반으로 뛰었다”면서 “불어날 이자 걱정에 잠이 안 온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지율 반등.

한국갤럽 조사에서 40%를 회복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37%와 28%다.
조희대(대법원장) 탄핵은 찬성과 반대가 각각 34%와 39%다.

박균택과 양부남.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는 두 사람 모두 이재명(대통령) 공소 취소를 요구했던 전력이 있다. 박균택은 백현동 사건 변호를 맡기도 했다.
양부남(민주당 의원)은 “요건이 충족된다면 대통령 사건이 아니라 일반 시민의 사건이라 할지라도 당연히 공소 취소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균택(민주당 의원)은 “잘못된 수사와 기소인 것이 드러났으면 사과를 하고 칼을 거두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나경원(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이 기다린 것은 법무장관인데, 대통령이 고르는 것은 자기 변호인”이라며 “다음 수순이 공소 취소라는 것은 누구나 안다”고 비판했다.
한겨레가 만난 한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을 변호했던 사람이 장관을 맡으면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정치적 의심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민정수석실 산하 이태형(공직기강 비서관)과 전치영(민정 비서관), 이장형(법무 비서관) 세 사람과 조원철(법제처장), 김희수(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등도 이재명 변호인 출신이다. 경향신문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을 장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 깊게 읽기.

신천지 명청 대전.

신천지 교인 집단 입당 의혹을 두고 민주당 친명계와 친청계가 충돌했다.
이성윤(민주당 의원, 친청계)은 “조사 결과를 있는 그대로 국민과 당원께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선원(민주당 의원, 친명계)이 “소통관에서 공개하겠다”고 맞받기도 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김민석(민주당 대표)이 눈을 크게 뜨고 놀랐고 다른 참석자들이 만류해서 기자회견을 막았다.
박성준(민주당 대변인)은 “좀 더 논의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정도로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정청래(민주당 의원)는 “조사한 내용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면 된다”며 “(의혹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조치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갈등은 지난 8월 전당대회에서 촉발됐다. 친명계는 신천지가 친청계를 돕는다고 의심했고 친청계는 근거 없는 음모론이라고 맞서 왔다. 집단 입당 규모가 3만~5만 명이라는 주장이 흘러나왔지만 확인된 바 없다.

북한 지뢰 96만 발.

2024년 국경선 요새화 작업에 들어간 뒤 매설한 지뢰 가운데 일부가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묻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애초에 남한과 북한이 보는 MDL이 다르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기존 추정치 200만 발에 96만 발을 더하면 300만 발에 이른다.
김홍철(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개최할 것을 공식 제안한다”고 말했다.
신범철(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고 올 레버리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정은의 당일치기 중국 방문.

최근 개통한 신압록강대교를 건너 단둥에 다녀왔다. 중국 권력 서열 4위인 왕후닝(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을 만나고 왔다.
북한이 ‘안러경중(안보는 러시아, 경제는 중국)’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은 경향신문에 “명분과 이념을 활용해 실리를 챙긴 김정은식 ‘실용 외교’”라고 평가했다.
김성배(국가안보전략연구원 원장)는 “트럼프의 시선을 다시 북-미 대화로 집중시키려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홍민(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이 김정은을 선전(APEC)에 초청하는 계기를 만들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전망했다.

HD키윗조선 만든다.

HD현대와 미국의 건설사 키윗(Kiewit)이 합작회사를 만들기로 했다. 내년에 착공해 2029년에 가동하는 일정이다. 텍사스주 멕시코만 연안이 후보지로 꼽힌다.
한화오션의 한화필리조선소가 반면교사다. 3600TEU급 컨테이너 3척을 수주했는데 1척에 3.3억 달러 수준이다. 한국이나 중국의 두 배가 훌쩍 넘는다. 인건비도 비싸고 숙련공도 부족하다.

다르게 읽기.

코인 과세, 네 번째 미룰까.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에 통과돼 2022년에 시행할 예정이었는데 2년씩 미뤄서 내년 1월이 D-데이다.
청와대가 한 번 더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이 흘러나온다. 경향신문이 만난 청와대 관계자는 “청년 자산 사다리에 대한 존중 등의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김현동(배재대 교수)은 “이번에 또 미루면 ‘버티면 과세가 폐지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 불필요한 조세 저항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샤이 트럼프 효과는?

D-8, 미국 중간선거는 예측이 더 꼬이고 있다.
쿡 폴리티컬 리포트는 하원 435석 가운데 민주당 202석, 공화당 187석을 안정권으로 분류했다. 경합 46곳 가운데 34곳은 공화당 현역 지역이다. 민주당이 경합지에서 16곳을 이기면 과반이 된다.
미국의 여론조사는 민주당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민주당이 우세한 건 사실이지만 열어봐야 안다는 이야기다.
공화당이 선거 결과에 불복할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로이터가 상원 경합주 후보 26명에게 승복 여부를 물었을 때 무조건 수용하겠다고 답한 후보는 14명이었다.

네타냐후 과반 못 미칠 가능성 크다.

이스라엘 총선이 10월27일이다. 세 차례에 걸쳐 18년 이상 군림해 왔던 베냐민 네타냐후(이스라엘 총리)의 운명이 달린 선거다.
이스라엘 정치권은 네타냐후를 옹호하는 우파+종교 연합, 정권 교체를 노리는 야권 변화 블록, 그리고 독자 세력인 아랍계 정당 등 3대 진영으로 갈라져 있다.
유권자 730만 명 가운데 유대계가 77%고 아랍계가 18%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 여론조사에서는 전체 120석 가운데 친 네타냐후와 반 네타냐후가 각각 51석씩 초박빙을 기록하고 있다. 61석 이상 연정을 확보해야 총리가 된다. 다음달 4일 확정된다.

“내 딸은 거짓말쟁이” 광고 논란.

오하이오주에서 선거 광고가 논란이다. 비벡 라마스와미(공화당 후보)가 에이미 액턴(민주당 후보)의 어머니를 광고에 출연시켰다. “내 딸은 거짓말쟁이”라며 “액턴이 주지사가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액턴은 12세 이후 어머니와 연락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의붓아버지가 액턴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기소됐고, 어머니는 액턴과 남동생의 양육권을 잃었다.
마이크 드와인(오하이오 주지사)은 “이 광고는 명백히 잘못됐다”고 말했다.
라마스와미는 “우리는 옳고 진실하다고 아는 것을 지킬 것이고, 사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유권자들이 광고의 잔혹함에 분노할지, 아니면 ‘거짓말쟁이’라는 공격을 더 강하게 기억할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프랑스가 빠진 재정과 정치의 악순환.

“이 나라는 돈과 인내심, 해결책이 바닥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2022~2024년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을 때 대규모 보조금을 풀었다. 정부가 가계 대신 비용을 끌어안았고 고스란히 재정 적자로 남았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뒤늦게 찾아온 물가 충격”이라고 분석했다. 1차 위기 때 돈을 쓰고 2차 위기 때 쓸 돈이 없는 상황이다.
프랑스의 공공부채는 GDP의 120%, 연간 재정적자는 5%다. 정부 지출은 GDP의 57%에 이른다.
마크롱 정부는 2024년 의회 과반을 잃은 뒤 예산안 통과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연금 수급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높이는 개혁도 무산됐다. 적자를 줄이려면 증세나 지출 조정이 필요한데 어느 쪽도 쉽지 않다.
교육 예산의 32%가 퇴직한 직원의 공무원연금으로 들어가는 상황이다. 지출은 큰데 교육은 부실하고 교사도 부족하다.
사이먼 쿠퍼(파이낸셜타임스 칼럼니스트)는 “평화적인 학생들에게 최루탄과 진압 장비를 쓰면서, 약탈을 당한 상인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는 경찰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장 티롤(툴루즈경제대 교수)은 “금융시장이 걱정하는 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지금 프랑스는 사회적 합의가 무너져 있는 상태다.
재정 문제는 결국 누구에게 얼마를 더 부담시키고, 어떤 지출을 먼저 지킬 것인지 결정하는 문제다. 프랑스가 극우에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마린 르펜(국민연합 대표)은 정부 지출과 EU 분담금을 줄여 적자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난 가네시(파이낸셜타임스 칼럼니스트)는 “청년들은 더 공정한 경쟁을 요구하지만 점점 더 자본주의적 성향을 띠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지난 주말 프랑스 정부 추산 41만 명이 시위에 참석했다. 주최측 추산 80만 명이다.

테슬라+스페이스X=머스크 주식회사.

우주와 위성, 자동차, 로봇, AI를 한 회사에 모으는 구상이다.
두 회사의 시가총액을 합치면 3.5조 달러다. 진 먼스터(딥워터자산운용 투자자)는 “어떤 규모에서도 이런 회사는 존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3.5조 달러 가운데 2조 달러가 거품이거나 머스크 프리미엄이라는 평가도 있다.
일론 머스크(테슬라 CEO)는 테슬라 지분 20%를 보유하고 있지만 스페이스X에서는 의결권의 85%를 행사한다. 스페이스X가 테슬라를 인수하는 구조라면 일론 머스크의 지배력이 더 강해질 수 있다.
머스크 주식회사 포트폴리오를 보면 자동차는 이미 경쟁력이 꺾였고 로봇은 아직 성과를 내는 단계가 아니다. 그나마 시장의 기대가 살아있는 영역이 AI다. xAI를 인수합병한 스페이스X의 주가가 아직 살아있는 이유다.
애스워스 다모다란(뉴욕대 교수)은 “스페이스X가 10GW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확보한다면 다음 단계의 엔비디아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에서 사서 미국에 파는 멕시코의 딜레마.

트럼프는 멕시코가 중국산 제품의 뒷문 역할을 한다고 비난했다. 트럼프의 압박에 못 이겨 관세를 50%까지 올렸지만 여전히 중국산 자동차 수입이 늘고 있다.
멕시코는 수출의 80%를 미국에 보내지만, 제조업에 필요한 부품과 장비는 중국과 아시아에 크게 의존한다.
조디 킨(ODI글로벌 수석연구원)은 “통합된 산업 생산의 일부이기 때문에 관세로 쉽게 해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이 멕시코에 중국산 부품을 줄이라고 요구하면 멕시코는 공급자를 바꾸거나 직접 생산해야 한다.
미국은 멕시코와 중국의 거래를 ‘트로이의 목마’라고 비난한다. 중국이 미국의 무역장벽을 우회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호세 루이스 베르날(전 베이징 주재 멕시코 대사)은 “멕시코는 중국이 필요하고, 중국은 멕시코가 필요하고, 미국은 둘 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은 미국산 부품을 더 많이 쓰라고 요구하고 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멕시코 대통령)은 트럼프와 정면충돌하기보다 미국을 달래는 쪽을 선택했다.
닐 시어링(캐피털이코노믹스 이코노미스트)은 “트럼프를 만족시키려면 중국을 화나게 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을 달래려 부과한 관세는 한국과 인도, 브라질의 수입품에도 적용된다. 그만큼 교역 비용이 늘어나게 된다. 멕시코의 올해 성장률 전망은 1.3%로, 중남미 평균 전망 2.2%보다 낮다.

마이너스 클럽에 합류한 메타.

1억 명이 달마다 20달러씩 낸다고 가정해도 연간 매출이 240억 달러다. 예상 설비투자 2000억 달러의 12% 수준이다. 어닝 서프라이즈에도 주가가 크게 빠진 건 투자자들이 투자 규모와 회수 가능성을 더 까다롭게 보기 시작했다는 신호다.
메타의 3분기 매출은 26% 늘었지만 현금흐름은 -21억 달러였다.
장기부채는 2024년 말 288억 달러에서 올해 3분기 809억 달러로 늘었다.
메타가 보유한 현금과 유가증권이 820억 달러 규모다. 아직 현금이 부족한 상황은 아니다.
피치는 “AI 사업이 비용을 감당할 만큼 수익을 내기 훨씬 전에 청구서가 쌓이는 것이 위험”이라고 지적했다.
메타의 신용부도스와프(CDS) 5년물 스프레드는 116bp까지 올랐다. 주식 투자자뿐 아니라 신용시장에서도 위험을 더 크게 보기 시작했다.

해법과 대안.

보건+복지 비정규직이 늘었다.

2019년 98만 명에서 올해 187만 명으로 거의 두 배가 됐다. 보건+복지 일자리 가운데 비정규직 비중이 45%에서 55%로 늘었다.
오건호(’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대표)는 “공적 돌봄 인프라를 확충하고 민간 영역에서도 돌봄 종사자들의 고용을 안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름 많이 쓰는 사람에게 더 주는 보조금.

석유 최고가격제가 7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다. 올해 추경과 내년 예산안에 각각 4.2조 원과 1.4조 원을 반영한 상태다.
신현송(한국은행 총재)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형일(재정경제부 장관)은 “전쟁이 끝나지 않아 바로 중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산업연구원은 “기름을 많이 쓰는 소비자에게 혜택이 더 돌아가고 절약 유인이 약해진다”고 지적했다.

단풍 들기도 전에 잎이 떨어진다.

8월 말부터 콩배나무와 마가목, 왕벚나무, 비술나무의 조기 낙엽이 관찰됐다.
장현도(국립수목원 임업연구사)는 “폭염과 가뭄, 병해충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며 ‘조기 낙엽’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9월 전국 강수량은 26.4mm로 평년의 17%에 그쳤다.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1.2도 높았다. 나무가 수분 손실을 줄이는 과정에서 광합성과 생장에 필요한 에너지 축적 기간도 짧아진다.
임연진(국립수목원 임업연구관)은 “잎이 지나치게 일찍 떨어지면서 겨울이 되기 전 새잎이 다시 돋아나는 현상도 관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저장한 에너지를 소모해 다음 해 생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소나무 재선충병도 177만 그루로 19% 늘었다.

외국인 건강보험 1조 원 흑자.

지난해 보험료가 2.5조 원, 급여비는 1.5조 원이었다.
중국인 가입자만 놓고 보면 보험료와 급여비가 각각 9564억 원과 9973억 원으로 409억 원 적자였다.
강청희(건강보험공단 이사장)는 “외교는 상호주의가 원칙이지만 건강보장 문제는 상호주의를 하는 나라가 없다”면서 “아프면 일단 치료를 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오늘의 TMI.

무한 리필 장어가 늘어난 이유.

뱀장어 산지 가격이 1kg에 1만5000원까지 떨어졌다. 1인분 9800원 프랜차이즈도 등장했다.
양식 뱀장어는 자연산 실뱀장어(치어)를 잡아서 키우는데 지난해 어획량이 늘면서 한 마리 3000~6000원에서 300~500원까지 떨어진 상태다.
조선일보가 만난 양식 농가 대표는 “사료비와 전기료, 인건비 등 생산 원가가 2만5000원 수준이라 출하할수록 빚이 늘어난다”고 말했다.
한우 가격이 다시 오르면서 저가 한우 식당이나 샤부샤부 식당이 장어로 업종을 바꾸는 경우도 늘었다.

문학동네는 다우키움으로?

다우키움그룹이 문학동네 인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강태형(문학동네 창립자)은 “문학인과 임직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향상시켜 줄 수 있는 곳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강태형 지분 41.5%를 포함해 기타 주주 지분까지 100% 지분을 매각한다는 계획이다.

버릴 잎을 왜 빨갛게 물들일까.

엽록소가 사라지면서 초록에 가려졌던 노란색과 주황색이 드러난다.
빨간색 낙엽은 다르다. 초록이 사라져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없던 안토시아닌이라는 색소를 새로 합성한다. 진딧물에게 보내는 경고 신호라는 설명도 있고 남은 탄수화물을 처리하는 과정이라는 설명도 있다.
이정모(펭귄각종과학관장)는 “과학은 정답의 창고가 아니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경계를 조금씩 옮겨가는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재판의 독립을 보장하면서 법원을 통제하는 방법.

헌법에서 재판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지만 재판이 성역이라는 말은 아니다.
류영재(의정부지법 판사)는 “독립시켜 놓는다고 저절로 사법이 소수자 보호, 기본권 보장, 통치권력 사법통제에 전력을 다하게 되지 않는다”면서 “사법독립 보장과는 별도로 사법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지 감독하고 사법권을 내세워 지배권력이 되지 않도록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류영재는 판결 결과를 비판할 수는 있지만 사법독립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조희대(대법원장) 탄핵 역시 민주적 통제가 아니라 사법독립 침해가 된다는 이야기다.
류영재는 “민주와 법치라는 헌법적 가치는 사법독립을 침해하는 방식으론 바로 세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드라마 조희대 탄핵.

조희대(대법원장)는 문제가 많다.
이세영(한겨레 논설위원)은 “(조희대 탄핵은) 헌재의 중대성과 비례성 기준을 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라고 지적했다. “헌재의 인용 문턱을 넘기가 난망하다”는 이야기다.
이세영은 “현실의 정치 비극이 관객에게 안기는 건 카타르시스가 아니라 실질적 고통”이라고 지적했다.

적법하다고 적절한 건 아니다.

“끝까지 가는 것보다 어디서 멈춰야 할지가 더 중요할 때가 있다. 인생도 그렇고, 권력도 그렇다.”
이현상(중앙일보 칼럼니스트)은 “권한을 내세우는 데만 열중하면 권리에는 예민하고 양보에는 인색하다는 인상만 남길 뿐”이라고 경고했다.
중수청장 배석 문제와 대법원장 임명권을 둘러싼 논쟁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현상은 “권한의 존재를 입증하는 데 몰두하느라 정작 그 권한을 행사해야 할 이유에 대한 질문을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가 더 트럼프할 가능성이 크다.

김재천(서강대 교수)은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도 한-미 관계가 복원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공화당이 상원만 지켜도 승리라고 주장할 것이고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잃으면 부정선거라고 우길 가능성이 크다.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트럼피즘과 한동안 계속 가야 한다는 이야기다.
김재천은 “외교-안보 정책의 우선순위를 조속히 재조정하고 악순환에 빠진 한미관계를 다시 선순환 구조로 돌려놓기 위해 선제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식 기사는 무엇을 파는가.

“투자자에게 중요한 것이 시장의 방향이라면, 기사에 중요한 것은 진폭이다.”
최정봉(이화여대 교수)은 “기사가 응원단장 노릇을 한다”고 지적했다. “스포츠 경기처럼 중계한다”는 이야기다. “지수는 나라의 성적표가 되고 투자자는 서포터즈가 된다.”
정보보다는 낙관과 비관의 기분이 기사가 된다. 월스트리트저널의 논조가 비관적일수록 주가가 하락했다가 돌아오는 경향이 강했다. 현상 전달에 그치지 않고 이미 시작된 이동에 속도를 붙인다.
“결국 분노를 대신 표출하는 기사도, 부풀린 전망으로 건네는 위안도 사람들을 시장 언저리에 붙잡아 두는 데 쓰인다”는 분석이다.

한국의 월세 난민과 일본의 월세파.

도쿄에서 출퇴근 30~40분 거리의 전용 70㎡ 맨션 월세는 300만~400만 원이다.
도쿄는 이미 가구 대비 주택 수가 113%에 이른다. 10억 원짜리 맨션의 보유세가 연 200만~300만 원이고 재건축도 쉽지 않다. 월세 부담이 만만치 않지만 소유보다는 월세를 선호하는 추세다.
국민연금+후생연금+기업연금 등 ‘3중 안전망’ 덕분에 노후에도 월세를 감당할 여력이 된다는 것도 차이다. 세입자 보호도 강하다.
류정(조선일보 도쿄 특파원)은 “일본의 먼 과거 이야기로 겁을 주기보다 우리 현실에 맞는 주거 안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극우를 막겠다는 3% 문턱, 누구를 지켰나.

헌법재판소가 정당 득표율 3% 미만이면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지 않는다는 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하네스 모슬러(독일 뒤스부르크-에센대 교수)는 “저지 조항이 극단주의를 막아준다는 믿음은 환상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한국에서는 비례대표 1석을 받으려면 1.5~2%를 확보해야 한다. 하네스 모슬러는 “소수정당의 문턱을 낮추는 일은 양극화와 극단주의에 맞설 해독제를 마련하는 일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부채 장사와 우산 장사.

동화에서 어머니는 걱정을 하지만 예측시장을 활용하면 한 아들에게 장사를 몰아주고 반대편 날씨에 베팅을 할 수 있다.
예측시장은 위험을 방어하는 헤지 역할을 한다. 지역 농구팀이 이기면 술값을 받지 않겠다는 마케팅을 걸고 승리에 베팅할 수도 있다. 아이스크림 가게라면 비가 오는 날에 베팅해서 매출 손실을 메울 수도 있다.
한국은? 도박이라고 보고 폴리마켓 접속을 차단한 상태다.
김외현(우석대 교수)은 “위험을 막는 울타리일지, 한낱 노름판일지는 아직 나라마다 답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플랫폼이 끊기면 주권도 끊긴다.

일론 머스크(스페이스X CEO)가 우크라이나에 스타링크를 끊었다가 복구했지만 여전히 속도가 느린 상태다. 위성 통신망 스타링크가 없으면 드론을 날릴 수 없다.
브라질에서는 인스타그램 선거 광고가 갑자기 중단되기도 했다. 왓츠앱 검색 결과가 조작됐다는 의혹도 있다.
박태웅(녹서포럼 의장)은 ”개별 국가를 넘어서는 영향력을 갖게 된 플랫폼들은 이제 굳이 발톱을 감추려 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우리는 국가의 주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특정 플랫폼이나 클라우드 서비스가 하루아침에 중단돼도 안전을 지킬 수 있는가. 접근 제한과 정책 변경,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가. 선거 기간 공론장 인프라에 중립 의무를 부과하고 이행 여부를 검증할 법적 수단은 마련돼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