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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레터] 잔인한 출발선 격차, 소득 적은 집 자녀 비정규직 된다… 메밀꽃을 심었더니 꿀벌이 돌아왔다.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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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적반하장, 확성기를 켜겠다고?

  • 김여정(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10월 중으로 심리전 확성기들이 가동 상태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어제 군사분계선(MDL) 일대를 시찰하고 와서 이런 말을 했다.
  • “국경은 분명히 가로막혀 있었고 점점 더 요새화되어 가고 있다. 세상에서 가장 너절하고 추악한 적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은 끔찍한 비극이며 따라서 그 국경선은 영원히 넘지 못할 영구적인 선이 돼야 한다.”
  • 박정천(북한 국방성 고문)은 “적이 경고 방송과 경고 사격에 이어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을 할 때에는 즉시 반격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정부는 북한이 방송을 시작하면 비례적 대응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확성기를 켜고 라디오 방송을 다시 시작할 수도 있다.

제미나이에게 물어보니.

물을 때마다 달라지는 AI 답변.

  • 중앙일보 기자가 같은 질문을 제미나이에게 던졌더니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은 수사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정반대의 답변이 나왔다.
  •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법령 해석을 맡는 국가기관이나 헌법 학계에 자문을 구한 것도 아니고 오류 가능성이 있는 AI의 답변을 국정 최고 책임자가 근거로 드는 모습에 어안이 벙벙하다”고 비판했다.
  • 동아일보는 같은 질문을 챗GPT와 클로드에게 물어봤다. 챗GPT는 “수사-기소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은 법적 허용 여부와 구별해 검토할 문제”라고 지적했고 클로드는 “실제 쟁점은 적법성보다 적절성에 있다”고 답변했다.
  • 조용술(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정치적 중립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에 AI의 답변을 반박의 명분으로 삼는 것이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의 모습이라고 하기에는 깃털처럼 가벼울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 이준석(개혁신당 의원)은 “제미나이에 물어봐서 통치할 거면 그냥 대통령을 제미나이로 바꾸면 되지 않냐”고 지적했다.
  • 한동훈(무소속 의원)은 “‘제미나이 할애비’를 데려와도 대통령이 수사 지휘, 기소 지휘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게시한 AI답변은) 의견이 아니라 헌법에 대한 팩트를 찾은 것”이라며 “팩트를 확인한 뒤 관점과 의견을 더한 글”이라고 말했다.

쟁점과 현안.


재벌 소원 수리법인가.

  • 민주당이 주 52시간 예외를 밀어붙이고 있다. 박상혁(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초광역특구법안은 52시간 적용 제외를 비롯해 영리 병원과 특수목적 학교 설립 등 독소 조항이 수두룩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김성희(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는 “윤석열 정부도 주저했던 조항을 한 번에 넣은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405만 원과 211만 원.

조희대 탄핵 전에 국정조사부터.

셀프 전시 논란, 유홍준 사퇴.

더 깊게 읽기.


잔인한 출발선 격차.

담배가 덜 팔리면 소방 예산이 줄어든다.

  • 소방안전 교부세는 담배 개별소비세의 45%를 재원으로 한다. 내년 예산안에는 올해보다 28% 적은 7605억 원이 편성됐다.
  • 지난해 지방 소방 예산 8.1조 원 가운데 국비는 10.7%에 그쳤다. 인건비 가운데 국비 부담은 8.6%다.
  • 정요안(수원대 교수)은 “소방 재원을 담배에서 독립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가의 인건비 부담 비율을 법률로 명시하고 단계적으로 절반 이상으로 올리자”는 이야기다.

종합특검, 수사도 기소도 모두 부실했다.

  • 251명의 수사팀이 180일 동안 수사한 결과가 초라하다.
  • 윤석열 관저 이전 사건 재판에서는 판사가 “‘공소사실’ 네 글자만 적으면 어떡하냐”고 묻기도 했다.
  • 채 상병 사건 재판에서는 증거 목록이 부실해 “이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 한국일보에 따르면 “종합특검이 초임 검사만도 못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앤트로픽이 IPO를 미룰 수 없는 이유.

큰 형님 엔비디아.

  • 젠슨 황(엔비디아 CEO)이 “나는 유럽에서 가장 큰 벤처캐피털”이라고 말한 건 농담이 아니다. 모두가 엔비디아만 바라보고 있다.
  • 미국과 한국뿐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와 인도, 말레이시아 등도 모두 엔비디아의 시장 전망에 의존해 소버린 AI를 키우고 있다.
  • 악시오스는 “독립을 확보하려는 나라들이 미국 기업 한 곳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르게 읽기.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손실 6.3조 원.

코스피 선행 PER 4.2배.

  • PER(주가수익비율)이 낮다는 건 이익 대비 주가가 낮게 잡혀 있다는 의미다.
  • 반도체를 빼면 9.2배로 높아진다.
  • 한지영(키움증권 연구원)은 “반도체로 인한 착시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당장의 막대한 이익 전망과 2~3년 뒤 호황이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가격에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 한겨레가 만난 증권사 관계자는 “내년 연말 들어 반도체 가격이 꺾이고 내수가 침체될 수 있다”며 그 가정 아래서는 적정한 PER일 수 있다고 봤다.
  • 어제 코스피 지수는 3.3% 오른 5735.7을 기록했다.
  • 어제 미국 3대 지수는 모두 올랐다. S&P500과 다우, 나스닥 지수가 각각 0.58%와 0.69%, 1.05%를 기록했다.

중국이 일본 된다.

  • 중국의 주택 착공은 고점 대비 78% 줄었다. 청년 실업률은 18.9%였다. 공공+민간 부채는 GDP의 300%다.
  • 중국이 망하지 않고 있는 건 아직 수출이 살아있기 때문이지만 디플레이션 압력이 심각한 상황이다. 대차대조표 불황(balance sheet recession)이라는 말도 나온다. 수요 약화가 다시 경제를 짓누르는 악순환에 빠져들고 있다.
  • 잃어버린 30년 이야기도 나온다.
  • 쓰가미 도시야(일본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는 “증상만 치료하고 있는데 문제는 오히려 더 커지고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 여전히 수출도 좋고 저축률이 높다.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우려가 중국 경제를 짓누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넷플릭스 시가총액 3000억 달러 날아간 이유.

  • 흥행에 실패하면서 구독이 줄고 있다.
  • 해마다 200억 달러를 콘텐츠에 쓰지만 올해 상반기 시청 시간이 2% 늘어나는 데 그쳤다. QPD(qualified play days)도 떨어졌다.
  • 직원 6%(1000명)을 줄였지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 테드 서랜도스(넷플릭스 공동 최고경영자)는 “우리 사업과 사업의 선순환 구조는 작동하고 있다”면서도 “우리가 원하는 만큼 빠르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 리치 그린필드(라이트셰드파트너스 애널리스트)는 “넷플릭스는 이제 증명해야 하는 회사(show-me story)”라고 평가했다.
  • 지난해 말 유료 가입자는 3.3억 명, 매출은 450억 달러, 순이익은 110억 달러였다.

얄타 회담 시즌 투.

여기에 LNG 터미널을 짓는다고?

박성재는 징역 25년에서 9년으로.

  •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받았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 박성재(전 법무부 장관)는 교정 시설 수용 여력을 점검하라고 지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심우정(당시 검찰총장)에게 인력 파견을 지시했다는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
  • 항소심 재판부는 박성재가 비상계엄이 위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판단도 유지했다.

밑빠진 경기도.

“한국은 미국이 보호해야 하는 나라 아니다.”

“한-미 동맹이 저주가 될 수도 있다.”

  • 문정인(연세대 교수)은 ”한-미 동맹이 한국의 안보와 경제 발전에 기여했지만 향후 미·중 충돌에 휘말릴 위험을 키울 수 있다”면서 “축복이 아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 송민순(전 외교부 장관)은 “동맹은 축복도, 저주도 아니고 현실”이라고 반박했다. 전작권 전환은 미국과 한국이 운전대와 조수석의 위치를 바꾸는 것이지 뺏고 빼앗기는 관계로 설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 송민순은 “우리 고문서 뺏긴 것 받아오고 하듯이 ‘환수다’ 이렇게 나가면 협력이 어렵다”면서 “뺏고 뺏기는 관계로 설정이 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AI가 사회적 고통을 축소한다.

접근금지 뒤에도 피해자는 안전하지 않았다.

  • 한국일보가 소개한 스토킹 피해자는 접근금지 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아직 부부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피해자는 “3개월은 이혼이나 이사 등 현실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라고 말했다.
  • 경찰청 통계상 잠정조치 위반은 2022년 533건에서 지난해 1103건으로 늘었다. 2021~2025년 관계성 범죄로 경찰의 안전조치를 받던 중 사망한 피해자는 16명이다.
  • 송란희(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이제는 방향을 바꿔 가해자를 신속하고 확실하게 제재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 조윤희(변호사)는 “형사처벌 요건과 피해자 보호조치 조건은 분리돼야 한다”며 “구체적인 위협이 확인되면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보호 조치를 발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법과 대안.


메밀꽃을 심었더니 꿀벌이 돌아왔다.

  • 충청북도는 48억 원을 들여 축구장 360개에 해당하는 259ha에 밀원을 조성했다.
  • 산림청이 지난해 말까지 조성한 밀원이 1만7818ha, 올해 말까지 축구장 3만 개 규모로 늘어난다.
  • 김혜영(산림청 산림자원과 사무관)은 “밀원의 화분을 먹은 벌은 수명과 번식력이 각각 60%와 50% 늘어난다”고 말했다.
  • 관광객 유입 효과도 크다. 청주시 상당구 추정리 마을에서 열린 메밀꽃 축제에는 4만 명이 몰렸다.

송전망 지나는 마을에 지원금 3분의 2 준다.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내놓은 해법이다.
  • 1km에 20억 원의 지원금을 지방 정부에 주는데 최대 3분의 2를 송전+변전 설비 주변에 배분하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 입지 선정 과정부터 주민 설명회를 열고 주민들 참여를 늘리기로 했다.
  • 햇빛소득 마을로 지정해 발전 수익을 추가 배분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 이재식(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망정책관)은 “전력망이 지역과 상생하는 시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현장 소통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좋은 김치를 돈 받고 팔면 어떨까.

  • 박찬용(음식 칼럼니스트)은 “식당 김치 유료화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 맛없는 공장 김치 말고 제대로 된 김치를 차라리 돈을 내고 먹고 싶다는 이야기다.
  • “김치청 같은 거라도 만들면 어떨까. 김치공사라거나. 어쩔 수 없이 맛없는 공장제 김치를 내놓아야 하는 식당들을 대상으로 국가가 확실한 김치 기준을 제정한 뒤 그 기준에 맞는 김치를 만들어 대중 식당에 할당해도 좋겠다. 말하자면 정부 주도 정부 배포 규격 김치다. 기왕 김치 종주국의 이미지를 확고히 할 거라면 이런 방안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세금이 쓰인다면 나는 받아들일 수 있다.”

AI에게 다른 의견을 물어보자.

오늘의 TMI.


부캉이 밀어내기 3차 시도 성공.

  • 부산 북항 친수공원 인공 수로에 한 달 넘게 체류하고 있는 상어 ‘부캉이’를 돌려 보내는 구조 작업이 성공했다.
  • 첫째, 물줄기를 쏴서 유도하려는 시도는 실패했다.
  • 둘째, 대형 그물로 끌어내려는 시도도 실패했다. 그물을 넘어 수로 안쪽으로 돌아왔다.
  • 셋째, 폰툰(pontoon)을 띄우고 그물을 걸어 밀어내려는 시도는 일단 성공했다. 아직 수로 주변을 맴돌고 있는 상태다.
  • 지난달 18일 처음 모습을 드러낸 이래 부캉이를 보러 온 방문객은 166만 명에 이른다. 조선일보가 만난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수온이 떨어지고 있어 따뜻한 남쪽 먼바다로 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르텍스가 일본도 공격했다.

아인슈타인 테스트 성공할까.

1200 vs. 200.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모두가 경력만 찾는다.

원자력 체리피킹? 지어서 나누자.

  • 조귀동(정치컨설팅민 전략실장)은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이 단단한 지지자 연합을 구축하려면 조직과 노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있는 그대로의 즉자적(in-itself) 유권자 집단을 뚜렷한 목표와 이념이 있는 대자적(for-itself) 집단으로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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