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잔인한 출발선 격차, 소득 적은 집 자녀 비정규직 된다… 메밀꽃을 심었더니 꿀벌이 돌아왔다.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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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적반하장, 확성기를 켜겠다고?
- 김여정(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10월 중으로 심리전 확성기들이 가동 상태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어제 군사분계선(MDL) 일대를 시찰하고 와서 이런 말을 했다.
- “국경은 분명히 가로막혀 있었고 점점 더 요새화되어 가고 있다. 세상에서 가장 너절하고 추악한 적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은 끔찍한 비극이며 따라서 그 국경선은 영원히 넘지 못할 영구적인 선이 돼야 한다.”
- 박정천(북한 국방성 고문)은 “적이 경고 방송과 경고 사격에 이어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을 할 때에는 즉시 반격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정부는 북한이 방송을 시작하면 비례적 대응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확성기를 켜고 라디오 방송을 다시 시작할 수도 있다.
제미나이에게 물어보니.
- “공소청장과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다.”
- 이재명(대통령)이 AI 답변을 X에 소개했다.
- 김지용(중수청장)과 이정현(공소청장 직무대행), 김종철(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국무회의에 배석한 걸 두고 비판이 쏟아지자 AI도 이렇다더라는 답변을 끌어왔다.
- 이재명은 “장관들에게 구체적 인가-허가 지시를 하지 않는 것처럼 구체적 사건 수사 지휘는 하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강조했다.
- 유승익(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대통령이 중수청장과 직거래하겠다, 큰 방향성에 대해 지시하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며 “향후 수사기관이 정부와 여당 관련 수사를 할 경우 아무리 공정하게 하더라도 성격을 의심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차진아(고려대 교수)는 “국무회의가 생중계되는데 수사기관장들이 배석해 있는 모습을 보면 대통령 명령에 따라 움직인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이런 비판과 우려를 억지와 궤변으로 몰아붙여서야 건설적 토의와 합의로 나아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한국일보가 만난 민주당 의원은 “배석을 곧바로 외압으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정 운영의 방향과 대통령의 리더십을 이해하는 것이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물을 때마다 달라지는 AI 답변.
- 중앙일보 기자가 같은 질문을 제미나이에게 던졌더니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은 수사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정반대의 답변이 나왔다.
-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법령 해석을 맡는 국가기관이나 헌법 학계에 자문을 구한 것도 아니고 오류 가능성이 있는 AI의 답변을 국정 최고 책임자가 근거로 드는 모습에 어안이 벙벙하다”고 비판했다.
- 동아일보는 같은 질문을 챗GPT와 클로드에게 물어봤다. 챗GPT는 “수사-기소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은 법적 허용 여부와 구별해 검토할 문제”라고 지적했고 클로드는 “실제 쟁점은 적법성보다 적절성에 있다”고 답변했다.
- 조용술(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정치적 중립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에 AI의 답변을 반박의 명분으로 삼는 것이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의 모습이라고 하기에는 깃털처럼 가벼울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 이준석(개혁신당 의원)은 “제미나이에 물어봐서 통치할 거면 그냥 대통령을 제미나이로 바꾸면 되지 않냐”고 지적했다.
- 한동훈(무소속 의원)은 “‘제미나이 할애비’를 데려와도 대통령이 수사 지휘, 기소 지휘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게시한 AI답변은) 의견이 아니라 헌법에 대한 팩트를 찾은 것”이라며 “팩트를 확인한 뒤 관점과 의견을 더한 글”이라고 말했다.
쟁점과 현안.
재벌 소원 수리법인가.
- 민주당이 주 52시간 예외를 밀어붙이고 있다. 박상혁(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초광역특구법안은 52시간 적용 제외를 비롯해 영리 병원과 특수목적 학교 설립 등 독소 조항이 수두룩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김성희(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는 “윤석열 정부도 주저했던 조항을 한 번에 넣은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405만 원과 211만 원.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194만 원으로 벌어졌다.
- 각각 405만 원과 211만 원으로 4%와 1% 올랐다.
- 8월 기준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는 867만 명으로 전체 임금 노동자의 39%다. 규모와 비중 모두 2003년 집계 이후 가장 높다.
- 김락현(국가데이터처 고용통계과장)은 “상대적으로 근로시간이 짧고 임금 수준이 낮은 시간제 근로자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 퇴직급여를 받는 비율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각각 96%와 46%다.
- 비정규직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37%, 건강보험 가입률은 53%다.
조희대 탄핵 전에 국정조사부터.
- 조계원(민주당 대변인)이 “탄핵의 명분과 근거를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정청래(전 민주당 대표)는 “화끈하게 탄핵을 결정하는 것이 최상책”이라며 반발했다.
- 이연희(민주당 의원)는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까지 탄핵하면 국민은 민주당의 독주와 폭주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중앙일보가 만난 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될 경우 수도권과 중도층에서 역풍이 불어 다음 총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셀프 전시 논란, 유홍준 사퇴.
- 유홍준(국립중앙박물관장)이 사표를 내고 이재명(대통령)이 곧바로 재가했다.
- 김홍남(전 국립중앙박물관장)은 “공직에서 ‘사(私)’가 끼는 것이 가장 위험한데,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 정준모(미술평론가)는 “관장은 기관 경영에 집중하고, 전시 기획과 검증은 학예실장과 학예직이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 깊게 읽기.
잔인한 출발선 격차.
- 부모 소득이 상위 10%인 자녀들은 정규직 비율이 94%였다.
- 하위 10% 자녀는 23%에 그쳤다.
- 가구 소득 하위 10%의 자녀가 29세에 정규직을 얻을 확률은 19%밖에 안 된다. 최상위 10% 자녀는 78%다.
-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부모의 소득은 단지 생활비 지원을 넘어 채용에 필요한 스펙과 직무 경험을 쌓을 ‘시간’을 사주는 강력한 무기가 됐다”고 지적했다.
- 동아일보는 “저소득층 청년은 생계 불안에 쫓겨 비정규직이나 임시직으로 내몰리게 되고, 평생의 소득 격차와 사회적 지위의 대물림으로 이어진다”면서 “이 잔인한 출발선 격차를 좁히기 위해 온 사회가 함께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담배가 덜 팔리면 소방 예산이 줄어든다.
- 소방안전 교부세는 담배 개별소비세의 45%를 재원으로 한다. 내년 예산안에는 올해보다 28% 적은 7605억 원이 편성됐다.
- 지난해 지방 소방 예산 8.1조 원 가운데 국비는 10.7%에 그쳤다. 인건비 가운데 국비 부담은 8.6%다.
- 정요안(수원대 교수)은 “소방 재원을 담배에서 독립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가의 인건비 부담 비율을 법률로 명시하고 단계적으로 절반 이상으로 올리자”는 이야기다.
종합특검, 수사도 기소도 모두 부실했다.
- 251명의 수사팀이 180일 동안 수사한 결과가 초라하다.
- 윤석열 관저 이전 사건 재판에서는 판사가 “‘공소사실’ 네 글자만 적으면 어떡하냐”고 묻기도 했다.
- 채 상병 사건 재판에서는 증거 목록이 부실해 “이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 한국일보에 따르면 “종합특검이 초임 검사만도 못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앤트로픽이 IPO를 미룰 수 없는 이유.
- 회사가 너무 커졌기 때문이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일단 IPO를 하고 자금을 조달해야 할 상황이다.
- 앤트로픽이 약정한 인프라 비용이 7500억 달러에 이를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 올해 상반기 매출은 163억 달러다. 1년 전과 비교하면 15배 늘었지만 순손실이 807억 달러나 된다. 앞으로 7~10년 동안 클라우드 업체에 지급해야 할 계약 금액이 6000억 달러가 넘는다.
- 자금 조달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10% 이상의 수익률을 보장해야 돈을 빌릴 수 있기 때문에 IPO가 아니면 심각한 자금 압박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큰 형님 엔비디아.
- 젠슨 황(엔비디아 CEO)이 “나는 유럽에서 가장 큰 벤처캐피털”이라고 말한 건 농담이 아니다. 모두가 엔비디아만 바라보고 있다.
- 미국과 한국뿐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와 인도, 말레이시아 등도 모두 엔비디아의 시장 전망에 의존해 소버린 AI를 키우고 있다.
- 악시오스는 “독립을 확보하려는 나라들이 미국 기업 한 곳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르게 읽기.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손실 6.3조 원.
- 5월27일부터 8월14일까지 10개 증권사 거래 내역으로 추산한 결과다. 10월 폭락까지 감안하면 10조 원이 넘을 거라는 계산도 나온다.
- 폭락장에서도 레버리지 ETF 투자가 계속되고 있다.
- 이민환(인하대 교수)은 “시장의 등락 폭이 크다 보니 본인이 타이밍만 잘 맞추면 크게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개인이 그 타이밍을 맞추기는 매우 어렵다”며 “소수의 성공한 사람들을 보며 복권을 사듯 ‘나도 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코스피 선행 PER 4.2배.
- PER(주가수익비율)이 낮다는 건 이익 대비 주가가 낮게 잡혀 있다는 의미다.
- 반도체를 빼면 9.2배로 높아진다.
- 한지영(키움증권 연구원)은 “반도체로 인한 착시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당장의 막대한 이익 전망과 2~3년 뒤 호황이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가격에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 한겨레가 만난 증권사 관계자는 “내년 연말 들어 반도체 가격이 꺾이고 내수가 침체될 수 있다”며 그 가정 아래서는 적정한 PER일 수 있다고 봤다.
- 어제 코스피 지수는 3.3% 오른 5735.7을 기록했다.
- 어제 미국 3대 지수는 모두 올랐다. S&P500과 다우, 나스닥 지수가 각각 0.58%와 0.69%, 1.05%를 기록했다.
중국이 일본 된다.
- 중국의 주택 착공은 고점 대비 78% 줄었다. 청년 실업률은 18.9%였다. 공공+민간 부채는 GDP의 300%다.
- 중국이 망하지 않고 있는 건 아직 수출이 살아있기 때문이지만 디플레이션 압력이 심각한 상황이다. 대차대조표 불황(balance sheet recession)이라는 말도 나온다. 수요 약화가 다시 경제를 짓누르는 악순환에 빠져들고 있다.
- 잃어버린 30년 이야기도 나온다.
- 쓰가미 도시야(일본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는 “증상만 치료하고 있는데 문제는 오히려 더 커지고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 여전히 수출도 좋고 저축률이 높다.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우려가 중국 경제를 짓누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넷플릭스 시가총액 3000억 달러 날아간 이유.
- 흥행에 실패하면서 구독이 줄고 있다.
- 해마다 200억 달러를 콘텐츠에 쓰지만 올해 상반기 시청 시간이 2% 늘어나는 데 그쳤다. QPD(qualified play days)도 떨어졌다.
- 직원 6%(1000명)을 줄였지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 테드 서랜도스(넷플릭스 공동 최고경영자)는 “우리 사업과 사업의 선순환 구조는 작동하고 있다”면서도 “우리가 원하는 만큼 빠르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 리치 그린필드(라이트셰드파트너스 애널리스트)는 “넷플릭스는 이제 증명해야 하는 회사(show-me story)”라고 평가했다.
- 지난해 말 유료 가입자는 3.3억 명, 매출은 450억 달러, 순이익은 110억 달러였다.
얄타 회담 시즌 투.
- 트럼프와 푸틴, 시진핑이 모여서 우크라이나를 빼고 우크라이나의 운명을 결정할 수도 있다.
- 블라디미르 푸틴(러시아 대통령)이 회담을 제안했고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가 동의했다.
- 월스트리트저널은 “더 큰 분쟁의 씨앗을 심는 실수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세계를 영향권으로 나누는 새로운 삼두체제(triumvirate)는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이라는 미국의 국제적 신용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경고다.
- 우크라이나에 굴복을 강요하면 NATO가 깨질 수 있다. 한국과 일본도 미국을 위험한 친구라고 본다. 중국이 대만을 노릴 가능성이 크다.
- 박현(한겨레 논설위원)은 “다음달 중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가 자칫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사후 승인하는 자리가 될 우려도 있다”고 전망했다.
- “‘규칙 기반 질서’ 대신 강대국끼리 약소국의 운명을 정하는 ‘세력권 질서’의 도래를 알리는 상징적 장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LNG 터미널을 짓는다고?
- 경향신문 기자가 찾은 알래스카 니키스키는 허허벌판이었다.
- 캐시 기셀(알래스카주 상원의원)은 “실제 사업비는 1000억 달러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한국에 요구하는 투자 규모는 540억 달러다.
- 캐시 기셀은 “한국이 실제로 그 정도 규모의 투자를 한다면 사업에 대한 통제권과 감독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사업비가 두 배 이상 뛸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머니투데이는 사설에서 “상업적 합리성’이 전제되지 않으면 미국을 설득해서 발을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재는 징역 25년에서 9년으로.
-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받았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 박성재(전 법무부 장관)는 교정 시설 수용 여력을 점검하라고 지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심우정(당시 검찰총장)에게 인력 파견을 지시했다는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
- 항소심 재판부는 박성재가 비상계엄이 위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판단도 유지했다.
밑빠진 경기도.
- 복지 예산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서울은 39%인데 경기도는 45%였다.
- 이대로 가면 60%까지 늘어날 거라는 게 추미애(경기도지사)의 주장이다.
-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전형적인 천수답 구조”라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상대적으로 재정이 넉넉한 편이라 보통 교부세를 받지 않는다. 반도체 세수는 시와 군으로 귀속된다. 부동산 거래가 줄면서 취득세가 4년 전과 비교하면 28% 줄었다.
- 최현선(명지대 교수)은 “취약한 세입 구조 개선과 함께 불필요한 복지 지출을 줄이고 세수 추계를 정확하게 하려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은 미국이 보호해야 하는 나라 아니다.”
- 미셸 스틸(한국 주재 미국 대사)이 한 말이다. “때로 중국이 큰 위협이 된다”면서 “함께 협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자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 “한국과 미국은 격변기를 겪고 있다”며 “한국전쟁 이후 많은 도움을 받은 한국이 이제는 리더십을 발휘할 때”라고 지적했다.
“한-미 동맹이 저주가 될 수도 있다.”
- 문정인(연세대 교수)은 ”한-미 동맹이 한국의 안보와 경제 발전에 기여했지만 향후 미·중 충돌에 휘말릴 위험을 키울 수 있다”면서 “축복이 아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 송민순(전 외교부 장관)은 “동맹은 축복도, 저주도 아니고 현실”이라고 반박했다. 전작권 전환은 미국과 한국이 운전대와 조수석의 위치를 바꾸는 것이지 뺏고 빼앗기는 관계로 설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 송민순은 “우리 고문서 뺏긴 것 받아오고 하듯이 ‘환수다’ 이렇게 나가면 협력이 어렵다”면서 “뺏고 뺏기는 관계로 설정이 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AI가 사회적 고통을 축소한다.
- 한국인의 합성 페르소나를 AI에 구현한 뒤 질문을 던졌더니 통계적으로 가장 확률이 높은 ‘건강하고 문제가 없는 한국인’의 모습을 만들어냈다. 고혈압과 당뇨는 실제보다 적고 자살 위험도 훨씬 더 적었다.
- 김승섭(서울대 교수)은 “지난 수천 년간 인류가 생산해 온 자료에는 주류 기득권의 관점이 배어 있다”면서 “그 편향을 바이러스 제거하듯 걷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인간의 오만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김승섭은 “특정 영역에서 놀라울 만큼 거대한 역량을 가진 이 모델들이 다른 영역에서는 불평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접근금지 뒤에도 피해자는 안전하지 않았다.
- 한국일보가 소개한 스토킹 피해자는 접근금지 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아직 부부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피해자는 “3개월은 이혼이나 이사 등 현실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라고 말했다.
- 경찰청 통계상 잠정조치 위반은 2022년 533건에서 지난해 1103건으로 늘었다. 2021~2025년 관계성 범죄로 경찰의 안전조치를 받던 중 사망한 피해자는 16명이다.
- 송란희(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이제는 방향을 바꿔 가해자를 신속하고 확실하게 제재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 조윤희(변호사)는 “형사처벌 요건과 피해자 보호조치 조건은 분리돼야 한다”며 “구체적인 위협이 확인되면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보호 조치를 발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법과 대안.
메밀꽃을 심었더니 꿀벌이 돌아왔다.
- 충청북도는 48억 원을 들여 축구장 360개에 해당하는 259ha에 밀원을 조성했다.
- 산림청이 지난해 말까지 조성한 밀원이 1만7818ha, 올해 말까지 축구장 3만 개 규모로 늘어난다.
- 김혜영(산림청 산림자원과 사무관)은 “밀원의 화분을 먹은 벌은 수명과 번식력이 각각 60%와 50% 늘어난다”고 말했다.
- 관광객 유입 효과도 크다. 청주시 상당구 추정리 마을에서 열린 메밀꽃 축제에는 4만 명이 몰렸다.
송전망 지나는 마을에 지원금 3분의 2 준다.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내놓은 해법이다.
- 1km에 20억 원의 지원금을 지방 정부에 주는데 최대 3분의 2를 송전+변전 설비 주변에 배분하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 입지 선정 과정부터 주민 설명회를 열고 주민들 참여를 늘리기로 했다.
- 햇빛소득 마을로 지정해 발전 수익을 추가 배분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 이재식(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망정책관)은 “전력망이 지역과 상생하는 시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현장 소통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좋은 김치를 돈 받고 팔면 어떨까.
- 박찬용(음식 칼럼니스트)은 “식당 김치 유료화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 맛없는 공장 김치 말고 제대로 된 김치를 차라리 돈을 내고 먹고 싶다는 이야기다.
- “김치청 같은 거라도 만들면 어떨까. 김치공사라거나. 어쩔 수 없이 맛없는 공장제 김치를 내놓아야 하는 식당들을 대상으로 국가가 확실한 김치 기준을 제정한 뒤 그 기준에 맞는 김치를 만들어 대중 식당에 할당해도 좋겠다. 말하자면 정부 주도 정부 배포 규격 김치다. 기왕 김치 종주국의 이미지를 확고히 할 거라면 이런 방안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세금이 쓰인다면 나는 받아들일 수 있다.”
AI에게 다른 의견을 물어보자.
- 고초AI는 일본의 시빅 해커들이 만든 디지털 민주주의 프로젝트다. 다른 의견을 모아서 보여준다. 고초는 널리 듣는다는 말이다.
- 니시오 히로카즈(사이보즈 수석연구원)는 “선입견으로 만들어진 자신과 적 사이의 벽이 ‘의견은 달라도 지향점은 같다’는 것을 발견하는 기회가 된다”고 말했다.
- 가와베 유키(코드 포 재팬 대표)는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이를 실제 제도로 옮기는 일은 행정과 정치”라며 “결국은 정치인과 제도 정치권의 의지에 달린 문제”라고 말했다.
- 유튜브 부족주의를 집중 취재하고 있는 한국일보는 공론 진단 도구 ‘고루 듣기(Fair Listening)’를 오픈소스로 공개했다. 같은 자료를 여러 번 다시 묶어 주제가 흔들리지 않는지, 어느 집단의 목소리가 얼마나 빠졌는지, 몇 사람이 판을 채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숫자로 보여준다.
오늘의 TMI.
부캉이 밀어내기 3차 시도 성공.
- 부산 북항 친수공원 인공 수로에 한 달 넘게 체류하고 있는 상어 ‘부캉이’를 돌려 보내는 구조 작업이 성공했다.
- 첫째, 물줄기를 쏴서 유도하려는 시도는 실패했다.
- 둘째, 대형 그물로 끌어내려는 시도도 실패했다. 그물을 넘어 수로 안쪽으로 돌아왔다.
- 셋째, 폰툰(pontoon)을 띄우고 그물을 걸어 밀어내려는 시도는 일단 성공했다. 아직 수로 주변을 맴돌고 있는 상태다.
- 지난달 18일 처음 모습을 드러낸 이래 부캉이를 보러 온 방문객은 166만 명에 이른다. 조선일보가 만난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수온이 떨어지고 있어 따뜻한 남쪽 먼바다로 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르텍스가 일본도 공격했다.
- 한국에서 은행과 증권사를 공격한 아르텍스(Artex)가 일본을 공격했다. 원래 네트워크의 취약한 지점을 찾는 도구였는데 네트워크를 공격하는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
- 누구나 공짜로 내려받아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공격 비용이 매우 낮다.
아인슈타인 테스트 성공할까.
- 1901년까지 인류의 모든 지식을 학습하면 1905년 상대성 이론을 만들어 낼 수 있을까.
- 데미스 허사비스(구글딥마인드 의장)는 AGI(일반 인공지능)가 2~3년 안에 가능할 거라고 전망했다.
- “잘못된 규제는 규제가 없는 것보다 더 나쁘다”고 주장했다.
1200 vs. 200.
- 나스닥과 뉴욕증권 거래소의 올해 상장 규모다. 각각 1200억 달러와 200억 달러를 기록했다.
- 스페이스X 860억 달러에 이어 앤트로픽 1000억 달러가 성공하느냐가 관건이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모두가 경력만 찾는다.
- 노명우(아주대 교수)는 “초심자의 수련 과정을 생략한 사회는 다음 세대의 전문가를 결코 길러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 “기술은 대단하지만 결코 전능하지 않으며, 알고리즘 바깥에서 기회의 문을 지켜내는 일은 인간의 몫”이라는 이야기다.
원자력 체리피킹? 지어서 나누자.
- 기업에 전력직접구매(PPA)를 허용하면 이왕이면 값싼 전기를 찾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PPA에 반대하는 이유다.
- 이재명(대통령)은 “원전의 위험과 사회적 부담은 국민이 감수하고 그 이익만 특정 업종의 특정 대기업 몇 곳이 독점하는 이례적 특혜는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 적 있다. “철강업체 한 곳에 특혜를 허용하면 다른 업체들도 나설 것이고, 나중에는 다른 업종, 다른 업체들도 다 요구하지 않겠냐”는 이야기다.
- 조청명(전 포스코플랜텍 사장)은 부담과 편익을 나누는 제도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 수소환원제철에 필요한 기저 전력 2GW 가운데 1.4GW를 원전 PPA로, 0.6GW를 기업이 직접 짓는 소형모듈원전으로 조달하는 방안이다. “가져가는 만큼 먼저 짓는 산업이 되자”는 제안이다.
- 조귀동(정치컨설팅민 전략실장)은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이 단단한 지지자 연합을 구축하려면 조직과 노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있는 그대로의 즉자적(in-itself) 유권자 집단을 뚜렷한 목표와 이념이 있는 대자적(for-itself) 집단으로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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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리스트는 21일 국정감사 리포트 모음입니다.


2026년 10월 21일 교육위원회(전남대학교 등) 국정감사 리포트.

2026년 10월 21일 교육위원회(부산대학교 등) 국정감사 리포트.

2026년 10월 21일 행정안전위원회(울산광역시) 국정감사 리포트.

2026년 10월 21일 행정안전위원회(부산광역시) 국정감사 리포트.

2026년 10월 21일 행정안전위원회(부산경찰청) 국정감사 리포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