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x type=”note”]”대한민국 국회의 모든 것”, 참여연대가 국회의원과 법안에 관한 자료를 정리해 제공하는 ‘열려라국회’를 최근 대대적으로 개편했습니다. 10년 넘게 열려라국회와 함께한 필자(이선미)는 열려라국회의 산모이자 산파라고 할 수 있죠. 그런 필자가 세상에 ‘자식을 내놓는’ 마음으로 열려라국회 제작 과정과 활용법을 독자들께 들려드립니다. (편집자) [/box]
이 사이트는 수제(手制)다.
손으로 한 땀 한 땀, 300명 의원의 각종 데이터를 입력하면서 10년 넘게 유지해왔고, 개편도 상당부분 그렇게 진행했다. 국회 자료를 어떻게 가져오는지 질문을 받으면 대답은 “그냥 사람이 해요”이다. 기술적으로 부족해서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이기도 하다.
알파고가 전 세계를 휘젓는 21세기에, 우리는 왜 이렇게 사이트를 만들어야 하는지 좌절하면서도 ‘열려라국회’는 반드시 필요하고 또 필요한 사이트라는 자부심이 있다. ‘열려라국회’처럼 국회의원 DB가 임기 내내 일상적으로 잘 쌓여있어야 어느 때고 내가 월급 주는 국회의원이 요새 뭘 하고 다니는지 볼 수 있고, 언론과 시민단체가 때마다 의정활동 평가를 시도해볼 수 있고, 연구자가 의미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지 않겠나.
국회가 유권자들 입장에서 자료를 축적하고 활용하기 쉽게 만들면 좋으련만, 국회 회의록은 개별 국회의원이 아니라 회의 중심으로 PDF를 업로드하는 방식이라, 이걸 다시 의원 기준으로 쌓는 게 좀 번거로운 일이긴 하다. 국회가 업로드한 3월 3일 본회의 회의록에서 300명 의원의 출결 현황과 이날 통과된 60여 개의 법안, 각각의 법안에 대한 300명 의원의 찬반표결 현황을 확인해 ‘의원별’로 DB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동안 눈이 빠지게 회의록을 들여다보고 틀린 것 없는지 검토해주신 많은 자원활동가분들이 없었으면 못 했을 일이다.
열려라국회 200% 활용법
‘열려라국회’의 핵심적 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 의원별 입법 발의와 상임위 출석, 본회의 출석과 법안 찬반 표결 DB는 그래프나 이미지를 사용해 가독성을 크게 높였다. 일단 그 부분은 제외하고 개편 사이트에서 추가되거나 강화된 부분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선거정보와 후원금 메뉴 신설
의원 페이지에 선거정보와 후원금 메뉴를 신설해 국회의원을 판단해볼 수 있는 정보를 추가했다. 그 동네 투표율과 당선자의 득표율을 보여주는 선거정보 메뉴는 임기 내내 변하지 않는 고정적인 정보지만, ‘열려라국회’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구체적인 데이터로 확인해보면 좋겠다.
재보궐 선거 투표율은 특히 참담하다. 2014년 7월 재보궐 광주 광산구을 투표율은 22.31%였고 그 가운데 60.61%를 얻어 권은희 후보가 당선되었는데, 유권자 기준으로 보면 16만 명 중 2만 1천여 표, 13.5% 지지를 받고 국회에 입성한 거다. 2013년 4월 재보궐에서 당선된 김무성 의원 역시 부산 영도구 전체 유권자 기준으로는 23.6% 지지로 당선된 것.
4.13 총선이 코앞이지만 유권자 네 명 중 두 명은 투표를 안 하고, 투표한 두 명 중에서도 한 명의 표는 승자독식 선거제도의 희생양이 되어 사표(死票)가 되는 게 우리 현실 아닌가. 1인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불과 유권자 1/4의 지지로 당선되는 셈인데 허약한 민주적 정당성을 보여주고 싶었다.
2. 정치후원금 – 고액과 소액 후원의 비중
의원들의 정치후원금도 내세우고 싶은 메뉴 중 하나다. ‘열려라국회’는 매 해 선관위가 공개하는 후원 내역을 의원별로 정리했다. 총액도 총액이지만 고액 후원과 소액 후원의 비중도 관전 포인트다.
정치자금법은 1회 30만 원 또는 연간 300만 원 초과하여 제공하는 경우를 고액 후원으로 보고 후원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전화번호, 금액 등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물론 모금 과정이 위법이 아닌 이상 고액으로 한도액을 모두 채워도 무방하지만, 같은 액수라도 소수의 고액 후원보다는 소액 다수 후원이 정치적으로 바람직하다.
“김무성 죽여버려” 발언으로 진박 실세에서 컷오프로 훅 떨어진 무소속 윤상현 의원을 보자. 매년 평균치보다 더 많이 모금했고 소액 후원보다 고액 후원이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대부분 소액 후원으로 모금 순위 상위를 차지하는 정의당 의원들도 있다.
정치후원금은 정치활동을 하기 위한 물적 토대로, 누구에게 얼마를 받았고 어디에 썼는지 투명하게 공개되는 게 핵심이다. 고액후원자의 직업과 주소 등 정보를 보고하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자료를 받아보면 직업도 회사원, 자영업, 주부 등 모호하기 짝이 없다. 법적 미비점을 채워야 하는 것도 당면한 과제다.
3. 정치 타임라인 / 이슈&포커스
기존 ‘열려라국회’를 운영해오면서 아쉬운 부분은 이 사이트가 너무 DB사이트 같다(?)는 점이었다. 그게 장점일 수 있지만, 많은 시간 이 곳에 공을 들여온 참여연대 입장에서는 단점이기도 했다. 우리 지역구 의원이 ‘고등교육법’을 발의했고, 이른바 ‘김영란법’에 반대했다는데 그래서 그게 뭐 어떻다는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그 갈증을 해소하고 싶어 마련한 것이 정치 타임라인과 이슈&포커스라는 메뉴다. 국회와 정치와 관련된 스토리가 있으면 어떨까, 의원 특권폐지도 중요하지만, 거대 정당이 ‘거대 정당이기 때문에’ 얻는 불필요한 특권은 없을까, 주요 법안의 쟁점은 무엇인지 참여연대 평가를 붙여볼 수는 없을까 등등. 아직은 컨텐츠가 부족하지만, 점차 채워갈 계획이다.
총선용? 1년 내내 365일용
4년 동안 잘 쌓아온 ‘열려라국회’ DB는 총선 시기에 많이 활용되지만, 사실 ‘열려라국회’는 총선을 위한 사이트가 아니다. 총선 이후 20대 국회가 새로 구성된 이후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살펴봐야 할 곳이다.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그동안 수백 명의 자원활동가들이 손을 보태주었다. 지루한 작업을 기꺼이 해주신 분들의 수고를 사이트 이용자들이 한 번쯤 생각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다. 물론 크고 작은 후원금으로 힘을 보태주시는 분들도 계시다.
[box type=”note”]
- ‘열려라국회’ 개편을 위한 모금함: https://goo.gl/J6HGUo
[/bo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