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박장범(KBS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장범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 용산의 대통령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2022년 5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대통령 집무실은 청와대에서 이곳 용산 대통령실로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국민께 공개하고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올 한 해 정부의 정책이 국민 여러분의 실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대통령이 설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대통령의 입장과 생각을 여러분께 밝힐 예정입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저와 함께 대통령실로 함께 가시죠.
“도어스태핑 효과적이지 못했다.”
- 박장범: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 윤석열(대통령): 우리 박상범 앵커 반갑습니다.
- 박장범: KBS 대답에 응해주시고 이렇게 또 앞에까지 나와서 마주해 주셔서
- 윤석열: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고 이번에 또 KBS 9시 뉴스 시청률이 많이 높다고 그래서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 박장범: 감사합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최초 타이틀이 많으시잖아요. 최초에 용산 대통령 시대를 열었고 또 처음으로 출퇴근하는 대통령이시고 또 여기인가요?출퇴근하면서 기자들이랑 질의응답을 하셨던 도어스태핑 장소.
- 박장범: 그 도어 스테핑 예전에 하시다가 이제 중단을 하셨는데 그 출근길에 기자들 안 보시니까 어떠세요? 좀 마음이 편하세요? 아니면 섭섭하세요?
- 윤석열: 우리 젊은 기자들을 출근길에 만나는 것이 아주 즐거운 일이었습니다마는 아침 그 도어 스태핑이 저녁 아주 종일 그 기사로 이렇게 덮히다 보니까 각 부처 메시지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된다, 그리고 대통령과 국민 사이에 어떤 메시지 소통에 또 뭐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했다 하는 뭐 그런 또 비판 여론도 많아서 한 60회까지 하고 일단 중단을 했습니다.
- 박장범: 예전처럼 매일 도브 스태핑을 하시는 거는 아니라도 가끔씩 기자들과 질의응답하는 기회를 그런 모습을 또 보고 싶다 이런 국민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 윤석열: 우리 언론과 좀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종종 만들겠습니다.
The buck stops here.
- 박장범: 네네 여기서부터는 대통령님께서 안내를 해 주셔야 됩니다.
- 윤석열: 들어가시죠.
- 박장범: 외국 정상들이 오시면 이 대통령실 규모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떤 말씀을 하세요?
- 윤석열: 이런 인구나 경제 규모가 좀 작은 나라도 정상의 집무실이라든가 이 청사는 우리보다는 좀 화려한 것 같습니다.규모도 크고. 이게 이제 제 평소 집무실입니다.
- 박장범: 이곳이 바로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이 일하는 방.
- 윤석열: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 여기서도 대수비 회의를 하고요.
- 박장범: 대수비 회의라는 건.
-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비서관 회의 이게 제가 이제 대통령 선거 때 국민에게 약속드린 공약을 채택한 우리 정부 120대 국정과제입니다.
- 박장범: 직무실 문 앞에 이렇게 놓은 거는.
- 윤석열: 특별한 의미가 있어 이걸 놔두고 늘 이제 이 국정과제를 이제 보면서 아 내가 아직 미진한 게 뭔지 파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 박장범: 네 이곳이 바로 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일하시는 책상이군요. 눈에 익은 문구도 여기 있네요.
- 윤석열: 트루만 대통령이 집무실 책상 위에 늘 올려놓고 모든 책임은 이제 내가 진다 책임은 여기서 끝난다 이런 얘기죠.
- 박장범: 최종 결정권자다.
- 윤석열: 내가 모든 책임을 진다 해서 아마 트루만 대통령이 원자탄 투하를 결정하고 또 6.25 전쟁 참전 결정도 하고 신속하게 이제 결정들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 문구를 평소에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제 아마 언론에 당선인 시절에 언론 인터뷰에 제가 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하실 때 그 아마 백악관에서 그 기사를 보고 이게 백악관에 있는 나무를 가지고 직접 깎아서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 박장범: 이게 이제 대통령의 결단을 상징하는 문구라고 봐야겠네요.
- 윤석열: 한국 대통령에게 증정한다고 조 바이든.
- 박장범: 이건 어떻게 보면 좀 낡아 보이는 그 책장인가요?
- 윤석열: 이게 우리 아버지가 50년 이상 쓰시던 책장.
- 박장범: 네
- 윤석열: 아버지 연구실에 있다가 퇴임하시고는 명예 교수실에 있다가 작년에 작고하시고 나가서 이거를 제가 집무실에 갖다 놨고 나머지 책은 대부분이 이제 연세대학 도서관에 대부분 이제 기증을 했는데 몇 권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 박장범: 대통령께는 아주 의미가 남다른 책장이겠네요.
- 윤석열: 이게 이제 아버지가 이 우리 한국 경제 불평등에 대한 통계 분석에 관심을 많이 가지셨어요. 그래서 시장경제가 그 합리적으로 배분을 하지만 이 통계적인 불평등 지수가 어느 이상이 되면 그때는 그 시스템에 맡겨둘 수 없고 이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이 이제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늘 하셨는데 평생의 과제로 한국 경제 불평등 분석을 하셨습니다. 영국 고서를 뒤져가면서 라틴어 사전을 뒤져가면서 이제 번역을 하신 책입니다. 이게 정년 퇴임하시고 이 책을 꼭 번역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이거 번역하시다가 황반변성이 와서 수술도 두 번 하시고 고생했어.
- 박장범: 마지막까지 쓰시는 이 책상 집무실 가장 가까운 장소에 놓으신 그 이유가 있습니까?
- 윤석열: 아버지에 대한 이제 기억을 좀 하고 싶었고요. 또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그는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고 그래서 시장이 효율적이고 공정하고 시장 시스템을 통해야 결국 정의가 실현된다는 말씀을 학창 시절에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걸 이제 아버지의 그런 생각을 좀 저도 계속 새기고 그러면서 일을 하기 위해서 집무실에 갖다 놓게 됐습니다.
“물가 관리 하고 있다.”
- 박장범: 네, 대통령님.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사과 미국의 애플 사고 그다음에 가장 비싼 사과가 한국산 사과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과일값 굉장히 비쌉니다. 물가 안정을 위한 어떤 대책들을 준비하고 계세요?
- 윤석열: 우리가 지금 2%대로 물가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바로 지적하신 것처럼 사과를 비롯한 이 과일들이 물가 관리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하여튼 비축 물량을 좀 시장에 많이 풀고 또 수입 과일들도 관세를 인하해서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많이 유입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정책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물가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그야말로 실질임금 또 가처분 소득이 물가가 오르면 줄어든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국민들의 생필품 이런 생활물가에 대해서는 하여튼 규제 완화와 또 공급 정책을 통해서 물가 관리를 좀 적극적으로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고요.
- 박장범: 지난해에 미국 금융당국이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는 바람에 우리나라에서 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많이 올랐습니다. 신용대출 금리도 올랐고 전세대출 금리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어떤 서비스를 내놨냐면 온라인으로 자기 대출을 서로 다른 은행과 비교해서 싼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놨거든요. 처음에는 신용대출부터 시작해서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최근에 전세대출로까지 확대가 됐어요. 또 추가로 나올 거 있습니까?
- 윤석열: 우리나라 이제 은행이 대형화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과점 산업 체계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대출 서비스를 받는 고객들 입장에서는 독과점에 이제 그 피해를 보는 그런 점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유로운 경쟁을 좀 유도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은행의 대출 조건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보고 또 대출 은행을 변경하더라도 불이익 받지 않고 변경할 수 있게 함으로 해서 사실 금리가 좀 많이 내렸습니다. 다양한 대출 조건 금리를 다 보고 또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게 함으로써 과점 체계에 있는 은행들 간의 경쟁을 유도한 결과 금리가 한 1.6% 정도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보조금을 준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공정한 경쟁을 유도함으로 해서 금융소비자에게 이렇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출산은 최우선 국정 과제.”
- 박장범: 이 애기 엄마 혹은 아빠의 입장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애가 열이 펄펄 끓는데 빨리 소아과 가서 치료를 받아봐야 되는데 아침에 소아과 갔더니 줄이 막 길게 늘어서 있고 또 많이 다쳐서 119 차 타고 다니는데 응급실 병원을 못 구해서 사망하는 실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떤 대책을 갖고 계세요?
- 윤석열: 우리나라의 지금 의료진의 역량도 거의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고 또 건강보험 시스템의 효율성도 세계 최상위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소위 말하는 소아과 오픈런이라든지 뭐 또 시체말로 응급실 뺑뺑이라는 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저희들이 OECD 기준으로 했을 때 의사의 숫자가 최하위입니다. 그리고 의료 수요는 점점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의료 인력을 확대하고 그리고 또 의사에 대해서 어떤 법적 리스크라든지 보상 체계 이런 것들을 법적 리스크를 많이 좀 줄여주고 또 이 보상 체계를 좀 공정하게 만들어 주는 한편 소아과 산부인과 뭐 이런 응급 의료 또 외과 흉부외과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필수 진료에 의사들이 그걸 지킬 수 있게 하는 그런 정책, 또 지역의 의사들이 전부 수도권으로만 가지 않고 지역 완결적인 의료 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 이러한 방향으로 지금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이 이제 의료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 박장범: 대통령님 역대 정부에서 다 의료 개혁을 얘기했습니다. 특히 의사 수 정원 문제가 한동안 계속 논의됐지만 이번에도 역시 의사협회라든지 의사단체들은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는 의대 정원 확대 꼭 하실 건지 그리고 왜 필요한지 얘기해 주시죠.
- 윤석열: 일단은 우리나라 고령화와 이런 것 때문에 의사의 수요는 점점 높아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사 증원은 이제 필요한데 결국은 국가 정책이라는 거는 국민을 최우선에 둬야 되는 것인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이런 의료 인력의 이런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의료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이라든지 이런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를 키우기 위해서라도 의대 정원 확대는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선거를 정부들이 너무 많이 의식을 하고 그리고 이 문제를 국내에서 의료소비자인 환자 환자 가족과 또 의료진과의 어떤 이해 갈등 문제로만 봤는데 제가 볼 때는 환자와 환자 가족 그리고 의료진 입장에서도 다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박장범: 다음은 또 아이 가진 학부모의 입장 그 일하는 엄마 일하는 아빠도 마찬가지입니다. 퇴근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아이를 데리러 가야 되는데 또 뭐 일을 시키거나 그러면 사실 마음이 얼마나 조급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늘봄 학교죠. 초등학교에서 8시까지 봐주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그랬는데 당장 이 초등 교사들 지금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설득하실 생각이세요?
- 윤석열: 지금은 뭐 옛날 같은 대가족 제도가 아니고요. 전부 이제 핵가족 이런 상황이고 또 부부가 전부 사회활동 직장생활을 전부 하고 있기 때문에 돌봄을 하지 않는다면은 어린 아이들을 방과 후에 방치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국가든 교육당국이든 또 지방정부 또 사회단체 모두가 힘을 합쳐서 아이들이 방과 후에 방치되지 않고 안전하면서도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은 뭐 저희가 가야 할 불가피한 방향이라고 저는 봅니다. 방과 후 돌봄을 이제 학교 바깥에서 하는 지역 돌봄센터를 제가 좀 다녀봤거든요. 그런데 시설이라든지 뭐 이런 게 너무 열악하고 초등학교들이 그래도 시설이 과거보다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학교 돌봄으로 그리고 방향을 잡을 수밖에 없고 올해 저희가 늘범 학교를 대폭 확대해서 하반기에는 이제 전국적으로 다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교육 일선에 종사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점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외부 교사를 많이 채용을 하고 또 교사들에 대해서는 합당한 보상책을 마련해야 되고 그리고 아이를 키워나가는 데는 부모뿐만이 아니라 교사와 또 정부 당국과 지방정부 국가 또 많은 또 사회단체 이런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아이들을 키워나가야 되기 때문에 갈등이나 이해대립이 있더라도 어떻게든 조정을 해나가면서 반드시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이 추진해야 될 그런 제도입니다.
- 박장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앞서 드린 두 가지 질문은 사실 저출산과도 관련이 있는 질문입니다. 그 합계 출산율이 그야말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0.6 그리고 지난해 통계를 제가 보니까요. 그 70대 이상의 인구가 20대 인구를 추월했다, 노령화 초고령화가 계속 진행이 되는데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윤석열: 이 저출산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은 최우선 국정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지속 가능해야 하고 또 대통령의 헌법상 책무 중에 정말 중요한 헌법상 책무가 바로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해야 된다는 것이 대통령의 헌법상 책무입니다. 일단은 1.0을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약 20여 년 동안 정말 재정도 많이 투입을 하고 노력도 했습니다마는 효과가 없었고 그래서 좀 구조적인 부분과 또 구체적인 정책 부분을 좀 나눠서 이번에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정말 효율적으로 가동을 해서 뭔가 가시적인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할 생각입니다.
- 박장범: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정책은 뭐가 차별화되는 겁니까?
- 윤석열: 사는 데 좋은 정책을 쓴다고 해서 출산율이 꼭 느는 거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경험을 저희들이 얻었고요. 저희는 좀 더 구조적인 문제 그래서 우리 사회가 과도한 또 불필요한 이런 경쟁에 너무 많이 휘말려 있는 것이 아니냐 조금 더 가정을 중시하고 좀 휴머니즘에 입각한 이런 가치를 가지고 살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바로 그 지방 균형발전도 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는 규제 개혁부터.”
- 박장범: 자, 이 올해 주식시장 개장하실 때 직접 가셨죠? 네네 코리아 디스카운트 없애겠다 딱 말씀하셨는데 이 주식시장이 좀 야속하죠 대통령이 가시면 쫙 증시가 좀 올라서 분위기도 좀 맞춰줘야 되는데 좋은 글로벌 기업들이 많은데 한국 증시는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 그래서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깨겠다, 규제를 많이 없애겠다, 대표적으로 이제 금융투자세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기조는 계속 유지되는 겁니까?
- 윤석열: 물론입니다. 저는 국민들이 주식시장을 통해서 이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본과 노동 또 기업과 근로자 이것을 굉장히 계급 갈등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마는 기업이 발전할 때 그 기업의 주식에 투자한 그런 근로자들이 또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소위 불필요한 계급 갈등을 많이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위해서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어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또 한국 우리 국민들도 해외 투자를 하지만 또 외국에 자본가들도 국내 투자를 할 수 있게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기 위해서라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줄여나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규제 특히 그중에서도 조세 제도에 의한 규제적 측면들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대재해, 사후 처벌 보다는 예방 강화로.”
- 박장범: 다음 질문은 이 산업 현장에서 일어난 우리 일터의 안전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5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도 시행이 됐습니다. 지금 그런데 대통령께서 국회에 여러 차례 요청을 하셨죠 50인 이하 처벌하는 거는 좀 늦추자 했는데 물론 이제 국회 다수당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이 됐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왜 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좀 유예해 달라고 요청하신 겁니까?
- 윤석열: 산업현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안전은 두 말할 나위 없이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이 기업 역시도 우리 근로자들의 경제활동에 그 토대가 되는 일터입니다. 그래서 이게 균형이 맞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 일단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고 그리고 책임 범위가 굉장히 확대돼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이걸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돼서 중소기업이 경영이 악화되고 하다보면 임금 지불 그 역량도 줄어들 뿐 아니라 만약에 이러다가 기업이 문을 닫는 일이 벌어진다면 굉장히 많은 근로자들이 또 일터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사후 처벌보다는 예방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시간을 좀 더 주자는 것이고요. 그리고 더 통계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처벌을 강화하고 책임 범위를 확대한다고 해서 근로자의 어떤 안전 사고가 실제로 더 줄어드는지에 대해서는.
- 윤석열: 그거는 현재까지는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실증적인 어떤 긍정적인 결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이거를 좀 무리하게 확대하지 말고 유예를 좀 두고 저희들이 또 처벌을 강화하고 책임 범위를 넓히는 것이 실제 사고를 줄이는 것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도 더 면밀히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장범: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여야가 의견이 갈렸던 사안이고 그래서 야당의 주장을 얘기하자면 그동안 법 시행이 예고돼 있었는데 정부가 준비를 해서 산업현장에서 안전조치가 다 이루어지도록 했어야 되는데 계속 연기만 한다 그런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 윤석열: 정부도 최선을 다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기업 입장에서 안전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높지를 않고 그래서 중소기업 측에서 시간을 한 2년만 더 유예를 해주면 그때는 더 이상 우리가 요구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고 실제 지금 현재 여건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이제 이 중대재해처벌법을 대기업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사이에 우리가 국제 고금리를 겪으면서 기업이 더 힘들었습니다. 그런 또 거시적인 외부 여건이 있었다는 점도 감안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영수회담? 여당 지도부 무시하면 안 되니까.”
- 박장범: 알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물론 여당도 그랬고 여러 차례 국회에 한 2년 정도 유예하자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국회에서 이제 그 말이 통하지가 않았습니다. 입법부 입법권력은 국회의 다수당인 민주당이 갖고 있는데 이게 바로 윤석열 정부 초반에 한 특징 여소야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답한 상황이 여러 번 있었죠.
- 윤석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이런 미국 이런 정치에서도 여소야대라고 하는 거는 뭐 종종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 윤석열: 어차피 뭐 행정권을 이쪽에다가 주면 또 의회 권력은 좀 견제를 할 수 있게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소위 이 삼권 분립과 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견제가 지나쳐가지고 일을 못하게 한다고 그러면 여당의 힘을 좀 더 실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왔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소야대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다음 국회에서는 국회 구성이 어떤 식으로 되든지 간에 정부에 대해서 잘못되지 않게 견제는 하더라도 국익과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정부 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협조하면서 견제하는 그런 국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박장범: 그 말씀을 다 국회의 다수당인 이재명 대표와 직접 만나서 대표회담을 통해서 하실 수도 있는데 현재까지는 이재명 대표와 단독 회담을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 윤석열: 총선 준비에 이제 들어가면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대통령도 이 여당에 대해서는 당정 협의라는 이제 이 정책 공조 그리고 또 여당에서 소위 1호 당원이라는 개념으로서 여당에서 그 의견을 존중하는 중요한 당원이기는 합니다마는 엄연히 당의 지도부라는 것과 또 이 대통령실은 또 별개로 돼 있으니까 저는 무슨 영수회담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사회에서 이제 없어진 지 꽤 됩니다.
- 박장범: 그런 용어도 이제 요즘은 안 씁니다.
- 윤석열: 그래서 여야의 지도부끼리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렇다고 그러면 저 역시도 정당 지도부들과 충분히 만날 용의가 있는데 영수회담이라고 한다면 여당의 또 지도부를 대통령이 무시하는 그런 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곤란한 상황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박장범: 야당의 상대방은 여당 지도부다. 그러다 보니 국회와 행정부의 충돌이 제의 요구권 거부권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입법부는 야당이 다수니까 법안을 통과시키면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법안으로 보면 9건 횟수로는 5번의 거부권을 행사하셨습니다.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입법부와 행정부가 서로 견제와 균형 헌법상 민주주의의 가치에 따라서 각각 부여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거지만 이거를 좀 더 생산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은 있지 않나 이런 목소리도 나옵니다.
- 윤석열: 글쎄 좀 아쉬운 점도 많았고요. 국회에서 이제 의결된 법이 행정부로 넘어오는 과정에서도 여야의 충분한 이런 숙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들이 많이 아쉽습니다.
- 박장범: 그런데 일각에서는 검사 출신 대통령이 사법 리스크가 있는 이재명 대표 만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꺼려한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 윤석열: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뭐 재판이 진행 중인 것들은 있습니다마는 정치는 정치고 그건 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당의 지도부를 배제한 상태에서 야당의 대표와 지도부를 직접 상대한다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집권 여당의 지도부와 또 당을 좀 소홀히 하는 그런 처사이기 때문에 같이 하든지 먼저 대화를 좀 나누고 정말 이제 그야말로 제 입장에서도 행정부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어떤 결심사항이 필요한 거라든지 그런 단계가 됐을 때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총선 끝나고 보자 했다.”
- 박장범: 그러면 이제 여당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랑 최근에 전화통화나 만나신 거는 이제 공개가 됐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오찬을 했잖아요. 최근에 뭐 통화나 문자 이런 걸로 소통은 언제 하셨습니까?
- 윤석열: 글쎄 최근에 통화한 적은 없고요. 비대위원장 이제 취임할 무렵에 통화를 좀 했고요. 그리고 저도 선거 지휘라든지 또는 공천이라든지 이런 데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고 그리고 뭐 가까운 사이였지만 제가 총선 끝나고 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그렇지만 뭐 또 정무수석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뭐 필요한 소통은 하고 있는데 직접 이렇게 막 전화를 하면서 뭐 하기는 좀 우리 한동훈 위원장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박장범: 알겠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한때 대통령실과 여당의 긴장관계에 대한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핵심은 한동훈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는 보도도 나왔고 하지만 그 이후에 곧장 이제 서천 시장 화재 현장에서 한동근 위원장 오랜 시간 대통령을 기다렸다가 만나는 모습이 보도가 됐고 또 그 이후에 대통령께서 대통령 실로 초청해서 오찬을 하면서 이제 그 얘기는 수면 아래로 내려갔는데 봉합된 거다 2차전이 남아 있다 이런 이제 정치 분석도 나옵니다. 한동훈 위원장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 윤석열: 저는 뭐 대통령이나 또 당의 대표 위치에 있는 사람이나 다 결국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사사로운 이런 게 중요하지 않고 또 그런 걸 앞세워서 어떤 판단을 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후광이 작동하겠나.”
- 박장범: 알겠습니다. 이 여당 관련해서는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투명한 공천을 강조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함께 일했던 많은 분들이 지금 국회의원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 후보자 자격 예비후보자로 뛰고 있습니다. 그 그분들은 이제 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거를 유권자들한테 상당히 어필을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야 괜찮지만 당내 공천 과정에서 이른바 대통령실에 후광이 작용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확고한 원칙을 갖고 계세요.
- 윤석열: 후광이 작용하겠습니까? 아니 뭐 언론에서 일단 가만히 안 있을 것이고 우리 비대위원장 취임할 때도 당과 대통령실이 얼마나 거리를 두느냐가 총선 승리의 관건이라는 식으로 언론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실의 후강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는 어려울 겁니다.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번에 총선에 나간 분들도 다 정치에 뜻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고 제가 대선에 출마하기 전에 이미 국회의원 보좌관이라든지 또는 당의 직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향후에 정치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으면서 우리 대선 캠프에 또 들어왔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정치하러 총선에 출마하러 나가겠다는 걸 제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표 제출을 제가 재간을 했습니다마는 특혜라고 하는 건 아예 기대도 하지 말고 나 자신도 그런 걸 해줄 능력이 안 된다.그러니까 공정하게 룰에 따라서 뛰라고 그렇게만 했습니다.
“다른 나라도 지지율 들쭉날쭉.”
- 박장범: 알겠습니다. 그 지지율 보고받으시죠? 어떻게 보면 민주사회 지도자들은 다 이 지지율 대통령들은 신경을 많이 쓰고 그럴 텐데 최근에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혀 있다는 분석이 많이 나오는데 그 숫자에 만족하세요?
- 윤석열: 글쎄요. 저는 뭐 지지율에 대해서는 선거 때 그 지지율하고 또 대통령이 되고 나서의 지지율은 조금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 박장범: 선거 때 대통령께서 후보자 입장에서 받았던 득표율보다는 상당히 낮은 지지율입니다.
- 윤석열: 그리고 뭐 또 전 세계의 정상들 이렇게 봐도 굉장히 정상에 대한 지지율은 굉장히 들쭉날쭉합니다. 왜냐하면 기대를 하고 그 자리에 국민들이 선출을 한 건데 그 기대가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다든지 아무래도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방향이라든가 기조를 잡는 것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제게 어떤 기대를 하고 뽑아주신 분들 또 저를 안 뽑아주셨던 분들에 대해서도 체감할 수 있는 어떤 정책 성과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뭐 그때그때 지지율보다는 전체적으로 대통령이 자기가 당선됐을 때의 지지율에 비슷한 수준까지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 손에 잡히는 그리고 체감하는 이런 성과를 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하고 2022년 2020 2023년 하반기까지는 저희 국정기조를 제대로 정착시키는 걸 우선으로 하고 작년 하반기부터는 현장을 저희가 중시하고 또 부처 간에 그 벽 허물기를 시행을 하면서 금년에는 더욱더 하여튼 국민들께서 손에 잡히는 체감하는 어떤 정책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 박장범: 네 그 칭찬은 코끼리도 춤추게 한다고 그러는데 지지율이 잘 나오면 대통령도 신이 나실 텐데 좀 국민들이 야속하세요. 열심히 노력하는 걸 못 알아주니까.
- 윤석열: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지지율의 추이를 보면 만족하는 건 아니지만 국제 이런 금리가 높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외국도 다 지금 경기가 많이 위축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정상들의 지지율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이 정도 제게 실망을 좀 덜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뭐 감사하게 생각하고 더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 박장범: 다른 나라 대통령 지지율 떨어진 거 보고 좀 위안이 되시는군요.
- 윤석열: 지금 전 세계 하여튼 경제가 좋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유권자나 국민 입장에서는 결국은 나의 생활이 어떻게 나아졌는가가 기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성과 도출에 더 뛰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승부사 윤석열? 검찰총장 때와 다를 수밖에.”
- 박장범: 네 이 정치 분야 질문 들어가니까 이제 대통령께서 좀 이렇게 답답하게 느끼시는 것도 저도 이제 느낄 수 있는데 국민들이 후보 시절에 봤던 혹은 검찰총장 시절에 봤던 승부사 윤석열 당시 정권에서 좀 이렇게 핍박을 받았다 하더라도 역대 정부에서 계속 그랬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사람을 향해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말로 국민들에게 각인이 되고 지난 정부에서 상당히 고초를 겪으실 때도 국회 청문회에서 법무부장관을 향해서 예전엔 안 그러는데 왜 저한테 지금 이러십니까? 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한마디가 진심이 느껴졌고 속 시원한 메시지고 무슨 말 하는지 알겠다라는 국민들이 많았거든요. 그 시원한 승부사 윤석열 정치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너무 조심하시는 거 아니에요?
- 윤석열: 그렇게 보이십니까?
- 박장범: 그렇게 보이는 측면도 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워낙 엄중해서 그런가요?
- 윤석열: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이 메시지라고 하는 거는 시원시원하게 하면 또 좋을 때도 있지만 그 울림이 매우 크기 때문에 신중하지 않을 수 없고 그리고 옳고 그르냐 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서 국민들을 얼마나 잘 살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검찰총장 때와는 아무래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지성주의, 안타깝다.”
- 박장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주인공들은 정치인이지만 단순한 정치 이슈는 아닙니다. 배현진 의원이 피습당했고 이재명 대표도 피습을 당했습니다. 정치인들에 대한 잇단 테러 단순한 정치 이슈만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분열돼 있고 양극화돼 있고 골만 있고 이런 정치인들을 향해서 폭력적인 행태가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으로 보시기에 어떤 게 잘못돼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십니까?
- 윤석열: 글쎄 이게 뭐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니겠죠. 수십 년 쌓여온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긍정의 정치라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자신이 잘한 거를 홍보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려면 정말 어렵고 노력도 많이 해야 되고 또 효과도 많이 떨어지는데 남을 음해하고 공격을 해서 반사이익을 보기는 참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긍정의 정치보다는 이런 그 증오의 정치 공격의 정치가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표를 얻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돼 오지 않았는가 더구나 우리가 이제 이런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때문에 또 이런 SNS라든지 이런 것이 활발해지고 해서 그런 또 물리적인 여건도 마련됐고 정답이 딱 도출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취임사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반지성주의 또 거짓 가짜 이런 거에 터잡아서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근데 이런 거짓과 가짜 또 음해 뭐 공격 이런 것들이 이게 단순히 물리적 어떤 폭력만이 아니라 이 기저에는 상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을 통해서라도 제압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폭력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정말 우리의 문화가 이렇게 지금 바뀐 것이 참 안타까운데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돌이켜보고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선거를 앞두고 과연 우리가 좀 이성을 찾고 또 이 반지성주의에서 좀 벗어납시다라는 얘기가 얼마나 먹힐지 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집에서 이야기 많이 한다.”
- 박장범: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이 있습니다. 상당히 논쟁적인 대한민국의 사안이었는데 바로 이 개식용금지법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전히 개고기 드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대통령은 자기가 안 먹는다고 남들이 못 먹게 하냐 이런 주로 이제 젊은 세대보다는 나이 드신 세대에서 얘기를 하는데 88년 올림픽 전후로 해서 한국의 개고기 식용 문제가 국제적으로도 이슈가 됐고 국내에서도 이슈가 됐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제 거의 한 30여 년 만에 여 여러 논쟁 토론을 거쳐서 결국은 개고기 식용금지 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 아까 뭐 저희가 이제 들어올 때 두고 봤지만 강아지 좋아하시고 또 김건희 여사도 댁에서 같이 강아지를 많이 키우시고 그런 개고기 식용 금지법안 같은 법안을 얘기할 때는 김건희 여사 좀 조언도 듣고 그러십니까?
- 윤석열: 글쎄 제가 지난 대선 때 이제 그 우리 당 경선 과정에서 그 개 식용 문제에 대해서 아주 그 단호한 입장을 표시를 안 했다고 해서 비판도 많이 받았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 박장범: 집에서요? 밖에서요?
- 윤석열: 아니요 밖에서. 이제 단호한 왜 현재 드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입장을 무시하기는 어렵지 않느냐라는 그렇죠.
- 박장범: 말씀을 했잖아요. 제가.
- 윤석열: 개식용은 나는 금지하는 게 맞지만 법으로서 당장 강제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제 생각과는 달리 이제 오해를 많이 받고 두둔하는 거냐 이렇게 돼 가지고 이제 비난을 많이 받고 아주 홍역을 치른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그 뭐 국민들 100%가 찬성해야 법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개식용에 대한 금지 법률은 이제 이 정도 국민들이 이런 문화나 이런 것이 바뀌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추진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첨단 과학기술이 이렇게 발전한 나라인데 해외에서 또 우리 한국에 대해서 실망할 수도 있고 네 맞습니다.저는 뭐 이 법은 여야 합의로 이제는 우리가 좀 이제 바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 박장범: 개고기 식용금지법 관련해서 아무래도 이제 김건희 여사가 그 애견 그리고 이제 동물 보호에 관심이 많으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뭐 서로 얘기를 하시나요?
- 윤석열: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나 제 아내가 이제 그 강아지를 6마리 키우면서 이제 뭐 자식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많은 견주들 또 개식용 금지를 반대하는 분들이 저와 또 제 아내에게 이 개식용 금지 입법화 운동에 좀 나서달라는 요청도 많이 받았고 그렇게 해서 집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고요. 저도 이제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이제 문화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했고 저희 집사람도 여기에 대해서 꽤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박장범: 대통령 부인을 영어로 퍼스트레이디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가장 옆에서 지근거리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시는 분인데 이 법안 말고도 다른 사안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하십니까?
- 윤석열: 얘기를 그래도 부부니까 하고 그렇지만 이제 저도 늦게까지 이제 그 일하고 집에 늦게 나가고 또 아침 일찍부터 일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대화를 많이는 못 합니다마는 그래도 비교적 아내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공작 맞고, 앞으로는 선을 긋겠다.”
- 박장범: 제가 뭐 두 분이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는 잘 추측을 할 수 없지만 이 얘기는 하셨을 것 같아요. 최근에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파우치 외국 회사 그 조그마한 백이죠. 그 백을 어떤 방문자가 김건희 여사를 만나서 그 그 앞에 놓고 가는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또 봤고요. 이 영상을 본 국민들의 첫 번째 의아한 점은 당선 이후거든요. 대통령 부인의 신분인 상태였는데 어떻게 저렇게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 더군다나 시계 몰래카메라를 착용한 전자기기를 가지고 대통령 부인에게 접근할 수 있었을까 이거는 의전과 경호의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사람들이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죠?
- 윤석열: 글쎄 뭐 일단 용산 관저에 들어가기 전 일인데요. 저희가 이제 그 서초동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한 6개월가량 살다가 이제 용산 관저에 들어갔는데 제 아내의 사무실이 그 지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검색하는 검색기를 거기다가 설치를 할 수가 없었고요. 지금은 다 돼 있습니다마는 그걸 설치를 하면 복도가 막혀가지고 주민들한테 굉장히 불편을 주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제 아내가 중학교 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아버지와의 동향이고 뭐 친분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 박장범: 방문을 접근했던.
- 윤석열: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거기에다가 또 저도 마찬가지고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관저에 있지 않고 이렇게 사저에 있으면서 또 지하 사무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자꾸 오겠다고 하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좀 그거를 매정하게 좀 끊지 못한 것이 좀 어떤 문제라면 문제고 좀 아쉽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만 저한테 만약에 미리 이런 상황을 얘기를 했더라면 조금 더 저는 아직도 이 26년간 그 사정 업무에 종사했던 그 DNA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저라면은 조금 더 좀 단호하게 대했을 텐데 제 아내 입장에서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물리치기 어렵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좀 하여튼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께 또 이거를 상세하게 설명드리기도 좀 사실은 지금도 이게 시간이 좀 짧은데 정말 이거 하나만 가지고 국민들께서는 직접 제 입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랄 수 있겠지만 그것이 또 나올 수 있는 또 부정적인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앞으로는 뭐 지금은 이제 관저에 가서 그런 것이 잘 관리될 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하여튼 선을 분명하게 국민들께서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좀 오해하거나 불안해하시거나 걱정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분명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장범: 여당에서는 이 사안을 정치공작이라고 부르면서 김건희 여사가 정치공작의 희생자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 윤석열: 뭐 저 시계에다가 이런 몰카까지 들고 와서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공작이죠. 그리고 또 선거를 앞둔 시점에 1년이 지나서 이렇게 이거를 터뜨리는 것 자체가 정치 공작이라고 봐야죠. 그러나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정치 공작이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 안 하게 조금 더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이런 처신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박절하게까지야 누구를 대해선 안되겠지만 조금 더 분명하게 좀 단호할 때는 단호하게 선을 그을 때는 선을 그어가면서 처신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이죠.
- 박장범: 대통령의 의지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특별감찰관 내지는 제2부속실을 설치해서 시스템적으로 보좌하는 게 어떠냐라는 의견도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 윤석열: 뭐 저는 임기 초부터 감찰관은 국회에서 선정을 해서 보내는 것이고 그럼 대통령실은 받는 거고 제가 사람을 뽑고 채용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제 이거 가지고 민정수석실이다 또 감찰관이다 제2부속실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2부속실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비서실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예방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제도든지 간에 만약에 어떤 비위가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 사후에 감찰하고 하는 것이지 예방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제2부속실이 있었더라도 제 아내가 내치지 못해 가지고 자꾸 오겠다고 하니까 사실상 통보하고 밀고 들어오는 건데 그거를 박절하게 막지 못한다면 제2부속실이 있어도 만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저나 제 아내가 이런 이제 앞으로 국민들께서 걱정 안 하시도록 어떤 좀 사람을 대할 때 좀 더 명확하게 단호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점이고 어쨌든 이런 제2부속실을 비롯한 그런 제도들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박장범: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기 전에 그 이슈 가지고서 부부싸움 하셨어요?
- 윤석열: 전혀 안 했습니다.
“기시다가 약속을 지킬 거라 믿는다.”
- 박장범: 다음은 이제 외교 분야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통령 임기 시작한 이후에 어떻게 보면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가장 후한 점수를 주는 게 바로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입니다. 보통 이제 미국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가장 극적으로 변화한 게 바로 한국과 일본의 관계입니다.전임 문재인 정부 때와는 그야말로 180도 달라졌다. 이거는 대통령 윤석열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떤 결심을 가지고 견행하게 된 겁니까?
- 윤석열: 코로나 창궐하기 전에 1년간 우리나라 국민들이 일본 방문을 750만 명이 했습니다. 휴가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비즈니스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일본은 그렇게 많이 간다는 거고요. 또 일본 국민들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우리나라를 많이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양국의 기업인들이 또 상호 교류를 통해서 어떤 그 사업적인 시너지를 키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왔고 또 양국이 이런 정치적 관계가 정상화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한일 관계를 좀 정상화하고 다시 종전과 같은 이런 우호 협력 국가로 복원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 박장범: 보통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우리가 이제 일제 강점기에 아픈 식민지배에 대한 아픈 기억들이 다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반일에 대해서는 박수치고 좋아합니다. 국민의 감정에 호소하는 거죠. 하지만 일본을 향해 접근할 때는 상당히 매서운 눈초리로 바라보거든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김대중 오부치 두 정상이 선언했던 21세기 파트너십 이후 윤석열 기시다가 새로 연 한일 관계가 새로운 관계 설정을 했다라고 평가받는데 기시다 총리 개인과는 잘 맞는 파트너라고 보세요.
- 윤석열: 그렇습니다. 아주 제가 뭐 기시다 총리는 가장 많이 만난 정상이고요. 아주 정직하고 성실한 정치인이라는 인상을 받았고 매사에 진정성이 있는 정치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서 어떤 합의나 약속을 하게 되면 그걸 반드시 지키는 그런 지도자 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 박장범: 기시다 총리도 올해 시정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을 딱 지명을 해서 신뢰할 만 한 지도자라고 평가를 했는데 두 분이 케미가 잘 맞으니까 한일 관계도 잘 풀려나갈 걸로 기대를 하는데 최근에 법원에서 일제시대에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서 배상하라는 판결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한국과 일본 간에 풀어야 할 역사적인 과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풀어나가실 방법이세요?
- 윤석열: 그거는 뭐 사법부의 최종심 판결이기 때문에 그 판결이 징용 배상 문제가 1심 2심에서는 전부 원고 청구 기각이 됐다가 대법원에서 이제 인용이 됐고 또 재상고심에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 판결은 아마 계속 나올 거로 보고 있고 그리고 하여튼 양국의 이런 한일 관계 정상화를 바라는 그런 양국의 또 많은 기업인들이 여기에 또 많이 협조를 해서 거기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이것을 배상으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해서 우리가 6천7백억 정도의 정부 예산을 마련해서 보상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배상 판결이 맞는 거냐 안 맞는 거냐는 그것은 더 이상 지금에 논란할 필요가 없는 사법부 최종심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문제는 앞으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그런 것이고 이미 이제 이 판결이 앞으로 또 선고되는 거와 상관없이 한일 관계는 이제 복원이 됐고 또 미래를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박장범: 이 한일 관계 복원을 통해서 이제 미국과의 관계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됐다고 봐야 되고 그 가장 어떻게 보면 스포트라이트를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받았던 장면이 한미일 세 정상이 유서 깊은 캠프 데이비드 별장에서 만난 거였는데요. 그런 한미일 세 나라 지도자의 공조 체제 앞으로 또 어떤 걸 내놓겠다라는 계획이 있습니까?
- 윤석열: 제가 이제 한일 관계 정상화는 양국의 국민들이 서로의 국가를 방문하기를 희망하고 또 기업인들도 서로 협력하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관계 정상화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김대중 오부치 선언과 같은 차원입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우리가 한일 관계 정상화한 것은 소위 북핵 위협에 대한 또 한일 간에 한미일 간의 어떤 안보 협력이 또 그만큼 중요해졌기 때문에 과거에 김대중 오부치 선언 때보다 한일관계가 다시 복원돼야 되는 그 어떤 명분과 이유가 더 분명해졌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작년 8월에 3국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 선언을 하고 또 합의를 한 것은 이런 3국 간의 핵 위협에 대한 공조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인텔 지역과 글로벌 지역에서 3국이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공동의 리더십을 발휘하자라고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보 협력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더 많은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과 미국 또 일본과 미국의 관계는 동맹 관계로 돈독합니다마는 우리와 일본의 관계가 이제 정상화되고 과거와 같은 우호협력 국가로 복원이 됨에 따라서 한미일의 이런 공동의 국제사회에서의 리더십이 더 빛을 바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대통령 누가 되든 동맹 강화가 핵심.
- 박장범: 바이든 대통령이랑은 상당히 이제 협조 관계가 잘 됐다고 봐야 되는데 올 11월에 대선이 있는데 트럼프가 다시 돌아온다 대선에서도 다시 또 한 번 더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걸로 점쳐지고 있는데 바이든의 민주당과는 상당한 업적을 내셨는데 트럼프의 공화당은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세요?
- 윤석열: 글쎄 뭐 동맹국의 이런 선거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뭐 선거 결과를 예측하거나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원래 캠프 데이비드 같이 3국이 한 번 더 매년 만나기로 했는데 올해는 아마 미 대선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저는 뭐 그동안 백악관과의 커뮤니케이션뿐만이 아니고 미 의회 민주당 공화당 양당과 또 상하원의 많은 의원들하고도 만나고 또 여기 용산 대통령실에 제가 초청도 하고 이렇게 만났습니다마는 여야가 따로 없이 미국의 어떤 대외 기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뭐 큰 변화 큰 어떤 차이가 없는 것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왔던 그 미 상원 의원단이 어떤 의미있는 얘기를 하시더군요. 프레지던트 체인지스 컨그래스 스탠드 스틸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 박장범: 번역은 제가 할게요. 대통령은 바뀌어도 의회는 그대로다.
-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임기가 끝나면 바뀐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미 의회는 바뀌지 않고 특히 상원은 오래 하지 않습니까?
- 박장범: 6년이죠.
- 윤석열: 그리고 또 다선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작년에 오셨던 분들도 최하 3선에서 5선까지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미국의 이런 대외 정책 그 기조라는 것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로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저희는 뭐 한미 간의 관계는 동맹을 더 강화하고 동맹을 더 업그레이드 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이지 저는 뭐 큰 저게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노래 시켜도 안 한다.
- 박장범: 예기치 않게 대통령이 영어 하시는 거를 들으니까 갑자기 그 노래가 생각나네요. 순방을 하시면서 이제 외교 활동을 하셨는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기사화되고 가장 많이 검색된 장면은 사실 그 아메리칸 파이 파이라는 노래를 부르셨던 장면인데.
- 박장범: 그럼 미리 좀 준비하고 그러신 거예요?
- 윤석열: 아니요. 그게 아니고 우리 의 전 비서관을 통해서 국빈 만찬 이후에 작은 음악회를 하는데 듣고 싶은 음악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면 그 가수들을 웬만하면 본인을 부르고 안 그러면 뭐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을 해서 좀 간단히 이제 저걸 하겠다. 그래서 제 아내는 뮤지컬 곡을 한 두세 개 듣고 싶다고 리퀘스트를 했고 저는 뭐 돈 매클린과 또 다른 가수의 노래 두 개를 제가 로버라는 사람의 노래하고 두 개를 제가 그 리퀘스트를 했는데 그 뮤지컬 가수는 다 오셨어요. 브로드웨이에서 활동하는 분들은 오셨고 근데 이제 제가 듣고자 하는 분들은 아마 해외 공연이 있어가지고 못 오게 돼서 이제 뮤지컬 가수들이 그 노래를 대신해서
- 윤석열: 근데 이제 아마 갑자기 그 돈 매클린 씨가 자기가 노래를 못 부른다고 저한테 자기가 사인한 기타를 백악관에다가 준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한테 전달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 신청을 하고 이제 그 노래를 좋아한다는 걸 아니까 한 소절 불러달라고 하다 보니 저도 그걸 뭐 피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한 소절 한 거죠.
- 박장범: 그 노래는 뭐 젊었을 때 자주 들으셨나 보죠?
- 윤석열: 뭐 그렇습니다. 학창시절에.
- 박장범: 근데 그 이후에 이 외국 순방 협의할 때 상대국에서 대통령한테 좀 노래 좀 해달라고 그런 요청이 많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래요
- 윤석열: 뭐 그런 나라도 있었습니다. 근데 뭐 아무리 저 문화가 중요하지만 제가 뭐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더는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중국과 기조 다르지 않다.”
- 박장범: 외교관계 질문 마지막 빠뜨릴 수 없는 나라가 있습니다. 중국입니다. 중국 한미일의 어떤 협력 관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수록 중국과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멀어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실제로 시진핑 국가 주석이 한국을 방문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진핑의 방한 혹은 중국과의 그 새로운 관계 설정 또한 우리 윤석열 정부의 하나의 어려운 숙제거든요. 올해가 가기 전에 시진핑 주석이 방한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 윤석열: 인도네시아에서 G20 할 때는 시진핑 주석과 양자회담을 했고 또 작년 G20이 인도에서는 이제 리창 총리하고 양자회담을 했는데 두 분 다 자유무역주의 다자주의를 존중한다고 얘기를 하셨고 저 역시도 자유무역주의와 다자주의를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뭐 자유무역주의나 다자주의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규범에 입각한 국제 질서 바탕 위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한중 관계에서 중요시 여기는 상호 존중 또 규범에 입각한 이런 국제 질서 그리고 공동의 번영 이런 거와 전부 그 토대를 같이 하는 거라서 우리 대한민국과 중국 간의 기본적인 어떤 각각의 국정기조 또 대외관계 기조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뭐 한중의 이런 교육관계에서도 특별히 문제되는 것이 없고요.
- 박장범: 네네.
- 윤석열: 요소수 사태 같은 건 좀 있었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또 그런 문제가 또 관리가 되고 있고 한중 관계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우려할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중국이나 우리나 대외관계의 철학과 기조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 박장범: 알겠습니다. 지금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해서 진행 중이고 러시아의 침공으로 발생을 했죠. 중동에서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촉발된 불안한 정세가 최근에 후티반군이 홍해 무역로를 지나는 민간 상선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또 미국이 반격을 하면서 그야말로 중동과 유럽에서 전쟁이 계속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이 무역대국 아닙니까? 세계 곳곳으로 물건도 팔고 또 원재료를 수입하는 나라인데 이럴 때일수록 국제적으로 분쟁 지역 상황을 잘 보면서 우리의 공급망이라든지 관리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대통령께서는 경제 안보에 대해서 어느 정도나 신경을 많이 쓰고 계세요.
- 윤석열: 미중의 전략 경쟁에서 이제 시작이 돼서 WTO 체제가 좀 후퇴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국제교역도 좀 블록화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자유무역 체제 같으면은 기업에 맡겨놓으면 글로벌 마켓에 가서 자유무역 시스템에 따라서 활동을 하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과거와 좀 많이 분위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국가대 국가로서 정부가 나서고 또 정상이 나서야만 큰 딜이 성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박장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 윤석열: 예를 들면 미국의 IRA법이라든가 또는 그 반도체 칩 사이언스 액트 같은 것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 기업이 피해를 덜 받고 또 제대로 수출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수출을 하려면 지적재산권 문제 같은 것들이 막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승인이 필요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은 좀 정상과 정부가 나서야만 기업들의 이런 교역 대외 무역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이런 전 세계 글로벌 안보가 지금 좀 위태로워지면서 이런 공급망에 그리고 해상 수송로에 어려움들이 막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각각의 단일 국가들이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이런 국제 협력을 통해서 풀어나가야 합니다. 지금 후티반군의 공격과 또 미국의 반격으로 인한 수송로 확보 문제도 미국이라든지 또 일본 유럽 국가들과 저희가 힘을 합쳐서 좀 대응을 해야 되고요. 저희도 해군 함정을 더 보내서 이 상황을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망 문제도 결국은 국제 협력을 통해서 대체 공급망도 확보를 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공급망 을 가지고 어떤 리스크를 만들어내는 일을 원천 차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대통령실에 경제안보비서관실을 그래서 경제안보를 담당하는 안보실 3차장으로 격상을 시켜서 공군망 사이버 안보 또 첨단 과학기술안보 이런 것들을 전부 관장하도록 그렇게 지금 만들고 이런 경제안보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지금 부여해 놨습니다.
“북한은 비이성적인 집단 맞다.”
- 박장범: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그야말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북한 핵 문제입니다. 최근에 연초부터 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시설을 많이 방문하고 또 순항미사일이라든지 계속해서 발사하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데요. 가장 큰 변화로 보이는 게 북한이 대남 노선을 바꿨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북한 전문가들조차 북한이 왜 이렇게 행동하나 모르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거죠. 김일성 때부터 내려오던 조국통일 3대 원칙 폐기하고 고려 연방제도 폐기하겠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다른 나라와 교전 중인 적대국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존과는 상당히 결이 다른 내용입니다. 대통령께서는 그리고 우리 정부는 이런 북한 김정은의 변화를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 윤석열: 변화가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단일 민족이라는 데에서 소위 2개 국가라고 하는 그런 원칙으로 변경을 하는 것이 일단은 큰 엄청난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기저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는지는 그거는 북한이 주장하는 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는 북한의 주장에 따라서 판단하기보다 다양한 팩트를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해서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지 북한이 펴는 주장에 좌우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찌 됐든 단일 민족이든 2개의 국가든 간에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70여 년 이상을 공산주의로 적화를 시키려고 한 것 변함이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또 재래식 무기를 개발하다가 이제 힘에 부치니까 또 핵을 개발을 해서 핵을 고도화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북한의 주장보다는 북한의 어떤 군사력 또 경제 상황 과학기술 역량 이런 것들을 아주 면밀하게 분석해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장범: 최근에 대통령께서 북한을 비이성적 집단이라고 표현하셨잖아요.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하신 거죠?
- 윤석열: 그러면 이성적 집단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이 계실까요?
- 박장범: 네 물론 이제 3대 세습도 하고 독재국가.
- 윤석열: 그러니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국가라고 하면은 저렇게 핵 개발을 위해서 경제를 파탄내면서까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저희도 북한이 완전히 핵을 포기하지 않더라도 핵 고도화 노선에서 변경을 하고 포기의 의사를 보인다든지 아니면 포기를 위한 어떤 실행에 착수만 한다 하더라도 담대한 이런 전략적 지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경제적 지원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하겠다고 했고 물론 뭐 인도적인 지원은 어떤 경우에도 해야 되는 것이고요.지금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결국은 그 주민들을 위해서 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핵을 접고 개방을 하고 투자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가를 경영하는 정치 집단으로서 저거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지 않은 그 세력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안보 위협이나 도발을 가할 때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만 가지고 우리가 준비를 해서는 안 되고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인 결론을 낼 수도 있는 그런 세력이라는 걸 전제로 해서 우리의 안보를 더욱 튼튼하게 구축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박장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비이성적인 집단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은 세계에서 최초로 핵무기를 선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걸 법제화했거든요.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헌법적 책무는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는 겁니다. 북한의 핵무기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수호할 엄중한 책무가 있는데 이른바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윤석열: 국민들이 생각하시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취임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서 소위 확장 억제를 더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또 실무진 간에 이런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서 작년에 워싱턴 선언이 나왔고요. 거기서 또 우리가 핵 협의 그룹이라는 걸 만들어서 핵에 관한 전반적인 프로세스에 같이 참여해서 의사결정과 실행을 하는 그런 단계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 군사동맹이 핵 기반으로 더 격상이 되고 또 구체적인 그런 양국의 핵 운영에 관한 계획과 실행에 있어서 양국이 더욱 밀접하게 논의하고 참여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핵 확산 금지가 국익에 부합한다.”
- 박장범: 북한은 핵무기 개발이라는 국가의 전략적 목표를 수십 년에 걸쳐서 꾸준하게 추진해 왔고 핵 개발 성공 이후에는 핵 공격이 가능하도록 미사일 개발 그리고 잠수함 핵잠수함 개발까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관된 목표로 국가의 역량을 집중해서 핵 무력을 완성하는 단계로까지 계속 진행시키고 있는데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독자적인 핵무장 혹은 당장 핵을 개발하지 않더라도 유사시 핵을 제조할 능력은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주장도 꾸준히 나옵니다. 대통령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윤석열: 우리가 지금 핵을 개발한다고 그러면은 아마 북한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경제 제재를 받게 될 것이고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경제는 아마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현실적이지 못한 얘기고요. 그리고 NPT(핵확산금지조약)를 철저하게 준수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핵 개발 역량은 우리나라 과학기술에 비추어서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시일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국은 북한같이 이런 단단한 화강암층이 없어서 지하 핵실험하기 어려워서 곤란할 것이다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제가 들었는데 하여튼 종합적으로 우리가 마음을 먹으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은 드릴 수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국가운영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NPT를 철저하게 준수하는 것이 국익에 더 부합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박장범: 역대 남북 정상들이 여러 차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평양을 방문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평양을 갔습니다. 정상회담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3명의 전직 대통령과 이 진보 좌파 정당이고 이 보수 정당 우파 정당 출신 대통령들은 이명박 박근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까지 남북정상회담이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남북관계가 경색 관계이긴 합니다만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 윤석열: 세 분 다 남북관계를 잘 해보려고 노력을 하신 거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돌이켜 봤을 때 아무런 어떤 소득이 없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어떤 이런 국면 전환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저는 선거 때부터 이런 보여주기식 외교나 보여주기식의 정치 일정은 안 하겠다고 국민들께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북이 핵을 포기하든 안 하든 남북 정상회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인도적인 협력관계가 필요하고 또 이것이 탑다운 방식으로 해서는 곤란하고요. 버텀 업 방식으로 양국의 실무자들 간에 어떤 교류와 이런 논의가 진행이 되면서 의제도 만들어 놓고 또 거기에 대해서 결과를 조금 준비를 해놓고 정상회담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남북 정상회담 추진한다라고 해서 끌고 나가는 것은 결국은 또 아무 결론과 소득 없이 보여주기 하는 것에 끝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세 분의 대통령들께서 노력을 하셨지만 조금 더 더 단단한 실무자들의 이런 교류와 논의가 더 뒷받침이 됐더라면 더 낫지 않았겠나 그래 생각을 하고요. 그걸 거부하지 않는다면은 저희는 뭐 양측의 실무자들 간에 이런 소통과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저는 뭐 하겠습니다.
- 박장범: 네 알겠습니다. 이 정상회담이 북한 지배계층과의 교류라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북한의 국민들 우리의 동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세요?
- 윤석열: 북한 주민은 저희들이 북한 국민이라고 안 하지 않습니까? 북한 주민은 우리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최소한의 어떤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우리가 줘야 되고 현실적으로는 뭐 탈북민에 대해서 배려하고 지원하는 거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인도주의적인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다면 북한 주민들의 어떤 좀 생활이 열악한 생활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 박장범: 네 대통령님 오랜 시간 동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대통령님의 생각과 또 앞으로의 정책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일반 공무원이 저런선물을 받어도 매정하지 못해서 그랬다고 하면 죄가 없어지나요.
J’ai adoré ce que vous avez fait ici L’esquisse est de bon goût, la matière écrite est élégante, mais vous vous sentez nerveux à l’idée de livrer ce qui suit. Il ne fait aucun doute que vous reviendrez plus tard exactement de la même façon, très souvent, au cas où vous feriez cette randonnée.
자유 대한민국에서 천연기념물도 아닌 걸 국가가 못 먹게 하는 독재짓거리는 황당합니다. 저도 개고기는 먹지 않지만 왜 국가가 먹는 것까지 규제하나요? 안그래도 먹고살기 힘든데 왜 자영업자들 두 번 죽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