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전쟁 추경, 국민 70%에 최대 60만 원 준다… 전쟁 끝낼 수 있다, 트럼프 한 마디에 미국 주식 시장 급등.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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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흘린 한마디, 미국 주식 시장 급등.

S&P500과 다우, 나스닥 지수가 각각 2.9%와 2.5%, 3.8% 올랐다. 지난해 5월 이후 최대 상승 폭이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가 “전쟁을 끝낼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는 뉴스에 반응했다. 공식 확인은 없지만 핑계를 찾는 시장에 기대 심리가 살아났다.

국민 70%에 최대 60만 원 준다.

26.2조 원의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푼다. 소득 하위 70%, 3577만 명에게 1인당 10만~60만 원의 피해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385만 원 미만이면 대상이 된다. 4월 말부터 지급한다.
대중교통 환급을 늘리고 석유 최고 가격제를 지원하는 등 3대 패키지에 10.1조 원이 들어간다. 예비비도 5조 원 잡았다.
이재명(대통령)은 “긴급할 경우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시한부 훈풍”이라고 평가했다.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나을까.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화석 연료 의존도를 줄이는 에너지 효율화 사업이 추경에 대거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창민(한양대 교수)은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지만 경기 침체를 막는 게 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환율 1530원.

환율이 오르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달러화 가치가 따라 오르고 있다. 위험 자산을 회피하려는 현상이다.
둘째, 한국의 성장률이 둔화하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기도 하다. OECD가 한국의 성장률 전망을 2.1%에서 0.4%로 낮춰 1.7%로 전망했다.
셋째, 외국인 투자자 주식 매도가 계속되고 있다. 3월 한 달 동안 35조 원어치를 팔고 나갔다.

호르무즈 톨게이트 가능할까.

이란은 한 척에 200만 달러를 받겠다는 계획이다. 하루 평균 140척이면 연간 1000억 달러가 넘는다. 이란 GDP의 20% 규모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 수송량의 20%가 지나는 길목이다. 지금 묶여 있는 배가 3200척이라 이것만 해도 64억 달러다.
당연히 아무런 근거가 없다. 수에즈 운하는 인공 운하라 비교 대상이 아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가 셀프 종전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어차피 미국은 중동 의존도가 낮고 다른 나라들에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떠넘기고 빠져나오려 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다. “미국은 호르무즈의 석유가 필요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블룸버그는 “이란이 얻은 교훈은 세계 경제를 볼모로 잡는 것이 생각보다 싸고 쉽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쟁점과 현안.

김영환 컷오프 효력 정지.

국민의힘 경선에서 탈락한 김영환(충북도지사)이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법원이 당헌과 당규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추가 공모를 하려면 3일 이상 공고를 내야 하는데 하루 만에 끝낸 건 문제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은 “2차 시험 공고가 잘못됐으니까 1차 시험 불합격자를 합격시키라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공천은 엄청난 혼란에 빠져들었다. 대구에서도 주호영(국민의힘 의원)이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아직 경기와 전북, 전남광주 등은 공천 방식을 정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공천은 어디로, 이정현은 사퇴.

이정현(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과 공천관리위원들이 전원 사퇴했다.
책임을 지는 모양새지만 이정현이 전남광주 통합 시장에 출마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더 깊게 읽기.

법사위원장은 서영교.

서영교(민주당 의원)는 법사위 강경파로 꼽힌다. 추미애에 이어 법사위원장을 맡게 됐다.
“검찰 개혁을 시작했다, 언론 개혁과 사법 개혁까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그 문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서영교의 임기는 5월 말까지다. 후반기 상임위원장은 다시 인선해야 한다.

원 포인트 개헌, 국민의힘 9명이 필요하다.

헌법 전문에 부마 민주항쟁과 5.18 정신을 계승한다는 내용을 넣기로 했다. 비상 계엄에 국회 승인 조건을 넣는 게 핵심이다.
우원식(국회의장)이 “지금 이 불씨를 살리지 못하면 언제 이 정도 기회가 올지 모른다는 절박한 심정”이라고 강조했다.
재적 의원 295명 가운데 197명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에서 9명 이상 찬성 표가 나와야 한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은 “다음 번 개헌 때 이재명의 연임 가능 규정을 넣기 위한 전 단계 아닌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개헌안 의견은 기명 투표라 일부 의원들 이탈이 있을 수 있다. 조경태(국민의힘 의원)와 김용태(국민의힘 의원)는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6월3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르려면 5월10일까지 의결을 마쳐야 한다.

기름값이 오르는 만큼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든다.

미국에서는 1갤런에 3달러 하던 휘발유가 4달러로 올랐다고 해서 난리법석인데, 1갤런이 3.8리터니까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이라고 치면 대략 1리터에 1200원에서 1600원으로 오른 셈이다.
한국은 대략 1600원에서 1900원까지 올랐으니 비율로는 미국과 비슷하게 30% 정도 올랐다.
1갤런에 1달러 이상 오르면 미국 가정은 1년에 1000달러 이상을 더쓰게 된다. 대략 가처분 소득의 8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그만큼 외식이나 다른 지출에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든다는 이야기다.
이코노미스트가 누가 돈을 버는가 분석했는데 일단 에너지 기업들 주가가 크게 올랐다. 항공사 주가는 급락했다. 나이키와 치폴레 등 소비재 기업들 주가도 크게 빠졌다. 포드와 GM 등 자동차 회사 주가도 빠졌다.
할인점과 마트는 돈을 번다. 전기차 주가도 떴다. 중국의 BYD도 올랐고 배터리 회사 CATL도 올랐다.

유가 올라서 성공한 대통령은 없다.

제럴드 포드와 지미 카터, 조지 부시는 모두 유가가 오른 뒤 재선에 실패했다.
공화당 주지사가 있는 주는 상대적으로 세금이 낮기 때문에 유가 인상의 체감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
이코노미스트가 만난 메인주의 한 공화당 지지자는 “모두 화가 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생활비를 선거 운동의 주제로 잡았다. 트럼프는 여전히 “미국은 세계 최대 산유국이라 엄청난 돈을 벌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다”는 지적도 나온다.
MAGA 지지자들 일부는 여전히 전쟁이 빨리 끝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이란이 영원히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는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결국 이란을 굴복시키고 미국의 위상을 높일 거라는 기대도 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처럼 3시간 만에 끝날 거라는 기대는 이미 무너졌고 이란이 이웃 나라를 공격할 거라는 예상도 못했다.
미국을 돕는 나라도 없다. 코리 셰이크(AEI 연구원)는 “트럼프의 처벌적 거래주의가 아무도 미국을 돕고 싶어 하지 않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다르게 읽기.

변호사 성공 보수 괜찮나.

형사 사건의 성공 보수를 금지하는 판례가 있다. 변호사에게 돈을 더 낼수록 형사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고 부당한 영향력으로 사건 처리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그릇된 기대를 갖게 만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런데 지난 1월 “성공 보수 약정 금지가 사법 신뢰 회복과 거리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성공 보수를 금지하면서 전관 예우가 늘어났다는 논리다.
김기원(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은 “세상에 다 인센티브가 있는데 그게 전부 돈을 더 벌어보려는 상술이냐”고 지적했다. 성공 보수 금지 이후 착수금이 늘었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일보가 만난 한 변호사는 “최저 수임료가 300만 원 안팎인데 추가 보수까지 얹으면 결국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했는지 객관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타임 차지 방식을 도입하자는 제안도 있다.

6개월마다 해고-취업 반복하는 이마트 스태프 사원의 눈물.

이마트에는 스태프 사원이 있다. 3개월이나 6개월마다 해고되고 실업급여 받으며 쉬다가 다시 복직하는 구조다. 점포에 따라 스태프 사원이 60%가 넘는 곳도 있다.
다른 데도 그럴까. 이마트가 롯데마트보다 실업급여 수급액이 26배 정도 많다. 1명당 계산해도 4~10배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인력을 줄여가면서 온라인 유통 업체들과 경쟁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예 작정하고 “부득이하게 기간제를 쓰고 있다”고 말한다.
이마트 지분 29%를 보유한 정용진(신세계 회장)이 지난해 이마트에서 받은 배당금이 200억 원에 육박한다.
지난해 이마트 매출액은 16.6조 원, 영업이익은 2770억 원, 당기순이익은 520억 원이다. 그런데 670억 원을 배당으로 나눠줬고 정용진이 199억 원을 받아갔다.

광화문 한글 현판, 뜨거운 논란.

한자 현판 아래 한글 현판을 달기로 했는데 찬성-반대 모두 일리가 있다.
이건범(한글문화연대 대표)은 “한글 현판 설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문화적 자주성을 세계에 드러내는 헌법적 가치의 실현”이라고 주장했다.
최종덕(전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은 “고증에 없는 한글 현판을 더하는 순간 복원의 기준 자체가 흔들리며, 문화유산이 현재의 취향과 정치적 메시지에 따라 변형되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강민(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은 “한자 현판 아래 한글 현판을 덧붙이는 것은 단순한 발음기호의 표기에 불과하며, 이는 오히려 한글의 주체적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지금 걸려 있는 현판은 어차피 새로 만든 것이다. 1968년 박정희(당시 대통령)가 한글로 쓴 현판을 걸었다가 2010년 원형을 복원한다는 명분으로 한자 현판을 걸었다. 지금 현판은 2023년에 다시 만든 것이다. 광화문도 2010년에 복원한 건물이다.

공정위 전속 고발권 폐지 의미는?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의 법률 위반 사건은 공정위가 고발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다. 공정위만 전속으로 고발할 수 있는 권리라는 의미다.
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공정위가 고발권을 독점한다는 비판이 있다”면서 “전속 고발권을 전면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대통령)이 지난 2월 “왜 공정거래 사건은 공정위가 고발을 안 하면 수사도 못하고 처벌도 못하냐”고 지적한 뒤 들고 온 개선 방안이다.
일반 국민 300명 이상이나 사업자 30개 이상 등이 모이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고발할 수 있게 된다. 이재명은 “지방정부에 직접 고발권을 주는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속 고발권이 폐지되면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의 맞고발이나 보복성 신고가 늘어날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판결문 해마다 1만6000건 고친다.

판사도 실수를 한다. 많이 한다. 사실 관계를 틀리기도 하고 엉뚱한 문장과 문단을 복붙하기도 한다. 최태원(SK 회장)과 노소영(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는 주식 가치 1000원을 100원으로 잘못 썼다가 바로잡기도 했다.
5년 동안 10만1472건의 판결문 경정신청이 있었고 실제로 이 가운데 8만2709건을 수정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판결문이 두꺼워진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만 놓고 보면 2016년에는 평균 13.7쪽이었는데 2024년에는 19.3쪽으로 늘었다.
조선일보가 만난 한 부장판사는 “과거 선배들은 판결문 경정을 두 번 하면 법복을 벗어야 한다고 할 만큼 완벽을 기했다”고 말했다.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해법과 대안.

산재와의 전쟁, 오히려 사망자 늘었다.

이재명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보였지만 달라지지 않았다.
산재 사고 사망자가 2024년 589명에서 지난해 605명으로 늘었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라 전체 사망자 통계와는 다르다.
경향신문이 만난 노동부 관계자는 “정책 효과는 단기간에 나타나기 어렵고, 노사 전반의 안전 인식 변화가 필요한 단계”라고 말했다.

중대재해 처벌? 24명 중 23명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2022~2024년 사건 가운데 실형을 받은 경영 책임자는 1명뿐이다.
22명이 집행유예를 받았고 1명은 벌금형에 그쳤다.

원유 의존도 낮춰야 산다.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충격이 큰 건 석유 의존도가 높고 중동 의존도가 특히 더 높기 때문이다.
한국의 석유 의존도는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다. GDP 1만 달러당 5.6배럴을 쓴다. 칠레와 그리스는 각각 4.7배럴과 4.2배럴이다.
지난해 1억3700만 톤의 원유를 수입했는데 중동산이 9781만 톤, 71%다.
나프타는 의존도가 더 심하다. 2685만 톤 가운데 78%를 중동에서 들여왔다.
석유화학 산업 규모가 크기 때문이지만 전기 자동차 보급을 늘리고 재생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 몰 43곳 가운데 12곳 영업 종료.

입점한 점포가 741곳에서 올해 2월 기준 331곳으로 줄었다.
김종진(건국대 교수)은 “상권은 ‘수요→콘텐츠→공간’ 순서로 형성되는데 청년몰은 이 순서를 거꾸로 적용한 사례”라며 “빈 공간에 청년 창업자를 입점시킨 뒤 고객이 자연스럽게 몰려들기를 기대했는데, 시장이 없는 곳에 시장을 만들려는 시도였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조춘한(경기과학기술대 교수)은 “가고자 하는 분야에 대한 준비나 핵심 경쟁력을 갖추지 않은 상태의 예비 사업가들을 창업에 뛰어들게끔 하는 정책은 자칫 실업자를 양산하는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일보는 “이재명 정부의 창업 지원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지 않으려면, ‘창업 공간’ 마련 못지않게 그 공간을 채울 이들의 내실을 다지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늘의 TMI.

이창용 유튜브 제목은 ‘니귀닫’.

“니 귀나 닫아라”의 줄임말이다. 이창용(한국은행 총재)이 퇴임 이후 만든다는 유튜브 채널 이름이다.
최근 간담회에서는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이름을 다 적어놨다”고 말하기도 했다. 채널 이름이 세다고 하자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다고 한다. 하고 싶은 말이 많다는 이야기다.
이창용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에 강한 의욕을 보였지만 마무리하지 못하고 물러났다. 후임으로 지명된 신현송(전 BIS 연구위원)은 디지털 화폐에 부정적이라는 관측이 많다.

정원오 출장 논란?

서울시장 예비후보 정원오(전 성동구청장)에 공격이 집중되고 있다. 김재섭(국민의힘 의원)이 정원오가 임기제 직원과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여성 직원 한 명이 동행했는데 남성으로 표기돼 있고 출장을 다녀온 뒤 승진을 했다는 게 의혹의 전부다.
정원오가 참석한 포럼은 김두관(당시 민주당 의원)과 이동학(당시 민주당 최고위원) 등이 참석한 행사였고 해당 직원은 실무 총괄이었다.
경향신문은 “근거 없는 자극적 네거티브”라고 평가했다.
정원오 캠프는 “공무상 출장을 밀월여행으로 둔갑시킨 파렴치한 왜곡”이라고 주장했는데 애초에 ‘밀월여행’이란 표현은 좀 이상하다. ‘밀월’은 ‘honeymoon’을 옮긴 말이다. 꿀+달=蜜+月이다. 한글로 써놓으면 뭔가 은밀하다는 느낌을 주지만 밀월여행=신혼여행이다. 해명에 쓸 말이 아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그것이 알고 싶다’는 조작 방송이었나.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이재명(당시 성남시장)의 조폭 연루설을 보도하면서 영화 ‘아수라’를 인트로에 넣고 선정적인 연출을 했던 건 맞다.
최근 장영하(변호사)가 허위 사실 공표로 유죄를 확정 받은 것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보도는 일단 별개의 사건이다. 법원은 장영하가 이재명 낙선을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했다.
김동찬(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아쉬움을 피력할 수는 있겠으나 방송 내용이 모두 허위고 정치 공작 차원에서 방송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권력이 취할 태도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심영섭(경희사이버대 교수)은 “영화 ‘아수라’에 나오는 나쁜 시장과 다를 바 없다는 인상을 강화하는 내러티브가 문제였다”면서도 “SBS가 뭉뚱그려 허위 보도인 것으로 서둘러 사과하면서 문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권력자가 제작진 개인을 특정해 비판하고 제작 의도 자체를 단정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아이들의 중독은 설계됐다.

메타와 구글에 600만 달러의 배상 판결이 있었다. 정신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확인하고도 방치한 정황이 드러났다. 중독이 부작용이 아니라 수익 모델이었다.
한승주(국민일보 논설위원)는 “플랫폼의 책임은 ‘방치된 자유’가 아니라 ‘안전한 설계’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플랫폼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취향이 아니라 시간이다. 그 시간 위에서 광고가 팔리고, 수익이 만들어진다. 우리가 선택한다고 믿는 순간에도, 그 선택은 이미 설계돼 있을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용자의 자제가 아니라, 우리를 붙잡는 구조를 바꾸는 일이다.”

트럼프 페이.

1990년 미국-이라크 전쟁 비용은 610억 달러였다. 미국이 12%를 내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UAE)가 30%와 29%, 8%를 나눠냈다.
일본과 독일, 한국도 16%와 11%, 0.5%를 분담했다.
미국-이란 전쟁은 어떨까. 캐럴라인 레빗(백악관 대변인)은 “걸프전처럼 아랍 국가들이 이란 전쟁 비용을 낼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건 분명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라고 말했다.

쓰봉 사재기하는 착한 사람들.

왜 사람들은 쓰봉(쓰레기봉투) 때문에 전전긍긍할까. 피란 가면서 신호등 지킬 기세라는 말도 나온다.
최문선(한국일보 논설위원)은 “쓰봉이 없으면 → 쓰레기를 버리지 못한다는 규칙을 31년 만에 초고속으로 내재화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공공장소 쓰레기통 주변에 생활쓰레기 투기 적발용 CCTV가 설치돼 있고, 음식물쓰레기 그냥 버렸는데 수거 담당자가 추적해서 찾아왔다더라 같은 괴담이 나도는 감시사회에선 그 정도로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