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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흘린 한마디, 미국 주식 시장 급등.

• S&P500과 다우, 나스닥 지수가 각각 2.9%와 2.5%, 3.8% 올랐다. 지난해 5월 이후 최대 상승 폭이다.
•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가 “전쟁을 끝낼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는 뉴스에 반응했다. 공식 확인은 없지만 핑계를 찾는 시장에 기대 심리가 살아났다. 

국민 70%에 최대 60만 원 준다.

• 26.2조 원의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푼다. 소득 하위 70%, 3577만 명에게 1인당 10만~60만 원의 피해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385만 원 미만이면 대상이 된다. 4월 말부터 지급한다.
• 대중교통 환급을 늘리고 석유 최고 가격제를 지원하는 등 3대 패키지에 10.1조 원이 들어간다. 예비비도 5조 원 잡았다.
• 이재명(대통령)은 “긴급할 경우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경향신문은 “시한부 훈풍”이라고 평가했다.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나을까.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화석 연료 의존도를 줄이는 에너지 효율화 사업이 추경에 대거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창민(한양대 교수)은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지만 경기 침체를 막는 게 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환율 1530원.

• 환율이 오르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 첫째,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달러화 가치가 따라 오르고 있다. 위험 자산을 회피하려는 현상이다.
• 둘째, 한국의 성장률이 둔화하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기도 하다. OECD가 한국의 성장률 전망을 2.1%에서 0.4%로 낮춰 1.7%로 전망했다.
• 셋째, 외국인 투자자 주식 매도가 계속되고 있다. 3월 한 달 동안 35조 원어치를 팔고 나갔다.

호르무즈 톨게이트 가능할까.

• 이란은 한 척에 200만 달러를 받겠다는 계획이다. 하루 평균 140척이면 연간 1000억 달러가 넘는다. 이란 GDP의 20% 규모다.
•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 수송량의 20%가 지나는 길목이다. 지금 묶여 있는 배가 3200척이라 이것만 해도 64억 달러다.
• 당연히 아무런 근거가 없다. 수에즈 운하는 인공 운하라 비교 대상이 아니다.
•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가 셀프 종전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어차피 미국은 중동 의존도가 낮고 다른 나라들에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떠넘기고 빠져나오려 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다. “미국은 호르무즈의 석유가 필요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 블룸버그는 “이란이 얻은 교훈은 세계 경제를 볼모로 잡는 것이 생각보다 싸고 쉽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쟁점과 현안.

김영환 컷오프 효력 정지.

• 국민의힘 경선에서 탈락한 김영환(충북도지사)이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법원이 당헌과 당규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 추가 공모를 하려면 3일 이상 공고를 내야 하는데 하루 만에 끝낸 건 문제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은 “2차 시험 공고가 잘못됐으니까 1차 시험 불합격자를 합격시키라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 국민의힘 공천은 엄청난 혼란에 빠져들었다. 대구에서도 주호영(국민의힘 의원)이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 아직 경기와 전북, 전남광주 등은 공천 방식을 정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공천은 어디로, 이정현은 사퇴.

• 이정현(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과 공천관리위원들이 전원 사퇴했다.
• 책임을 지는 모양새지만 이정현이 전남광주 통합 시장에 출마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더 깊게 읽기.

법사위원장은 서영교.

• 서영교(민주당 의원)는 법사위 강경파로 꼽힌다. 추미애에 이어 법사위원장을 맡게 됐다.
• “검찰 개혁을 시작했다, 언론 개혁과 사법 개혁까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그 문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 서영교의 임기는 5월 말까지다. 후반기 상임위원장은 다시 인선해야 한다.

원 포인트 개헌, 국민의힘 9명이 필요하다.

• 헌법 전문에 부마 민주항쟁과 5.18 정신을 계승한다는 내용을 넣기로 했다. 비상계엄에 국회 승인 조건을 넣는 게 핵심이다.
• 우원식(국회의장)이 “지금 이 불씨를 살리지 못하면 언제 이 정도 기회가 올지 모른다는 절박한 심정”이라고 강조했다.
• 재적 의원 295명 가운데 197명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에서 9명 이상 찬성표가 나와야 한다.
•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은 “다음번 개헌 때 이재명의 연임 가능 규정을 넣기 위한 전 단계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 개헌안 의견은 기명 투표라 일부 의원들 이탈이 있을 수 있다. 조경태(국민의힘 의원)와 김용태(국민의힘 의원)는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 6월3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르려면 5월10일까지 의결을 마쳐야 한다.

기름값이 오르는 만큼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든다.

• 미국에서는 1갤런에 3달러 하던 휘발유가 4달러로 올랐다고 해서 난리법석인데, 1갤런이 3.8리터니까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이라고 치면 대략 1리터에 1200원에서 1600원으로 오른 셈이다.
• 한국은 대략 1600원에서 1900원까지 올랐으니 비율로는 미국과 비슷하게 30% 정도 올랐다.
• 1갤런에 1달러 이상 오르면 미국 가정은 1년에 1000달러 이상을 더 쓰게 된다. 대략 가처분 소득의 8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그만큼 외식이나 다른 지출에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든다는 이야기다.
• 이코노미스트가 누가 돈을 버는가 분석했는데 일단 에너지 기업들 주가가 크게 올랐다. 항공사 주가는 급락했다. 나이키와 치폴레 등 소비재 기업들 주가도 크게 빠졌다. 포드와 GM 등 자동차 회사 주가도 빠졌다.
• 할인점과 마트는 돈을 번다. 전기차 주가도 떴다. 중국의 BYD도 올랐고 배터리 회사 CATL도 올랐다.

유가 올라서 성공한 대통령은 없다.

• 제럴드 포드와 지미 카터, 조지 부시는 모두 유가가 오른 뒤 재선에 실패했다.
• 공화당 주지사가 있는 주는 상대적으로 세금이 낮기 때문에 유가 인상의 체감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
• 이코노미스트가 만난 메인주의 한 공화당 지지자는 “모두 화가 나 있다”고 말했다.
• 민주당은 생활비를 선거 운동의 주제로 잡았다. 트럼프는 여전히 “미국은 세계 최대 산유국이라 엄청난 돈을 벌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다”는 지적도 나온다.
• MAGA 지지자들 일부는 여전히 전쟁이 빨리 끝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이란이 영원히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는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결국 이란을 굴복시키고 미국의 위상을 높일 거라는 기대도 있다.
• 하지만 베네수엘라처럼 3시간 만에 끝날 거라는 기대는 이미 무너졌고 이란이 이웃 나라를 공격할 거라는 예상도 못 했다.
• 미국을 돕는 나라도 없다. 코리 셰이크(AEI 연구원)는 “트럼프의 처벌적 거래주의가 아무도 미국을 돕고 싶어 하지 않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다르게 읽기.

변호사 성공 보수 괜찮나.

• 형사 사건의 성공 보수를 금지하는 판례가 있다. 변호사에게 돈을 더 낼수록 형사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고 부당한 영향력으로 사건 처리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그릇된 기대를 하게 했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 그런데 지난 1월“성공 보수 약정 금지가 사법 신뢰 회복과 거리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성공 보수를 금지하면서 전관예우가 늘어났다는 논리다.
• 김기원(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은 “세상에 다 인센티브가 있는데 그게 전부 돈을 더 벌어보려는 상술이냐”고 지적했다. 성공 보수 금지 이후 착수금이 늘었다는 지적도 있다.
• 한국일보가 만난 한 변호사는 “최저 수임료가 300만 원 안팎인데 추가 보수까지 얹으면 결국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 변호인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했는지 객관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타임 차지 방식을 도입하자는 제안도 있다.

6개월마다 해고-취업 반복하는 이마트 스태프 사원의 눈물.

• 이마트에는 스태프 사원이 있다. 3개월이나 6개월마다 해고되고 실업급여 받으며 쉬다가 다시 복직하는 구조다. 점포에 따라 스태프 사원이 60%가 넘는 곳도 있다.
• 다른 데도 그럴까. 이마트가 롯데마트보다 실업급여 수급액이 26배 정도 많다. 1명당 계산해도 4~10배다.
•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인력을 줄여가면서 온라인 유통 업체들과 경쟁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예 작정하고 “부득이하게 기간제를 쓰고 있다”고 말한다.
• 이마트 지분 29%를 보유한 정용진(신세계 회장)이 지난해 이마트에서 받은 배당금이 200억 원에 육박한다.
• 지난해 이마트 매출액은 16.6조 원, 영업이익은 2770억 원, 당기순이익은 520억 원이다. 그런데 670억 원을 배당으로 나눠줬고 정용진이 199억 원을 받아 갔다.

광화문 한글 현판, 뜨거운 논란.

• 한자 현판 아래 한글 현판을 달기로 했는데 찬성-반대 모두 일리가 있다.
• 이건범(한글문화연대 대표)은 “한글 현판 설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문화적 자주성을 세계에 드러내는 헌법적 가치의 실현”이라고 주장했다.
• 최종덕(전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은 “고증에 없는 한글 현판을 더하는 순간 복원의 기준 자체가 흔들리며, 문화유산이 현재의 취향과 정치적 메시지에 따라 변형되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말했다.
• 이강민(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은 “한자 현판 아래 한글 현판을 덧붙이는 것은 단순한 발음기호의 표기에 불과하며, 이는 오히려 한글의 주체적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 지금 걸린 현판도 어차피 새로 만든 것이다. 1968년 박정희(당시 대통령)가 한글로 쓴 현판을 걸었다가 2010년 원형을 복원한다는 명분으로 한자 현판을 걸었다. 지금 현판은 2023년에 다시 만든 것이다. 광화문도 2010년에 복원한 건물이다.

공정위 전속 고발권 폐지 의미는?

•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의 법률 위반 사건은 공정위가 고발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다. 공정위만 전속으로 고발할 수 있는 권리라는 의미다.
• 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공정위가 고발권을 독점한다는 비판이 있다”면서 “전속 고발권을 전면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이재명(대통령)이 지난 2월 “왜 공정거래 사건은 공정위가 고발을 안 하면 수사도 못하고 처벌도 못하냐”고 지적한 뒤 들고 온 개선 방안이다.
• 일반 국민 300명 이상이나 사업자 30개 이상 등이 모이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고발할 수 있게 된다. 이재명은 “지방정부에 직접 고발권을 주는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전속 고발권이 폐지되면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의 맞고발이나 보복성 신고가 늘어날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판결문 해마다 1만6000건 고친다.

• 판사도 실수를 한다. 많이 한다. 사실 관계를 틀리기도 하고 엉뚱한 문장과 문단을 복붙하기도 한다. 최태원(SK 회장)과 노소영(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는 주식 가치 1000원을 100원으로 잘못 썼다가 바로잡기도 했다.
• 5년 동안 10만1472건의 판결문 경정 신청이 있었고 실제로 이 가운데 8만2709건을 수정했다.
• 시간이 지날수록 판결문이 두꺼워진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만 놓고 보면 2016년에는 평균 13.7쪽이었는데 2024년에는 19.3쪽으로 늘었다.
• 조선일보가 만난 한 부장판사는 “과거 선배들은 판결문 경정을 두 번 하면 법복을 벗어야 한다고 할 만큼 완벽을 기했다”고 말했다.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해법과 대안.

산재와의 전쟁, 오히려 사망자 늘었다.

• 이재명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보였지만 달라지지 않았다.
• 산재 사고 사망자가 2024년 589명에서 지난해 605명으로 늘었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라 전체 사망자 통계와는 다르다.
• 경향신문이 만난 노동부 관계자는 “정책 효과는 단기간에 나타나기 어렵고, 노사 전반의 안전 인식 변화가 필요한 단계”라고 말했다.

중대재해 처벌? 24명 중 23명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 2022~2024년 사건 가운데 실형받은 경영 책임자는 1명뿐이다.
• 22명이 집행유예를 받았고 1명은 벌금형에 그쳤다.

원유 의존도 낮춰야 산다.

•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충격이 큰 건 석유 의존도가 높고 중동 의존도가 특히 더 높기 때문이다.
• 한국의 석유 의존도는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다. GDP 1만 달러당 5.6배럴을 쓴다. 칠레와 그리스는 각각 4.7배럴과 4.2배럴이다.
• 지난해 1억3700만 톤의 원유를 수입했는데 중동산이 9781만 톤, 71%다.
• 나프타는 의존도가 더 심하다. 2685만 톤 가운데 78%를 중동에서 들여왔다.
• 석유화학 산업 규모가 크기 때문이지만 전기 자동차 보급을 늘리고 재생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몰 43곳 가운데 12곳 영업 종료.

• 입점한 점포가 741곳에서 올해 2월 기준 331곳으로 줄었다.
• 김종진(건국대 교수)은 “상권은 ‘수요→콘텐츠→공간’ 순서로 형성되는데 청년몰은 이 순서를 거꾸로 적용한 사례”라며 “빈 공간에 청년 창업자를 입점시킨 뒤 고객이 자연스럽게 몰려들기를 기대했는데, 시장이 없는 곳에 시장을 만들려는 시도였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 조춘한(경기과학기술대 교수)은 “가고자 하는 분야에 대한 준비나 핵심 경쟁력을 갖추지 않은 상태의 예비 사업가들을 창업에 뛰어들게끔 하는 정책은 자칫 실업자를 양산하는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한국일보는 “이재명 정부의 창업 지원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지 않으려면, ‘창업 공간’ 마련 못지않게 그 공간을 채울 이들의 내실을 다지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늘의 TMI.

이창용 유튜브 제목은 ‘니귀닫’.

• “니 귀나 닫아라”의 줄임말이다. 이창용(한국은행 총재)이 퇴임 이후 만든다는 유튜브 채널 이름이다.
• 최근 간담회에서는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이름을 다 적어놨다”고 말하기도 했다. 채널 이름이 세다고 하자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다고 한다. 하고 싶은 말이 많다는 이야기다. 
• 이창용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에 강한 의욕을 보였지만 마무리하지 못하고 물러났다. 후임으로 지명된 신현송(전 BIS 연구위원)은 디지털 화폐에 부정적이라는 관측이 많다.

정원오 출장 논란?

• 서울시장 예비후보 정원오(전 성동구청장)에게 공격이 집중되고 있다. 김재섭(국민의힘 의원)이 정원오가 임기제 직원과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 여성 직원 한 명이 동행했는데 남성으로 표기돼 있고 출장을 다녀온 뒤 승진했다는 게 의혹의 전부다.
• 정원오가 참석한 포럼은 김두관(당시 민주당 의원)과 이동학(당시 민주당 최고위원) 등이 참석한 행사였고 해당 직원은 실무 총괄이었다.
• 경향신문은 “근거 없는 자극적 네거티브”라고 평가했다.
• 정원오 캠프는 “공무상 출장을 밀월여행으로 둔갑시킨 파렴치한 왜곡”이라고 주장했는데 애초에 ‘밀월여행’이란 표현은 좀 이상하다. ‘밀월’은 ‘honeymoon’을 옮긴 말이다. 꿀+달=蜜+月이다. 한글로 써놓으면 뭔가 은밀하다는 느낌을 주지만 밀월여행=신혼여행이다. 해명에 쓸 말이 아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그것이 알고 싶다’는 조작 방송이었나.

•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이재명(당시 성남시장)의 조폭 연루설을 보도하면서 영화 ‘아수라’를 인트로에 넣고 선정적인 연출을 했던 건 맞다.
• 최근 장영하(변호사)가 허위 사실 공표로 유죄를 확정받은 것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보도는 일단 별개의 사건이다. 법원은 장영하가 이재명 낙선을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했다. 
• 김동찬(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아쉬움을 피력할 수는 있겠으나 방송 내용이 모두 허위고 정치 공작 차원에서 방송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권력이 취할 태도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 심영섭(경희사이버대 교수)은 “영화 ‘아수라’에 나오는 나쁜 시장과 다를 바 없다는 인상을 강화하는 내러티브가 문제였다”면서도 “SBS가 뭉뚱그려 허위 보도인 것으로 서둘러 사과하면서 문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권력자가 제작진 개인을 특정해 비판하고 제작 의도 자체를 단정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아이들의 중독은 설계됐다.

• 메타와 구글에 600만 달러의 배상 판결이 있었다. 정신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확인하고도 방치한 정황이 드러났다. 중독이 부작용이 아니라 수익 모델이었다.
• 한승주(국민일보 논설위원)는 “플랫폼의 책임은 ‘방치된 자유’가 아니라 ‘안전한 설계’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플랫폼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취향이 아니라 시간이다. 그 시간 위에서 광고가 팔리고, 수익이 만들어진다. 우리가 선택한다고 믿는 순간에도, 그 선택은 이미 설계돼 있을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용자의 자제가 아니라, 우리를 붙잡는 구조를 바꾸는 일이다.”

트럼프 페이.

• 1990년 미국-이라크 전쟁 비용은 610억 달러였다. 미국이 12%를 내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UAE)가 30%와 29%, 8%를 나눠 냈다.
• 일본과 독일, 한국도 16%와 11%, 0.5%를 분담했다.
• 미국-이란 전쟁은 어떨까. 캐럴라인 레빗(백악관 대변인)은 “걸프전처럼 아랍 국가들이 이란 전쟁 비용을 낼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건 분명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라고 말했다.

쓰봉 사재기하는 착한 사람들.

• 왜 사람들은 쓰봉(쓰레기봉투) 때문에 전전긍긍할까. 피란 가면서 신호등 지킬 기세라는 말도 나온다.
• 최문선(한국일보 논설위원)은 “쓰봉이 없으면 → 쓰레기를 버리지 못한다는 규칙을 31년 만에 초고속으로 내재화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공공장소 쓰레기통 주변에 생활 쓰레기 투기 적발용 CCTV가 설치돼 있고, 음식물쓰레기 그냥 버렸는데 수거 담당자가 추적해서 찾아왔다더라 같은 괴담이 나도는 감시 사회에선 그 정도로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분석이다.

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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