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락] “현장에서 곡소리 나온다”, 이마트 구직 급여 롯데마트 26배… “비용은 사회가, 고통은 현장이 감당하는 구조.”
이마트가 상시 업무에 단기 계약직인 ‘스태프 사원’을 대거 채용하면서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스태프 사원은 3개월이나 6개월 단위로 채용하는 단기 계약직 노동자를 말한다. 최대 1년 근무 후 계약을 종료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채용하는 방식이다. 근로 계약이 2년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기간제법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많았다.
스태프 사원은 6개월 동안 실업급여로 생계를 유지하다가 다시 스태프 사원으로 취업하는 경우가 많다.
정혜경(진보당 의원)은 3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마트는 쪼개기 계약을 통한 정규직 전환 회피를 즉각 중단하고, 상시 업무에 정규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게 왜 중요한가.
- 동종 업계 대비 이마트의 실업급여 유발 규모가 압도적이다.
- 정혜경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이마트와 SSG.COM의 구직급여 수급액은 2021년 109억 원, 2022년 125억 원, 2023년 150억 원, 2024년 130억 원, 2025년 136억 원으로, 5년 누적 약 650억 원에 달한다.
- 반면 같은 기간 홈플러스는 약 49억 원, 롯데쇼핑(마트·슈퍼사업 포함)은 약 24억 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마트가 각각 약 13배, 최대 26배 이상 많다.
- 근로자 대비 구직급여 수급률을 보면, 이마트는 2023년 이후 2.6%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했다. 홈플러스(0.1~0.7%), 롯데쇼핑(0.0~0.3%)과 비교하면 4~10배 이상 크다.
- 정혜경은 “이마트와 SSG.COM이 노동자에 대한 ‘단기 계약’, ‘반복 이직’ 방법으로 상시적 실업 상태를 발생시키고 있다”면서 “그로 인한 구직급여 등 비용은 고용보험과 같은 사회 제도에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정감사에서 숱하게 지적됐던 문제다.
- ‘쪼개기 계약’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 받은 이슈다.
- 지난해 10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인석(이마트 지원본부장 겸 노사협력담당)은 ‘나쁜 일자리 양산 1등’이라는 지적에 “(쿠팡 등) 온라인이 급성장해 현재 유통업계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변동성이 있는 고용 환경에 있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기간제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 “영업 환경이 어려워 매출과 영업이익이 계속 감소하고 있고, 이로 인해 탄력적으로 기간제 사원을 채용한 것”이라는 게 강인석 주장이었다.
낮은 임금과 불안정 고용에 시름.
- 31일 기자회견에서 김선경(마트노조 이마트지부 사무국장)은 근로 환경이 악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1년 사이 도입한 퀵커머스 배송 업무로 노동 강도가 악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 ‘배달의 민족’, ‘이마트바로퀵’ 같은 즉시 배송 서비스가 각각 106개, 80개 이마트 점포로 확장했는데 새 인력을 충원하지 않고 있다. 기존 업무에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픽업 업무까지 더해졌다.
- 이 때문에 다수 사원이 휴게 및 식사 시간을 반납하며 배달 제품까지 담고 있다. “현장에서 곡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게 김선경의 증언이다.
이익은 정용진이, 비용은 사회가?
- 정혜경은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통해 절감된 비용은 결국 배당으로 돌아갔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이마트로부터 199억 원의 배당금을 수령했다”고 비판했다.
- 김선경도 “현장은 인력이 줄고, 임금은 겨우 2% 오르는 데 그쳤지만 경영진 보상은 오히려 크게 늘어났다”고 지적하며 “지금 이마트는 이익은 경영진이 가져가고, 비용은 사회가 떠안으며, 고통은 현장이 감당하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