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락과 구조를 따라 잡기.

전세 사기 피해 보상,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첫째, 우선 매수권을 받아서 경매에서 낙찰을 받거나, (현금을 마련하거나 대출을 받아야 한다.)
둘째, 공공 임대 주택으로 넘겨서 최장 20년까지 거주하는 방안이다. (임대료를 시세의 50% 이하로 잡을 거라고 한다.)
문제는 예산인데, 공공 임대 예산이 지난해 보다 3조 원 넘게 깎인 상태다. 임대 주택이 다른 데서 줄어들게 된다. 한겨레는 “약자간 경쟁이 심화하는 양상”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제안을 크게 수용한 모양새인데 민주당은 아예 피해 선보상 후구상이나 직접 매입을 요구하고 있다.

전세 사기 공범인데, 공인중개사는 처벌 못하나.

보증금 등을 정확하게 설명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이를 알려주지 않았다면 고지 의무 위반이다.
손해 배상이나 사기죄로 고소할 수도 있지만, 입증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다.
계약서에 “공인중개사의 설명을 충분히 들었다”는 항목에 체크했다면 불리하다.

역전세가 시한 폭탄이다.

경기도 평택은 집값 대비 전셋값이 이미 100%를 넘어섰다. 인천 미추홀구는 90%를 웃돈다.
보증금 사고가 지난 분기 대비 3.3배나 늘어났다.
서울 강서구의 경우 1분기 전세 거래 153건 가운데 61%가 하락 거래였다. 계속 떨어질 것이고 깡통전세가 늘어날 거란 이야기다.

한국형 핵우산에 올인.

윤석열은 지지율 반등의 기회로 보고 있는 것 같지만 까먹지 않으면 다행일 상황이다. 보수 성향 언론도 조바심을 내는 게 느껴진다.
북한이 핵을 쏘면 미국도 쏜다, 윤석열이 이번 방미에서 받아낼 가장 큰 선물이라고 조중동이 밑밥을 깔고 있다.
한겨레는 “동맹의 목적인 국익과 안보이지 동맹 자체가 돼서는 안 된다”면서 “한미 동맹 강화라는 선언적 명분, 극진한 환대와 국익을 바꾸지 말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봉현(한겨레 논설위원)은 “미국은 다시 좁은 국익에 갇힌 나라가 됐다”면서 “체면 불고하고 폭주하는 미국을 세계가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한국은 각자의 국익이 있는데 둘이 싱크로율 100%일리는 없다”는 이야기다.
최훈(중앙일보 논설위원)도 당부를 남겼다. “우리의 성찰은 단 하나. 스스로 강해져 살아남아야 한다.” 윤석열이 못 미더운 모양새다.
한국일보는 익명의 전직 외교관의 말을 인용해 “미국에 밀착함과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통합된 전략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반도체와 자동차가 쟁점이지만, 기대는 없다.

도청까지 당하고 미국의 요구(우크라이나에 무기 제공)까지 받아줬는데 성과가 있어야 한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와 반도체법이 쟁점인데 한겨레는 “한국에 대한 예외 조처 등이 나올 가능성은 낮아보인다”고 전망했다. 아예 주요 의제에서 제외됐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일보는 “이렇게까지 미국 편을 들어줬는데도 대가를 챙기지 못한다면 12년 만의 국빈 방문의 의미도 퇴색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불장난 하면 타 죽는다”, 중국의 협박.

윤석열(대통령)의 인터뷰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러시아에 이어 중국이 강력한 반발을 쏟아내고 있다.
윤석열이 못 할 말을 한 것도 아니다. “무력에 의한 대만해협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원론적인 발언이지만, 미국과 중국이 한 판 붙을까 말까 한 상황에 이렇게 툭 던질 말은 아니었다.
한국 대사를 불러서 항의한 사실을 중국 정부가 공개했다. “엄중한 우려와 강한 불만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여당과 야당의 반응이 다르다. 이철규(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중국에 “금도를 넘어선 발언이며 매우 무례한 행태”라고 비판했고, 이재명(민주당 대표)은 윤석열에 “대만 문제를 직설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양국 관계의 악화에 기름을 붓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영길이 온다, “역시 큰 그릇.”

송영길(민주당 전 대표)의 귀국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전혀 몰랐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을 수렁으로 끌고 갈 이슈다.
조바심 내던 민주당 인사들 사이에서는 “자생당생” “물욕이 적은 사람”이란 말도 나왔다. 국민의힘은 ”무슨 독립투사라도 되느냐”며 조롱하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재명 대표를 의식하니 스텝이 꼬이는 것”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더 깊게 읽기.

디시인사이드에서 촉발한 자살 사건.

10대 여학생이 투신 자살하는 장면을 누군가가 라이브로 송출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다.
이 여성이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에서 활동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는데 이 갤러리에서 또 다른 성추행 사건이 있었다는 증언이 쏟아지고 있다. 자살한 학생도 “울갤을 접어라”고 했다고 한다.
경찰이 디시인사이드에 갤러리 폐쇄 요청을 했는데 디시인사이드는 거부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플랫폼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했다. “익명성을 파고드는 범죄를 근절하는 데 일차적 책임이 있다는 인식을 갖고 방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이야기다.

1020 자살 40% 폭증.

20대 우울증 환자가 4년 동안 127% 늘었다. 불안장애도 87% 늘었다.
20대 자살률은 10만 명당 23.5명에 이른다. 10대는 7.1명이다.
우울증은 많은데 치료를 안 받는다는 것도 문제다. 우울증 유병률이 36.8%로 OECD 1위, 그런데 항우울제 소비량은 OECD 3분의 1 수준이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우울증을 마음의 감기로 여기는 다른 선진국들처럼 시민들의 인식도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겨레에는 약물 부작용을 우려하는 기사가 실렸다. “환자와 의사 모두 마음이 고장 났으니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는 인식에 빠지기 쉽다”면서 “진료 현장의 일방 통행이 환자의 고통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극단적 선택이 아니라 자살이다.

많은 언론이 자살 보도 윤리 강령에 따라 자살 대신에 “극단적 선택”이라고 쓴다.
나종호(예일대 의대 교수)는 “완곡한 표현이 자살을 줄이거나 예방한다는 근거는 없다”고 지적한다. 양성희(중앙일보 논설위원)는 “극단적 선택이라는 표현이 도리어 자살을 가능한 하나의 선택지로 받아들이게 하고 유족에게 선택의 이유를 따져 묻게 해 고통과 죄의식을 안겨준다”고 설명했다.

해법과 대안.

가해자 엄벌로 해결 못한다.

맞학폭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가해자가 피해자를 무 자르듯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보복성 무마성으로 맞신고 하는 경우도 많다. 한겨레 기사다.
“가해 학생 엄벌주의는 일방적이고 신체적인 폭력이 많았던 시대에나 통할 대책”이고 “이제는 언어 폭력과 사이버 폭력 등 일상적인 학폭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책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일선 교사의 호소도 있다.
피해자 즉시 분리가 해법인 것처럼 이야기되기도 했지만 역시 상대 학생이 맞신고를 할 경우 답이 없다. 학교의 분쟁 조정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꿀벌 141억 마리가 사라졌다.

양봉 농가를 돕기 위해 벌통 구입에 지원금을 주는데 농가들은 “없는 벌을 어디서 사라는 것이냐”고 한탄한다. 지원이 아니라 피해 보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벌통 하나에 2만마리까지 들어가는데 153만 개 벌통 가운데 94만 개의 벌통이 비었다.
지원금은 구입 대금의 50%나 통당 20만 원까지. 농가들은 직불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꿀벌 폐사의 원인 두 가지는 응애와 기후변화. 결국 둘 다 연결돼 있는 문제다. 한겨레 기사.

한국도 1만 원 교통패스 해볼까.

독일에서 지난해 9유로 티켓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한국 국민들 대중 교통 이용 요금은 월 7만1398원. 만약 1만 원 무제한 패스를 도입하면 어떨까.
한겨레는 “기후위기 시대의 도시 전환 실험”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1년 예산이 6조 원 정도 들 텐데, 유류세 인하에 쏟아부을 예산을 대중 교통 확대에 쓰자는 제안이다.
지난해 걷힌 유류세가 11조 원이 넘는데 이 가운데 68%를 도로 건설 등 교통시설 특별회계에 썼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대중교통 이용 건수가 11% 늘었다.

부족한 건 전기가 아니라 송전망.

서해안의 발전소가 동해안으로 옮겨가고 있다. 문제는 송전 선로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
발전 용량이 16GW인데 송전 선로 용량은 11GW. 아예 출력을 40%로 낮추는 발전소도 있다.
최준영(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에 따르면 2050년까지 지금보다 2.3배의 전력망 구축이 필요한 상태다. 땅 밑으로 가거나 충분한 보상을 해야할 텐데 정작 한국전력은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핵심은 누가 그 비용을 댈 것인가다.

화력발전소인데 탄소 제로.

미국 정부는 화력발전소의 온실 가스 순배출을 제로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뉴욕타임스 보도를 경향신문이 인용했다.
탄소를 포집하거나 그린 수소로 전환하는 등의 방안으로 배출 상한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미국에서 화력발전소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25%를 차지한다. 탄소 포집 장비를 갖춘 화력발전소는 3400개 가운데 20개도 안 된다.

하루 1000원, 일본의 보육 스테이션.

출근 시간은 10분이 아쉽다. 어린이집은 8시에 문을 여는데 그 전에 출근을 해야 한다면?
일본 나가레야마시에는 송영 보육 스테이션이라는 게 있다. 출근길에 지하철 역 앞에 있는 보육 스테이션에 아이를 맡기면 함께 놀아주다가 어린이집 시간에 맞춰 버스로 데려다 준다. 하원 시간도 맞춰서 다시 데려온다. 하루 이용료는 100엔, 한 달은 2000엔.
아이 키우기 좋은 곳으로 소문나서 인구가 10년 사이에 16.6만 명에서 20.6만 명으로 늘었다. 신생아도 2021년 4월 131명에서 2022년 4월 141명으로 늘었다. 중앙일보 도쿄 특파원이 쓴 기사다.

피츠버그는 살고 디트로이트는 망한 이유.

미국의 대표적인 공업 도시였지만 피츠버그는 카네기멜론대와 피츠버그대가 있고 디트로이트에는 없었다.
벚꽃피는 순서대로 망할 거라는 지역 대학의 문제.
오세정(전 서울대 총장)은 중앙일보 칼럼에서 “지역 소멸을 막고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에 연구 중심 대학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늘의 TMI.

좌석 공급이 코로나 이전의 63%.

항공권이 비싼 이유다.
여행객은 4년 전 대비 64% 늘었다.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닌데, 유료 할증료와 인건비 상승도 원인이다.

개인회생 1만 명 돌파, 절반이 2030.

개인회생 신청자도 역대 최대, 2030 비율도 최고 비율이다.
가상화폐와 주식 투자 때문이라는 게 서울회생법원 분석이다.

의경 없어지니 파출소 막내가 50대.

“50대 중후반 정도 돼야 고참 명함을 내밀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
경찰의 고령화는 의무경찰이 폐지됐기 때문. 인구 감소를 반영해 2018년부터 의경을 단계적으로 줄였고 다음달 공식 해산한다.

초등 교사도 줄었다.

임용고시 합격률이 50% 아래로 떨어졌다. 경쟁률이 그만큼 올랐다는 이야기다. 7338명이 지원해 3565명이 합격.
학생 수가 줄었지만 임용 지원자는 줄지 않기 때문.

텃새가 된 가마우지.

한 마리가 하루 1kg의 물고기를 잡아 먹는다고.
어민들 피해도 크다. 통발을 뜯어서 물고기를 훔쳐 먹기도 한다.
유해 조수로 지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법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백신도 안 맞았는데 종식? 북한의 코로나 미스터리.

발열 증상이 477만 명인데 사망자는 73명 뿐이라는 게 공식 통계다.
김우주(고려대 의대 감염내과 교수)는 “아직 진공상태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뒤늦게 팬데믹이 시작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북한산 프리미엄 가발, 아마존에서 팔린다.

임가공 제품은 유엔 제재에서 예외다.
중국에서 머리카락을 사들여서 가공해서 판매한다.
북한이 중국에서 사들인 품목 1위가 머리카락이고 중국에 내다 판 수출품 1위가 가발이다.
북한의 인건비는 중국의 5분의 1. 메이드 인 차이나 마크를 달고 팔려나간다. 아마존에서 북한산 76cm 가발 가격이 180달러 수준. 조선일보 보도.

밑줄 치면서 읽은 칼럼 넷.

폭스의 패배, 타격감이 없었다.

가짜 뉴스를 받아쓴 폭스가 1조 원의 합의금을 물었지만, 이게 재판이 아니라 합의로 끝났다는 게 포인트다.
이준웅(서울대 교수)은 “실로 정의가 이뤄지는 방식이 이와 같다”면서 “악당은 민활하여 거리낌이 없건만 처벌은 느리고 답답하고 타격감도 없다”고 지적했다. “불법은 불리하면 즉각 꼬리를 내리고 비굴한 타협을 구하지만 정의는 이겨도 어떤 글로리도 없다는 듯 겸양한다”는 이야기다.
음모론과 맞서는 건 쉽지 않다. 음모론을 힘으로 찍어누르는 건 우리가 믿었던 민주주의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결과가 될 수 있고 그게 바로 저들이 바라는 바일 수 있다.
“강건한 민주정이란 민주주의를 공격하는 얼토당토 않은 음모론에 대응하기 위해 음모론자들이 문제 삼는 바로 그 민주적 규칙과 절차를 작동해야 한다고 믿는 자들이 다수인 사회다.”

조하리의 창으로 본 윤석열.

조하리의 창(Johari’s Window)은 미국 심리학자 조셉 루프트와 해리 잉햄이 1955년에 개발한 대인관계 의식에 관한 이론이다. 두 학자의 이름을 합쳐 명명했다.
윤석열도 알고 국민들도 아는 개방 영역의 모습. 하지만 정보가 많지는 않다.
둘째, 맹목 영역의 모습. 도리도리처럼 윤석열 자신은 모르지만 국민은 아는 정보다. 스스로 강직한 검사 이미지라고 생각하겠지만, 국민에게는 상명하복의 문화와 자신들끼리 똘똘뭉친 폐쇄성, 고압적 말투 같은 게 보인다.
셋째, 국민은 모르는 은폐 영역의 모습. 김건희의 과거나 천공을 둘러싼 논란 같은 것들. 불가피한 소음일 수도 있고 가짜 뉴스일 수도 있다. 언론의 역할이 중요한 부분이다.
넷째, 미지의 모습. 윤석열도 국민들도 모르는 기대와 불안이 섞인 영역이다. 윤석민(서울대 교수)는 “후자(불안감)쪽으로 기우는 양상”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 칼럼.

추가 부담 없이 노후 소득 보장 강화, 어떻게?

국민연금만으로 안 되고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을 깔아야 한다는 제안이 새로운 건 아니다. 이른바 다층 보장 체계다.
양재진(연세대 교수)는 기초연금을 스웨덴식으로 고쳐 저소득 계층에게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스웨덴은 수급 대상을 전체 노인 100%에서 40%로 줄이고 급여를 두 배로 늘렸다. 퇴직연금은 중도 인출과 일시금 수령을 제한해서 연금의 기능에 충실하게 해야 한다. 스위스는 25%까지만 일시금을 허용하고 나머지는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했다.

보고서 가장 잘 쓰는 데가 국정원.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순간 실패한다”는 안용현(조선일보 사회정책부장)의 칼럼.
“암호문 같은 보도 자료와 그게 아니고식 해명 자료를 내면서 정책 홍보는 어려운 것이라고 자신을 위로한다. 야당 탓, 국민 탓 그만하라.”
사실 이 칼럼의 의도는 정부가 (실제로는 잘 하는데) 설명을 잘 못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산다는 것이다. 69시간 논란도 프레임에 걸려서 좌초됐다는 게 조선일보의 논조다.
“정책 부서들은 ‘보도 자료’라는 걸 낸다. 그런데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기자들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19세기 문장 같다. ‘이걸 쓴 사람은 내용을 이해할까’라는 생각마저 든다. 잘 쓰는 부서도 있다. 한 장짜리 정보 보고서를 쓰는 국가정보원이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