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300일, 이재명 정부 공약 92%가 완료 또는 진행 중.

[슬로우데이터] 코스피 5000과 상법 개정, 검찰 개혁, 노란봉투법 등 마무리… 강력한 추진력으로 정권 초반 숙원 과제 해결, 국회로 넘어간 공약 35%.

이재명 정부가 집권 300일째를 맞았다. 역대 가장 일 잘하는 정부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실제로 공약 이행 정도는 어떨까. 중간 점검이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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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왜 중요한가.

공약에는 정권의 의제가 담긴다. 정부의 성과는 공약 이행으로 드러난다.
언론은 언제나 시의성 있는 이슈를 좇기 마련이지만 전체 공약을 추적하면 정권의 우선 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빠져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다.

집권 300일 공약 전수 조사.

슬로우뉴스가 지난해 5월 이재명(당시 후보자)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의 세부 항목 129건을 전수 조사했다.
법과 제도 반영 단계까지 간 공약이 7건이다. 진행 중인 공약이 68건이고, 입법 또는 예산 단계에 있는 공약이 46건이었다. 합쳐서 120건이 공약 이행 단계에 있다.
임기 5년 1826일 가운데 300일이면 16%가 지난 시점이다. 5%의 공약을 이행했거나 마무리 단계에 와 잇고 진행 중(59%)이거나 입법-예산 단계(36%)에 있는 공약을 더하면 전체 공약의 93%가 이미 작동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벌써 완료된 공약은?

첫째, 코스피 5000 공약은 지난 1월 달성했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은 6월쯤 결정된다.
둘째,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확대하고 자사주 소각을 강제하는 등의 상법 개정도 마무리했다.
셋째, 사법 개혁도 강하게 밀어붙였다. 오는 10월이면 공소청과 중수청(중대본부수사청)이 출범하고 검찰이 사라진다. 법 왜곡죄와 재판 소원은 이미 시행 중이다. 공소청의 보완 수사권을 두고 논란이 있지만 일단 큰 다리를 건넜고 불사른 상태다. 국민 참여 재판 확대 등 세부적인 공약을 마무리해야 한다.
넷째, 지난해 8월 노란봉투법이 통과돼 지난 10일부터 시행 중이다.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 사업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됐지만 교섭 창구를 단일화를 두고 아직 쟁점이 남아있다.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정부에서 두 차례 통과됐는데 모두 윤석열(당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다섯째, 아동 수당은 일단 올해 아홉 살부터 시작해 해마다 한 살씩 늘려나가기로 했다. 올해 예산에 반영됐다. 원래 공약은 18세까지였는데 일단 2030년 13세까지 확대한다. 다음 정권이 넘겨 받아야 18세까지 갈 수 있다.
여섯째, 지역 사랑 상품권 국가 지원도 올해 예산에 반영됐다. 24조 원 가운데 1.2조 원을 국비로 지원한다.
일곱째, 진실화해위원회도 출범했다.
공식 공약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육아휴직을 1년 6개월로 늘리고 급여 상한을 250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약속도 지켰다. 실제로 지난해 남성 육아 휴직이 61%나 늘었다.

공약 129건 다시 읽기.

약속을 잘 지키는 방법은 지킬 수 없는 약속을 안 하는 거다. 이재명 정부 공약은 실용적이고 구체적이다.
지난 1월 이재명(대통령)이 “국회 입법 속도가 너무 느려 일을 할 수가 없다”며 불만을 터뜨린 뒤 국회가 속도가 붙었다.
공약에 부동산 안정화나 세금 이야기는 없었다. 다만 임대 주택과 공공 임대를 늘리고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는 등의 공약은 아직 진행 중이다.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일터 권리를 보장한다는 공약은 ‘일하는 사람 기본법’으로 추진하고 있다. 김태선(민주당 의원)이 발의했고 노동부가 토론회도 열었다.
국선 변호인 조력 범위를 확대하는 공약은 서영교(민주당 의원)의 발의로 통과됐다.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는 아직 논의 중이다.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조항도 법에 넣었다. 지난해 국민연금 운용 수익이 200조 원 이상 늘어 기금 소진 시점이 10년 이상 늘어나기도 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개편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진행 중이다.
철도 지하화는 특별법 시행령이 나왔다.
세종 집무실과 에너지 고속도로, 청년미래적금 같은 공약은 추진 중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그림은 안 나왔다.
포괄임금제 금지와 임금 분포제 도입, 12.3 비상계엄 피해 소상공인 지원, 디지털자산 생태계 정비 등은 아직 진전이 없다. 자영업자 산재보험도 구체적인 논의가 없다.
주 4.5일제도 임기 안에 전면 도입까지는 어려울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약에는 들어 있지 않지만 대통령 연임 헌법 개정도 장기 과제다.

강력한 지지율, 정권 초반의 추진력.

가장 어려운 공약을 정권 초반에 밀어붙였다.
역대 정부를 봐도 공약의 대부분이 임기 전반 2년에 집중됐지만 이재명 정부는 속도가 좀 더 빠르다.
이재명 정부는 조기 대선으로 출범한 만큼 준비 기간이 짧았지만, 압도적인 여대야소 구도에서 속도를 뽑고 있다. 입법·예산 단계 공약이 35%라는 건 그만큼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대선 공약은 법률과 예산, 시행령, 조직 개편을 함께 건드리는 경우가 많다.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기 어려운 구조적인 과제가 대부분이다.
이재명 정부는 속도를 빠르게 뽑고 있다. 46건의 공약이 국회로 넘어간 만큰 여당의 역할이 중요하다.

공약 이행률, 역대 기록은 문재인.

경실련 등의 평가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가 44%, 이명박 정부는 39%, 박근혜 정부는 41%, 문재인 정부는 55%였다.
평가 주체와 기준이 서로 달라 직접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
뉴스톱 분석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공약 이행률은 35%다. 만 나이를 도입한 게 가장 대표적인 공약이라고 할 수 있다.

약속을 지키는 정부.

윤석열 비상 계험과 탄핵,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던 지난해 6월과는 상황이 또 많이 달라졌다. 관세 전쟁이 세상을 쓸고 지나갔고 미국-이란 전쟁이 세계적인 공급망 충격을 불러왔다. 코스피 6000을 찍고 반도체 산업이 슈퍼 사이클에 돌입했지만 K자형 성장이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이재명 정부의 공약 상당 부분이 경제 강국과 성장 동력 확충에 집중돼 있다. 상법 개정과 노란봉투법 등 굵직굵직한 과제를 정권 초반에 매듭 지은 것은 엄청난 성과다.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다. 부동산에서 생산적 금융으로 머니 무브에 속도를 내야 하고 조세 개혁이 뒤따라야 한다. 당장 5월9일 양도세 중과 이후 보유세 강화가 화두로 떠오를 것이고 부동산과 큰 전쟁을 앞두고 있다. 분배 정상화도 시대적 과제다. 검찰 개혁을 둘러싼 갈등을 넘어 사법 개혁을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슬로우뉴스의 이재명 정부 공약 추적, 어떻게 만들었나.

129개 공약과 추가 공약 3건을 전수 조사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이재명 후보 10대 공약집을 기준으로 세부 항목을 추렸고 민주당 정책 공약집과 공식 브리핑, 정부 보도자료를 함께 대조했습니다.
편집자가 기준 문서와 판정 원칙을 정하고, 클로드 코워크와 클로드 코드, GPT-코덱스, 제미나이 등의 생성형 인공지능을 교차해서 공약의 이행 정도를 분석하고 크로스 체크했습니다. 최종 판단과 교열, 검증은 당연히 사람 편집자가 책임지고 마무리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오류를 잡고 검증했지만 좀 더 보완할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임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