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5.18 성역 논란 이병태 사퇴… 배재고 학생들의 사과.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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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군 공항에 반도체 산단 만든다.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완공하는 게 목표다. 여의도 세 배 크기의 평지인 데다 KTX 광주송정역에 인접해 있어 입지가 좋다. 국유지라 보상 절차를 건너뛸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
이재명(대통령)은 “국운이 걸린 총력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누가 얼마나 더 빨리 선점하느냐, 누가 더 빠르냐로 결판이 나는 거 같다”면서 “행정절차 지연으로 투자 집행이 늦어지는 일이 절대로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환경영향평가는 건너뛰거나 하더라도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불법이 아닌 한 모든 절차를 병행 추진해서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의힘의 비판을 의식한 듯, “불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비난하든지, 가능하다는 전제로 불균형을 지적하든지 둘 중 하나만 하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전남광주특별시가 공항을 지어 국방부에 기부하고 기존 부지를 넘겨받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임기 안에 완공 가능하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부지 조성에만 6년이 걸렸다. 공항 부지는 이미 바닥이 닦여 있는 데다 보상 문제도 없다.
광주송정역과 맞닿아있고 무안국제공항까지 KTX로 연결된다.
다만 당장 군공항을 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국방부 차원의 결단이 필요하다.
민간 공항까지 무안공항으로 옮기는 시나리오도 검토 중이다.

5.18 성역 논란 이병태 사퇴.

강유정(청와대 대변인)이 “사안이 엄중한 까닭에 사퇴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병태(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는 “임명권자와 정부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과 자진 사퇴 권고에 따라, 고심 끝에 부위원장직을 내려놓기로 결정했다”며 “정치적 민감성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제 불찰”이라고 인정했다.
이병태는 “우리 모두에게 성역은 있다, 하지만 자신과 일부 집단의 성역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글을 남겼다. “특히 권력이 이를 강요하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이라는 주장이다.
이병태는 이재명 정부의 포용 인사의 사례로 꼽힌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그동안 포용의 대상을 선별해 발탁하는 과정에서 독단과 자만은 없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쟁점과 현안.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 89.4조 원.

지난해 2분기와 비교하면 18.1배 늘었다.
매출은 171조 원, 130% 늘었다.

징계가 훈장이 됐다.

한동훈(무소속 의원)이 한 말이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이 “해당 행위자의 복당을 영구 금지해야 한다”고 말한 걸 두고 “친한계가 아니라 반장계 모두가 징계 대상인 것 같다”고 말했다. 반장계는 반장동혁계라는 의미다.
최형두(국민의힘 의원)는 “징계 정치는 파멸적 정치”라고 비판했다. 이진숙(국민의힘 의원)은 “처리할 문제를 넘어가면 기강과 원칙이 무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독일 TKMS로.

60조 원 규모 사업이다.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컨소시엄이 끝까지 경쟁했지만 결국 유럽 기업을 선택했다.
성능 차이보다는 산업적 파급 효과를 더 크게 봤을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독일은 캐나다 GDP를 860억 달러 늘리고 65만 개 이상 ‘잡이어’를 만들겠다는 제안을 내놨다.
NATO의 벽이 높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비슷한 조건에서 캐나다와 유럽연합의 안보 강화를 좀 더 중요하게 봤을 거라는 분석이다.

배재고 학생들의 사과.

광주일고를 찾아가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다. “야구를 떠나 인성이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다시 한번 배우게 됐다”고 말했다.
5.18 민주 묘지도 함께 참배했다.

더 깊게 읽기.

“너마저 떠나면 어떡하냐.”

박근혜(전 대통령)가 당선 직후 최서원(최순실)에게 했다는 말이다. 한국일보가 병원에 입원 중인 최서원을 만나서 인터뷰했다. 21년 징역형을 받고 11년째 복역 중이다.
“유치원 하던 사람이 무슨 정치 욕심이 있었겠냐”면서 “박근혜를 끌어내릴 방법이 없으니 나를 이용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재용(삼성전자 회장)에게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나 경제 공동체라는 논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근혜를 처음 만난 대학 시절로 돌아가서 안 만났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내 삶은 180도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 때문에 이런 파장이 일어났으니 죄스럽다.”

경찰 증거 인멸, 검찰 보완 수사로 잡았다.

고등학생 살해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 간부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핵심 증거물을 폐기한 사실이 드러나 담당 형사과장을 긴급 체포했다. 장윤기 아버지와 형사과장은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한 인연이 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기 마련이고 경찰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 보완 수사권 폐지는 이르다는 이야기다.

외환 거래 평일 24시간 거래.

구윤철(재정경제부 장관)은 “한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과 세계 국채지수(WGBI) 편입 등 외국인 투자자들의 높은 수요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권민수(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심야 외국의 NDF(차액결제선물환) 거래가 아침 외환시장 개장 때 영향을 크게 줬는데, 이제 국내 시장에서 현물거래가 계속되니 환율이 크게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준영(서강대 교수)은 “24시간 개장은 장기적으로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지만 타이밍이 조금 안 좋은 것 같다”며 “가뜩이나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큰데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더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청년미래적금 234만 명 몰렸다.

3년 만기를 유지하면 정부 기여금을 더해 최대 19.4%의 금리 효과를 내는 상품이다.
연 7% 금리로 달마다 50만 원씩 3년 동안 납입하면 정부 기여금 216만 원과 이자 211만 원을 더해 2227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스페이스X는 했지만 오픈AI+앤트로픽은 못 하는 이유.

IPO 시장은 저울과도 같다. 현금 창출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
존 손힐(파이낸셜타임스 칼럼니스트)은 오픈AI와 앤트로픽의 상장이 쉽지 않은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이 안 보인다. 5년 동안 5조 달러를 쏟아부을 텐데 도대체 얼마를 벌어야 이익이 날까.
둘째,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아마존 등이 강력한 경쟁자가 됐다.
셋째, AI 모델이 범용재(commodity)가 되면서 프런티어 모델의 수익성이 한계를 맞게 될 수도 있다. 값싸고 좀 더 유연한 중국산 오픈소스 모델로 옮겨가는 흐름도 늘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은 “과열(exuberance)이 투자 붕괴(investment bust)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닷컴 붕괴 때도 아마존과 구글은 살아남았지만 나스닥은 고점 대비 77% 빠졌고 2003년까지 인터넷 기업 4800개가 파산했다.

거위 손이라고 불러주세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고 싶다는 손정의(소프트뱅크 회장)의 말이다.
손정의는 “이번이야말로 소프트뱅크가 무엇인지 보여줘야 할 때”라고 말했다. 소프트뱅크는 오픈AI에 646억 달러를 투자하는 것을 비롯해 AI와 데이터센터, 로봇 등에 올인한다는 계획이다.
손정의의 판단에 제동 장치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손정의의 비밀주의도 논란이다. 소프트뱅크는 ARM 투자로 크게 이익을 냈지만 위워크 투자는 실패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소프트뱅크는 카리스마 넘치는 CEO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종 결정 전까지는 알 수 없고 이사회는 거수기 역할을 한다. 위워크와 닮은 꼴(parallels to WeWork)이라는 비판도 있고 이미 너무 커서 망할 수 없는(too big to fail) 상태라는 우려도 나온다.
소프트뱅크 주가는 순자산가치 대비 절반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ARM 지분 가치만으로도 소프트뱅크 시가총액을 넘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손정의는 소프트뱅크의 기업 가치를 74조 엔에서 1경 엔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선언했다.

메모리가 이렇게 비싸도 되나.

번스틴리서치에 따르면 D램과 낸드 플래시 가격이 1년 동안 6배 이상 올랐다. 마크 뉴먼(번스틴리서치 애널리스트)은 “수요가 공급을 한참 앞서 있다, 고객들이 분노하고 절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가지 흐름을 봐야 한다.
첫째, 값싼 중국산 메모리를 찾는 기업이 늘고 있다.
둘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투자를 늘리고 있다.
당분간은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될 거라는 이야기다.

다르게 읽기.

“전쟁으로 먹고사는 회사, 트럼프 만세.”

검찰이 HD현대오일뱅크 가격 결정 부서 직원들의 메신저를 털어서 나온 대화의 일부다. 미국-이란 전쟁이 발발한 직후 가격 담합 정황을 확보했다.
검찰은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직접 담합 규모가 14.2조 원이고, 나머지 두 회사가 추종한 것까지 감안하면 26조 원 상당의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국제 유가는 이미 전쟁 이전 수준으로 돌아온 상태다.
오히려 공급 과잉 우려도 나온다. JP모건은 “호르무즈를 빠져나온 원유가 갈 곳은 중국뿐인데, 중국이 사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씨티그룹은 브렌트유가 연말 배럴당 60~65달러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NATO의 진짜 골칫거리는 티격태격하는 유럽이다.

줄리 스미스(전 나토 주재 미국 대사)는 “포트럭 파티에서 모두가 감자칩만 가져오고 미국인들이 스테이크를 가져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마시모 칼라브레시(뉴욕타임스 독립편집자)는 “유럽연합의 산업 보호주의와 민족주의적 불신, 뭐든 미국 탓으로 돌리는 해묵은 내분이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미국이 유럽에서 발을 빼려는 상황에서 유럽연합은 여전히 자중지란에 빠져 있는 모습이다. 뉴욕타임스는 “문제는 미국이 유럽에 좋은 동맹이냐가 아니라, 유럽연합이 스스로에게 좋은 동맹일 수 있느냐”라고 지적했다.
트럼프는 NATO에 무기를 팔러 간다. 국방비를 GDP의 5%까지 늘리라는 헤이그 공약의 숙제 검사를 하고 선거 홍보에 이용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NATO는 강해졌고 약해졌다.

NATO는 트럼프가 복귀한 18개월 전보다 강해졌고 동시에 훨씬 약해졌다.
트럼프의 압박 덕분에 안보에 투자를 늘렸다. 우크라이나의 비극을 보면서 누구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교훈을 얻기도 했다. 유럽이 재래식 방위를 맡고 미국이 핵우산을 유지하는 대타협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사설에서 “미국이 성급하게 병력과 자산을 빼면 모스크바가 동맹의 결속을 시험할 기회의 창이 열렸다고 여길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유럽은 미국의 도움이 없는 상황에서 스스로를 방어할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유럽의 평화가 미국의 핵심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유럽에서 발을 뺄 때가 아니라 오히려 폴란드와 발트 3국에 군사력을 집중해야 할 때라는 지적이다.

“흐름이 바뀌었다, 푸틴이 진다.”

마크 카니(캐나다 총리)의 말이다.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첫째, 러시아가 돌발 행동에 나설 수도 있고 둘째, 러시아가 돌발 행동에 나설까 봐 우크라이나에 물러나라고 압박할 수도 있다. 기디언 라크먼(파이낸셜타임스 칼럼니스트)은 두 번째가 더 위험하다고 본다.
러시아는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다. 재래식 전투는 이미 실패했고 핵 위협은 약발이 떨어졌다. 폴란드를 칠 수 있지만 NATO와 전면전을 벌여야 할 수도 있다.
푸틴(러시아 대통령)은 나쁜 카드만 들고 있다. 순순히 물러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어쨌거나 끝이 보인다는 분석이다.

파로스의 승리.

이겼지만 손실이 커서 진 거나 다름없는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사망자는 40만~45만 명이다. 우크라이나 사망자는 12만~15만 명 정도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이란의 주요 군사 시설을 파괴했지만 얻은 게 없다. 넉 달 동안 700억 달러 이상을 썼는데 원래 열려 있던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었을 뿐이다.
올리비에 캠프(비지 대표)는 “최근 전쟁에서 승리하는 쪽은 자신이 받은 타격을 견디면서도 상대보다 더 오랫동안 타격을 가하는 쪽”이라고 지적했다.

SK하이닉스가 밝힌 세 가지 위험.

ADR(주식예탁증서) 발행을 앞두고 공개한 기업 설명서에 나온 내용이다.
첫째, 수요 증가를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이고,
둘째, 공급 부족이 계속되면 고객 이탈이 우려되지만
셋째, 과잉 투자도 위험 요인이다.
라인을 늘려야 하는 건 맞지만 장기적으로 전망이 불확실하다는 이야기다.

해법과 대안.

탐나는 농케이션.

농케이션은 농활과 휴가를 합친 말이다.
부산대 학생들이 제주도 서귀포 표선면의 더덕밭에서 일손을 돕고 하루 3만 원의 ‘탐나는전’을 받았다. ‘탐나는전’은 제주도의 지역화폐다.
학생들은 오전에는 일을 돕고 오후에는 쉬거나 관광한다. 4박5일 일정에 회비는 25만 원, 사흘 일하고 받는 ‘탐나는전’ 9만 원을 숙박이나 식비에 보탤 수 있다.

오늘의 TMI.

트럼프 레드 카드 스캔들.

트럼프가 잔니 인판티노(FIFA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미국 선수의 징계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FIFA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폴라린 발로건(미국 국가대표 축구선수)의 징계를 보류한다고 발표했다.
뉴욕타임스 보도로 알려진 이 사건에 세계 축구 팬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 징계를 번복할 어떤 명분도 없고 애초에 FIFA 회장의 권한도 아니다.
유럽 축구연맹(UEFA)은 “전례 없고 이해할 수 없으며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트럼프는 뒤늦게 “다시 검토해 달라고 했을 뿐 어떻게 해달라고 말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위키피디아의 위기.

한쪽에서는 MAGA 우파가 공격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AI가 공격한다.
일론 머스크(테슬라 CEO)는 위키피디아를 워크피디아(Wokepedia)라고 비난했다. PC주의에 매몰됐다는 비판이다. 테드 크루즈(공화당 상원의원)는 위키피디아가 반유대주의를 퍼뜨린다고 비난했다. 좌파 비밀 결사 음모론까지 나왔다.
위키피디아는 콘텐츠 결정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편집은 25만 명의 무급 에디터들이 한다. 빌 어데어(폴리티팩트 창립자)는 “위키피디아는 진정한 민주주의다, 지저분하고 시끄럽지만, 종종 작동한다”고 말했다.
더 실존적인 위협은 AI다. 챗봇들이 위키피디아 콘텐츠를 빨아들인 뒤 부정확하게 되뱉으면서 정보 생태계를 오염시키고 있다. 방문자도 8% 줄었다. AI 스크레이퍼를 차단했지만 하루 15억 건의 악성 요청 가운데 막을 수 있는 건 30% 정도다.
위키피디아의 에디터는 백인과 남성, 고령에 치우쳐 있다. ‘위키피디아 종말 예측’이라는 문서도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장동혁 신임 투표로 가자.

한때 언론인 영향력 1위로 꼽혔던 김대중(조선일보 칼럼니스트)의 제안이다. “보수 세력의 복원을 위해서라도 국민의힘의 하염없는 소모전을 여기서 끝내야 한다”는 절박한 조언이지만 국민의힘이 움직일까.
“나라가 더 이상 좌파 세력의 무소불위 독무대로 둔갑하기 전에 여기서 제정신을 차려야 한다. 국민의힘을 위해서라기보다 나라를 위해서다. (중략) 이도 저도 못 하겠다면 나머지 길은 하나뿐이다.”

남방 한계선을 지워라.

김민아(경향신문 논설위원)는 “취업 남방 한계선이란 말은 차별의 언어”라고 본다. “서울에서 멀어지면 세상 무너지는 줄 아는 수도권 상위 중산층의 속내를 적나라하게 고백하는 말”이라는 이야기다.
“남방한계선을 외치는 기득권은 솔직해지기 바란다. 좋은 건 우리가 독식해야 하는데, 남쪽에선 물과 전기만 대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 더는 아니다. 분업을 가장한 착취의 시대는 막을 내리고 있다. 그대들 머릿속의 남방한계선을 지워라.”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과거를 지배한다.

조지 오웰의 ‘1984’에 나오는 말이다. 김보라미(디케 변호사)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재하면 끝내 남는 서사는 권력을 가진 자의 최종 편집본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이 시행되면서 입틀막 소송이 더 늘어날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김보라미는 “억울함을 겨우 표현하려 할 때조차 겹겹의 제약과 삭제 요구에 부딪히다 보면 사람들은 이런 상태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쉽다”고 지적했다.
“가장 두려운 것은 그 문제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