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등 전기 끊어라, 윤석열 지시였다.

  • 한겨레와 MBC, JTBC까지 단전 단수를 하라고 지시했다. 여론조사꽃도 포함됐다.
  •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이상민(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전달한 문건에 담긴 내용이다.
  • 이상민이 허석곤(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자정에 경찰이 투입될 텐데 경찰청에서 단전 단수 요청이 오면 조치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상민과 윤석열. 2024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 대통령실. 2024.10.17.
낮에는 국민통합 김장 따뜻한 대한민국, 저녁엔 MBC, 한겨레, 경향신문에 전기 끊어라? … 슬슬 윤석열에서 발을 빼려는 이상민.

병력 1000명 투입, “그 정도면 가능하겠다.”

  • 검찰이 공개한 윤석열 공소장에 나오는 말이다.
  • 김용현(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하면 되겠네”라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 윤석열은 “300명 미만의 무장하지 않은 병력을 투입한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분식회계 근거 없다”, 이재용 항소심도 무죄.

  • 뇌물을 받은 사람은 유죄인데 뇌물을 준 사람은 무죄다.
  • 이재용(삼성전자 회장)이 박근혜(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국정농단)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가 확정됐는데 뇌물을 주고 합병을 밀어붙인(불법승계) 사건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선고가 났다. 두 재판이 충돌한다.
  • 박재홍(변호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은 “수단(뇌물)은 유죄, 목적(합병)은 무죄”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 어제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확보한 서버와 장충기(전 삼성전자 사장)의 휴대전화, 외장하드 등의 압수수색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에 찬성표를 던지도록 설득하고 자사주를 취득한 것도 모두 통상적인 기업 활동의 범위라고 판단했다.
  •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도 인정하지 않았다. “회계처리 재량을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2015년 사건이고 2020년 9월에 기소돼 지난해 2월 1심, 1년 뒤 항소심까지 10년 가까이 걸렸다.
도식화는 슬로우뉴스(이정환)

민감한 자료는 바닥에 묻으면 된다.

  •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을 수사하면서 공장 바닥에 숨긴 회계자료를 확보했다.
  • 공장 바닥에서 나온 서버와 컴퓨터 등을 증거로 제출했는데 법원은 “정보 선별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피의자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죄 없는 기업인? 엇갈린 평가.

쟁점과 현안.


이재명, “주 52시간 예외 검토.”

이재명(민주당 대표). 민주당 정책디베이트III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적용제외 어떻게?’
2025.02.03.(월)

마은혁 임명 보류 사건 선고 연기.

미국, 캐나다‧멕시코 관세는 일단 한 달 유예.

  • 멕시코는 국경에 병력 투입을 늘리겠다고 했고 캐나다도 펜타닐 유입을 막겠다고 했다.
  • 애초에 25% 관세가 무리수였다는 지적이 많지만 트럼프의 주장을 관철하는 모양새를 만들면서 외형상 승리를 거둔 모양새다.
트럼프 2기 첫날, 백악관 홈페이지 첫 화면.

“다음은 EU다.”

  • 트럼프가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이어 EU(유럽연합)까지 관세 전쟁을 예고했다.
  • “반드시 일어날 일”이고 “시간표가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꽤 이른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미국이 EU와 무역거래에서 3000억 달러 이상 적자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동차 3000달러 이상 오른다.

  • 멕시코는 자동차 부품의 49%를 미국에서 수입하고 87%를 다시 미국으로 수출한다.
  • 25% 관세가 적용되면 미국 자동차 업계가 560억 달러의 추가 부담을 지게 된다.
  • 트럼프는 “그들은 우리에게 많은 빚을 졌고 나는 그들이 관세를 낼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환율 1470원 찍었다.

소비 감소 3년째, 역대 최장 불경기.

  • 지난해 소매 판매가 -2.2%를 기록했다. 2003년 이후 2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 3년 연속 소비 감소도 역대 최장이다.
  • 한국 경제가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건설 시장의 불황이 크다.

더 깊게 읽기.


윤석열의 옥중 정치와 당-윤 일체.

권성동과 권영세. 비상대책위원회의. 2025.02.03.

김건희는 안 갔다.

임종석, “지난 대선 패배는 후보 부족 탓.”

다르게 읽기.


상위 10% 실효세율 줄었다.

  • 2023년 기준으로 근로소득자는 2085만 명이다.
  • 근로소득 상위 10%가 72%의 세금을 낸다. 상위 20%까지 넓히면 87%의 세금을 낸다.
  • 근로소득 상위 1% 연봉은 3억3208만 원이다(2023년 기준). 근로소득 상위 2만 명의 연봉이 하위 334만 명과 맞먹는다.
  • 근로소득세 실효세율(결정세액 합계를 총급여 합계로 나눈 비율)은 2022년 6.8%에서 2023년 6.6%로 줄었다. 2009년 이후 처음이다.
  • 가뜩이나 2023년은 근로소득 증가율이 물가 상승률을 밑돌았다.
  • 소득 격차는 줄어들고 있지만 자산 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자산 5분위 배율은 2023년 기준 62.0배까지 올랐다. 하위 10%의 자산은 2664만 원인데 상위 10%의 자산은 16억5199만 원이다.

해법과 대안.


난민 신청 100명 중 2~3명만 승인.

  • 지난해까지 누적 12만2095건이다. 2013년 난민법이 시행되면서 급증했다. 난민으로 인정 받는 비율은 2.7%, 누적 1544명이다.
  • 지난해에만 1만8336명이 신청했고 105명이 승인됐다.
  • 1차 난민 심사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이의신청을 하고 재심사도 안 되면 소송을 낼 수 있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 4년6개월 정도 걸린다.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82%에 이른다.
  • 전체 행정소송의 18%가 난민소송이다.

노노 부양의 시대.

오늘의 TMI.


딥시크 금지령.

오픈소스라면서 훈련코드는 숨겼다.

  • 오픈워싱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 오픈소스로 인정받으려면 코드뿐만 아니라 데이터와 학습 관련 정보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 오픈소스라면 다른 개발자들이 같은 조건에서 재현할 수 있어야 하는데 딥시크는 이런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픈AI+카카오?

  • 샘 올트먼(오픈AI CEO)이 한국을 찾아 개발자 100여 명과 비공개 워크숍을 연다.
  • 카카오 기자 간담회에도 참석한다. 챗GPT를 카카오 카나나에 탑재하는 등의 협력 사업을 발표할 거라는 관측이 있다.
  • 최태원(SK 회장) 등과 미팅도 예정돼 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극우를 찌질해 보이게 만들자.

  • 티나 로젠버그(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는 ‘또래압력은 어떻게 세상을 치유하는가’에서 “인간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동기는 ‘타인과의 결속감에 대한 염원’”이라고 분석했다.
  • 인간은 새로운 정보만으로는 믿음을 쉽게 내려놓지 않지만, 타인과 관계 맺음 속에서 생각과 행동이 변하기도 한다는 이야기다.
  • 황경상(경향신문 데이터저널리즘팀장)은 “극우 유튜버의 선동이 또래 집단에서 ‘어느새 찌질하게’ 느껴지도록 하는 그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애초에 한국 사회의 무엇이 극우와 혐오 논리를 ‘쿨’하게 보이도록 한 것인지, 기성세대의 고민도 여기서 출발해야 한다.”

퇴로 없는 국민의힘.

북핵 문제, 한국이 해결할 역량이 있나.

  • 미국 국방부 차관 출신 인사가 했다는 뼈를 때리는 말이다.
  • 시드니 사일러(전 미국 국가정보위 북한 담당관)가 이런 말을 했다. “실제로 한국 패싱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인상을 받은 이가 많았다. 이는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지 못한 데 대한 좌절감에 가깝고, 결국 북한은 남한과의 관계 개선을 원치 않는다.”
  • 이성현(하버드대 아시아연구소 연구원)이 만난 트럼프 행정부 자문 인사 가운데 한 명은 “한국이 꼭 북핵 협상 자리에 참여할 필요는 없다”면서 “북한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이성현은 “북한 비핵화 당위성을 주장하기만 할 게 아니라, 그 목표 달성을 위해 얼마나 효과적으로 노력했는지 자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이 직접 전면에 나서기보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미 관계 개선에 주도적으로 나서도록 협력·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견해도 있다”고 한다.
트럼프 1기 당시. 2019년 6월 30일, 2019 남북미 정상회담, 김정은과 악수하는 트럼프. 출처 백악관. CC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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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드백.

  • 어제 슬로우레터에서 ‘콜롬비아의 굴욕’은 다르게 볼 부분이 있습니다. 김낙호(드렉셀대 교수, 슬로우뉴스 독립편집자)님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트럼프의 비인도적 조치에 콜롬비아 정부가 항의했고 트럼프가 50% 관세로 보복하자 콜롬비아 정부가 50% 관세로 맞받았습니다. 콜롬비아 정부는 애초에 군용 수송기에 의한 이민자 송환을 반대했던 건 아닙니다. 과거에 다른 나라들도 군용기로 이송한 경우가 많았다고 하고요. 다만 수갑을 채우는 등 범죄자 취급을 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했고 어느 정도 요구 조건이 받아들여져 합의에 이른 것을 트럼프는 미국 정부의 일방적인 승리로 포장했습니다. 뉴욕타임스 등이 콜롬비아 정부가 굴복했다는 등의 표현을 쓰면서 트럼프의 프레임에 말려든 측면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 기아자동차의 사명은 기아입니다. 바로잡습니다.
  • 어제 뉴스레터에서 마은혁 사건 청구인은 민주당이 아니라 우원식(국회의장)입니다.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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