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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레터를 읽어드립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구글 노트북LM을 이용해서 제작했습니다.

하루 만에 흔들린 휴전.

•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격해 최소 254명이 숨지고 1100명 이상 다쳤다. 사전 경고도 없이 주거 지역에 폭탄이 떨어졌다.
• 어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배는 네 척밖에 안 됐다.
• 전쟁을 반대해 왔던 JD 밴스(미국 부통령)가 협상을 주도하고 있지만 이스라엘부터 설득해야 할 상황이다. 베냐민 네타냐후(이스라엘 총리)는 “이스라엘에는 완수해야 할 목표가 많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 마수드 페제시키안(이란 대통령)은 “공격이 계속되면 모든 협상은 의미를 잃게 된다”고 말했다.
• 시장은 아직 관망하는 분위기다. S&P500과 다우, 나스닥 지수는 각각 0.62%와 0.58%, 0.83%를 기록했다. 어쨌거나 미국과 이란이 일단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는 건 좋은 신호다. 

쟁점과 현안.

기업 부동산부터 보유세 손본다.

• 2022년 기준 5대 기업 투자 부동산이 18조 원 규모였다. 2019년 기준으로 59개 대기업 집단 투자 부동산은 40조 원 정도였다.
• 이재명(대통령)이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자”고 말했다.
•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참석한 김우찬(고려대 교수)이 “기업들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너무 많이 갖고 있어서 자원 분배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자 한 말이다.
• 법인의 업무용 토지는 80억 원까지 종합부동산세가 면제된다. 비업무용은 세율이 1~3%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정원오.

• 정원오(전 성동구청장)가 결선 투표 없이 곧바로 후보로 선출됐다.
• 이재명이 “정원오가 일을 잘하기는 하나 보다, 나는 명함도 못 내밀 듯”이라고 콕 찍어 칭찬을 하는 바람에 ‘명픽’ 후보로 떠올랐다.
• 유능한 행정가 이미지에 중도 확장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았다.
• 몇 가지 논란이 있었다.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는 논란이 있었고 공보물에 여론조사 결과를 부풀려서 적었다는 지적도 있었다. “박원순(전 서울시장)과 오세훈(서울시장)이 똑같다”는 발언으로 엄청난 비난에 부딪혔지만 대세를 흔들지는 못했다.

트럼프는 휴전을 계속할까.

• 피트 헤그세스(미국 국방부 장관)는 “언제든 전쟁을 재개할 수 있는 준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5만 명의 미군도 그대로 머물 거라는 이야기다.
• 파이낸셜타임스는 “미국과 이란의 입장 차이가 휴전 이전보다 오히려 더 벌어졌다”고 분석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열리지 않았고 배상금이나 통행료에 관해 어떤 합의도 없는 상태다. 지하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농축 우라늄은 건드리지도 못했다.
• 무엇보다도 레바논이 큰 불씨다. 베냐민 네타냐후(이스라엘 총리)는 레바논을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미국은 받아들였다. JD 밴스(미국 부통령)는 “이란은 휴전 합의에 레바논이 포함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지만 우리는 그런 약속을 한 적 없다”고 말했다.

네타냐후 재판이 다시 시작됐다.

• 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전쟁 중이라 멈췄다가 다시 시작됐다. 트럼프가 11월 중간 선거가 급한 것처럼 네타냐후도 10월 총선에 정치적 운명이 걸렸다.
• 네타냐후가 계속 트럼프를 부추길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스라엘이 휴전 중에 레바논을 공격한 것도 이란을 자극해서 판을 키우려는 의도일 가능성이 크다.
• 결국 ‘네타냐후의 전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는 전쟁을 끝내고 싶어한다, 하지만.

• 이란이 버티면 방법이 없다.
• 미국이 어떤 조건을 제시하든 이란이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서로 요구 조건이 너무 다른 데다 이란이 이제 와서 양보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가 다시 공격을 시작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본다. “지옥을 불러올 것”이고 “문명을 끝장내겠다”고 떠들더니 갑자기 휴전을 하고 승리를 선언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휴전을 뒤엎는다고?
• 이란은 강력한 협상 카드를 쥐고 있다. 그런 이란에게 미국이 줄 수 있는 건 없다.

트럼프가 할 수 있었던 세 가지 선택.

• 첫째, 전쟁을 계속하거나,
• 둘째, 휴전하고 협상을 하거나,
• 셋째, 적당히 승리를 선언하고 발을 뺄 수도 있었다.
• 트럼프는 두 번째를 선택했다. 패배는 싫고 질질 끌려가는 건 더 싫고 나름 출구 전략을 찾은 셈이지만 트럼프에게는 아무런 협상 카드가 없다.
• 조너선 파니코프(스코프코프 디렉터)는 “걸프 지역과 유럽, 동아시아 동맹국들을 협상 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국이 주도적으로 풀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섰다는 이야기다.

하정우는 안 나간다.

• “하GPT, 요새 할 일이 많은데 누가 작업 들어오는 것 같다. 작업 들어온다고 넘어가고 그러면 안 된다.”
• 하정우(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가 부산 북갑에 출마할 가능성을 두고 이재명이 한 말이다. 농담이 아니었다.
• 하정우도 “청와대에서 더 일하고 싶다, 5월이나 6월에도 청와대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정청래(민주당 대표)는 “얼마나 소중한 가치가 있는 분이면 당에서 요청하겠나, 하정우가 적임자”라고 말했다.
• 부산 북갑은 전재수(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빈자리다. 전재수는 부산시장 후보 공천을 받았다.

“한동훈을 막아야 한다.”

• 부산 북갑에는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이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크다.
• 국민의힘은 김민수(국민의힘 최고위원)를 자객 공천으로 내려보낸다는 말이 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은 한동훈 국회 입성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 조국(조국혁신당 대표)도 이 지역을 노리고 있다.

의석 10석 이상 나온다.

•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가 확정된 곳이 다섯 곳, 여기에 지방선거 출마로 의원직 사퇴가 예정된 곳이 네 곳 이상이다.
• 국민의힘에서 옮겨온 김상욱(민주당 의원)이 울산시장에 출마하면 울산 남갑이 빈다. 이 자리에 김두관(전 민주당 의원)이 출마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에서는 김태규(전 방통위 부위원장)가 거론된다.
• 추미애(민주당 의원)가 경기도지사에 출마하면서 경기 하남갑도 빈다. 김용(전 민주연구원장)이 이곳을 노리고 있다는 말이 돈다.

더 깊게 읽기.

3차 석유 최고 가격은 동결.

• 휘발유와 경유를 각각 1934원과 1923원으로 유지한다.
• 가격 책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3월 2주차에 이미 67%가 올랐는데 1차 최고 가격을 6%로 잡으면서 가격 변동이 반영되지 않았다.
• 수요를 줄이기보다는 늘렸다. 김태황(명지대 교수)은 “원유 공급이 줄어드는 상황에선 수요를 억제해야 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행료를 내는 바다.

• 황당무계한 아이디어 같지만 인남식(국립외교원 교수)은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전쟁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분수령을 지났다”고 보기 때문이다.
• 유달승(한국외대 교수)은 “이란과 오만이 공동 관리하지만 미국도 일정한 역할을 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 호르무즈 해협 반대편에 있는 오만은 “어떤 통행료도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 이란 혁명수비대가 대체 경로라고 제안한 항로는 오만에서 떨어진 라라크섬 안쪽이다. 라라크섬을 톨게이트로 이용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통행료 1달러면 0.5% 인상 효과.

• 이란은 1배럴에 1달러를 받겠다고 우기고 있다.
• 양기욱(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통행료가 배럴당 1달러 수준으로 부과되면 국제 유가가 1% 오르는데 소비자 가격의 절반 정도가 세금이라 최종 소비자 가격은 0.5% 인상된다”고 말했다.

양도세 중과, 토지거래 허가 신청만 해도 면제.

• 양도세 중과 면제를 앞두고 매물 잠김을 해소하려는 조치다. 원래는 5월 9일 매매 계약까지 체결해야 면제됐지만 신청 기점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 토지거래 허가가 10~15일 걸리기 때문에 4월 중순 이후 거래는 기한에 맞춰 허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 중앙일보는 급매 시장이 3주 더 열리게 됐다고 분석했다.
• 윤수민(NH농협은행 전문위원)은 “가격 줄다리기가 이달 말까지 이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르게 읽기.

트럼프 탄핵도, 수정 헌법 25조도 쉽지 않다.

• 25조 4항에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될 경우, 부통령과 내각 과반수가 동의해 의회에 서한을 보내면 대통령 권한을 정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 수정 헌법 25조로 쫓겨난 대통령은 없다.
• 일단 JD 밴스(미국 부통령)가 아직 충직하게 트럼프를 따르고 있는 데다 여차하면 장관의 절반을 갈아치울 수도 있다. 설령 대통령 권한을 정지하더라도 해임까지 가려면 상하원 모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탄핵보다 더 까다로운 조건이다. 탄핵은 하반에서 과반, 상원에서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다.

한화솔루션 2.4조 원 유상증자 제동.

• 기업이 하겠다는 유상증자를 금지할 수는 없지만 신고서를 반려할 수는 있다. 금융감독원이 자금 사용 목적에 설명이 부족하다고 신고서를 돌려보냈다.
• 유상증자의 62%를 채무 상환에 쓴다는 계획인데 금감원은 그렇게 긴급한 상황인지 들여다 본다는 입장이다.

“사장님이 강력한 처벌을 받기 바란다.”

• 사업주가 항문에 공업용 에어건을 발사해 장기가 손상된 이주 노동자가 있다. 한겨레 기자가 만났더니 배에 배변 주머니를 차고 있었다.
• 대장에 10cm 구멍이 났고 급성 패혈증 증상도 있었다.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배가 부풀어 올랐고 다음날에서야 응급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
• “사장님은 만족한 듯 웃었다. 상대방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즐기는 듯해 이해할 수 없었다. 이전부터 싫다고 의사 표시를 해왔다. 그랬더니 이후 오히려 괴롭힘이 더 심해졌다.”
• 공장 대표가 KBS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다. “’칫’ 소리가 나니까 얘가 ‘아야’ 했단 말이에요. ‘야, 이 XX야 장난치지 마. 뭐 아파’ 그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 이 노동자는 2011년 고용허가제로 들어와 9년 동안 일하다가 비자가 만료돼 미등록 신분으로 일하고 있다.
•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를 승인했다. 미뤄왔던 2차 수술도 진행한다. 
• 이재명(대통령)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해법과 대안.

“비정규직 2년 제한, 실용적으로 접근하자.”

• 해묵은 과제다. 2007년 처음 도입할 때는 2년만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취지였지만 1년11개월 쓰고 자르는 법으로 변질됐다. 정규직 전환을 강제하기보다는 사용기한을 늘려달라는 기업의 요구에 질질 끌려왔던 게 지난 20년이다.
• 이재명(대통령)이 어제 “노동 규제도 이념과 가치에 매이지 말고 실용적으로 접근해 노동자들에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 “정규직은 안정성이라는 보상을 받는다. 그러니까 비정규직은 불안정성에 대한 보상을 더해 같은 조건이면 보수를 더 많이 받는 게 상식이다.”
• 고용 안정성이 낮은 대신 더 높은 임금을 받는 ‘캐주얼 로딩’이나 ‘고용불안 수당’ 같은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 이재명은 “이제는 반노동적이라는 평가를 받지 않을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용감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쓰레기 매립장을 수목원으로 만들어 탄소 배출권 판다.

• 탄소 배출도 줄이고 돈도 번다.
• 부산 해운대수목원이 배출권 거래제 사업 승인을 받았다. 15년 동안 탄소 1365톤을 흡수한다는 목표를 인정받았다. 승용차 570대가 1년 동안 내뿜는 분량이다.
• 쓰레기 매립장으로 쓰던 곳을 수목원으로 조성해 편백나무와 느티나무 등 38만 그루를 심었다.
• 탄소 흡수를 직접 측정할 수는 없지만 나무 크기와 직경 등을 측정해 추산한다. 검증을 통과하면 부산시는 455톤의 탄소 배출권을 확보하게 된다.

오늘의 TMI.

38세까지 버티면 군대 안 간다? 43세로 늘린다.

• 유용원(국민의힘 의원)과 김병기(무소속 의원)가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이다. 병역 의무 종료도 40세에서 45세로 늘린다.
• 해외에 나가서 입영 의무가 면제될 때까지 버티다 들어오는 경우가 꽤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5901명이 38세 전시 근로역 처분을 받았는데 대부분 ‘국외 이주’가 사유다.

이재용 일가 상속세 완납.

• 고 이건희 삼성전자 선대 회장의 부인 홍라희(전 리움미술관 관장)가 삼성전자 주식 1500만 주를 처분했다. 3.1조 원 규모다.
• 홍라희와 이재용(삼성전자 회장) 남매가 물려받은 유산은 26조 원, 상속세가 12조 원 정도였다. 5년에 걸쳐 분할 납부했던 게 이달이면 끝난다.
• 이재용은 삼성전자 지분이 0.7%에서 1.7%로 늘었고 삼성물산 지분은 17.5%에서 22.0%로 늘었다. 삼성생명 지분도 0.1%에서 10.4%로 늘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구경거리가 아니다.

• 트럼프 뉴스를 어떻게 볼까.
• 이상헌(ILO 연구원)이 다섯 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안했다.
• 첫째, 일기예보라 생각하고 억지로라도 봐야 한다.
• 둘째, 해석 방송을 경계해야 한다.
• 셋째, 배경과 의도를 읽어야 한다.
• 넷째, 구경거리로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
• 다섯째, 트럼프의 퇴장을 막연히 기다리지 않아야 한다. “트럼프는 하늘에서 떨어진 괴물이 아니라 오래 쌓인 불신과 피로, 상처입은 자존심과 과장된 욕망이 빚어낸 산물에 가깝다”고 보기 때문이다.
• 이상헌은 “그렇겠거니, 다음 속보로 건너뛰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의 마지막 행동요령은 그가 주연으로 등장하는 포르노를 보는 세상에서 나는 포르노처럼 살지 않는 것이다.”

일하지 않는 노인의 무임승차를 찍어서 말한 이유.

• 노인 무임승차 논란은 일단 가라앉았지만 박권일(사회학자)은 이재명(대통령)이 “놀러 가거나 그냥 마실 가는 사람을 제한하는 것을 연구해보라”고 말한 걸 주목한다.
• 이재명 특유의 디테일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박권일은 “노인과 비노인을 구별해온 지금까지의 무임승차 논의보다 훨씬 섬뜩하다”고 지적했다. “단지 노인이 아니라 노인 중에서도 일하지 않거나 못하는 노인, 다시 말해 경제적 효용을 만들지 못하는 ‘순수 비생산 인구’를 추출하겠다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다.

피드백.

• 구독자 의견입니다.
• “대통령의 지시가 아닌데도 대통령 지시로 대통령을 팔지 말라고 했었다는, 대체 무슨 관점에서 뭘 전하고자 하는 건지 저의가 의심되는 언론 보도는 왜 발생하는가, 비명계의 누군가가 친명계의 이재명 마케팅을 견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보는 게 더 자연스럽지 않은가요. 합당은 대통령의 뜻이었느냐를 가지고 얼마 전 유사한 상황을 목격했기에 가능성이라고 한다면 그쪽이 더 높을 것 같습니다. 요점은 대통령을 파는 게 친명이냐 비명이냐보다는 왜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이러한 뉴스가 확산되는지에 좀 더 초점을 맞추면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