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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 수사권 폐지로 정리.”

• 결국 정청래(전 민주당 대표)가 이긴 건가.
• 그동안 정청래가 보완 수사권 폐지를 외치고 이재명(대통령)은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다른 목소리를 내다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국회에서 논의해 달라”고 넘긴 상태다.
• 어제 김민석(국무총리)이 기자회견을 열고 “보완 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말했다. “정부안은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하겠다는 판단”이라는 설명이다.
• 강유정(청와대 대변인)은 “정부의 입장이 좀 더 명확해졌다고 받아들이면 된다”고만 말했다. 김민석과 이재명 사이에 논의가 있었다는 의미다.
• 결국 당-청 갈등으로 이어질 뻔했던 보완 수사권 이슈는 일단 정청래의 의지가 관철되는 모양새다.

정청래의 프레임 전쟁.

• 정청래는 검찰 개혁을 전당대회 쟁점으로 키우려 했다. 내가 당 대표가 돼야 검찰 개혁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논리다.
• 그런데 김민석이 나서서 보완 수사권은 쟁점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상황이다.
• 김민석이 “5월에 처리하려 제안했지만 당의 요구로 연기했다”고 말한 것도 심상치 않은 대목이다. 정청래가 이제 와서 딴소리한다는 의미다.
• 정청래는 이날 아침에도 페이스북에 “보완 수사권 전면 폐지, 지금 당장”이라는 글을 올렸다.
• 김민석 기자회견 뒤에는 “1년 동안 허송세월한 건 아닌지, 시간 끌기용 꼼수가 아니길 두 손 모아 기도한다”는 글을 또 올렸다. 보완 수사권 이슈로 존재감을 키우고 김민석과 경쟁하려 했는데 판이 달라진 상황이다.

친명계는 부글부글.

• 김영진(민주당 의원)은 “보완 수사권이 약방의 감초냐”면서 “약방의 감초처럼 필요할 때마다 던져서 찬반을 선택하라는 건 독단적”이라고 말했다.
• 최은석(국민의힘 대변인)은 “강성 지지층의 박수를 받으려고 국가의 형사사법 시스템까지 흔든다”면서 “지금 무너지는 것은 검찰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이라고 비난했다.
• 김민석의 선명성 경쟁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 경향신문이 만난 검찰개혁추진단의 한 자문위원은 “오로지 당대표가 되려고 많은 사람이 노력해 준비한 법안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쟁점과 현안.

“집단 식중독 같은 거 아닌가.”

• 홍명보(한국 축구팀 감독)에게 기자가 던진 질문이다. A조 3차전 경기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에 0:1로 져서 조 3위로 밀렸다.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지만 경기 내용이 형편없었다.
• 홍명보는 “세 경기 중 가장 좋지 않은 경기를 한 건 맞다”고 말했다.
• 손흥민(선수)을 선발에서 제외한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
• 박지성(KBS 해설위원)은 “이 경기를 과연 이기려고 준비한 것이 맞는지 스스로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32강 가는 것도 부끄럽다.”

• 조선일보 1면 머리기사다.
• 동아일보는 “최악의 졸전”에 “얼굴을 들 수 없는 한국 축구”라고 평가했다. “한국 축구 최악의 날”이었고 “치욕스러운 패배”였다.
• 한겨레는 “한숨만 나온 경기력”이라고 평가했다.
• 32강은 남은 조 경기에 따라 운에 맡겨졌다. 중앙일보는 “또 지긋지긋한 경우의 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일본이 스웨덴을 두 골 이상으로 꺾어주면 한국의 진출 확률이 높아진다”고 분석했다. 강팀이 잘해야 하고 약팀이 못해야 유리하다. “스페인과 우루과이, 잉글랜드가 이겨야 한국의 숨통이 트인다”는 분석이다.

국무총리 청문회에서 나온 “우리의 주적이 어디냐.”

• 함정이 있는 질문이다. 김선교(국민의힘 의원)가 물었고 한성숙(국무총리 후보자)은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자는 다 우리의 적”이라고 말했다. 김희정(국민의힘 의원)이 다시 “북한군과 북한 정권이 우리의 주적”이라고 하자 한성숙이 “유념해서 잘 듣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박선원(민주당 의원)은 “남북 관계가 발전되면 총리 회담을 할 수도 있는 분”이라며 “주적 운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보유 주택 4채 가운데 3채를 매도한 게 논란이 됐다. “장관 때는 안 팔던 집을 총리가 되려고 던져 버렸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백승아(민주당 의원)는 “손해를 보면서 주택을 팔았고 송구스러운 마음에 5억 원이나 기부했다”면서 “칭찬받아야 할 일을 억지스럽게 폄훼한다”고 반박했다.

베네수엘라 지진, 사망자 최대 10만 명에 이를 수도.

• 규모 7 이상의 지진이 여러 차례 발생했다.
• 지진 피해가 베네수엘라 GDP의 1~4%에 이를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마이크론 효과, 코스피 8930.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13.1%와 5.3% 올랐다.
• 마이크론은 영업이익률이 80.4%를 찍었다. 3~5월 매출액이 41.5억 달러에 영업이익이 333.1억 달러다.
• HBM 시장 점유율은 SK하이닉스가 58%,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이 각각 21%씩이다.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2분기 영업이익이 각각 87조 원과 63조 원, 올해 630조 원에 이를 거라는 게 증권사 컨센서스다.
• 어제 S&P500과 다우, 나스닥 지수는 각각 -0.01%와 0.14%, -0.46%를 기록했다.

더 깊게 읽기.

“삼전+닉스 광주 공장은 지역 차별.”

• 국민의힘 대구-경북 의원들이 모여 “구미 국가산업단지가 최적의 입지”라고 주장했다.
• 조선일보는 “전국적인 갈등으로 번지는 양상”이라며 판을 키우고 있다.
• 민주당은 “지역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 김의겸(민주당 의원)은 이 와중에 “‘용인 몰빵’의 부작용이 ‘광주 몰빵’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나눠서 배치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북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이야기다.
•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은 “반도체를 줄 테니 정청래를 떨어뜨려 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동훈(무소속 의원)은 “반도체 공장입지를 명청 대전 전당대회용 총알로 쓰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 이재명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규모 투자를 영남이나 충청, 강원, 제주, 호남 등으로 확대하는 획기적인 전략산업 다극화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다른 지역에도 투자 계획이 있다는 말이다.

“다이소보다 싸다.”

• 김장호(구미시장)가 한 말이다. 산업용지를 1평=1000원에 공급하겠다는 제안을 내놨다.
• 모두 82만 평, 분양가는 148만 원 수준인데 구미시가 1조2000억 원을 대신 조달하겠다는 의미다.

이재명-문재인 만난다.

• 정청래가 문재인(전 대통령)을 만난 걸 두고 친노-친문 세력을 결집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있었다.
• 공교롭게도 며칠 뒤 청와대가 문재인을 초청해서 점심을 먹기로 했다는 소식이 흘러나왔다. 조선일보가 만난 여권 관계자는 “김민석을 지원하고 정청래를 견제하는 측면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 두 사람이 만나는 건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비명횡사’ 논란이 한창일 때 이재명이 문재인을 찾아가 만난 뒤로 처음이다.

종부세 크게 오른다.

• “세율을 올린다”가 아니라 “부담을 늘린다”는 게 중앙일보의 프레임이다.
• 7월 말 발표할 세제 개편안에 1주택자도 고가 주택의 경우 종부세 세율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지금은 2주택 이하는 과세 표준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0.5%, 25억 원 이하는 1.3%, 94억 원 초과는 2.7%다. 공시지가가 40억 원이면 1.3%를 적용해 1584만 원인데 2.0%로 오르면 2760만 원이 된다.
• 개편안의 핵심은 “보유에서 거주로의 대전환”이다. 보유 기간이 길면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데 폐지할 가능성이 있다.

다르게 읽기.

“코어가 빠지는 것이다.”

• “대통령 지지율이 빠지는 건 중도나 약보수가 아니라 코어가 빠지는 것이다.” 김어준(딴지일보 총수)의 주장에 민주당이 흔들리고 있다.
• 친명계는 “흔들리면 그게 코어냐”며 선을 긋고 있지만 민주당의 내분이 격화되는 분위기다. 김어준이 정청래(전 민주당 대표)를 지원 사격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집토끼를 붙잡으려면 정청래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 이동형(유튜버)은 “흔들리면 코어층이냐, 연성 지지자니까 흔들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 김영진(민주당 의원)은 “김어준만의 분석 방식”이라고 일축했다.

오픈AI의 할라페뇨.

• 오픈AI가 브로드컴과 함께 만드는 AI 칩이다. 양산 단계 직전인 테이프 아웃까지 9개월이 걸렸다.
• 대만의 TSMC에 위탁해서 만드는데 여기에도 당연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메모리가 들어간다.

이렇게 많은 데이터센터가 정말 필요한가.

• 미국의 하이퍼스케일러가 2030년까지 컴퓨팅 자원에 쓰겠다고 한 돈이 5조 달러가 넘는다.
• 게리 마커스(뉴욕대 교수)는 “LLM(대형 언어 모델)은 독점이 아니라 저비용 항공사(LCC)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기술적 해자가 사라지고 모두 비슷비슷한 제품을 쏟아내고 있다. 마진은 적거나 마이너스인데 값싼 중국산 오픈소스 모델과 경쟁해야 할 상황이다.
• 닷컴버블 때처럼 거품이 꺼져도 인프라는 남는다는 주장도 있지만 감가상각을 생각해야 한다. 최악의 경우 구제금융이 필요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회사채 시장이 마르고 있다.

• 주식시장에 돈이 몰리면서 장기 회사채 발행이 어려워진 탓이다. 1년 안에 갚아야 할 부채 비중이 크게 늘었다. 1분기 기준 583조 원, 지난해 1분기보다 17% 늘었다. 단기성 차입금 비중이 11%를 넘겼다.
• 금리가 오르면 유동성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해법과 대안.

국민 배당형 국부펀드, 30년 뒤 월 62만 원 가능.

• 오준호(기본소득정책연구소 소장)의 제안이다. 정부가 해마다 100조 원씩 투자해서 AI 전환과 첨단 전략산업에 투자했을 때 3% 성장률과 5% 수익률을 가정하면 10년 뒤 국민 1인당 월 10만8000원, 20년 뒤 월 29만 원, 30년 뒤 월 62만 원이 가능하다는 아이디어다.
• 전성인(전 홍익대 교수)은 반도체 기업 지분을 넘겨받는 방식을 제안했다.
• 장진희(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는 노동자 연대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예술인 기본소득을 만들자.

• 프랑스는 문화예술 종사자가 연 507시간 이상 노동을 증빙하면 실업 급여를 지급한다.
• 독일은 예술인 사회보험을 도입해 국가가 20%의 보험료를 지원한다.
• 아일랜드는 2000명의 예술인을 추첨으로 선발해 주 325유로의 기본소득을 지원한다.
• 한국은? 상대적 빈곤 규모가 일반 노동자의 3배다. 최민영(경향신문 문화 에디터)은 “예술인들이 창작에 몰입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T-MRI 건보 수가 낮춘다.

• 일단 검사부터 하고 보는 관행을 바꿔서 연간 2.6조 원을 줄일 수 있을 거라는 계산이다.
• 병원 입장에서는 MRI 검사를 많이 할수록 보상이 늘어나는 구조였다. 정작 진찰과 수술 등 핵심 의료는 상대적으로 보상이 낮았다.
•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수가 체제를 뜯어고치기로 했다. 3.6조 원을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에 투입한다. 인구 감소 지역에는 진찰료를 가산하고 야간 수술과 응급 처치 등에도 수가를 가산하기로 했다.
• 보험료가 오를 가능성은 있다.

주민들이 대출받아 월급 주는 동네 병원.

• 충북 제천시 수산면의 수산의원이 지난달 말 문을 닫았다. 간호사 등 인건비를 빼면 적자 운영이 계속됐다고 한다.
• 수산면에서 제천 시내까지는 차로 1시간이 걸린다. 동네 병원은 생존의 문제다. 주민들이 마을 명의 건물로 6000만 원을 대출받아 1년 동안 원장에게 월 5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 사회적협동조합도 만들기로 했다. 조합원 300명과 5000만 원을 확보하면 된다. 1억 원 모금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

가위로 자른 다리 사건.

• 재활용품 처리 시설에서 사람 다리가 발견됐다. 알고 보니 인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나왔다. 환자는 89세 여성이었고 혈액 공급 장애로 괴사가 심각한 상태였다.
• 양성관(의정부백병원 가정의학과 과장)은 “현실은 교과서처럼 움직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절단 수술에는 마취가 필요하고 마취를 하려면 심장과 몸이 버텨야 한다. 심부전 환자는 수술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한다.
• 이 환자는 이미 통증을 느끼지 못한 상태였고 보호자가 지켜보는 상태에서 절단했다고 한다. 재활용 쓰레기로 배출한 것은 자원봉사자의 실수였다고 하지만 가위로 다리를 자르기까지 달리 대안이 없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 양성관은 이 사건으로 요양병원이 영업 정치 처분을 받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고 반문했다. “다리가 썩어가는 환자를 보며 몸을 사리게 될 것이고 아무도 위험한 환자를 받지 않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정부 협찬 가장 많이 받은 유튜버는 슈카월드.

• 최민희(민주당 의원)가 유튜브 채널에 집행된 정부 광고 내역을 공개했다.
• ’슈카월드’가 6억3297만 원, ‘매일신문’이 5억75만 원, ‘피크닉라이브 소풍’이 4억7993만 원, ‘안될과학’ 3억4586만 원, ‘인생84’ 3억3100만 원 등이 눈에 띈다.
• ‘슈카월드’에는 한국토지공사가 무려 2억1417만 원어치 브랜디드 콘텐츠를 집행했다. 발명진흥회가 9460만 원, 서울시청이 8800만 원 등이다.
•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 매일신문에 무려 5억4836억 원어치 협찬 광고를 밀어줬다. ‘2025 파워풀 K-트로트 페스티벌’ 홍보 명목이다.
• 전체 목록은 슬로우뉴스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slownews.net/adserver/

오늘의 TMI.

올여름 전력 수요 최대 98.8GW.

• 최고 기록은 2024년 97.1GW였다.
• 전력 공급 능력은 107GW다. 기후환경에너지부는 수급 관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맥북에어 200달러 오른다.

• 팀 쿡(애플 CEO)이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한 뒤 1주일 만이다.
• 맥북에어는 200달러 올라 1299달러,
• 맥북프로는 300달러 올라 1999달러,
• 아이패드에어는 150달러 올라 749달러,
• 아이패드프로는 200달러 올라 1199달러다.
• 아이폰 가격은 일단 그대로다.
•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메모리를 싹쓸이하면서 D램과 낸드 가격이 1년 동안 네 배로 뛰었다. 내년까지 계속 오를 가능성이 크다.

위키피디아 창업자가 위키피디아에서 쫓겨났다.

• 래리 생어(위키피디아 창업자)가 편집 권한을 영구 박탈당했다. 누구도 여론을 동원해서(캔버싱) 편집 방향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어겼다.
• “위키피디아가 역사상 가장 효과적인 기득권 선전 도구가 됐다”면서 “지적 다양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다리우시 예미엘니아크(하버드대 교수)는 “정작 편집은 안 하고 지시만 하기 시작한 게 놀랍다”고 했다. 25만 명이 큰 논란 없이 편집하는 공동체에서 창업자도 예외일 수 없다는 이야기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학교가 거대한 교권보호국이던 시절.

• 우리는 그 시절을 힘겹게 지나왔다. 전정윤(한겨레 논설위원)은 “위력으로 학생을 제압하던 나화진이 실존했던 과거의 학교가 현재와 미래의 대안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 드라마와 현실을 착각하면 안 된다. “도파민 터지는 속전속결 인과응보와 카타르시스는 현실에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드라마를 보면서 환호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다.
• “현실을 바꾸는 건 토론과 숙의, 법과 절차, 시행착오와 개선 같은 지루한 민주주의다.”

돈 쓸 생각 전에 법인세부터 올리자.

• 한국의 법인세 최고 세율은 24%다. 박상인(서울대 교수)은 “당장 내년부터 36% 구간을 하나 더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초과 세수라는 용어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세금이 많이 들어왔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애초에 이익에 걸맞은 세금을 거둬야 한다는 이야기다. 초과 이윤이란 말도 할 필요가 없다. 많이 벌고 세금만 제대로 내면 된다.
• 크게 세 가지 이야기를 해야 할 때다.
• 첫째, 세금 깎아줄 때가 아니다.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주체를 못하는 기업에 세액 공제를 늘려줄 필요가 있나.
• 둘째, 당장의 실적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니다. 박상인은 “경쟁이 지속되는 동안 수요가 폭증하지만 승자가 결정되는 순간 수요가 급감한다”고 경고했다. 막연한 낙관론 위에 국가 정책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 셋째, 늘어난 세수를 잘 써야 한다. “성과를 나눠야 한다”는 접근은 위험하다. 박상인은 “여유가 있을 때 기금을 적립하고 미래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막에 물을 뿌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나무를 심고 숲을 키워야 한다는 이야기다.

두 번째 돈벼락이 다른 이유.

• 첫 번째 돈벼락은 1980년대 후반 3저 호황의 시기에 왔다. 1986~1988년 3년 연속 GDP 성장률이 10%를 웃돌았고 물가 상승률이 8%를 웃돌았다. 코스피가 4년 만에 666% 올랐고 땅값은 두 배가 됐다.
• 그때는 그래도 임금이 크게 오르고 고용 상황도 좋았다. 아파트 200만 호도 이때 공급됐다. 1980년대 3저 호황은 중산층을 만들었다.
• 두 번째 돈벼락은 다르다. 일단 혜택의 범위가 좁다. 임금은 제자리고 물가 충격은 사회 전체가 부담한다. 정부와 가계, 기업 모두 부채가 많다.
• 김학균(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이번 호황이 유발하는 자산 가격 상승은 1980년대보다 훨씬 장기화되고 고착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자산을 가진 소수는 가만히 앉아 더 부유해지고 소외된 다수는 주거 사다리가 끊어진 채로 아래로 밀려나는 격차가 심화된다”는 분석이다.
• 김학균은 “선제적인 채무 조정과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자산 가격 거품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린벨트 활용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피드백.

• 구독자 의견입니다.
• “대만 신주에 거주하며 슬로우레터를 읽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신주 기사가 참 공감이 많이 가네요. 슬로우레터의 기사와 링크 달아주신 뉴욕타임스 기사를 둘 다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기사에도 나와 있듯이 지역 격차 문제는 정말 심각해서 구도심과 신도심의 인프라 차이는 다른 시대에 사는듯한 느낌을 줄 정도입니다. 게다가 교육열에 대한 무서울 정도의 열의는 한국보다 심하면 심했지 결코 뒤지지 않고요. 그리고 다시 이 문제는 사회적 형평성, 부의 분배, 그를 위한 교육의 역할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고 봅니다. 참고로, 신주는 지역민들 사이에서 일하기는 좋지만 재미없는 도시로 불린다고 합니다. 가장 지진 위험이 낮아서 반도체 기업이 입지하기 좋았다는 특성이 있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놀거리가 없어서 노잼도시라는 인식이 큰것 같아요. 오늘도 흥미로운 소식 다채롭게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