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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지 땅이냐.”

• “네타냐후 체포영장, 우리도 판단해 보자.”
• 이재명(대통령)이 국무회의 도중 한 말이다.
• 한국인 활동가 해초(김아현)와 한국계 미국인 승준(조나단 승준 리)가 탄 구호선이 이스라엘에 나포된 상태다.
• 이재명: “법적인 근거가 뭐냐. 이스라엘 영해인가.”
• 위성락(국가안보실장): “이스라엘 영해는 아니지만, 가자지구 전체를 이스라엘이 통제하고 있다.”
• 이재명: “우리 국민을 국제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잡아간 것은 너무 심하고 비인도적이다. 이스라엘 지 땅이냐. 교전하면 제3국 선박 나포하고 잡아가도 되나. 네타냐후는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전범으로 인정돼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다. 유럽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국내에 들어오면 네타냐후를 체포하겠다고 발표했다. 우리도 판단해보자.”
• 국제형사재판소는 2024년 11월 베냐민 네타냐후(이스라엘 총리)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건 사실이다. 스페인 등 일부 국가는 자국에 입국할 경우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스라엘이 공개한 구호 선단 체포 장면.

• 이타마르 벤 그비르(이스라엘 국토안보부 장관)가 X에 올린 충격적인 영상이다.
• 한 활동가가 “팔레스타인을 해방하라”고 외치자 경찰이 머리를 잡고 무릎을 꿇린다. 수십 명의 활동가들이 케이블 타이로 손목이 묶인 채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있는 장면도 나온다.
• 이스라엘 국기를 흔들면서 외쳤다. “이스라엘에 온 걸 환영한다, 우리가 주인이다.”
• AFP통신에 따르면 베냐민 네타냐후(이스라엘 총리)는 “이스라엘의 가치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구금된 활동가들을 가능한 빨리 추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렇지는 않다.”

• 위성락이 이재명의 말을 바로잡았다. 네타냐후를 체포하겠다고 밝힌 국가는 일부라는 이야기다.
• 이재명은 “내가 보니까 상당히 많다, 우리도 판단해 보자”고 말했다.
• 프랑스가 “ICC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고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이 “법적 의무에 따라 체포할 것”이라고 밝힌 건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국가라고 보기는 어렵다.
• 미국은 “근본적으로 거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오히려 미국은 ICC 판사들을 제재했다.

“우리 국민을 잡아갔으니까 하는 이야기 아닌가.”

• 이재명: “제3국에서 지원이나 자원봉사하러 가는 제3국 선박을 나포하고 체포해서 지금 감금을 했다는데 이게 타당한 일인가.”
• 위성락: “출입 통제 차원이라고 이스라엘은 설명한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우리가 가자 지역은 입국 금지 지역이니 입국하지 말라고 했는데 입국을 한 바가 있다.”
• 이재명: “아니 우리 국민을 잡아 갔으니까 하는 이야기 아닌가.”
• 위성락: “근데 또 그분들에 대해서 좀 더 복잡한게 저희가 가지 말라고…”
• 이재명: “아니 복잡하고 우리가 가지 말라고 한 거, 권고도 하고 했는데 뭐 정부의 방침이나 권고를 안 따른 거는 우리 내부 문제고, 여하튼 우리 국민들을 국제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잡아간 것은 맞잖아.”
• 위성락: “그것도 좀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푸틴도 체포할 건가.”

• ICC는 블라디미르 푸틴(러시아 대통령)도 체포영장을 발부한 상태다.
• 이준석(개혁신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제발 자중자애해 달라”는 글을 남겼다.
• 장지향(아산정책연구원 지역연구센터장)은 “대미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스라엘과 밀착한 아랍에미리트(UAE)와의 방산 협력 등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이스라엘과 네타냐후의 군사 행동이 국제적 비판 대상이 되는 건 도를 넘었기 때문이다, 그걸 비판하는 대통령의 발언이 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다시 소환된 7년 전 무신사 광고.

• “돈이 마귀라지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럴 수 있을까요.” 이재명(대통령)이 X에 올린 글이다.
• 속건성 양말을 소개하면서 “책상을 탁 쳤더니 억하고 말랐다”는 문구를 써서 논란이 된 적 있다.
• 이재명은 “제보받은 것인데 진짜인지 확인해 봐야겠다”면서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사실이라면 참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 무신사는 “2019년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는 사과문을 냈다.
• 이재명은 7년 전 광고라는 사실을 모르고 올렸을 가능성이 있다. 청와대는 “민주화 운동 및 희생자에 대한 모독과 역사 왜곡, 희화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 발본색원하려는 평소 철학과 의지의 반영”이라고 설명했다.

쟁점과 현안.

삼성전자 노조 파업 유보, 성과급 12% 잠정 합의.

• 영업이익의 12%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 현금이 아니라 세금 먼저 떼고 자사주로 지급한다. 3분의 1은 바로 팔 수 있고 나머지는 1년과 2년 뒤 팔 수 있다.
• 약속 기간은 10년이다.
• 배분 비율은 공통 부문 40%와 사업부 60%다. 올해 영업이익이 300조 원이라면 반도체(DS) 부문은 한 사람이 최대 6억 원, 비메모리 부문도 1.6억 원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정부와 중노위가 큰 역할했다.

• 한겨레의 평가다. 협상-결렬-협상-연장-결렬-타결에 이르기까지 이재명(대통령)의 압박이 작동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 김영훈(노동부 장관)의 중재와 중노위의 사후 조정 등도 효과가 있었다. 김민석(국무총리) 등이 긴급 조정권 발동을 언급한 것도 노조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됐을 거라는 평가다.
• 긴급 조정권 발동이 권리 침해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이재명은 “모든 조정의 책임은 정부에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재명은 삼성전자 노조가 “선을 넘었다”고 판단했다. “선을 넘을 때 정부가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게 정부의 큰 역할”이라는 이야기다.

오늘부터 선거운동 돌입.

• 광역단체장 16명과 기초단체장 227명, 광역의원 804명, 기초의원 2,650명 등 모두 4241명을 선출하는 선거다. 14명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도 진행한다.
• 조승래(민주당 사무총장)는 “이번 선거는 대선의 연장선상에서 지방정부까지 무능한 내란 잔당을 소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은 책임 당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무너진 민생과 법치를 바로 세우고,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하는 절박한 선거”라고 강조했다.

한국 유조선 호르무즈 해협 통과.

• ‘유니버설 위너’호가 원유 200만 배럴을 싣고 온다. 한국인 선원은 10명 정도다.
• 이란과 협의를 마쳤다. 통행료는 내지 않았다.
• 나무호 피격 사건 이후 협상에 동력이 붙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탈벅’ 운동 확산.

• 정청래(민주당 대표)는 “후보자들은 스타벅스 출입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 서울재즈페스티벌은 스타벅스 부스를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

스타벅스 콜옵션 조항도 있다.

• 이마트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이마트가 보유한 지분을 모두 스타벅스 본사가 인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공정 가치 평가액의 35% 할인율을 적용하는 조건이다.
• 2021년 계약할 때 스타벅스코리아의 기업 가치는 2.7조 원이었다. 이마트 지분 67.5%는 1.8조 원, 35% 할인율을 적용하면 1.2조 원에 넘겨야 한다는 이야기다.
• 당장 계약 해지까지 갈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다.

더 깊게 읽기.

강남에서도 정원오가 앞서고 있다.

• 중앙일보 여론조사에서 정원오(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오세훈(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이 각각 45%와 34%를 기록했다. 오차범위는 ±3.5%포인트다. 서울 모든 지역에서 정원오가 앞섰다.
• 장한익(케이스탯리서치 연구원)은 “격차가 더 줄어들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 평택을 보궐선거는 김용남(민주당 후보)과 조국(조국혁신당 대표)이 박빙이다. 각각 29%와 23%다. 오차범위는 ±4.4%포인트. 김용남은 당에서 요구하더라도 단일화를 하지 않겠다고 배수진을 친 상태다.
• 부산시장은 전재수가 앞서고 있다. 전재수(민주당 후보)와 박형준(국민의힘 후보)이 각각 42%와 35%를 기록했다. 오차범위 ±3.5%포인트다.
• 부산 북갑 보궐선거는 단일화가 변수다. 한동훈(무소속 후보)이 박민식(국민의힘 후보)과 단일화할 경우 하정우(민주당 후보)와 38% 동률이다. 박민식으로 단일화하면 박민식과 하정우가 각각 43%와 51%다. 단일화를 하더라도 서로의 지지층을 온전히 흡수하지 못하는 구도다.
• 대구시장은 초박빙이다. 김부겸(민주당 후보)과 추경호(국민의힘 후보)가 각각 41%와 38%다. 오차범위는 ±3.5%포인트다. (모두 휴대전화 면접조사 방식이다.)

트럼프 보란 듯 시진핑-푸틴 회담.

• 의전 규모는 트럼프 방문 때보다 컸다.
• 시진핑(중국 국가주석)이 “세계가 정글의 법칙으로 회귀할 위험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 블라디미르 푸틴(러시아 대통령)이 “총알의 이익에 기반을 둔 국제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한 건 미국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 러시아에서 몽골을 경유해 가스관을 끌어오는 ‘시베리아의 힘-2’ 프로젝트가 구체적으로 논의됐다. 중국과 러시아가 더 강하게 밀착하는 분위기다.

다르게 읽기.

“청와대 행정관이 갑질.”

• 이석연(국민통합위원장)이 “40년이 넘는 공직 생활 동안 이와 같은 무례한 사례를 경험한 적이 없다”며 반발했다.
• 청와대 행정관이 메일을 보내 대통령실이 요청한 자료 제출을 독촉하면서 “국정 운영 및 대통령 보고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을 엄중히 고지한다”고 압박했다고 한다.
• 행정관의 요구는 국민통합위원회의 해외 출장에 청와대 인사를 참여시키고 예산도 위원회가 충당하라는 것이다.
• 이석연은 내란 전담 재판부와 법 왜곡죄 등을 비판해 왔다. 조선일보가 만난 여권 관계자는 “스스로 그만두길 바라는 기류도 있다”고 말했다.
• 이석연은 “참모들이 자만에 빠져 있다”면서 “국민 무서운 걸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명픽’ 7인방.

• 민주당의 하정우(부산 북갑)와 김남준(인천 계양을), 전은수(충남 아산을), 김남국(경기 안산을) 등이 ‘명픽’ 후보로 꼽힌다. 당선되면 여의도에 청와대 직계 세력이 형성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 우상호(강원도지사 후보)와 김병욱(성남시장 후보), 손화정(인천 영종구청장 후보)까지 7인방이 청와대 출신 후보들이다.

한-일 원유 스와프는 윈윈 게임.

• 한국은 세계 최고의 정제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일본은 원유 확보에 강점이 있다.
• 일본은 지진 위험 때문에 원유 정제 시설이 흩어져 있어 울산에서 사가는 게 훨씬 경제적인 상황이다.
• 올해 3월과 4월 한국이 일본에 수출한 휘발유가 37만 톤, 수입은 15만 톤이다. 한국이 일본에서 원유를 가져오고 정제한 석유제품을 일본에 수출하는 구조다.

앤트로픽 어닝 서프라이즈? 사상 첫 분기 흑자 전망.

• 매출이 130% 늘어 109억 달러를 찍을 거라는 전망이 나왔다. 버블 우려를 불식시키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될 거라는 분석이다.
• 월스트리트저널은 엔트로픽의 기업 가치가 오픈AI를 넘어설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엔트로픽과 오픈AI는 각각 클로드와 챗GPT를 서비스하는 기업이다.) 오픈AI는 7300억 달러, 앤트로픽은 9000억 달러로 평가 받고 있다.
• 앤트로픽은 1분기에 매출 1달러당 71센트의 컴퓨팅 비용을 썼는데 2분기에는 56센트로 줄었다. 그만큼 효율성이 높아졌다는 이야기다. 엔비디아 칩 대신 아마존 칩을 쓰면서 비용을 줄였다.
• 미국 주식시장은 일제히 올랐다. S&P500과 다우, 나스닥 지수가 각각 1.08%와 1.31%, 1.54%를 기록했다.

엔비디아도 신기록.

• 분기 매출이 816억 달러, 순이익은 583억 달러다. 각각 두 배와 세 배 가까이 늘었다.
• 매출총이익률이 75%다.
• 젠슨 황(엔비디아 CEO)은 내년 말까지 GPU 판매가 1조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처음 공개한 스페이스X 실적.

• 지난해 매출이 187억 달러, 올해 1분기는 47억 달러다.
• 지난해 자본 지출이 207억 달러라 49억 달러 이상 적자를 냈다. 올해 1분기에도 43억 달러 적자다.
• 다음달 기업 공개에서 최대 750억 달러를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해법과 대안.

연구개발 예산에서 인문사회 비중은 0.9%.

• 35조 원 가운데 0.3조 원이다.
• 프랑스는 19%, 일본은 13%, 미국은 11%, 독일은 8%다.
• 강성호(한국인문사회연구소협의회 이사장)는 “기술 선진국을 꿈꾸면서 정작 기술의 방향과 기준을 묻는 학문에 푼돈만 쓰는 나라라면 빠를 수는 있어도 결코 단단할 수는 없다”고 경고했다.
• “AI는 강력한 엔진일 수 있다. 그러나 어디로 향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엔진이 아니라 사람이다. 혐오를 어디에서 멈출지, 역사 왜곡을 어떻게 걸러낼지, 공동체의 이익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지는 모두 알고리즘 바깥의 문제다. 기술이 엔진이라면 인문사회과학은 방향키다. 방향키 없는 고속 질주는 발전이 아니라 위험일 뿐이다.”

차단했다는 디지털 성범죄물 72%가 접속 가능.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2만1951건을 차단했다고 발표했다.
• 디지털성범죄예방센터가 확인해 봤더니 심의 완료 통보를 받은 198건 가운데 143건이 여전히 접속 가능한 상태였다.
• 류혜진(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센터 팀장)은 “한땀한땀 차단하는 방식이 아니라 성착취 구조를 타격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늘의 TMI.

퇴직연금 501조 원.

• 연간 수익률이 6.5%를 기록했다.
• 국민연금 수익률이 19.9%를 찍은 것보다는 낮지만 2005년 퇴직연금 도입 이후 가장 높은 수익률이다.

“쥴리의 쥴자도 쓴 적 없다.”

• 김건희(윤석열 부인)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쥴리 논란을 반박한 건 처음이다.
• 어제 정천수(열린공감TV 대표) 등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채팅방이나 미니홈피 등에서 쓴 이름은 제니였다”고 말했다.
• “라마다 호텔 식당은 여러 번 갔지만 나이트클럽에 간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큰부리까마귀, 5년 뒤에도 사람 기억한다.

• 위험 대상 정보를 동료들과 공유한다.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가급적 눈을 마주치지 말라고 경고했다.
• 5월은 새끼가 독립을 준비하는 시기라 특히 예민하다. 50~60cm 몸집에 부리가 크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주주자본주의가 아니라 단기주의가 문제다.”

• 이준일(경희대 교수)은 “주주든, 경영자든, 노조든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게 된다”고 지적했다.
• “주주자본주의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작지 않다. 그런데 주주자본주의 문제로 지목하는 것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주주자본주의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단기 성과에 집착할 때 발생하는 문제, 즉 ‘단기 주주 중심 자본주의’ 문제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 “단기주의는 주주자본주의만의 문제가 아니다. 어떤 이해관계자이든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면 문제가 발생한다. 경영자가 자리 보전과 성과급을 위해 단기 실적에 집착하면 문제다. 노조가 과도한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 문제다. 채권자가 갑작스러운 상환을 요구하면 문제다. 정부가 갑작스러운 조세 정책을 시행하면 문제다. 주주가 단기적 실적만 요구하면 문제다.”

역정보와 따옴표 저널리즘.

• 카니자의 삼각형은 없는 삼각형을 상상하게 만든다. 김내훈(작가)은 음모론이 작동하는 방식도 비슷하다고 본다. 고립된 파편의 사실들로부터 맥락을 도출하고 큰 그림을 만들어낸다.
• 음모론에 힘을 실어주는 게 따옴표 저널리즘이다. “객관성의 최소 요건만 형식적으로 충족하는 보도 행태는 이른바 역정보 공작을 위한 최적의 토양을 제공한다”는 지적이다.
• 김내훈은 “‘진실’이란 어딘가에 숨어서 누군가에게 발견되기를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무언가가 아니라 투쟁의 산물”이라고 강조했다.

교차하는 욕망과 다층적 무능.

• 정제혁(경향신문 논설위원)이 보는 삼성전자 사태다.
• 첫째, 타자의 욕망을 외면하는 각자도생주의.
• 둘째, 하나의 욕망을 앞세워 다른 욕망을 제압하려는 힘의 논리.
• 셋째, 욕망의 시민권조차 얻지 못한 이들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무감각.
• 넷째, 이렇게 중첩된 문제의 사회적 해법에 입 닫는 기이한 침묵.
• 정제혁은 “이익 배분 기준과 범위를 정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0조 원을 어디에 쓸 건가.

• 일단 초과 세수는 틀린 말이다. 예산보다 많이 걷혔을 때 초과 세수라 하는데 당연히 더 걷힐 거라고 예상되면 그만큼 예산을 늘려 잡는 게 맞다. 핵심은 세수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 당장 내년에 세금이 100조 원 이상 더 걷힌다면 이 돈을 어디에 쓸까 이야기해야 할 때다.
• 안선희(한겨레 논설위원)는 “정부가 받아든 반도체 잭팟이 양극화와 청년 실업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값비싼 파티 청구서가 날아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공동체 통합과 미래 투자를 위한 사회적 공유 방안을 공론화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드백.

• 한 구독자님이 “반도체 호황으로 세금이 더 걷히면 그 자금을 급하고 중요한 일에 사용하면 되는데 그걸 국민 배당금으로 사용하자고 한다면 상식에 반하는 제안인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슬로우레터에서 몇 차례 쓰긴 했지만 김용범(청와대 정책실장)의 글은 국민 배당금처럼 쓸 수 있다는 취지일 뿐 실제로 돈을 나눠주겠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위에 인용한 안선희 칼럼처럼 당연히 세수가 늘어나면 예산을 늘려 잡아야 하고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상황인 건 맞죠. 
• “애초에 정용진의 기획 작품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는 표현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정용진(신세계 회장)이 개입했다는 정황은 없고 근거 없는 의혹입니다. 좀 더 신중하게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