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스타트업 삥뜯기 근절, 지금부터다

[box type=”note”] 인디음악 공연과 뮤지션 정보를 제공하는 인디스트릿, 다양한 모임 준비에 도움을 주는 온오프믹스. 이들 중견 스타트업 서비스를 삥뜯는(베끼는) 정부 행태를 rainygirl(이준행 인디스트릿 대표) 님과 슬로우뉴스가 함께 비판하고, 끝까지 추적해, 대안 마련을 모색하려 합니다. 여러분이 함께 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 정부가 스타트업 삥뜯고 세금 낭비하는 방법
• 정부의 스타트업 베끼기, 이제 ‘온오프믹스’다
• 정부의 삥뜯기는 오해? 문체부 해명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 정부의 삥뜯기 ‘협조 요청’ 메일을 공개합니다

사건을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한 빈꿈 님의 초간단 웹툰 요약본 링크 – 빈꿈님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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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이 정부사이트 문화포털 구축에 필요하다며 민간서비스인 인디스트릿에 데이터 무상제공을 요구하고, 이후 인디스트릿을 그대로 베낀 기획서를 보내온 사건, 지난 10월 15일 슬로우뉴스(14일 제 블로그)에 소개된 뒤 많은 분들이 함께 분노해 주셨습니다.

이후 사업공고를 통해 다른 스타트업 서비스까지 참조토록 한 사업공고 문서가 발견되었고, 디지털타임스와 SBS, 머니투데이더벨 등에서도 후속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문체부가 거짓 해명자료를 내놓았고, 그에 대한 반박이 이어지며 2주 가량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일단 지금까지의 진행과정을 잠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0/15] slownews :: 정부가 스타트업 삥뜯고 세금 낭비하는 방법
[10/16] emptydream :: 정부에게 삥뜯긴 개발자 이야기 (웹툰버전)
[10/20] slownews :: 정부의 스타트업 베끼기, 이제 ‘온오프믹스’다

[10/21] 디지털타임스 :: “정부가 골목상권 침해”.. 스타트업 베끼기 논란
[10/21] SBS 8 뉴스 :: 창조경제 한다더니…창조 개발자 울리는 정부

[10/22] 문화체육관광부 :: 문체부해명자료-민간 사이트의 데이터 무상 요청 및 설계도 모방한 사실 없어.hwp
ㄴ [10/22] slownews :: 정부의 삥뜯기는 오해? 문체부 해명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10/23] 머니투데이 더벨 : 정부 문화포털, ‘베끼기’로 업그레이드?
ㄴ [10/23] rainygirl.com :: 문체부 산하기관 해명에 대한 입장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께서 함께 분노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3일 (목요일) 저녁, 국회로부터 ‘주관기관 소장으로부터 곧 사과 전화가 갈 것’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 다음날도, 주말에도, 그다음주 월요일에도 전화는 오지 않았고, 5일 뒤 10월 28일 (화요일) 오전이 되어서야 전화가 한통 걸려왔습니다.

해당 사업의 주관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정보센터의 소장은 아니었고, 사업책임자(부장)으로부터 온 전화였습니다. (내리갈굼인가?)

인디스트릿과 동일한 서비스 추진은 중지결정: 

온오프믹스와 동일한 서비스 기획은 공공영역에 한정하는 것으로 수정

전화를 받자마자 그가 말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문화포털을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문화정보센터의 양ㅇㅇ 부장입니다.
먼저 저희 당초 저희가 인디스트릿과의 연계를 통해서 상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할려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일이 진행된 데 대해서 안타까운 심정을 전합니다.
저희가 기획중이던 인디코너는 중지하기로 저희가 결정하였고요, 혹시라도 협의과정에서 저희가 잘못 전달되었거나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었다면 대표님의 양해를 바랍니다.
저희 그, 인디 코너를 중지하는 걸 말씀 드려야할 것 같아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사과 및 사업 중단 약속 전화였습니다. 인디스트릿 건은 알겠고, 다른 스타트업 서비스 참조 건은 어찌되는지도 물어보았습니다.

rainygirl (이하 ‘Q’) : 그럼 사업공고에 나와있었던, 인디스트릿 말고 문제가 됐었던 온오프믹스와 똑같은 서비스 공고내신건 어찌되나요? 문화행사들 예약접수 받는 과업이 9번인가 나와있었는데?

한국문화정보센터 (이하 ‘A’) : 온오프믹스쪽은 저희 취지가 공공영역의 문화시설들이 가지고 있는 유휴대관시설들을 안내해드릴려고 그걸 했던거기때문에요, 당초 공공문화시설의 대관안내, 공고 서비스하는 걸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Q : 그럼 왜 사업공고를 그렇게 냈었나요?

A : 아 예, 그게… 그 참조… 쪽으로 좀 말씀을 드렸던 건데 좀 오해 했던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저희 취지가 유휴대관시설들을 안내해드릴려고…’ 라는 문제의 사업공고

어쨌든 인디스트릿, 온오프믹스와 동일한 서비스를 정부가 개발하려던 것은 중단되었음을 확인받았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더 물어보았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 ‘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Q. 그러면 한가지만 확인할게요 문화체육관광부가 그때 발표하기를 ‘데이터 무상요청은 사실무근이다 요구한 적이 없었다’ 그렇게 거짓말을 했었거든요. 그걸 센터에서는 ‘정보를 가져오려했다(요청했었다)’ 고 확 시인해버렸고, 왜 그런 거짓말이 나왔죠?

A. 글쎄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아니라서요, 그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Q. 아니, 해명 요청이 나오면, 기관에 확인을 하고선 문광부 이름으로 나갔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문광부에서 그런 거짓말이 나갔냐는거죠. 거짓말을 해버렸으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하는 부분이니까 어디서 그런 거짓된 이야기가 나왔는지 궁금한데요

A. 예 그부분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감기가 와서 코맹맹이입니다. 감안을…)

더 물어도 ‘말씀드릴수 없다’라고만 답할 것이 뻔하여 이쯤 해두었습니다.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Q. 일단 문제가 되었던 사업, 두부분에 대해선 진행하지 않는걸로 결정되었단 말씀이신거죠?

A. 예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하는거로 결정되었고요, 온오프믹스는 공공문화시설, 대관안내 쪽으로, 그리고 시설이 가지고 있는 문화행사 프로그램 안내하는 쪽으로 기획하는 것입니다. 원래 취지가 그거였습니다.

Q. 그 사업 공고 보고서는 입찰했던 업체들 전부다 인디스트릿이나 온오프믹스 그대로 캡쳐해서 입찰하고 그러던데요?

A. 아 그건 아닙니다.

Q. 그러니까, 사업공고를 그렇게 내버렸으니까 당연히 아 이 사이트 그대로 베끼면 되겠구나 라고 다들 입찰했을 거잖습니까, 기획도 그렇게 됐었고, 진행하시는 분도 그렇게 진행해버렸고, 기획서도 똑같이 나왔었고, 그게 말이 되냔거죠 이게.

A. 아 예 그런, 그런 취지나 그런건 아닙니다.

Q. 진행하시는 과정에서 실무자가 그냥 진행하셨던 거일 뿐이고…? 책임자시잖아요? 부장님께서? 그 과정들을 보셨을거잖습니까.

A. 그렇게, 진행되지 않는 게 맞는것이죠.

Q. 그럼 왜 그렇게 진행되게 가만 놔두셨죠?

A. 허허 이게, 저희가 그 의도는 말씀드린것처럼, 민간에 있는 것들을 좀, 참조. 하라는 의도였는데,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Q. 참조가, 참조를 하면 안되는거잖아요? 물론 벤치마킹이나 그런건 할수 있다 쳐도 똑같이 만드는건 당연히 아닌건데, 참조하라는게 고대로 베끼는거로 나왔잖습니까 결과물이, 그게 말이 되냔거죠, 그게, 공공기관이 할 일이 아니잖아요. 안그래요?

A. 저희는 전혀 다른 방향이었는데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 ‘의도는 그게 아니었다’ 라고 하니 더 따져물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의도가 반영된 사업공고, 의도가 반영된 기획서일텐데, 의도가 반영되어 제 강연장까지 쫓아와서 데이터를 달라고 조른 걸텐데, 그래도 원래 의도는 그게 아니었다고 하네요. 오리발은 이 정도만 듣기로 했습니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였음

마지막으로, 공개 해명의사에 대해 다시한번 물어보았습니다.

Q.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화나신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국회의원 분들도 계시고 ㅇㅇㅇ당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ㅇㅇㅇ씨도 계시고, 벤처업계서도 다 열받아있는 상태인데, 저한테 말씀주시는건 일단 알겠습니다. 들었으니까 일단 알겠고요.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거에 대해서 열받아 계시는 업계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건 공개적으로 해명 하셔야겠는데요? 앞으로는 안하겠다던가, 그리고 문체부 이름으로 거짓된 해명이 나갔으니까 그건 잘못된거다 그런거도 해명이 다시 되지 않으면 아마 문제가 될거 같은데요?

A. 아 예, 그건.. 뭐. 제가 뭐라고 말씀 드릴 사항은 아니라서요.

Q. 아니 감독기관이 문광부잖습니까. 정보통계담당관실인가. 거기 연락받고 전화주신거 아닌가요?

A. 네?

Q. 그러니까 문광부와 합의되고 확인되고나서 전화주시는거 아닌가요?

A. 어, 일단 저희쪽에서도 이 부분은 말씀 드려야할거같아서 전화드린겁니다.

Q. 그니까, 이렇게 결정된 사항들이, 문체부에서도 동의를 했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문체부는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자료를 내버렸으니까, 센터에서는 ‘아 그럼 안하겠습니다’라고 해놓고서, 문체부에서 그냥 ‘하라’하면 할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디까지 확인이 되었는지 여쭈어보는겁니다.

A. ……

Q. 감독기관인 문체부도 이 사항에 대해서 동의를 했냐는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A. …… 그 ……

Q. 사업공고가 난 사항에 대해서는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문광부도 알고있냐는거죠.

A. 네, 그 인디코너는 중지하는거로, 논의가 되었습니다.

Q. 그러니까, 문광부와는 확인이 되었단 말씀이신거죠.

A. 네.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인디코너에 대해서는 중지하는거로.

Q. 그리고 온오프믹스는 똑같은 서비스로 나오는거로 사업공고 나왔던거도, 그냥 공공기관 대관정보를 제공하는 형태로 하신다-로 된거고요?

A. 예예

Q.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사항에 대해서 전화는 저에게 주셨고, 그다음 알리는 건 어떻게 하실건가요?

A. 아 그부분은 아직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후 날아온 메일 ‘데이터 무상제공 요청은 사실이 아님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일단 잘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업이 중지된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서, 여러 곳 미팅을 다니던 와중에, 오후에 동일한 내용으로 메일이 도착하더군요. 전화로 들은 것과 같은 내용으로 보였는데 뭔가 내용이 달라진게 하나 있었습니다.

앞서 전화로 설명했던 ‘확인할 위치가 못된다’는 언급과 다릅니다. 통화 녹음 내용과 함께 비교해볼까요?

Q. 한가지만 확인할게요 문화체육관광부가 그때 발표하기를 ‘데이터 무상요청은 사실무근이다 요구한 적이 없었다’ 그렇게 거짓말을 했었거든요. 그걸 센터에서는 ‘요청한 적 있었다’ 고 확 시인해버렸고, 왜 그런 거짓말이 나왔죠?

A. 글쎄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아니라서요, 그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Q. 아니, 해명 요청이 나오면, 기관에 확인을 하고선 문광부 이름으로 나갔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문광부에서 그런 거짓말이 나갔냐는거죠. 거짓말을 해버렸으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하는 부분이니까 어디서 그런 거짓된 이야기가 나왔는지 궁금한데요

A. 예. 그부분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공식적인 문서로 남게 될 메일 문구에는 사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거짓된) 언론해명자료 기조를 따라야했을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요청하지 않았다’ 해명 다음날, ‘정보를 가져오려했다’며 전날 발표를 뒤집는 기관 인터뷰 기사가 나가버렸던지라, 이렇게 입장을 바꾸어 메일을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집요하게 저를 찾아와 데이터 제공을 요구했었음에도, 기록이 남아있는 메일에도 API를 통한 수집방침을 통보해놓고서도, 후속보도 인터뷰에서도 ‘정보를 가져오려했다’는 사실을 시인했음에도, 마지막 사과 메일에는 자신들이 언론에 답했던 내용을 뒤집고, ‘사실이 아니다’ 라고 발뺌하는 메일을 보내오는 것은, 여전히 인디스트릿 측을 우롱하는 것일 수 밖에 없습니다.

거짓말을 해서라도 자리를 보전해야했던 절박함의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주무부처(문화체육관광부) 주무부서(정보통계담당관실) 사업책임자(담당관)이 아니라, 위탁기관(산하기관) 말단 책임자의 전화이니 당연히 저렇게 답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두 가지 아쉬운 점 

아쉬운 대목을 정리하자면 두가지로 요약해볼 수 있겠습니다.

1. 책임(삥뜯기)과 약속(재발 방지)주체는 문체부가 아니었습니다 

재발 방지 약속을 최종 책임자인 해당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이 하지 않고, 주관기관의 말단 책임자가 전화를 걸어 했습니다. 상급 부처와 협의된건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꺼려하다가 추후 협의했었음을 시인했으니, ‘매는 너가 대신 맞아라’ 또는 ‘매는 제가 대신 맞겠습니다’가 있었으리라 짐작됩니다.

사업 관리감독 책임자가 뒤로 숨는 모습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손가락질은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비슷한 처지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이 사업은 정부사업이었고, 해당 총책임자는 공직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었음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2. 문체부 거짓 해명에 대해선 끝까지 모르쇠와 얼버무림으로 일관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문화체육관광부의 거짓 언론해명에 대해서는, 메일을 다시한번 발송하여 끝까지 부정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물론 질책이나 징계를 피하고자 하는 의도임은 짐작이 갑니다.

주무부서가 저질러버린 ‘데이터를 요구할 리 없다’는 해명자료가, 다음날 산하기관의 ‘요청한적은 있다’라는 솔직한 해명으로 거짓임이 들통나버린 상황을 어찌 수습해야할지, 문체부 홍보부서도 무척 곤혹스러웠을거라 짐작합니다. 다시한번 거짓말을 메일로 보냈으니, 이제 문체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상급 기관에 들키지 않고, 세간에서 잊혀지기를 기다리는 것 밖에 없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원하셨던 책임자 징계까지 확인받은 것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현재 드러난 거짓 해명만으로도, 아마 감사원이나 국회 등에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익명’ 메일, 그 의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정부에서 사업을 중지하는 결정을 내리고 사과하기까지는 꽤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두 건의 글과 두 건의 반박글을 작성하던 때에도, 흥미로운 소식을 주변에서 무척 많이 들었습니다. 

‘익명 투고’처럼 날아온 메일도 있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예술계 종사자이자. 인디에도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슬로우 뉴스와 관련해서 쓰신 기사 잘 보았습니다.
매우 경악스럽고 우려스럽고,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거 같습니다. 심심한 위로 드립니다.ㅠㅠ

너무 경악스럽고 안타까워서…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해당 기사를 공유하던 중 뜻 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미 rainygirl님도 아시고 있을 수도 있지만… 혹시나 해서 보냅니다…좀 걱정스럽기도 해서요…)

rainygirl에서 만난 사람이 정부사람(?)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니고,,, 그냥 문광부 밑에 있는 많은 재단들 중 한 곳의 임시 단기계약직 직원(?)이랑 외주 업체 직원이라더군요..(기사 뜨고,해당 직원 이미 짤렸거나, 그만 뒀다는 소문도 있다네요…)
(제가 듣기로는 기사 뜨고나서 문광부가 난리도 났었고,,,해당 부분에 대해 감사도 진행하고 있다는… 소문과 곧 대응도 할꺼라는 소문도…ㅠㅠ 제가 들은 소문이 사실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주변 사람들 중에 문화관련 기관 종사자들도 있어서.. 완전 허위만은 아닌거 같아요…ㅠ)
혹시라도 rainygirl님이 만나신 분이 진짜 정부사람이 아니라면 큰일이고,,,
문광부에서 대응이라도하면… 진짜 문제가 커져서…
rainygirl님이나 인디스트릿에 문제가 생기는건 아닌지 걱정되고, 우려됩니다.
무튼, 힘드신 일 겪으셨을텐데 화이팅하시고! 앞으로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rainygirl님 화이팅입니다!

저는 외주업체 직원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아울러 제가 만난 사람이 행정고시딴 5급 공무원인지 별정직인지 몇개월짜리 임시 계약직인지는 사건의 핵심과 관계없는 내부 사정이겠지요. 메일 내용이 사실이라면, 누군가 거짓된 해명을 하고 다녔다는 이야기일겁니다. 거꾸로, 이 사건으로 난데없이 제가 만난적도 없는 ‘외주업체’ 누군가가 ‘잘렸’다면 그것도 무척 황당한 일일 것입니다. 여튼 이런 ‘소문이 돈다’가 사실이라면, 어느 공무원님은 꼬리자르기를 위해 주변에 부단히 애쓰고 있었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메일 내용이 실제라는 가정 하에, 알지도 못하는 분이 “문광부에서 대응이라도하면…rainygirl님이나 인디스트릿에 문제가 생기는건 아닌지 걱정되고, 우려됩니다” 는 걱정까지 할 정도의 ‘대응’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일개 정부부처가 저승사자도 아니고 우리 사회가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온걸까요. 주변에 비슷한 사례가 무척 많으니 다들 짐작하실거라 생각합니다 :)

공교롭게도 이 메일 내용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메일을 보낸 인물 이름으로 검색을 해보니, 동명의 트위터 계정이 나왔고, 그 트위터 아이디는 하필 사업을 수주받은 외주업체 이름이었습니다. 하필 동명이인이 하필 그 업체 이름으로 트위터를 만들었던지, 해당 업체를 모함하기 위해 해당 직원 이름을 도용하여 저에게 메일을 보내셨을거라고 믿는 편이 좋으리라 판단했습니다. 설마 외주업체 직원이 이런 메일을 보내어 떠보려 했을리는 없겠죠.

만에 하나 가능성을 고려하여 ‘좋은 제보 주셔서 감사합니다…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라고 짧게 회신을 보냈습니다.

어느 국회의원실에서 날아온 ‘국감 한철 장사’ 메일 

한편, 어느 국회의원실에서 날아온 한 황당한 메일도 저에게 큰 인상을 남겨주었습니다. 잠깐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회 ㅇㅇㅇ의원실(ㅇㅇ,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 근무하는 ㅇㅇㅇ라고 합니다.

…중략…

슬로우 뉴스에 밝히신 내용의 심각성을 공감하는 바, 기사에 등장하는 관련 부처와 관련 과, 담당자가 어떻게 되는지 그간 부처의 사업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요구가 있어왔는지 등의 내용들을 공유 해 주신다면, 금번 국정감사를 통해, 혹은 추후에라도 의정활동을 통해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일단 기사를 보자 마자 문화체육관광부의 국회 연락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을 했습니다만, 문체부는 관련이 없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중략…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면, 사실 이러한 내용을 공유해 주신다 하여도 장사는 의원실에서 해먹고, 나중에 행여 정부의 온갖 (찌질한) 보복성 행위들이 있어도 입 싹 닦는것이 정치권의 행태인지라, 요청은 드리지만, 추천은 드리지를 않습니다..

…중략…

정리하면, 국감철에 한 건이라도 장사를 해먹어야 밥을 벌어먹고 사는 보좌진이어서 이렇게 무리한 부탁을 드려봅니다. 부탁은 드리지만 추천은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 슬로우 뉴스에 밝히신 내용의 심각성을 공감하는 바, 국감에서 거론되거나 하는 일은 부담되셔도, 관련 부서, 담당자 정보를 슬쩍 찔러주시기라도 한다면 적당한 선에서 혼이라도 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이렇게 예의없게 연락을 드려 죄송합니다. 내용도 써놓고 보니 참 예의가 없네요 정치권이 뭐 그렇지요..
…중략…

선의를 갖고,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설정하면서도 돕겠다는 의사를 전해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저는 선의로 해석하기로 했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받는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읽어볼수록 도리어 화가나는 메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캐주얼한 표현이라 할지라도 ‘국감철에 한 건이라도 장사를 해먹어야 밥을 벌어먹고 사는 입장’이니 귀뜸해달라거나, ‘나중에 행여 정부의 온갖 (찌질한) 보복성 행위들이 있어도 입 싹 닦는것이 정치권의 행태인지라’ 라며 ‘추천은 하지 않지만 요청한다’라니 정말 비겁한 요청이구나 싶었습니다. 이런 분을 보좌진으로 둔 어느 의원님은 얼마나 무기력할지에 더욱 절망했습니다.

정부 정책 잘못 지적에도 ‘감히’ 용기내야 하는 사회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 지적하는 일이 얼마나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지를 보여주는 메일이기도 합니다. 사소한 문제제기조차도 보복을 우려해야하는 것을 보여주는 메일입니다.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조차도 그 보복위험에 맞서 싸워주고 연대할 의지가 없음을 실토한 것이기도 하고요.

각자 스스로를 지키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구해주지 않는 맹수우리와 같은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복 위협’을 감수하고서 공익적 문제제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회조차도 돕지 못한다면, 우리라도 더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는 수 밖에 없습니다.

재발 방지 시스템 마련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어찌되었든, 정말 많은 분들의 응원 덕분에, ‘스타트업 베끼기’ 사업을 ‘중단’시키는 선례를 함께 만들어냈습니다. 한국형 유투브 소식을 듣고 황당해하며 일전의 경험담을 잠시 언급했던 글이 크게 회자되고, 사업공고에 버젓이 민간서비스를 참조하라고 스크린샷까지 넣어둔 사항을 발견하며, 인디스트릿 이외 온오프믹스 모델 서비스도 정부가 직접 운영하겠다는 사업공고를 걸어놓아 더 큰 공분을 샀던 문체부의 사업은 수많은 여론의 질타를 받고 공식 폐기, 조정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응원하고 지지해주신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함께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물론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인디스트릿/온오프믹스 외에도 유사 사례는 그간 무척 많이 있었고, 앞으로도 또 등장할지 모릅니다. 모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스타트업/벤처가 주도적으로 가꾸어가는 IT분야에 정부가 직접 시장의 플레이어로 뛰어드는 일은 지극히 공익적 가치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민관협력모델에 있어 민간이 정부부처성과를 위해 희생되는 일은 이제 없어야 합니다. 정부를 위한 사이트 오픈이 아닌, 국민을 위한 사이트를 열어야 합니다. 성과를 위한 사이트 오픈이 아닌, 공공을 위한 서비스 설계여야 합니다.

정부의 스타트업 서비스 베끼기 재발방지, 민간기업 보유 자산의 무상협조요구 방지, 철학없는 IT서비스 중복개발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과 법안 마련은 지금부터 차근 차근 준비해야하는 과제일 것입니다. 국회도 시민사회도 여러 단위에서 고민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인디스트릿/온오프믹스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뿐, 비슷한 경험을 가진 벤처업계 분들도 무척 많이 있습니다. 더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인디스트릿도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훌륭한 인디씬 기반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가꾸어나가겠습니다. 다른 스타트업 서비스들도 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유사 IT사업 목록 :

• 한국형 통합 앱스토어 (K-WAC)
• 금융앱스토어 (금융위원회가 발표, 금융결제원이 실행)
• 한국형 킥스타터 (창조경제타운)
• 한국판 구글어스 (브이월드)
• 한국형 유튜브 (K-Broadcast Platform)
• 한국형 독자 운영체제 (공개소프트웨어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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