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팟캐스트’로 슬로우레터 듣기. (🕒14분)

슬로우레터를 읽어드립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구글 노트북LM을 이용해서 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체포된 활동가 석방.

• 이스라엘 외교부가 “이번 사안으로 한국과 이스라엘 관계가 영향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이번 사안’은 두 가지 모두 해당된다. 첫째, 이스라엘이 가자 구호선에 탄 한국인 두 명을 체포한 일과, 둘째, 이재명(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이스라엘 총리)의 체포영장 집행 여부를 검토해 보라고 지시한 일이다.
• 국제 사회의 비판을 의식한 태도 변화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쟁점과 현안.

“거기 커피는 아니죠?”

• 이재명(대통령)이 익선동을 찾아 ‘야장’에서 밥을 먹었다. 인근 카페에서 커피를 시키면서 한 말이다. 스타벅스는 안 마시겠다는 말이다.
• (야장은 야외에 테이블과 의자를 놓고 손님을 맞는 방식으로 주로 밤에 즐기는 서울의 거리 문화 혹은 그런 장소를 말한다.)
• “고유가 지원금으로 식사 중”이라는 시민에게 “잘하셨다, 동네에 돈이 돌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 폭력 범죄 미화, 강력하게 응징한다.

• 이재명(대통령)이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워야 비극이 반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스타벅스 탱크 데이 이벤트를 겨냥한 말이다.
• 행정안전부는 스타벅스코리아 제품을 쓰지 않기로 했다.

연봉 1억+성과급 6억이면 세금이 2.5억 원.

• 연봉 1억 원이면 과세 표준이 8075만 원이고 24% 세율을 적용해 결정세액이 1274만 원이 된다.
• 여기에 6억 원의 성과급을 추가하면 과세 표준이 6억7550만 원이고 42% 세율을 적용해 결정세액이 2억4719만 원으로 뛴다.
• 현금 대신 자사주로 지급할 때도 마찬가지다. 원천징수 세액을 공제한 뒤 실수령 가치만큼 자사주로 지급한다.

더 깊게 읽기.

N% 배분이 뉴 노멀.

• 삼전+닉스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으로 성과급 배분 논의가 확산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 카카오와 현대자동차, HD현대중공업, LG유플러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에서도 성과급 배분을 두고 충돌하고 있다.
• 김우찬(고려대 교수)은 “하도급 기업들과 성과를 공유하는 방안도 주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홍성국(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은 “주주 배당을 거의 하지 않던 기업들이 앞으로는 더 할 수밖에 없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무리한 분배 요구와 사회적 갈등을 방치하다간 자칫 국가 경제력을 훼손하는 ‘망국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노동자의 기여에 대한 보상과 주주의 이익, 미래 투자를 위한 재원 축적 사이에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배분 기준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예된 분배 갈등.

• 사회적 배분이 화두로 남았다. 하청업체와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도 성과를 배분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 “단기 보상을 넘어 사회적 분배와 산업 생태계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산업별 교섭 구조는 이재명 정부 국정 과제다.
• 김성희(고려대 교수)는 “AI와 로봇 시대 초과 이익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스피 7815.

• 올해 들어서만 아홉 번째 매수 사이드카가 걸렸다.
• 삼성전자는 8.5% 올라 29만9500원을 찍었다. SK하이닉스도 11.2% 올라 194만 원을 찍었다.
• 외국인 투자자 순매도가 누그러지면서 상승 탄력이 컸다.
• 어제 미국 증시는 조금 올랐다. S&P500과 다우, 나스닥 지수가 각각 0.17%와 0.55%, 0.09%를 기록했다.

내신 모든 과목 1등급 학생 4588명.

• 내신을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줄이면서 나타난 변화다. 한 과목이라도 1등급을 놓치면 의대에 못 간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 변별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를 치는 학생도 늘고 있다. 대학 신입생 가운데 검정고시 출신이 2019년 1.3%에서 2024년 2.7%로 늘었다.

80년 수학 난제 챗GPT가 풀었다.

• 폴 에르되시(Paul Erdős)의 평면 단위거리 문제(planar unit distance problem)라는 게 있다.
• 종이에 N개의 점을 찍을 때, 서로 정확히 1만큼 떨어진 점의 최대 개수는 얼마인가. 정사각형 배열이 최적일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수학적으로 입증하기가 쉽지 않았다. 1946년부터 아무도 풀지 못한 문제다.
• 그런데 챗GPT가 32시간 만에 새로운 배열(constructio)을 발견했다. 증명이 아니라 반증에 가깝다는 평가도 있지만 범용 언어 모델이 답이 없는 수학 문제를 풀었다는 게 놀라운 사건이다.

어제 쏟아진 AI 빅 뉴스.

• 앤트로픽의 흑자 전환은 당초 예상보다 2년이나 빠른 것이다. 2분기 영업이익 5.6억 달러를 기록했다.
• 앤트로픽이 스페이스X의 콜로서스(데이터센터)를 빌려 쓰면서 해마다 150억 달러를 내기로 했다. 일론 머스크(스페이스X CEO)가 야심만만하게 투자를 늘렸지만 그록의 이용률이 저조한 상황이다.
• 엔비디아는 매출이 85% 늘었다. 816억 달러 가운데 데이터센터 매출이 752억 달러에 이른다.
• 젠슨 황(엔비디아 CEO)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인프라 확장”이라고 말했다. 2030년이면 AI 인프라 투자가 4조 달러에 이를 거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 엔비디아의 중국 매출은 0달러다. 트럼프가 젠슨 황을 데리고 갔지만 중국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화웨이가 엔비디아의 빈자리를 메꾸고 있다.
• 메타(페이스북)는 8000명을 해고하기로 했다. 전체 직원의 10%다. 마크 저커버그(메타 CEO)는 “AI에서는 성공이 보장된 게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르게 읽기.

국민연금 한국 주식 비중 늘린다.

• 14.9%에서 19.9%로 높인다.
• 목표 비중에서 5%포인트까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최대 25% 보유할 수 있게 된다. 2월 말 기준으로 한국 주식 비중은 24.6%까지 찬 상태다.
• 2월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자산은 1619조 원으로 늘었다. 2024년 말 1213조 원에서 406조 원 늘어난 규모다.

일론 머스크를 자를 수 있는 사람은 일론 머스크뿐.

• 스페이스X의 기업 공개 신청서에서 확인한 내용이다. 클래스 A와 클래스 B 주식이 있는데 클래스 B 주식의 과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CEO를 해임할 수 있다.
• 그런데 클래스 B 주식의 94%를 일론 머스크(스페이스X CEO)가 보유하고 있다.
• 클래스 B 주식은 한번 팔면 클래스 A 주식이 되는데 일론 머스크는 예외다. 일론 머스크가 종신 재임(CEO for life)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다.
• 만약 스페이스X의 IPO에 성공하면 일론 머스크는 세계 최초로 1조 달러 부자가 될 수도 있다.

스틸 박 인사 청문회에서 “쿠팡 신경 써달라.”

• 스틸 박(주한 미국 대사 후보) 청문회가 열렸다. 빌 해거티(미국 상원의원)가 “쿠팡 등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차별 받지 않도록 신경 써달라”고 말했다.
• 스틸 박은 언제든 백악관에 들어가 트럼프에게 직보할 수 있는 측근으로 분류된다.

마두로 다음은 카스트로?

• 미국이 라울 카스트로(전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를 기소했다.1995년 미국 항공기를 격추시킨 사건에 관여한 혐의다. 
• 미겔 디아스카넬(쿠바 대통령)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정치적 술수”라고 비판했다.
• 미국은 이미 쿠바에 연료 공급을 차단한 상태다. 쿠바 앞바다에 미국 항공모함도 떠 있다.
• 토드 블랜치(미국 법무부 장관 대행)는 니콜라스 마두로(전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와 비교해 달라는 질문에 “비교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삼성역 철근 누락 사건, 누구 말이 맞나.

• 현대건설이 품질 점검 과정에서 문제를 발견해 서울시에 보고한 게 지난해 11월이다.
•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에 보고한 건 올해 4월이다. 늑장 보고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 서울시는 철도공단에 통보했다고 주장하지만 국토교통부는 “방대한 보고서 가운데 한두 페이지라 숨은 그림 찾기 같았다”고 반박했다.
• 공사 기간이 5개월 늘어나면 정부가 부담해야 할 손실 보전금이 1200억 원에서 1600억 원까지 불어난다.
• 정원오(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공사를 중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세훈(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은 “조속한 개통을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을 짓밟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해법과 대안.

최악의 엘니뇨가 온다.

• 올해 태평양 수온이 3.1도까지 오를 거라는 경고가 나온다.
• 올해도 문제지만 내년이 관측 사상 가장 더운 해가 될 거라는 전망이다.

월 15만 원 기본소득에 인구 5% 늘었다.

• 전입자 가운데 25%는 수도권에서 왔다.
• 시범 사업에 참여한 10개 군 인구가 1만4635명 늘었다.
• 기본소득이 농촌 특유의 구조적 고정 비용을 보전해 준다는 분석도 있다. 농촌 가구는 도시 가구와 비교해 식료품과 교통, 주거, 연료비 등 필수 영역에서 월 평균 15만 원 정도를 더 쓴다. (1인 가구 기준이다.)

교사도 학생도 행복하지 않은 학교.

•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한 적 있다”는 교사가 56%나 됐다. “존중 받고 있다”는 답변은 6%에 그쳤다.
• 학생들의 우울감 경험률은 29%, 스트레스 인지율은 41%에 이른다. 코로나 팬데믹 때 잠깐 줄었다가 다시 늘었다.
• 홍진수(경향신문 사회에디터)는 “한국의 학교라는 공간에는 도무지 중간이 없다”면서 “잠시라도 정상이었던 적이 있나 싶다”고 지적했다.

오늘의 TMI.

중앙일보+JTBC 사옥 매각한다.

• 코람코자산신탁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5500억 원 규모 부동산을 유동화하기로 했다.
• 세일 앤 리스 백(sale and lease back) 방식으로 일단 팔고 임대로 들어가게 된다.
• 중앙그룹 관계자는 “자금 운용의 유연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그룹 차원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독일 자동차 산업 일자리 10만 개가 사라졌다.

• 2019년 이후 10만 개, 2035년까지 추가로 12.5만 개가 사라진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세 가지 원인을 꼽았다.
• 첫째, 전기자동차 전환에 늦었다.
• 둘째, 전기요금이 비싸다. 미국의 두 배다.
• 셋째, 세금 부담도 크다. OECD 38개국 가운데 30위다.

10대 기업 수출 비중 50% 넘었다.

• 1분기 수출이 2199억 달러로 역대 최고 기록을 깼다.
• 지난해 1분기는 37%였는데 역시 삼전+닉스의 반도체 수출 효과가 컸다.

문신 시술, 무면허 의료 행위 아니다.

• 1992년 판례를 뒤집었다. 비의료인이 시술하는 미용 문신은 무면허 의료 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문신 시술이 의학적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가능한 시술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지난해 9월 통과돼 내년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일본은 드론 구매에 1조 원.

• 미국은 100만 대를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이미 500만~700만 대를 보유하고 있다.
• 고이즈미 신지로(일본 방위상)가 “일본도 새로운 전쟁 양상에 맞는 방어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 미국산 자폭 드론 루카스와 무인 감시기 시 가디언 등을 수입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성장펀드, FOMO 대안일까.

• 오늘부터 6월 11일까지 선착순 판매한다. 5년 동안 150조 원을 첨단산업 생태계에 공급하는데 이 가운데 국민 참여에 6000억 원을 할당했다.
• 반도체와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차, 바이오, AI, 방산, 로봇, 콘텐츠, 핵심광물 등 12개 분야에 투자한다.
• ‘죽음의 계곡’을 해소하는 게 목표다. 기술은 있지만 대규모 자금 조달이 어려운 기업이 스케일업 단계에서 버틸 수 있도록 장기 자금을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 최대 소득공제 한도는 1800만 원이다.
• 일시납 상품이고 5년 동안 돈이 묶인다는 사실을 감안해야 한다.
• 정부가 20%까지 손실을 먼저 부담하는 구조다. 한도를 넘어서면 손실을 볼 수도 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초과 세수가 들어온다면.

• 김용범(청와대 정책실장)의 글은 틀렸다. 초과 세수는 예산보다 세금이 많이 걷혔다는 말이고 그냥 “세수가 늘어날 경우”라고 쓰는 게 정확한 표현이다.
• 세수가 늘어나면 양극화 해소와 역량 강화에 쓰겠다는 취지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
• 김태일(고려대 교수)은 “여유 재원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재원 유무와 상관없이 마땅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 전환 과정에는 정부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
• “정부의 확실한 지원과 투자를 전제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수긍할 수 있게 설계돼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된다는 걸 전제로 정책화를 제안해 본다.”

실패와 부실을 구분해야 한다.

• 오늘부터 국민성장 펀드를 판매한다.
• 손실이 나면 정부가 최대 20%를 떠안는 구조다. 최대 1800만 소득 공제도 받을 수 있다.
• 이윤수(서울대 교수)는 “정부의 손실 보강이 있을 때만 민간이 들어오는 구조가 반복되면 금융의 발전이 아니라 정부 의존이 되풀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혁신 기업 투자는 실패가 정상이다. 중요한 것은 실패를 없애는 게 아니라 실패와 부실을 구분하는 것이다. 첨단 산업을 지원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그 산업의 가치를 알아보고 키우는 금융 산업도 함께 성장해야 한다. 세금으로 투자의 위험을 짊어진다면 대가는 민간 금융의 학습으로 돌아와야 한다.”

선거 참관 해보니, 부정선거 인식 줄었다.

• 한국정치학회 조사에서는 9%포인트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박선경(고려대 교수)에 따르면 “직접 경험이 동기화된 추론의 벽을 완전히 무너뜨리지는 못했다.”
• 부정선거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만 놓고 보면 국민의힘 지지자는 19%가 생각을 바꿨고 민주당 지지자는 79%가 생각을 바꿨다.
• “부정선거론은 단순한 정보 부족에 따른 오해가 아니라 극단적 정파성에 의해 만들어진 의도적 눈가리기”라는 분석이다.

군산 복합체의 착각.

• 항공모함과 구축함은 접근조차 못했다. 기뢰를 피할 수도 없고 제거할 수도 없다. 이란의 드론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 존 아퀼라(미국 해군대학원 교수)는 “기술이 정교하고 비싼 무기 체계에만 집착한 나머지, 현대전의 핵심인 유연성과 혁신 능력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 미군은 아직도 대량 폭격을 신봉하는 군산 복합체의 관점으로 움직인다. 우크라이나도 미국을 믿고 따르다 고전하는 중이다.
• 김종대(전 정의당 의원)는 “우리는 미군과의 연합작전에 무조건적인 우월성이 있다는 환상에 더 이상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내 아이 기분 상해 죄.

• 교사들이 수학여행을 ‘대환장 파티’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다.
• “체험학습을 가면 간다고 안 가면 안 간다고, 멀면 멀어서 가까우면 가까워서 싫다는 민원은 단골 레퍼토리다. 반찬이 부실하다고, 물을 안 챙겨줬다고, 선생님이 찍어준 사진이 마음에 안 든다고, 교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학생을 제지해 수치심을 줬다고, 학생 간 다툼이나 괴롭힘을 중재하다가 특정 학생을 나무랐다고 ‘정서적 학대’ 민원이나 고소가 들어온다.”
• 전정윤(한겨레 논설위원)은 “교사를 타박하기 전에, ‘그깟 소풍’과 일상적인 교육활동을 교사의 직을 거는 모험으로 만든 괴물 같은 제도와 사람부터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도 좋은 협상 칩이 될까.

• 트럼프가 대만을 두고 한 말이다. 중국과 협상에서 필요하다면 대만을 넘길 수도 있다는 의미다.
• 한국은 어떨까. 미국은 북한의 핵 문제를 억지에서 관리로 방향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
• 정진황(한국일보 주필)은 “우리 의지와 무관하게 핵군축 협상으로 흘러가면 우리는 영구히 핵 위협을 받아야 한다”면서 “우리의 운명이 남의 손에 의해 꺾이지 않도록 모든 수단과 대비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주 가치 극대화의 함정.

• 정승일(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은 주주 환원율 목표가 기업의 미래를 잠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분야에서 TSMC를 쫓아가려면 과거처럼 30% 이하로 낮춰야 한다. 단기 투자자, 개미들한텐 불리하겠지만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나쁘지 않다. 우리 사회가 개미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너무 칭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 “지난 10년을 보면 주주 환원율이 30%가 채 안 되는데 그 덕에 삼성전자가 여기까지 온 것이다. 주주 환원을 하지 않고 사내 유보금을 늘렸기 때문에 반도체 투자를 계속 할 수 있었다. 만약 삼성전자가 30~40년 전부터 번 돈의 70%를 주주에게 환원했다? 그럼 아마 베트남 제조업 수준의, 가전제품이나 만드는 회사를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 정승일은 “업종 차원의 공동 유보금을 강제로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영업이익률이 25%를 초과할 경우 그 영업이익의 5%를, 30%를 초과할 경우 영업이익의 8%를 기금에 출연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식이다. “경영진과 주주(투자자), 직원(노동자), 국가가 새로운 사회적 협약을 맺어야 한다”는 제안이다.

피드백.

• 슬로우뉴스 후원회원을 늘려야 합니다. 기자를 늘리고 콘텐츠를 강화하겠습니다.
• 슬로우레터를 잘 보고 계시다면 이번 기회에 후원회원에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달부터는 후원회원과 일반회원의 콘텐츠를 조금 다르게 가져가려고 합니다. 슬로우리포트와 슬로우이코노미도 확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