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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GNI 성장률 역대 최고.

• 전기 대비 9.2% 늘었다. 1960년 이후 최고 기록이다.
• 이재명(대통령)이 페이스북에 한국은행 발표를 공유하면서 “국민의 삶과 일상 속에서 성과가 느껴져야 ‘대체 불가 대한민국’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사실 성장률을 평가할 때는 전년 동기 대비 지표를 많이 쓴다. 전기 대비는 지난 분기에 실적이 안 좋으면 기저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퍼센티지보다는 추세를 봐야 한다.
• 전년 동기 대비로도 13.0%로 1988년 이후 가장 높다.
• 한국은행은 “교역 조건이 개선되고 실질 국외 순수 취요소 소득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인이 국외에서 벌어들인 돈이 많았다는 분석이다.
• 김화용(한국은행 국민소득부장)은 “올해 1인당 GNI(국민소득)가 4만 달러에 근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만과 일본에 밀렸다.”

• 조선일보는 조금 삐딱한 기사를 내놨다. GNI가 늘어난 건 사실이지만 달러로 환산하면 0.3% 늘어나는 데 그쳤다. 12년째 3만 달러에 갇혀 있는 상황이다.
• 환율 때문이지만 포인트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역대 최고 성장률이 되기도 하고 일본에 역전 당했다고 의미를 축소할 수도 있다. 다른 지표도 많은데 굳이 1면 기사로 달러 환산 GNI를 다뤘다.

GDP 성장률 3.8%.

• 실질 GDP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3.8%, 전기 대비 1.8%다.
• 명목 GDP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17.1%, 전기 대비 10.5%다. 모두 기록적인 수치다.
• 국가 채무 비율도 40% 중후반으로 낮아질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올해 성장률 15.3%?

• 한국씨티은행이 파격적인 전망을 내놨다. 명목 GDP 기준으로 1995년 이후 가장 높다.
• 실질 GDP 전망 3.0%에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한 GDP 디플레이터 11.9%를 반영한 전망이다.

코스피 8% 폭락 다음날 8% 급등.

• 8096.93으로 회복했다.
• 올해 들어서만 사이드카가 23차례 발동됐다.
• 어제 미국 주식시장은 등락을 거듭했다. S&P500과 다우, 나스닥 지수는 각각 -0.26%와 0.17%, -0.97%를 기록했다.
• 지난주 블랙 프라이데이를 주도했던 브로드컴이 월요일에 2.8% 반등했는데 어제 다시 1.1% 빠졌다. 그나마 5.4% 빠졌다가 반등한 상황이다.

쟁점과 현안.

정청래가 안 보인다.

• 이재명(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참석하러 출국했다. 공항 환송식에 정청래(민주당 대표)와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는 나오지 않았다.
• 김민석(국무총리)이 나왔다. 대통령의 출국에 정청래가 안 나온 건 처음이고 김민석이 나온 것도 처음이다.
• 청와대는 “국내외 상황을 고려해 환송행사를 축소했다”고 설명했지만 결국 정청래에게 오지 말라고 통보했다는 말이다.
• “정청래 패싱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강훈식(청와대 비서실장)이 “부실 투표 문제를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우르르 나가기보다 최소한으로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 경향신문이 만난 민주당 관계자는 “대통령이 ‘나는 정청래는 아니다, 김민석이다’라는 신호를 명확하게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사퇴, 과격하게는 안 된다.”

•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 토론회에서 나온 말이다.
• 성일종(국민의힘 의원)은 “결과에 책임져야 한다는 건 확실하다, (다만) 억지로 쫓아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 정점식(국민의힘 의원)은 “당의 분열로 비치면 안 된다, 조용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 김도읍(국민의힘 의원)은 “도로 친윤당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는 당으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 한겨레는 “원조 친윤으로 꼽히는 정점식이 당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 비공개 토론회에서는 한동훈(무소속 의원)의 복당은 서두르지 말자는 의견이 많았다고 한다.

장동혁의 마지막 카드는 부정선거 음모론.

• 인천 송도1동과 2동에서 유정복(국민의힘 후보)과 박찬대(민주당 의원)의 득표 수가 정확히 같은 걸 두고 “5억9000만 분의 1의 확률”이라고 주장했다.
• 선관위는 “우연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 경향신문이 만난 국민의힘 관계자는 “시선을 돌려 선거 패배 책임론을 불식시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 조선일보도 손절했다. 사설에서 “재선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다”면서 “재선거 주장 흐름에 올라타 대표직을 지키려는 속내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그만두라는 이야기냐.”

• 오세훈(서울시장)은 “절차상 하자가 당락을 바꿀 만한 중대한 위법이 아니면 재선거는 치를 수 없다”고 일축했다.
• 박정하(국민의힘 의원)도 “재선거가 무슨 실익이 있냐”고 말할 정도다.

북한의 안러경중, 한국은 패싱.

• 안보는 러시아, 경제는 중국이라는 말이다.
• 시진핑(중국 국가주석)은 평양을 다녀오면서 한 번도 비핵화라는 말을 꺼내지 않았다. 중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묵인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 노광철(북한 국방상)과 둥쥔(중국 국방부장)이 배석한 걸 두고 두 나라의 군사 협력이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 홍민(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의 위상이 관리 대상에서 현안 공조와 대미 견제의 파트너로 달라졌다”고 분석했다.

더 깊게 읽기.

조작 기소 특검법 강행한다.

• 이재명(대통령)이 “잘못이 있으면 취소하고 아니면 두면 된다”고 말한 것이 강력한 시그널이 됐다.
• 전용기(민주당 의원)는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는 측면에서 봐달라”고 말했다.
• 반대 의견도 많다. 김영진(민주당 의원)은 “왜 특검법 추진을 연기했는지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미애(민주당 의원)는 “민주당이 권력을 남용하려 한다는 의구심을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결국 ‘윤 어게인’이 점령한 잠실 봉쇄 시위.

•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시위가 닷새째다.
• 참여 인원이 줄어들면서 ‘부정선거’와 ‘윤 어게인’ 구호가 등장했다. 지난 주말 4만 명에 육박하기도 했지만 어제는 300명 수준으로 줄었다. 성조기와 ‘스톱 더 스틸(Stop the steal)’ 구호도 늘었다.
•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에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 법원은 투표용지 보관상자를 증거로 보전하라고 결정했다.
• 잠실과 별개로 오늘 12개 대학에서 시국선언을 한다.

초과 세수, 꺼내 쓰기 어려운 이유.

• 기획예산처는 독립 기금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재정경제부는 국부펀드에 초과 세수를 끌어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국가재정법에는 세계잉여금을 먼저 지방교부세 등에 40%를 쓰고 공적자금 상환 기금에 30%를 출연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초과 세수가 발생해도 이미 용도가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다.
• 우석진(명지대 교수)은 “국부펀드의 투자 이익을 온전히 재투자하는 것만 아니라 사회 안전망 마련 등에 쓸 수 있도록 환류하는 제도를 만드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한겨레는 “횡재성 초과 이익을 낼 경우 보조금의 최대 75%를 정부와 공유하도록 한 미국의 칩스법과 비슷한 초과이익 공유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올해 세수 50조 원 늘어난다.

• 내년 예산은 800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 올해 세수는 45조 원늘어난 435조 원, 내년에는 법인세 세수가 120조 원 늘어 국세 수입이 565조 원이 될 전망이다.

학생 줄어드는데 교육 교부금은 자동으로 는다.

• 내국세의 20.8%에 연동하게 돼 있는 교육 교부금이 2016년 43조 원에서 올해 76조 원으로 늘었다.
• 학생 수는 같은 기간 596만 명에서 492만 명으로 줄었다.
• 이런 추세라면 인구 1명당 GDP는 2020년 대비 2060년에 3.8배 늘어나는데 교육 교부금은 5.5배 늘어나게 된다.

부동산 정치 불패.

• 최한수(경북대 교수)는 “서울 아파트 1강 현상이 가속화될수록 서울 전역이 정치적 강남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실제로 서울시장 선거 결과를 보면 행정동의 평균 공시 가격이 1억 원 높아질 때마다 민주당 득표율이 3%포인트 떨어진다는 분석도 있었다.
• 최한수는 종합부동산세가 두 가지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본다.
• 첫째, 집값이 오르내리는 속도를 실시간으로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에 시장 안정화 수단이 될 수 없다.
• 둘째, 자산 가치가 아니라 주택 수에 따라 과세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수평적 형평성을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
•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채 부담 계층이 늘고 현상 유지를 하자니 핵심 지지층의 요구와 충돌한다”는 이야기다.

다르게 읽기.

트럼프가 대만을 버릴까.

• 피트 헤그세스(미국 국방부 장관)는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열린 포럼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이 임박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지난주 포럼에서는 대만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와 시진핑(중국 국가주석)이 만난 뒤 분위기가 달라졌다.
• 라이언 하스(브루킹스연구소 중국센터 소장)는 중국이 세 가지를 다 얻었다고 분석했다. 미국이 대만보다 중국을 더 챙긴다는 인상, 대만 관련 결정이 베이징을 거친다는 인식, 향후 대만 정책의 불확실성이다.
• 트럼프가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걸 “좋은 협상 카드”라고 말한 게 심상치 않다. 지난해 111억 달러어치 무기 판매를 승인했는데 올해 140억 달러 패키지 승인이 나지 않고 있다. 시진핑이 미국에 답방하는 9월까지 미룰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 대만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트럼프가 갑자기 라이칭더(대만 총통)에게 전화해서 독립을 선언하지 말라고 압박하는 시나리오다. 젤렌스키 모먼트가 대만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비비,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 “안 그러면 혼자 남게 될 거야.”
• 비비는 베냐민 네타냐후(이스라엘 총리)의 애칭이다. 한때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가 “미친 놈”이라고 할 정도로 분위기가 안 좋기도 했지만 지금은 달래는 중이다.
• 이란은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격하면 교전을 다시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격하자 트럼프가 네타냐후에게 두 차례 전화를 걸어 압박했고 일단 멈춘 상태다.
• 트럼프가 네타냐후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미국과 이란은 또 공격을 주고 받았다. 이란의 무인기가 미국의 아파치 헬기를 격추시켰고 미국이 이란의 레이더 기지 등을 공격했다.

곡괭이와 삽을 파는 기업들을 찾아라.

• 반도체만 잘나가는 게 아니다. AI 인프라 관련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뜨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뜻밖의 승자(unlikely winner)라고 평가했다.
• 건설장비 업체 캐터필러는 데이터센터에 들어가는 발전기를 만든다.
• 포드가 데이터센터에 들어가는 배터리 저장 장치를 만들겠다고 발표하니 주가가 뛰어올랐다.
• 아이폰 강화유리를 만드는 코닝은 엔비디아 등과 광섬유 공급 계약을 체결한 뒤 주가가 270% 뛰었다.
• 에어컨 제조업체 컴포즈시스템스는 데이터센터에 들어가는 냉각 장치를 공급하면서 주가가 1년 동안 260% 뛰었다.
• 엘릭스 코드로빌(델오로 애널리스트)은 “100년 이상 역사의 제조업 기업들이 AI 시대를 따라잡으면서 새로운 활력을 찾고 있다”고 분석했다.
•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오라클 등 하이퍼 스케일러들이 올해에만 7000억 달러 규모 투자를 쏟아부을 계획이다.
• 데이터센터 발주가 늘어나면서 한물 갔던 가스터빈도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 전력 수요가 늘면서 미국에서만 7년치 주문이 밀린 상태다.
• 지멘스에너지는 올해 1분기 역대 최고 수주 물량을 기록했다.
• 선박 엔진을 만드는 바르질라와 보잉에 부품을 납품하는 하우멧도 데이터센터 사업에 뛰어들었다. “엔진을 돌릴 수 있는 건 결국 데이터센터로 간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 이런 추세가 계속 갈까. 베인앤컴퍼니는 “이 정도 투자 규모를 정당화하려면 해마다 2조 달러의 매출을 내야 한다”고 분석했다.

9조 달러 베팅, 얼마를 벌어야 손해가 안 날까.

• 파이낸셜타임스의 분석에 따르면 2030년까지 AI 관련 인프라 투자에 들어갈 돈이 9조 달러에 이른다.
•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5개 하이퍼스케일러 기업이 발행한 채권이 올해 들어서만 1590억 달러에 이른다. 현금 흐름으로 부족해 빚을 끌어다 투자하는 단계다.
• 존 폴리(파이낸셜타임스 칼럼니스트)는 “9조 달러 투자에 10% 수익률을 가정하면 연 9000억 달러의 이익이 필요하고 이익률을 3분의 1로 치면 해마다 2.7조 달러의 매출을 내야 한다”고 분석했다.
• MIT 분석에 따르면 기업의 AI 프로젝트는 95%가 실패한다. 마크 저커버그(메타 CEO)는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 맞춰 돈을 쓴다”고 말했다. 다리오 아모데이(앤트로픽 CEO)는 “숫자가 어긋나면 파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문제는 오픈AI다. 구글과 메타, 아마존 등 빅테크는 탄탄한 본업이 있고 최악의 경우 투자에 실패해도 살아남을 수 있지만 오픈AI는 AI에 올인을 해야 한다.
• 로컬 디바이스에서 제대로 도는 엣지 AI가 등장하면 판이 달라질 수도 있다. 애플이 발을 빼고 있는 게 현명했다는 선택이었다는 평가가 나올 수도 있다.

공정성 심의 폐지한다면서 무더기 민원.

• 민주당 이야기다. 최민희(민주당 의원)가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에는 “공정성 여부는 사람이나 집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추상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이고 “공정성 심의는 자의적인 잣대로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방송의 독립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만든 법안이다.
• 지난해 12월 상정한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멈춰 있는 상태다.
• 그런데 민주당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방통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공정성 위반을 심의해 달라며 낸 민원이 817건에 이른다.
• 이재명(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김종철(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게 “정당 기관지처럼 편파적으로 중립성을 잃고 있다든지 공정성을 결여했을 경우 제재가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민주당이 폐지하겠다는 제도를 대통령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나무라는 장면이었다. 이재명은 “해도 너무하네 하는 경우가 없지 않은데 어떤 제재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없다”고 지적했다.

해법과 대안.

삼성전자가 사회투자펀드를 만든다면?

• 삼성전자는 혼자 큰 게 아니다. 세제 혜택과 인프라 지원, 국가 R&D 등 사회적 자원을 쏟아부은 덕분에 지금의 삼성전자가 있다. 수백 조 원의 이익을 낸다면 당연히 사회가 요구할 몫이 있다.
• 이상헌(ILO 수석 이코노미스트)은 100조 원의 이익 가운데 5조 원 정도를 사회투자펀드로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 하청 업체를 지원하거나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교육이나 생산성 혁신에 투자할 수도 있다. 이상헌은 “언젠가 삼성의 사업이 어려워지면 이 펀드로 삼성을 지원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 배당이 아니라 투자라는 게 포인트다.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고, 일자리를 만들고, 교육을 지원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더 큰 에너지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2035년까지 청소년 자살 절반으로 줄인다.

• 10만 명당 8명이다. 지난해에만 396명의 10대 청소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 정신건강 문제로 병원을 찾은 청소년이 지난해 43만 명이다.
• 정부는 학교 교육을 강화하고 위기 징후 발굴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상담 인력도 늘린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극한 경쟁으로 내모는 교육 현실은 그대로 둔 채 상담과 치료, 관리대책 확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선택적 모병제로 가자.

• 현역 군인 가운데 간부 비율이 40%다. 국방부는 2040년까지 간부 비율을 63%로 늘리기로 했다. 직업 군인 중심의 병력 구조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 한국의 병역 자원은 2019년 33.2만 명에서 2022년 25.7만 명으로 줄었다. 2043년이면 12만 명으로 줄게 된다.
• 현역병 입영자가 줄어드는 만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오늘의 TMI.

전화 4483통 민원인이 있었다.

• 민원인 한 사람이 1년 동안 제출한 문서가 1678건이다.
• 국세청이 직원 보호 전담팀을 만들어 악성 민원을 해결하겠다고 나선 이유다. 43회나 세무서를 찾아 칼로 찌르겠다고 협박한 민원인도 있었다.
• 장윤하(국세청 직원보호 전담변호팀장)는 “건장한 남성 직원도 10년을 시달리다 공황장애로 치료를 받게 됐다”고 말했다. 전담팀은 악성 민원인에게 출입 제한 조치를 부과하기도 했다.
• 임광현(국세청장)이 “조직이 직접 책임지고 직원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한 뒤 만든 제도다.

아미 몰려 온다.

• 12일과 13일 BTS 부산 공연이 있다. 나흘 동안 19만 명의 외국인이 인천공항으로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다. 하루 입국자가 지난달 평균 3.8만 명인데 1만 명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 올해 들어 4월까지 입국자 수는 71만 명,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 늘었다.
• 인천공항은 입국 심사 인원을 최대 88% 늘린 상태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젠슨 황 주식 조언 자제해야.”

• 슐리 렌(블룸버그 칼럼니스트)의 지적이다. 젠슨 황(엔비디아 CEO)이 한국에 다녀가면서 “싸게 살 기회”라며 추격 매수를 권고한 걸 두고 한 말이다.
• “정보 공백 상태에 놓인 우리는 주가 상승이 실제 칩 주문량 증가나 이익 증가와 일치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닷컴 버블 붕괴와 같은 사태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이 거대 기술 기업가에게 필요한 것은 지나친 낙관론이 아니라 구체적인 방향 제시”라고 지적했다.

32년째 1인당 GRDP 꼴찌 대구의 선택.

• 대구시 예산은 11.7조 원인데 시장이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은 0.2조 원 정도다. 중앙 정부의 국비 지원이 없으면 어떠한 사업도 벌이기 어렵다.
• 대구의 1인당 GRDP(지역 총생산)는 2024년 기준으로 3137만 원으로 서울의 절반 수준이고 광역 단체 가운데 가장 적다.
• 오죽하면 대구 시민들이 예산 따오겠다는 김부겸(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에게 “낙선해도 약속을 지킬 것이냐”고 물었을까. 그만큼 힘들다는 이야기다.
• 지난 대선 때 이재명(대통령)이 대구에서 얻은 표가 23.2%인데 김부겸은 이번에 45.1%를 얻고도 졌다.
• “대구에 8차선 달구벌대로가 있는데, 1층은 그래도 가게가 장사하고 있지만 2층만 돼도 두 집 건너 한 집엔 ‘임대’가 붙어 있고, 뒷골목으로 들어가면 전부 공실이다.” 이진수(김부겸 선거 캠프 기획실장)가 국회 토론회에서 한 말이다.
• “보수적 대구 유권자들에게 김부겸은 마치 ‘서울 갔다가 내려온 오빠’와 같다. 어떤 선물 보따리를 풀어놓을까 궁금해 했다.”
• 그런데 폭탄 두 개가 떨어졌다. 하나는 공소 취소 특검법이고 다른 하나는 스타벅스 불매 운동이다. 이진수는 “엄청난 타격이었다”고 말했다. 김부겸은 내란을 언급하지 않았다. 정당 투표나 지역 투표로 흐르지 않도록 김부겸을 뽑으면 어떻게 좋아질 건지만 이야기했다.
• 이진수는 “유권자들은 보편적으로 ‘어떤 선택이 나한테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까’ 고민한다”면서 “민주당이 앞으로 치를 선거에 이 점을 깊이 있게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도급제 노동자 870만 명의 도둑맞은 임금.

• 민주노총이 특수고용 노동자들 임금을 계산해 봤더니 대리운전은 6879원, 배달 라이더는 7864원, 방문점검원은 8164원에 그쳤다. 준비시간과 대기시간, 이동시간 등을 감안한 제한 순소득이다.
• 지난해 최저임금은 1만30원이었다.
• 받지 못한 주휴 수당과 퇴직금 등을 고려하면 도둑맞은 임금은 더 늘어난다.
• 박정훈(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의 계산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에 경비율을 적용하고 사회보험료를 더하고 주휴 수당과 퇴직금을 더해 배송 기사는 2만2709원, 배달 라이더는 1만8618원, 대리기사는 2만1713원, 방문점검원은 2만1186원을 받아야 최저임금 수준을 맞출 수 있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도급제 노동자를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서 건져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의 부동산 진단, 다섯 가지가 틀렸다.

• 이재명(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한 말을 조선일보가 조목조목 분석했다.
• 첫째, “전세 소멸은 정상화 과정”이라고 했지만 문제는 속도다. 공공 임대나 대체 주거 수단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세가 줄면 주거비 부담이 커진다.
• 둘째, “전세 시장이 전세 사기를 낳는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빌라와 아파트를 따로 봐야 한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58% 수준이다.
• 셋째, “다주택자가 문제”라고 지적했지만 상위 100명이 사들인 4115채는 평균 매입가가 1.6억 원이다. 서울 아파트가 아니라 빌라나 지방 주택일 가능성이 크다. 다주택자 매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 넷째, “전세 대출이 집값 상승의 원인”이라는 진단은 일리가 있지만 전세 대출을 차단하면 저소득층의 자립이 더 어려워진다.
• 다섯째, “전세 세입자들이 집을 사서 들어갔으니 수요가 줄어든 것”이라는 진단도 현실과 다르다. 여전히 서울은 전세를 구하려는 사람이 매물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전세 수급지수는 182.7로 5년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피드백.

• 김택진(NC 대표)를 김태진으로 잘못 썼습니다. 바로잡습니다.

• 구독자 의견 몇 가지 소개합니다.
• “신청하고 못 읽었던 지난 뉴스들도 차근차근 읽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난 뒤에 다시 읽으니 그때의 상황들이 더 잘 이해되기도 해서 좋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짚어주셔서 좋았고 그 중에 관심 가는 기사들은 찾아서 아이들에게 읽히고 모르는 단어들도 찾아보며 같이 공부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 “초과 세수는 성장 동력 발굴에 쓴다는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만, 돈이 생기면 급하고 중요한 일에 먼저 사용해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우리 시대에 가장 급하고 중요한 현안은 수도권에 청년과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주택을 많이 신속하게 공급하고 저렴한 장기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주거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것 입니다. 급하고 중요한 일에 우선적으로 투입해서 급한 불을 끄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