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배송, 인간을 삼킨 시간

‘새벽 배송 00시에서 05시까지 제한하자.’

택배노조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대한민국의 새벽 하늘을 하얗게 불태우고 있다. 그 작은 공의 재료는 택배 노동자, 특히 쿠팡 노동자(들)의 죽음(들)이었다. 그런데 그 공이 너무 크다는 목소리가 많다. 물류 혁명이 물거품이 된다거나 기저귀(!)는 어떻게 할 거냐고 말한다. 인간의 죽음에 우선하는 물류, 생명보다 절실한 기저귀 타령에 나는 말문이 막힌다. 한선범(택배노조 정책국장)에게 전화했다(10월29일 오후 4시). 이하 ‘여는 말’을 대신해 한선범의 답변을 요약해서 전한다.

여는 말: 택배노조는 이렇게 말했다

1. 발암물질

새벽 배송은 WHO가 인정한 발암물질이다. 새벽 배송에 관해선 나도 주 5일, 46시간 정도로 하면 되지 않겠나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의사들 만나보고 그런 생각을 바꿨다.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하더라. 야간 노동은 발암물질이다. 참고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야간 교대 근무(편집자: 야간 ‘고정’ 근무가 아니다. 야간 ‘교대’ 근무다)를 ‘인간 발암 추정 물질’인 2A군으로 분류했다(2007). 최근 발암 가능 물질로 화제가 된 아스파탐(2B군)보다 한 단계 높은 등급이다.

2. 교대하라고?

그런 최소한의 교대 시스템도 없어서 하는 게 주 5일 고정 야간 노동이다. 야간 노동은 발암물질이다. 야간 ‘교대’ 노동도 발암물질인데 야간 ‘고정’ 노동은 말할 것도 없다. 의견이 아니다. 의학적이고 과학적 사실이다. 고정 야간 노동을 계속하라는 건 암에 걸려도 상관없다고 강제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현재의 야간 노동에 관해서는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사실에 바탕해 처음부터 작업 설계를 다시 해야 한다.

3. ‘기저귀’ 어떻게 할 거냐고?

한국경제 등 경제지와 보수지의 ‘기저귀’ 운운한 보도에 대해서는 너무 쿠팡 등 기업에 치우친 보도로 생각한다. 택배 노동자가 소비자를 볼모로 삼는 게 아니고, 쿠팡이 소비자를 볼모로 잡는 게 현실 아닌가.

“물류 혁명이 물거품”(한국경제)이라는 건 이해할 수 없다. 새벽 배송이 도입(2015년 마켓컬리 최초 도입)된 게 사실 얼마 되지 않았다. 불과 10년 동안 많은 소비자가 익숙해지고 길들여졌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노동자가 계속 죽는다. 그런데도 그 새벽 배송을 계속해야 혁신이고 물류 혁명이라면, 그러면 인간이 죽어도 상관없다는 건데, 그런 게 혁신인가, 그런 게 물류 혁명인가. 워킹맘은 어떻게 하나. 기저귀는 어떻게 하냐. 이런 이야기를 한다. 목숨보다 건강보다 큰일인가.

그런 기사 쓴 기자들에게 다른 곳 찾을 거 없이 자기 회사 기사 찾아보라고 말하고 싶다. “규칙적으로 자지 않으면 172가지 질환에 노출된다”(한경, 2025.08.19) “잠자는 시간이 건강을 좌우한다”(한경. 2006.04.08) ‘기저귀’ 기사 쓴 기자도 밤에 자야 건강할 수 있다는 건 잘 알고 있다고 본다.

4. 새벽 배송 금지가 아니라 ‘제한’이다

새벽 배송을 완전히 없애자는 게 아니다. 0-5시까지만 제한하자는 거다. 5시에 출근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최소한의 요구다. 오전 배송으로 긴급한 수요는 충당하되, 새벽 노동에 내몰리는 택배기사의 건강 문제와 소비자 편익의 ‘균형’을 도모해 보자는 거다. 소비자 편익 중요하다. 노동자 건강 중요하다. 어느 한쪽만 강조하기보다는 ‘균형’을 생각하면 좋겠다.

5. 사회적 대화 기구, 앞으로 일정

이제 막 사회적인 대화를 시작했다(‘속도보다 생명’ 출범. 2025.9.26). 쿠팡 노동자의 죽음이 계기다. 노동자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 범위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라 하다못해 노동자 건강검진 이야기라도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토부와 노동부와 공정위 그리고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화주 및 택배사 그리고 택배노조 등이 참여한다. 지난달 첫 회의가 있었고, 50명 정도가 참여했다. 합의안이 마련된다면, 정부나 여당이 외면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격주로 전체회의를 열고, 연말까지 합의안 도출을 목표로 하지만 내년까지 넘길 수도 있을 것 같다.

지금까지 택배노조 정책국장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이제 또 다른 한 명의 ‘국장’ 이야기를 들어볼 차례다. 이상헌 ILO 고용정책국장은 ‘새벽 배송’에 관해 이렇게 말한다.

전기를 발명하자 처음 한 일

한선범 국장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생각난 건데, 이런 논쟁은 역사적으로 많았다. 좀 옛날이야기를 하나 해보면, 전기가 처음 발명(1879, 에디슨의 백열전구)되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뭘까. ‘야간 노동’이다. 기계에는 감가상각이 있으니까. 에릭 홉스봄은 전기가 산업에 도입된 역사적 장면을 이렇게 말한다:

“어둠을 정복했다. 그러자 인간의 삶이 공장의 시간에 종속하기 시작했다.”

에릭 홉스봄

기술의 시간, 기업의 시간에 인간을 종속하려는 시도는 자본의 역사에서 계속 있어 왔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다. 그런 의미에서 자본의 역사에서 새벽 배송은 별로 특별하지는 않다. 하지만 새벽 배송에는 한국적 특수성이 있다.

야간 노동 금지, 100년 동안의 싸움

한국을 제외한 선진국에서 야간 노동은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다. 처음 야간 노동을 금지했을 때는 엄청나게 치고받고 싸웠다. 야간 노동으로 많은 노동자가 죽었다. 그제야 금지해야 한다고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노동자가 죽어가도 여전히 야간 노동을 찬성하는 목소리는 있었다.

• 경제가 무너진다. 왜냐하면 기계가 멈추니까.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배송이 멈추니까.
• 일자리가 줄어든다. 결국 노동자가 피해 본다.
• 왜 스스로 일하고 싶은 노동자의 자유를 침해하는가.
• 결국 손해보는 건 가난한 사람들이다. 먹고 살려고 일하겠다는 건데 왜 못하게 하는가.

그때는 특히 여성과 아동 노동이 문제였다. 야간 노동 금지법이 통과하는 데는 긴 시간이 걸렸다. 19세기 초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법 제도로 자리 잡은 건 19세기 말이다. 100년의 싸움이 있었다.

물류 혁명 물거품? 기저귀 수요가 ‘배송 속도’에 의존하나?

한국의 새벽 배송 논의로 돌아가 보자. 우선 새벽 배송을 없애면 물류 혁명이 물거품이 된다고 말한다. 그렇지 않다. 그 논리는 새벽 배송을 없애면 그와 함께 어떤 물건에 관한 수요가 줄어들 거라는 전제가 있어야 성립한다. ‘기저귀’를 보자. 기저귀라는 물건은 영아의 수에 의존하지 ‘배송 속도’에 의존하지 않는다. 아주 약간 더 지출할 수도 있고, 그 수요가 아주 미세하게 줄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소비의 양이 배송 속도에 의존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기저귀 주문을 까먹고 ‘오늘 밤’에 못했으면, ‘내일 아침’에 주문하면 된다. 기다리지 못하겠다면, 편의점이라도 가면 된다. 새벽 배송이 제한되면, 편의점 매출이 좀 늘 수는 있다. 기존에 새벽 배송이 빼앗아 간 야간 영업 수요를 다시 재분배하는 효과도 있다. 결국 새벽 배송 못 하면 물류 혁명이 물거품 된다는 건 사실을 오도하는 보도다.

노동자가 원하는 노동?

일부에선 새벽 배송 노동을 노동자 스스로 원한다고 말한다. ‘페이’만 보면 그래도 괜찮은 편이다. 그런데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야 한다.

일단 돈을 주간 노동보다 많이 주는 건 야간 노동이기 때문에 당연하다. 세계 모든 노동법을 봐도, 주말과 야간에 노동하면 25%~50% 정도의 프리미엄이 붙는다. 평소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노동이기 때문이다. 평소와 다른 ‘특별한 노동’이다. 즉, 노동 자체가 건강을 상하게 할 만큼 힘든 특수한 노동이라서 거기에 ‘당연한’ 대가가 부여되는 거지 무슨 은전과 특혜가 아니다.

그리고 하나 더. 택배 노동자는 장기적으로 자신의 건강을 고려해서 판단하기 어렵다. 지금 당장 하루하루가 급한 노동자가 많다. 그런 노동자에게 조금이라도 더 돈 벌 수 있는 야간 노동이 소중할 수는 있어도, 이게 쌓이면 건강에 아주 치명적이다. 그런데 하루하루가 급한 노동자는 이런 파국과 위험을 장기적으로 고려하기 어렵다.

사회적 이익, 규제와 개입의 필요성

그런데 노동자 개개인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시선으로 보자. 노동자의 건강은 사회적 자산이다. 그래서 제도로써 보호해야 한다. 아니면 결국 사회 전체의 손해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사회적 규제가 가해지는 거다.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는 노동자의 개별적이고 일시적인 유익(야간 노동으로 지금 당장 약간 더 돈을 벌 기회)과 사회적 이익(공적으로 장기적인 사회 전체의 이익)이 충돌할 때는 이 상황을 이용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니까 노동자를 위한다는 ‘가짜 프레임‘을 씌우고, 규제를 공격한다. 그러니 더더욱 강하게 규제해야 한다. 공적 이익(노동자 개인의 건강)이 결국 더 큰 이익이고, 훨씬 더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대화’가 그래서 필요한 거다.

노(동자)-소(비자) 갈등 부추기고… 기업만 쏙 빠진다

새벽 배송 이야기가 나오면, 기업은 빠지고, 노동자와 소비자를 전면에 내세워 대리전을 펼친다. 뉴테크 플랫폼 기업은 더욱 이런 문제가 두드러진다. 왜냐하면 기업은 표면에 보이지 않고 휴대폰 액정 화면 속 플랫폼 앱 서비스만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기업을 전면에 드러내는 사회적 논의가 더욱더 필요하다. 뒤에 빠진 기업을, 가령 쿠팡을 논의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쿠팡으로 대표되는 ‘새벽 배송’은 정말 어려운 문제다. 논의가 어렵고 꽤 오래갈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갈등의 층위가 입체적이고 복합적이기 때문이다.

1. 사회 전체의 이익
2. 노동자의 개별적 이익
3. 기업의 이익
4. 소비자의 개별적 유익

새벽 노동, 새벽 배송을 둘러싼 이해와 갈등의 층위는 매우 복잡하고 복합적이다. 당사자들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간접적이고 복잡한 층위를 구성한다. 그래서 쿠팡 문제, 새벽 배송 문제는 거의 모든 국민이 ‘스테이크 홀더'(이해당사자)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논의는 우리가 한국 사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에 관한 하나의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앞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이런 이유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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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의 보편성, 한국적 특수성

유럽에서는 배달노동자가 노동자로서 보호받는다.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배달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호받는다. 그래서 소비자의 개별적인 수요가 있더라도, 제도적으로 야간 노동을 활성화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한국에서 택배 노동자, 배달 노동자는 사실상 쿠팡이나 마켓컬리에 의해 업무를 제어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고'(특수고용, 간접고용) 형태의 개인 사업자인 경우가 많다.

또 하나, 한국의 24시간 문화도 한국적 특수성으로 고려해 볼 수는 있다. 그런 점에서 한국 소비자는 새벽 배송에 좀 더 친근할 수 있다. 유럽에서는 저녁 7시가 넘으면 가게가 다 문을 닫는다. 한국인과 유럽인은 서로 문화적인 ‘시간대’가 다르다. 그래서 유럽에서 한국식 새벽 배송을 도입하려면 영업 규제에 관한 모든 제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 그러니까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문화적 측면 외에 한국의 디지털 기술이 반영됐고, 한국인의 ‘빨리빨리’ 문화가 개입한 측면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한국적 특수성, 새벽 배송이 탄생했다고 볼 측면도 있다.

한국 새벽 배송을 보는 외국인의 시점

두 가지다. 한국에 가니까 너무 편하다! 소비자 관점이다. 한마디로 ‘와!’ 또 하나의 관점은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하지?’ 노동자의 관점이다. 너무 혹독한 거 아닌가. 예를 들면, 한국 학생이 학원에서 밤 11시까지 공부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기이한’ 모습과 새벽 배송의 이미지는 겹쳐진다. 한국은 ’24시간 사회’인가? 그런 모습을 신기하게 혹은 기이하게 바라보면서도 한편으로는 좋아하고 또 한편으로는 놀라워하기도 하지만, 적어도 노동자로서 인간으로서 시민으로서는 그런 시스템에 편입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랄까.

내가 썼던 책, ‘우리는 조금 더 불편해져야 한다’의 핵심 논의가 바로 그거다. 여기(스위스)에선 주민 투표하는 걸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데, 그 중엔 ‘영업시간’을 조금 늘리자는 안건도 있었다. 하지만 부결했다. 60% 정도 반대. 10년 전쯤 이야기다. 그때 반대 논리가 뭐였냐면, 내가 그 가게에 가서 쇼핑하고 싶다면, 누군가는 그 가게에서 일해야 한다는 거다. 나는 소비자이면서 동시에 노동자니까. 한선범 국장이 말한 ‘균형’이 바로 이런 상황이다.

소비자마저 삼킨 새벽 배송, 그 해법은…

새벽 배송 0시~5시 제한은 ‘사실상’ 금지에 가깝다고 본다. 사실 생각했던 것보다 사회적 논의의 시간이 빨리 왔다. 생각했던 것보다는 빠르지만, 객관적인 심각성에 비해서는 많이 느리다. 문재인 정부 말, 윤석열 정부 초기에는 논의를 시작해야 했다. 지금은 소비자가 편리함에 중독된 상태다. 그게 걱정이다. 새벽 배송 10년은 노동자뿐만 아니라 소비자도 삼켰다.

‘시민’으로는 새벽 배송을 윤리적인 문제라고 말하는 사람이 ‘소비자’로서는 새벽 배송을 유지해야 한다고 익명 여론조사에 답할 가능성이 크다. 소비자이자 시민인 대다수 이용자 관점에서 보면, 딜레마다. 스스로 이율배반이 생기지 않으려면 새벽 배송을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 인지부조화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정치적 의제로서도 어려운 이슈다. 정치인에게 이런 이슈는, 그 무게감은 별론으로, 피하고 싶은 이슈다. 소비자는 유권자다.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쿠팡 로비력을 무시하기도 어렵다. 적극적으로 새벽 배송 반대를 이야기하는 정치인이 많을 것 같지는 않다. 사회적인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요구해야 한다. 시민도 언론도 정치인에게 언명을 요구해야 한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모두 고려하면, 단계적인 해법은 ‘더’ 어렵다. 한 번에 해야 한다. 제한 시간을 조금씩 늘려 간다면, 계속 그런 논의를 반복해야 한다. 지금은 원칙을 정확하게 세우는 게 중요하다. 가령, ‘새벽 배송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대형마트 공휴일에 관한 논의를 보면 그 시행착오를 잘 알 수 있다. 자율적인 방식은 답이 안 나온다. 자율성과 개별성과 사회성이 충돌하는 상황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자발성에 기초한 해법은 있을 수 없다.

가급적 한 번에 해결해야 한다. 물론 정말 정말 쉽지 않은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