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 특집.

1. 세계화의 황혼, 포퓰리즘
2. 세계화의 열매, 대도시 엘리트
3. 세계화를 견디며, 스위스 직업 훈련
4. 세계화의 딜레마, 탈출을 꿈꾸는 청년

인트로 & 요약 (약 3분)

• 우선 인트로를 겸해 지난 인터뷰들과 오늘 인터뷰를 요약합니다.
• 정말 바쁜 분이라면 인트로와 요약을 2분~3분 정도면 읽을 수 있습니다.
• 시간이 허락하신다면, 본문을 찬찬히 읽어주시면 더 좋습니다.

지난 인터뷰들

오늘은 세계화 인터뷰, 그 네 번째 마지막 편이다. 그동안 이상헌 박사와 함께 폴 콜리어의 책 [자본주의의 미래] (2018, 한글 2020)을 매개로 ‘세계화’의 문제에 관해 이야기했다.

1. 세계화가 포퓰리즘를 초래한 이유를 경제와 공간(지역 공동체)의 분리라는 관점에서 살펴봤고(1편),
2. 세계화가 대도시와 지방, 엘리트와 비엘리트의 양극화를 구조화하는 문제와 그 대안 및 그 대안의 실현 가능성을 살펴봤으며(2편),
3. 세계화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도 지역 경쟁력과 노동 정체성을 기업과 노조, 학교와 정부의 유기적인 ‘공동체 시스템’으로 구현하는 스위스와 독일의 ‘도제식’ 직업 훈련의 세계를 살펴봤다. 그리고 실업학교 현장 실습 문제를 다룬 영화 [다음 소희]를 통해 우리 현실도 돌아봤다(3편).

국제적 관계: 라인야후 사태와 호혜성

오늘 주제는 국제 관계다. 여러 국제기구를 이야기하고, 국제적 이슈를 처리한 방식들을 사례로 다룬다. 콜리어의 바람처럼 서로 호혜성(상호성, 우호적 국가에는 우호적으로, 그 반대 경우에는 그 반대로)을 원칙으로 협력하는 윤리적 세계는 가능할까. 자국 이기주의를 굳이 숨기지 않으며 경쟁국 기업을 공격(‘틱톡’)하는 일이 아무렇지 않게 벌어지는 세계에서 호혜성은 상호 이익을 위해 협력하는 모습보다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같은 적대적 상황을 떠올리게 한다. 협력이나 윤리는 너무 순진하고 낭만적인 관념처럼 느껴진다.

현재(2024.5.) 대한민국 최대 이슈 중 하나인 ‘라인야후’ 사태(일본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일본 국민 메신저인 라인 지분 매각을 네이버에 강요)도 국제 관계에서 호혜성을 농담으로 느껴지게 한다. 일본에 퍼주기 외교로 일관하다가 우리나라 기업의 정당한 기업 활동도 보호하지 못하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은 실망감을 넘어 절망감을 느끼게 한다.

윤 정부는 선물 보따리를 건넸는데, 기시다 정부는 뺨을 때리려 한다. 호혜성의 반대말 같은 상황이다. 물론 사기업 활동, 그 이익이나 손해를 국가 혹은 개개인의 정체성과 동일시하는 것도 유의할 필요는 있다. 김경락(한겨레 경제산업부장)은 “국가 스스로 기업이 되려 하고 되어야 한다고 여론은 말하는 것 같다”면서 ‘기업국가 탄생의 서막’을 이야기한다.

국제기구의 변질

다시 책으로 돌아가서, 기본적으로 콜리어는 전후 창립한 국제기구들의 초기 활동을 호혜적 클립의 효과적 지원이라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조직이 비대해지면서 비효율적이고, 권력적 집단으로 변질했다고 비판한다.

“이전 세대 지도자들은 훨씬 더 근심스러운 상황을 물려받았지만, 이 두 가지(호혜적 클럽, 효과적인 지원)를 모두 성취했다. 나아가 그들은 더 나은 세계를 물려주었다. 그들의 후계자들은 그 유산을 누리는 복에 겨워서 이데올로기와 대중 영합주의에 탐닉하는 사치로 흘렀다.”

폴 콜리어, [자본주의의 미래], 제6장 윤리적 세계, 2018, 한글 2020.

그리고 HIV(후천성면역결핍바이러스)와 난민 사례를 통해 국제 관계에서 여러 이해 당사국/당사자 간의 윤리와 실용주의 충돌 상황 사례를 분석한다.

• 난민 사례에서 콜리어는 난민을 도와야 할 당위, 의무, 책무는 강조하는 동시에 그 난민을 다시 그들의 모국으로 되돌려보낼 수 있도록 기업이나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실용주의적 관점'(가슴 있는 머리) 역시 강조한다.

• HIV 사례에서는 “구조의 도리”를 강조하면서 미국의 조지 W. 부시와 프랑스의 시라크가 아프리카 HIV 감염자를 지원한 일을 높게 평가한다. 하지만 일군의 공리주의적 경제학자들은 그러한 지출을 HIV 외의 여러 질병에 예방적으로 개입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하면서 반대한 일이 있었음을 지적하면서 이들의 비정함을 공격한다.

• 더불어 HIV 감염자에 낙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간다에서 큰 효과를 본 ‘여러 동반자와 성교하면 안 된다는 캠페인’를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이들을 있었음을 지적하면서 이들을 “머리 없는 가슴”, “대중영합주의자”로 비판한다.

국제기구의 꼰대질, 세계화의 교두보가 되다

이상헌 박사는 이런 문제적 상황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극단적 요약이므로 본문을 직접 읽을 것을 권한다.

1. 국제기구들, 특히 IMF와 월드뱅크는 자신의 설립 목적을 넘어서서 ‘꼰대질’을 하기 시작했다. 콜리어가 싫어하는 게 이런 꼰대질이다. 그 꼰대질은 원조 대상 국가에 관한 간섭질, 해당 국가의 사정을 봐주지 않는 유예 없는 무차별적 제도 개혁과 동반했고, 결국 이런 국제기구들의 꼰대질은 ‘세계화의 교두보’ 역할을 했다.
2. 난민 문제, 그 접근법과 해법은 여러 당사자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결국 이 문제는 각 국가의 정치적 문제와 연계하면서 더 해법이 어려워진다. 그런 점에서 100만 난민을 수용한 메르켈의 결단은 평가할 만하다. 그 반작용으로 극우정당이 득세했는데, 콜리어는 메스켈을 직접 비판한다기보다는 유럽의 그런 정치적 맥락과 해법상 난점을 지적하는 거다.
3. HIV 문제, 이 문제에 관해선 콜리어가 맞다. 실용을 거세한 인권적 접근(‘머리 없는 가슴’)이나 극단적인 공리주의(‘가슴 없는 머리’) 모두 문제다.
4. “유럽으로 탈출하고 싶은 아프리카 청년”의 문제. 그 청년이 모국을 떠나면 모국으로선 손해가 맞다. 단순히 ‘지금 당장’ 모국(유출국, 후진국)과 유입국(선진국)의 유불리를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다. 탈출하고 싶었던 그 나라로 청년이 돌아갈 수 있도록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걸 고민해야 한다. 그게 이 문제의 끝에는 존재하는 궁극적인 질문이다. 콜리어도 그걸 지적한 것 같은데, 논의를 충분히 진행하진 못한 것처럼 보인다.
5. 끝으로 우리의 문제. 필리핀 돌봄 이주노동자가 최저 임금으로 오는 9월이면 온다고 한다(서울시 주도). 우리 내부 인력에 먼저 눈길을 돌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옳은 지적이다. 다만 국내 인력만으로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시간도 없다. 근본적인 해법에는 최소한 30년이 필요한 일이다. 안팎으로(외국 이주노동자 + 국내 인력) 최대한 준비해야 한다.

국제기구의 변질

콜리어는 4~5년 동안 세계은행에서 아프리카 팀장으로 일했다. 그래서 세계은행에 관해선 애정이 있는 것 같다(웃음). 책에서 언급하는 대부분 기구가 2차 대전 이후에 만들어진 기구들이다. 참고로 ILO는 1919년에 창립했다.

경제적으로 GATT(1944)나 IMF(1944)는 당시로서는 아주 무모하게 여겨졌던 금본위제를 벗어난 현재의 금융 제도를 마련하는 기틀을 마련했다. OECD(1961)는 전후 경제 질서의 회복에 초점을 맞췄다.

이들 기구들이 60, 70년대 당시 냉전 체제에서 국제적인 안전핀 역할을 했다는 점을 평가해야 한다. 한편 비판적으로 반공주의를 결집하는 역할도 했다. 그래서 공산주의 블록도 함부로 하기 어려웠던 그런 역할을 했다. 비판적으로 보든 긍정적으로 보든 당시로선 중요한 역할이었다는 점을 부정하기 어렵다.

경화 현상

경화 현상이랄까 비효율적 관료주의는 모든 조직의 속성이다. 커지면 커질수록 그런 경향이 강해진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냉전 체제의 종식과 붕괴다. 그때 국제기구들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고, 무슨 일을 해야 할지에 관한 정체성 재정립 과정이 있어야 했는데, 그런 과정이 조금 있긴 했지만, 최초의 기구가 만들어졌을 때만큼은 아니었다. 그런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두 번째로 요즘 세대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1980년대 전에 동구권이 무너지기 전에도 내부적으로 파열음이 있었다. 레이건과 대처의 신자유주의. 그 이전과는 다른 사상적 흐름이 국제기구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했다. 미국이 국제기구에서 탈퇴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던 시기고, 워싱턴 컨센서스(1989. 미국과 국제 금융자본이 미국식 시장경제체제를 개발도상국의 발전 모델로 삼도록 합의한 일)가 형성된 시기다.

세계화의 교두보, 무역 자유화와 노동 유연화 강제

OECD는 ‘부자 나라들의 클럽’으로 성격이 바뀌기 시작했고, 워싱턴 컨센서스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국제기구들 내에 어떤 흐름이 나타났다. 남미에서는 갑자기 금융 불안정성이 생기고, 부채가 발생했다. 그 과정에서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들의 정책도 많이 바뀌었다. 각 나라 규제 개혁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아프리카나 남미에 있는 나라들은 국제기구의 원조나 지원을 받기 위해 각종 규제 개혁, 가령 시장 자유화, 무역 자유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의 조치를 감수해야 했다. 콜리어가 지적하는 건 그런 균열이다.

IMF나 세계은행은 각 나라를 지원해 주기보다는 세계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각 나라를 지원하면서 ‘꼰대질’을 하기 시작했다. 폴 콜리어가 싫어하는 게 그런 조건부, 그러니까 꼰대질이다. 예전에는 돈만 빌려줬는데, 점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조건을 달기 시작했다. 물론 그 조건은 모든 나라에 대체로 동일했다.

그게 사실상 세계화의 원동력이 됐다. 지원하는 나라의 국내 경제 생태계는 파괴되는 침략적 형태의 세계화가 진행됐다. 80년대 90년에 걸쳐 국제기구들이 세계화의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G20와 반세계화

이런 국제기구의 권력화랄까 침략적 세계화의 도구화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비판적 흐름이 있었다.

개편은 어렵고, 고쳐쓰자

입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전면적으로 개편하자. 나머지 하나는 고쳐쓰자. 콜리어는 고쳐 쓸 수 있을까에 의심을 품은 사람이다. 그런데 사실 기존의 기구를 대체하는 건 쉽지 않다. IMF나 세계은행을 대체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고쳐서 쓰되 정책적인 방법으로 기존 문제들을 해결해 보자는 절충안이 제시됐다. 그 과정에서 나온 게 G20다. 기존의 IMF, 월드뱅크 등의 복잡한 논의 구조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문제의식으로 생긴 게 G20인 거다. 그래도 덩치 큰 놈들(강대국)이 결정하면 좀 빠르게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출범 당시에는 전 세계 GDP의 70~80%를 차지했다. 한때는 UN보다 더 큰 힘을 쓰던 때도 있었다.

좀 더 빠른 결정이 가능했고, 초창기에는 정말 영향력이 엄청났다. 전 세계 재무장관들이 다 모이고(1999 출범 당시는 재무장관 모임), 전 세계 정상들이 있고(2008년 정상급회의로 확대), 각 나라의 중앙은행 총재와 기재부 장관들이 다 모여서 굉장히 파워풀했다. 그런데 콜리어가 책을 쓸 때(2010년대 중후반)부터 좀 징조가 나빠지기 시작했다.

반(反)세계화 그룹의 출현

2010년대 후반부터 국제적인 지정학적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우선 2016년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하면서 시민운동 차원이 아닌 정치적인 수준에서 반세계화를 표방하는 포퓰리즘이 득세했다(세계화 인터뷰 1편 참고).

그리고 국제 지정학적 구조가 복잡해졌다. 미국-러시아 구도에 중국이 끼어들고, G20에 맞서서 브릭스(BRICS, 브라질, 러시아연방,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세계 인구의 42%, GDP의 32%)가 생겼다. 중국이 점점 더 초강대국으로 부상하면서 예전 반공산주의 노선은 사라지고, 미국 리더십도 추락했다.

시계를 되돌리면, 중국은 20세기 초부터 남미나 아프리카, 아시아에 큰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중국은 20세기 초반부터 남미와 아프리카 등에 외교적 기반이 존재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중국이 그런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면서 경제력이 폭발했다. 중국은 미국을 대신할 수 있는 투자 세력, 그런 게 구상될 정도였다.

그런 공산주의 블록의 영향력에 대항하기 위해 만들어진 게 나토(NATO, 1949)다. 나토는 공격적으로 공산 블록에 대응했다. 그 과정에서 공산권이었던 나라가 EU로 넘어오거나 나토로 넘어오면, 그러니까 서방 질서에 편입되면서, 그 사이와 중간에 있는 경계가 아주 민감해지는 과정을 겪었다. 보안 문제가 민감한 쟁점으로 떠올랐고, 그런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분쟁이 생긴 거다.

다자주의의 위기

점점 더 합의가 어려워진다

이런 상황에서 점점 더 국가 간 합의, 심지어 G20 안에서도 합의가 힘들어졌다. G20 정상급 회의는 일 년에 한 번이지만, 그걸 준비하기 위해 일 년 내내 작업한다. 정상들이 모여 발표하는 합의문 작업을 일 년 내내 한다고 보면 되는데, 통상 G20 정상회의가 있으면 한 3일~5일 전에 모여서 밤새우면서 합의문 조율 작업한다. 그렇게 노력하는 데도 점점 더 합의가 어려워진다. 합의하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도 많았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타격이 컸다. 한국에서는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6:4 정도라고 해야하나.우크라이나 문제는 정말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UN에서도 어렵고…

여기에 또 다른 충격파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다. 전 세계적으로는 팔레스타인 국가 건립에 관한 강고한 지지 입장이 있다. 하지만 미국이나 영국 등의 독점적 지위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유지된 측면이 있다. 그런데 이번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파열음이 생기면서 미국 내에서도 정치적으로 분열 조짐이 생기기 시작했다.

다자주의는 위기에 빠졌고, 대안은 없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 이제 점점 더 난민의 인권 문제, 건강권 문제 등등에 관한 국제적인 합의가 힘들어진다. ILO 경우라면 노동권 문제일 텐데, 이런 문제들은 이제 사사건건 국제 지정학적 문제와 연계해 신속한 국제적 합의가 힘들어진 상황이다. 콜리어가 이 책을 쓰면서부터(2010년대 중후반) 이런 현상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한편, 좀 아이러니한 일인데, 국가 간 합의가 점점 더 힘들어지면서, 국제기구들은 점점 더 프로세스에 신경 써서 일을 진행하기 시작했다. 누가 올 건지, 어떤 순서로 할 건지… 현안에 관한 실체보다 프로세스 중심으로 일을 진행한다. 왜? 사사건건 시비를 거니까. 국제적 논의가 프로세스 중심으로만 흐르면 그 조직은 관료화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난 30~40년간 쌓여온 징후들이 이제 다 모인 셈이다.

그래서 UN 사무총장도 다자주의의 위기라고 말하는 사정은 여기에 있다. 또 한 가지만 더 드라마틱하게 표현하면, 현재 국제사회에는 두 가지 합의가 있다. 국제 현안을 해결할 다자주의는 위기 상태에 빠졌다는 게 첫 번째 합의고, 현 다자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은 있는가? 그런 건 없다는 게 두 번째 합의다. 그래서 현재 시스템을 조금씩 고쳐서 연명해야 한다는 거다.

난민 문제 (빵 만들기)

프로세스 중심으로 일을 진행하면 아주 작은 사안이라고 해도 필요적 핵심 절차들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국제법의 규정이 들어오고, 국내법적 문제가 생긴다.

빵을 만든다고 치자

가령 빵을 만들자는 논의를 한다고 치자.

1. 밀가루는 일단 확보했다! (시작이 좋군!)
2. 물과 이스트는 어디에서 구하지?
3. 화구는 어느 정도 사이즈로 어느 정도 화력으로 마련할까?
4. 몇 인분을 만들어야 할까?
5. 바게트로 만들어야 하나, 아니면 카스테라로 만들어야 할까?
6. 빵에는 깨를 넣어야 한다! 아니다 땅콩을 넣어야 한다! 무설탕으로 하자! 설탕을 넣자!
7. 빵은 인권이다!! 빵은 생활이다!!! 빵은 안보다! 빵은 경제다!!! …

처음에는 빵을 만들자는 논의였는데, 온갖 것들이 다 들어온다. 결국 빵에 관해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하는데, 국제기구의 시니어급(나 같은 국장급)에서는 그 논의에 결론을 내릴 수가 없을만큼 복잡해진다. 지도자급(대통령, 수상)에서 나서서 정치적 결단을 해야 하는데, 이들에게는 당위만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 국내적 정치 역학이 있다. 그 선택이 당장의 총선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혹은 다가오는 대선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때로는 윤리적이지 않은 선택하거나 국제회의에서 반기를 들어야 국내에서 인기를 얻을 수도 있다.

독일 메르켈의 경우

이런 맥락에서 보면 독일 메르켈 수상은 당시 난민 문제에서 엄청나게 큰일을 한 셈이다. 하지만 책에서도 지적하는 것처럼 그 문제로 국내 정치 상황에서는 많은 비판을 받았다. 그런 이중적인 측면이 존재한다. 나는 메르켈의 정치적 결단을 개인적으로 높게 평가한다.

참고로 2015년 8월 이래 유럽 난민 사태에서 메르켈은 중동 난민 100만 수용했고, 그 반작용으로 극우정당 독일을위한대안당(AfD)이 2017년 9월 총선에서 12.6% 지지로 연방하원에 첫 진출, 2021년 9월 총선에서도 10.3% 지지율을 유지했다. (편집자).

폴 콜리어도 메르켈 개인을 비난하기보다는 유럽 지도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비판한 것에 가깝다고 봐야 한다. 즉, 말 따로 행동 따로인 이중성, 뭔가 약속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한 게 없고, 레토릭만 앞서는. “머리 없는 가슴”이라는 비아냥은 그런 유럽의 국내 정치 상황과 관련이 있다.

독일에서는 원칙 그대로를 고집하는 롤스주의와 대중 영합주의를 특이하게 혼합한 메르켈 총리가 3~4개월 동안 이민자들에게 독일 국경을 개방했다. 메르켈 총리의 이 행보만으로 독일에서는 2017년 총선에서 유권자의 8분의 1을 신생 토착주의 정당(AfD를 가리킴, 편집자)으로 몰아주기에 충분했다. 중도 우파인 그녀의 기독교민주동맹이 얻은 득표율은 1949년 창당 이래 최저로 추락했다. 그러나 중도 우파가 붕괴했다고 해서 중도 좌파에 도움이 되지도 않았다. 중도 좌파인 사회민주당의 득표율은 훨씬 큰 폭으로 추락했고, 그들 역시 1949년 이래 최저 득표를 기록했다. 중도가 줄어드는 와중에 정치권이 대중 영합적인 이데올로기 옹호자들에게 넘어가고 있다.

폴 콜리어, [자본주의의 미래], 제10장 극단을 파괴하기, 2018, 한글 2020.

HIV 문제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콜리어의 지적이 맞다.

아프리카 상황, 인권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두 가지다. 아프리카 상황에 관해 내재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설명하기 어려운 게 있다. 아프리카 HIV 문제에 처음 접근했을 때, ‘동성이나 다수 파트너와의 성교를 제한’하는 캠페인을 수행했다. 그리고 그건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그 부작용으로 낙인 효과가 생겼다. 그래서 난리가 났다. 낙인 효과를 초래하는 식으로 캠페인을 하면 안 된다고 했다. 하지만 그런 인권적인 방식과 윤리적인 방식의 캠페인이 일부 아프리카에서는 본래 효과마저 상쇄시켰다.

그래서 좀 더 직접적이고 급진적으로 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직접적인 방식으로 돌아간 나라들도 있다. 책에 소개된 우간다가 그런 나라다. 그런 실용적 접근은 효과를 봤다. 아프리카에서 HIV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례들로 접근하면 좀 더 ‘터프한 접근’이 필요했던 경우도 있고, 또는 너무 심하게 드라이브해서 인권적인 관점에서 낙인 효과와 같은 부작용이 생긴 경우도 있다.

우간다는 HIV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빠른 시기에 성공한 나라다. 그 당시 아프리카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좀 딜레마이긴 하다. 콜리어가 말하고 싶은 건, 공격적으로 하자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마음만 앞서면 안 된다는 측면을 강조한 것으로 봐야 한다.

성소수자 둘러싼 신냉전 (이슬람 vs. 서구)

HIV 문제 해결 과정에서 남은 부정적 유산도 있다. 성소수자 문제다. 아프리카에는 성소수자에게 배타적인 문화가 있다. 그래야 HIV 해결에서 효과가 있었으니까. 그런 정책적 관성이 문화적으로 남은 거다. 그래서 여전히 아프리카는 성소수자를 법적, 정책적 보호와 배려 대상에서 반대하는 흐름이 아주 강하다.

이슬람 국가들 역시 마찬가지다(참고로 이슬람 경전 꾸란은 직접적으로 동성애를 죄악시한다. 편집자). 아시아에서도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아랍 지역 국가 그리고 아프리카를 합치면 그 규모가 거대하다. 인구수로도 적지 않다. 약 50~60개 국가에서는 왜 성소수자를 국가가 보호해야 하는지 자체에 관해 회의적인 나라들이다. 그리고 그런 나라에 사는 국민들 대다수가 당연히 성소수자 보호에 관해 회의적이다.

이런 국가에서 사는 국민 입장에서는 오만한 선진국이 자신에게 성소수자 문제에서 ‘인권’을 빌미로 강요한다고 느낀다. 그 문제는 주권국가인 우리가 알아서 할 문제인데, 우리는 우리끼리 오랫동안 치고받고 싸우면서 사회적 합의를 마련한 건데, 왜 갑자기 선진국들이 간섭하느냐는 불만인 거다.

탈출을 꿈꾸는 청년

현재, 아프리카의 많은 청년이 품은 미래의 희망은 유럽으로 탈출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비극이다. 이러한 희망은 명백히 대규모의 절망을 해결할 만한 대책이 되지 못하는 데다가, 가장 총명하고 우수한 청년들이 빠져나가면 가난한 사회의 문제는 더욱 악화하기 쉽다. 윤리적인 세계라면, 그 세계의 각 사회가 젊은이들에게 믿을 만한 희망을 줄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야 한다. 풍족한 사회의 역할은 소수의 총명한 젊은이들을 자신의 변두리에서 살아가도록 유인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본고장 사회에 남아 있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폴 콜리어, [자본주의의 미래], 제6장 윤리적 세계, 2018, 한글 2020.

A. 이주하려는 개인(청년)의 선택을 지지해야 한다는 방향성.
B. 그 이주의 동기가 경제적 기회라면 그 모국(유출국)을 직접 지원하는 게 좋다는 방향성(콜리어).

절반은 맞다

콜리어의 지적은 절반은 맞다. 우수한 청년들이 빠져나가면 그 나라(유출국)는 손해다. 그건 명백하다. 가령, 힘들게 없는 돈으로 교육시켰더니 그 자기 자신의 경제적인 기회만을 위해 유럽 선진국(유입국)으로 빠져나가면 빠져나가면 그 가정이든 그 마을이든 크게 보면 그 유출국이든 손해다.

하지만 좀 더 다이나믹하게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유출국, 가령 아프리카 A국이라고 하면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다. 공부하고 취업 기회를 얻고, 보고 배우고 능력을 키워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다. 그런 선택권조차 없다면 도전하는 걸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다시 돌아올 것인가

더 중요한 질문은 다시 돌아올 것인가. 우리나라도 끊임없이 나갔다. 중국도 그 수가 엄청 많다. 그렇게 형성된 젊은 인력들이 자기들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질문이다. 콜리어도 돌아올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떠나간 청년들이 다시 돌아오는 나라는 극히 드물다.

필리핀이 대표적이다. 동구에도 우즈베키스탄 같은 나라, 아프리카도 케냐나 나이지리아 같은 나라, 사우스아프리카도 그런 측면이 있다. 이런 나라의 GDP 상당 부분이 외국에서 일하면서 본국으로 보내는 돈이다. 필리핀은 이 돈이 없으면 나라가 망할 지경이다.

하지미나 그렇게 떠난 이주노동자가 다시 본국(유출국)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적다.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하다. 그 나라에 일자리를 만들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역 경제를 만들고, 투자하고… 그런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 문화적인 공동체를 만드는 게 당연히 중요하다. 가령 필리핀은 외국에서 보내온 돈이 생산에 투자되는 게 아니다. 대부분 국내 소비로 사라진다. 외국에서 일해서 들어온 돈이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 그게 가장 큰 변수다.

성공한 나라 vs. 실패한 나라

기회를 찾아 떠났지만 다시 돌아오게 하는 데 성공한 나라, 이런 나라는 극히 드물다고 앞서 말했는데, 그런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 한국, 싱가포르다. 중국은 외국에 갔던 사람들이 본국으로 들어온다. 한국도 공부했다가 귀국하는 비율이 아주 높은 나다. 싱가포르도 작은 도시국가지만 이런 걸 잘한다.

인도 같은 나라? 본국으로 다시 안 돌아간다. 중국은 정치적인 것은 별론으로 경제적인 준비를 잘하고 있어서 ‘외국 갔다가 우리한테 다시 오면 돼!’ 이게 된다. 아프리카는 이런 측면에서는 실패의 연속이다. 아프리카 국가들 가운데 경제 성장에서 지난 10년~20년 동안 꾸준히 성장한 나라들이 많다. 그런데도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아프리카 국가들 노동장관을 만나면 바깥에 일자리를 마련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국내에 투자해달라는 이야기는 아예 못 하는 형편이다.

필리핀 돌봄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안 된다면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양육 가정의 부담을 덜어줄 지원 정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한국일보, ‘월 206만 원’ 필리핀 가사도우미 9월 시작…100명 규모, 2024.05.20 중에서

“2019년 현재 자격시험을 통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178만여 명 가운데 실제 요양보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은 44만 명에 불과하다. 2021년 건강보험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있는 돌봄 노동자 10명 중 8명은 일을 시작한 지 10년 이내에 현장을 떠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격증 보유자 중에 허수가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우리 사회는 언제든 돌봄서비스 노동자가 될 준비가 된 잠재적인 돌봄서비스 인력을 돌봄노동시장으로 유인하지도 못하고 있으며, 그나마 돌봄노동시장 현장의 노동자조차도 머물고 싶은 노동 현장으로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에 먼저 주목해야 하지 않을까?”

김진석(서울여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한겨레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논쟁 하니, 2024. 4. 24. 중에서.

필리핀 정부는 반길 거다

인력이 유출되는 나라의 정부는 어떨까? 가령 필리핀 정부는 한국으로 자국민이 돌봄 이주노동자로 출국하면 반길까. 반기는 입장일 거다. 이주노동은 불법이 아니고 합법이니까. (→ 참고: 요술 방망이는 없다: ‘이주노동자 차등적 최저임금’으로 돌봄노동 해결은 불가능하다, 2024.03.15.)

돌봄 인력, 국내 인력으로 커버할 수 있을까

우선, 요양보호사는 자기 부모가 편찮으면 자식인 자신이 딴다. 그런 분들 많다(웃음). 그래서 통계로 보면 김진석 교수 말이 맞다. 그렇게 숫자로는 가능한 이야기인데, 이런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공공 분야에 얼마나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지는 살펴봐야 할 문제다.

냉정하게 경제적인 관점에서 판단해 보자. 인센티브로 보면 요양보호를 직업적으로 할 가능성, 이걸 프로페셔널하게 할 가능성은 작다. 138만 명이라는 숫자가 생각보다 적을 수 있고, 44만 명을 얼마나 늘릴 수 있는지 낙관할 수 없다.

두 번째는 138만 명을 당장 일할 수 있도록 하더라도, 이건 단기 처방이다. 장기적으로 최소 20~30년 동안을 고려한 장기적인 대응이 될 수는 없다. 경제활동 인구는 줄고, 생존자는 늘어난다. 인력 수급의 불일치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금 숫자가 장기간 유지될 것으로 보면 안 된다. 점점 더 악화할 것으로 봐야 한다.

근본적 해법? 최소 30년 걸린다

물론 근본적인 해법은 있다. 출산율도 높이고, 경제활동 인구도 늘리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그런데 당장 출산율이 두 배 세 배 뛰어도 그 효과는 20년 뒤에 본다. 그런데 지금 출산율은 20년은커녕 30년 후도 장담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다.

그래서 그 수십 년 동안의 공백, 적게 보면 20~30년 장기로 보면 50년 정도의 공백을 채울 수 있는 건 이주노동자밖에 없다. 지금은 양자택일 논의가 아니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국내 인력도 최대한으로 가동할 수 있게 하고, 외국에서 돌봄 노동을 할 수 있는 이주노동자도 수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거대한 파도와 눈앞의 조개

거대한 파도가 온다. 지금 당장 눈앞의 조개를 주워야겠지만, 그 거대한 파도에 휩쓸리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다.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 다시 강조하지만, 현재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프로페셔널이 아니다. 좀 더 큰 시스템 속에서 직업적인 측면들을 보완해야 한다.

가령 40만 명을 국내 인력 178만에서 추가로 가져오고, 외국에서 추가로 40만 정도를 데려올 수 있다고 가정하면, 그 40만 + 40만을 어떻게 하면 프로페셔널한 인력 제도 속에서 원활하게 유지 관리할 수 있을지를 설계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정책적 실험들을 통해 장기적으로 이주노동자를 어떤 식으로 사회적으로 통합시켜 나갈 건지도 고민할 시간을 가져야 한다.

우리가 늘 이야기했던 것, 이주노동자를 얼마나 프로페셔널하게 우리 시스템에 원만하게 통합시켜 나갈 것인가. 그러니까 이거다 아니다 저거다, 이런 양자택일이 아니다. 이주노동자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정책적인 시행착오와 성과를 면밀하게 고민하고 학습해야 한다. 그렇게 시간을 벌면서 좀 더 거대한 통합 시스템을 마련해 가야 한다.

(세계화 특집 4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