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폭탄 돌리기를 피할 수 있을 것인가

11 댓글

1. 계속 치열한 토론이 나오기를… (누가 더 설득력 있을것인가 싸움이 아니라, 누가 더 쌔게 억지부리며 나오는가로 누가 이기냐 지냐가 결정날거 같기도 하지만 ㅡ..ㅡ)

   개인적으론 그냥 숫자가지고 장난치는 사기극이라고 생각하긴 함ㅋ. (그래서 연금같은 제도 들기 싫긴한데… 뭐 민주주의 정부에서 정한 강제사항이니 따르긴 해야.)

2. 독일이 현재 혼합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주시겠어요? 7일이라도 잠시 보관중이기 때문에 적립식을 하고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연금으로 모두 지급하고도 남아서 적립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고령화로 예상되는 대한민국 미래의 인구 구조상 직접 부과식으로의 전환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은 매우 설득적이나, 독일의 현재 상황이 혼합식이라는 주장 때문에 전체 기사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3. 독일의 연금제도는 임금노동자라면 의무가입하는 법정국가연금, 선택가입하는 직업연금보험, 민간연금의 3개 층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부과식으로 운영되는 것은 법정국가연금이고, 나머지 두 층위는 적립식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즉, 독일 노동자가 내는 연금보험료 일부는 노년층의 법정국가연금 지급을 위해 쓰이고, 나머지는 직업연금보험, 민간연금의 적립금으로 들어갑니다. 김연명 교수는 법정국가연금만 보고 말한 것이니 그 또한 틀린 말이라고는 볼 수 없고, 전체적인 구조로 보면 혼합되어 있다는 말도 맞습니다.

4. 적립식이니 혼합식이니 하는건 어차피 걷은 돈을 어떤식으로 배분하는가의 문제일뿐
   어떤 금융기법을 쓰던 자본의 원칙은 하니입니다.
   나갈돈보다 내는돈이 크면 망한다는 겁니다.

   정부 세금으로 메우겠다구요?
   지금 터무니 없는 연금액을 보장받고
   불만스럽게 내고있는 88만원세대가
   3 40대에 더 많은 세금을 내라고 하면
   무슨 반응을 할까요?

   그리고 지금의 십대들이 과연 국민연금을
   어떤 시선으로 보고 있을까요?

   독일은 7일치 기금으로 잘도 버틴다?
   진짜 미친소리지요. 그러면 얼마나 엄청난 세금이 밑빠진 독의 수위를 유지하는데 들여부어지고 있을까요? 이나라는 늘 그렇듯 재산세가 아니라 근로소득세를 높여 충당하자고 할텐데 이땅의 젊은이들의 분노를 어찌 감당할지….

5. 2043년 연기금이 최고로 적립될 때 2010년의 불변가격으로 가치를 따지면 52%정도 입니다. 그러니 2010년의 100원과 2043년의 200원의 가치가 거의 같다는 말이죠.

   물가가 그렇게 계속 오를 수 있나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기 직전의 일본의 생산가능인구는 인구대비 60% 정도 였지만 지금 한국은 70% 정도입니다. 그런 일본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자 물가가 오르내리며 횡보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일본처럼 횡보한다면 당연히 연기금의 고갈 속도가 더뎌질 것이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점을 사람들은 잊은 것 같습니다.
   첫째, 노인은 젊은 사람들이 부양해야 합니다.
   둘째, 노인은 많은 돈을 쓰지 않습니다.
   셋째, 연금이 고갈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사회가 되느냐가 문제입니다.

   베이비 붐 세대가 은퇴하면 연금이 빠르게 줄어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은퇴자들이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살 수 있다면 적절하게 타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현재 연기금이 너무 많이 적립하며 재벌과 대기업 그리고 정부의 채권발행의 도구로 쓰인다는 것이며 연기금이 투자한 회사에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주권을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야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려면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6. ‘재벌과 대기업 그리고 정부의 채권발행의 도구’를 ‘재벌과 대기업의 주가 떠받치기 그리고 정부의 채권발행의 도구’로 정정합니다.

   끝으로 은퇴자들이 삶의 비용이 적게드는 사회를 상상해봅니다.
   이 나라는 노인이 노인을 돌봐야 하는 사회가 될 것이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회에서 목돈이 많이 드는 주택, 의료, 교통 등 기초적인 문제를 규모의 경제로 해결한다면 노인은 주머니에 돈이 얼마 없어도 서로 의지하며 존엄성을 지키며 살 수 있겠죠.

7. 글 곳곳에 아주 순진한 착각이 넘쳐나고 있음.

   1. 33년(2010~2043년)간 가치가 52%로 떨어진다고 해봤자 연율로 따지면 연 2%의 물가상승률임. 2%는 가장 바람직한 수준의 인플레이션으로 이것도 달성 못한다면 경제가 죽은거라고 봐야 함.

   2. 고령화 사회로 진입해서 물가가 횡보하는게 아니라 경제가 성장하지 못해 물가가 횡보하는 것임. 경제가 꾸준히 성장해서 적정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면 연기금의 운용수익은 그 이상 나게 됨. 우리가 성장을 멈추고 물가가 횡보하면, 고용률이 떨어지고 보험료 못 내겠다고 배째는 젊은 세대가 느는데다가, 연기금 운용수익률은 낮아져서 고갈이 더욱 빨라짐.

   3. ‘노인을 왜 젊은 사람들이 부양해야 하지?’ 이게 미래 젊은 세대의 근본적인 회의임. 쓸데없는 충효의식 들먹이지 말길. 노인들이 후세를 위해 노력하고 희생하여 충분한 사회적 자산을 물려줬다고 판단될 때, 후세가 그에 대한 보답으로 노인 부양을 위해 부담을 하는 것임.

   당장 21세기 중반에 연금 받을 현재세대는 전후 세대 희생으로 이뤄진 성장 단물 다 빨아먹고, 부동산 가격상승 혜택도 누린 세대임. 반면 미래세대는 경제가 멈춰 구직도 힘들고 저출산으로 동년배는 적은 세대가 됨. 과연 그때 연금받을 노인들이 뭘 좋은거 물려준게 있냐고 푸념하며 노인 부양을 거부할 것임.

   4. 노인이 많은 돈을 쓰지 않는다? 노인은 돈이 없어 못 쓰는 것이지 돈 있으면 젊은 사람보다 훨씬 많이 쓴다. 왜냐고? 쓸 시간이 많으니까. 그 ‘존엄성’이라는건 상대적인 것이다. 현재 노인들이야 워낙 힘들게 살아오며 제대로 놀고 돈을 쓸줄도 모르는 불행한 세대여서 그나마 만족하겠지만, 앞으로의 노인들이 입에 풀칠할 생활비와 약간의 용돈 쥐어주면 ‘존엄’하다고 생각하리라는건 아주아주 순진한 착각이다. 미래 노인은 품위유지비로 지금보다 훨씬 많은 돈을 젊은 세대에 요구할거다.

   5. 연금 고갈 여부가 곧 지속가능 사회의 가늠자 중 하나이다. 연금이 고갈된다는 이야기는 우리 사회가 그때까지 사회적 타협(보험료 인상, 수급률 인하 등)을 못 이뤄냈다는 이야기다. 젊은이들은 꼰대들 돈 못 주겠다고 아우성이고, 노인들은 젊은것들이 누가 키워줬는지도 모르고 설친다고 세대간에 삿대질 하고 있겠지.

   6. 연기금이 채권발행, 주식시장에 들어가는게 그렇게 아니꼽나? 그럼 글쓴이는 여유자금이 있을 때 방안 구들장에 그냥 쌓아놓거나 하는 모양이다. 축적한 돈은 반드시 유용한 투자처로 재투자되면서 순환해야 자원배분이 효율화되는 것이다. 또한 연기금은 사실상 전 국민의 위탁을 받은 돈인데 누구 철학을 따라 운용해야 할까? 진보? 보수? 대다수 국민이 합의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려 하면 과잉대표성, 권한남용의 문제가 반드시 발생한다. 그렇게 노동문제에 돈 쓰고 싶으면 뜻을 같이 하는 민노총에서 조합원 대상으로 대규모 펀드 조성해서 자본투자하고 의결권을 행사하길 바란다.

   7.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회, 그걸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미래세대가 노인 부양하기 위해 연금보험료도 거하게 뜯기고 나면 애 키울 돈은 뭐가 남을까? 따지고 보면 현재 육아부담의 주 원인인 과잉 사교육을 조장하고, 그 사교육 시장에서 돈을 궤짝채 걷어간 강사들이 386부터 아닌가? 그들이 당장 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의 주 수혜자가 될텐데 아이러니 아닌가? 그런 나쁜 시스템을 만들고 가장 이득을 본 사람들이 연금도 더 타겠다는 개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나중에 존엄을 지키겠다며 후대에게 더 많은 연금 보험료를 강요해봐라. 미래 세대가 과연 애 낳고 싶어질까??

8. 답변입니다.
   1. 일정하게 물가가 상승해야 경제가 바람직하다? 이해할 수 없네요. 고정관념에 빠져있는 것이 아닌지?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경제가 죽었다니? 너무 단정하시네. 그런데 이미 충분히 생산하는 사회에서 경제성장이 삶의 질을 개선하나요?

   2. 경제성장이 되어야 고용이 증가할까요? 적은 생산가능인구로 노동생산성을 높여 필요한 만큼 생산하다는 가정을 해보면 고용은 문제가 없겠죠. 노동자가 준조세인 국민연금을 거부할 수 있나요?

   3. 실패한 은퇴자는 노숙자로 살아도 되나요? 글쓴이가 미래를 알 수 있나요? 우리가 실패하면 노숙자로 살아야 하나요? 성공한 은퇴자만 보아서는 안되죠. 국민연금은 매달 24000원을 내는 사람에게 최소 매달 10만원 이상은 주죠.

   4. 가장 많은 돈을 쓰는 세대는 아이가 있는 3~40대죠. 연금으로 받는 돈이 너무 적다고 생각한다면 더 올려달라고 요구하세요. 미래 노인의 품위유지비를 어떻게 우리가 가늠할 수 있나요? 그 시기의 사회구성원들이 결정해야 할 일이죠.

   5. 연금이 고갈된다고 지속가능한 사회가 사라지나요?

   6. 재벌같은 대기업이 비정규직을 양산하며 직업안정이 나빠지면 혼인을 할 수 있나요? 스스로 물어보시죠. 비정규직으로 혼인하고 싶은지?

   7.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연금 문제는 내 문제입니다. 베이비 붐 세대는 고도경제성장기에 젊은 세월을 보내서 자산을 많이 모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 외의 세대는 국민연금 조차 없으면 힘들게 살아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때문이 아니라 새누리당이 부자에게 세금을 제대로 걷지 않고 세금을 제대로 분배하지 않고 도리어 부자에게 보조금을 주고있으니 사회후생이 줄어들며 점점 쓸 돈이 줄어들죠.

9. 1. 낮은 수준(약 2% 전후)의 인플레이션 유지가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은 절대 다수의 경제학자가 동의하는 경제학계의 ‘상식’임. 왜 그런지 궁금하면 경제학 교과서부터 읽고 오기 바람. 단적으로 제로 인플레이션에 빠진 일본이 얼마나 지금 장기불황으로 고통을 받아왔는지, 지금 아베가 왜 돈을 그렇게 뿌려 가면서 ‘2년 내 물가상승률 2% 달성’이라는 목표에 목을 매고 있는지도 좀 찾아보기 바람.

   2. 경제성장이 제로일 경우 고용률은 올라갈 수도, 내려갈 수도 있지만 전 근로자의 임금 총액은 거의 제자리를 걷게 되어있음. 그렇다면 거둬들일 수 있는 연금보험료 총액도 거의 제자리라는 뜻임. 은퇴자는 점점 늘어나서 지급해야 할 돈은 계속 늘어나는데 연금보험료로 들어오는 돈은 제자리를 걷는다면 어떻게 될지 상상이 안가는지? 더군다나 경제가 고도화될수록 생산함수에서 자본투입이 차지하는 부분이 늘고 노동투입이 차지하는 부분은 줄게 되어있음. 다시 말해 성장이 0이면 노동투입은 계속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고 임금 총액, 보험료 수입 총액도 계속 줄어들 것임.

   3. 이대로 가면 미래세대가 부담을 거부할 거라는데 왜 실패한 은퇴자는 노숙자로 살아도 되냐는 등 딴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음. 지금처럼 이것저것 다 잡으려다가 2060년 기금고갈 사태가 현실화되면 당대 미래세대의 불안, 불신은 극대화되고 시스템이 붕괴할 것이라는게 이 글의 초점임. 가장 시급한 것은 국민연금도 가입 못한 절대빈곤 노인층을 빨리 국민연금 안전망에 끌어들이고, 이를 위해 여유 있는 사람들은 지금보다도 덜 받도록 개혁해야 함. 또한 여유 있는 사람들은 독일처럼 민간연금을 더 들게 해서 알아서 노후보장하게 하고, 국가는 최하위 노인빈곤층 보조에 집중해야 함.

   4. 노인은 돈 많이 쓰지 않는게 아니라 쓸 돈이 없는거라 했더니 역시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음. 풍요를 맛보지 못한 전후세대에 비해, 이후 베이비붐, 386, X세대 등이 소비성향이 높아졌다는 것은 이미 증명된 사실임. 그 사람들이 늙는다고 갑자기 청교도가 되어 청빈과 내핍을 실천하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건지?

   5. 연기금 고갈과 같은 중차대한 사회문제를 방치하는 사회는 계층간, 세대간 타협이 불가능한 사회임. 그런 사회가 그냥 명맥만 유지한다고 해서 ‘지속가능’하다고 하지 않음. 지속가능이라는 말 뜻부터 새기고 오길 바람.

   6. 연기금의 권한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또 무슨 딴소리인지 모르겠음. 연기금이 A기업 지분을 대거 인수해서 비정규직 모두 정규직 전환하라고 강제한다 하자. 그래서 인건비 부담이 과도해지고 기업경쟁력과 수익성이 떨어져서 주가가 하락할 경우, 거기서 발생한 투자 손실이 과연 합리화될까? 납득할 가입자도 소수 있겠지만 보험료 쓸데없이 운용하여 까먹는다고 주장할 가입자가 다수일 것임. 다시 말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연기금이 함부로 나설 수 있는 문제가 아님. 국민연금 관리공단은 정부처럼 선거에 의한 절차로 폭넓은 권한을 위임받은 조직이 아님을 망각해서는 안됨.

   내 보험료가 그렇게 대기업에 투자되는게 싫다면, 국민연금 대신 뜻을 같이 하는 분들끼리 모여서 민노총연금 같은거 만들고 서로서로 상부상조하며 적극적 투자로 악랄한 대기업 혼내주는 주주권을 행사하는 운동을 벌이시길 바람. 국민연금에는 백만분의 일만큼도 기여를 못할 거면서 국민연금 전체가 내 뜻대로 움직이길 바란다는건 어불성설임.

   7. ‘부자에게 세금 걷지 않고 분배하지 않고 보조금 주고…’ 등등을 일관되게 탓하는 것보면 머리 속에 일부 좌파경제학자들의 선동만 가득찬 것으로 보임. 더군다나 ‘국민연금 조차’라고 하는데 지금도 국민연금 못 받는 절대빈곤노인이 굉장히 많음. 이미 국민연금에 가입해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훨씬 사정이 나은 사람들임. 그러면 한정된 재원을 빈곤층 기초연금 등에 집중해 써야지 왜 이미 어느 정도 여유 있는 국민연금 수급층까지 확대하자는 것임? 공무원연금 적당히 타협하고, 국민연금도 전방위로 소득대체율 높이자는게 바로 ‘부자에게 보조금’ 주는 것이나 다름 없음. 그렇게 방만하게 뿌리다가는 다 미래세대의 폭탄으로 돌아오는데?

   정리하자면 답변(?)이랍시고 쓴걸 보니 경제에 대해 체계적인 공부를 안해봤거나, 일부 비주류 이야기만 달달 외운 분으로 보임. 특히 본인이 이해를 못 한다고 남이 고정관념에 빠져 있다고 거리낌 없이 말하는걸 보면 배우려는 태도도 안 갖춘 모양임.

10. 국민연금은 최저보험료로 필수기간 10년 낸 사람이 15년동안 연금을 받을 경우 8.2배 이상 돌려 주고 최대보험료로 40년 낸 사람이 15년동안 연금을 받을 경우 1.3배 이상 돌려줍니다.

    이만큼 ‘부의 재분배’가 되는 연금이 우리나라에 있나요? 이렇게 많이 돌려주는 연금이 우리나라에 있나요?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답입니다. ^ ^

11. ‘한 계좌(440만원)를 투자하면 8개월간 원금과 배당금을 합쳐 매일 2만6000∼4만2000원씩 166차례에 걸쳐 581만원(수익률 32%)을 돌려준다’

    단군 이래의 최대의 피라미드 사기왕이라는 조희팔이 내걸었던 조건임. 그거 침 튀기며 지인들에게 권하던 아지매들이 하던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돌려주는 투자대상이 우리나라에 있나요? BMC에 투자하는 것이 답입니다’ 였음. 국민연금은 김연명 교수도 인정하듯 피라미드 구조임. 조희팔, 주수도 같은 사기꾼들처럼 모두가 해피해보이는 고수익을 보장해서는 절대 그 피라미드가 유지될 수 없음. 국민연금이 정답인 것처럼 보일 정도로 후하다는 사실 부터가 문제임.

    그리고 왜 부자에게 보조금준다고 분기탱천하는 사람들이 최고액납입자도 15년만에 1.3배 돌려받는 구조를 좋아하는지 이해가 안감. 절대액으로 따지면 최고등급자 소득은 10배 이상이기 때문에 대체율이 1/6 수준이어도 절대액은 2배 이상을 가져감. 게다가 최고등급자가 가져가는 높은 수익은 다른데서 나오는게 아니라 미래세대의 수익을 끌어온 것임. 소득재분배가 제대로 되기는 커녕 미래세대의 소득을 뺏아서 현재세대의 부자에게까지 푸짐하게 얹어주고 있는 것임. 즉 동일 세대 내 계층간 소득 재분배 효과는 일정 부분 있으나, 다른 세대간 소득 재분배는 오히려 악화시킴. 이성적이라면 연금개혁 가로막고 소득대체율 올릴거 궁리할게 아니라, 등급이 올라갈수록 국민연금은 지금보다 훨씬 조금 가져가게 만드는 등의 구조조정을 해야함.

    결국 자식세대가 어떻게 되든 현세를 즐기면 그만이라는 생각이던가, 이런 간단한 문제도 생각 못할 정도로 지적능력이 제한되어 있던가, 아니면 알면서도 그냥 억지로 우기는 것이던가의 하나라고 보임.

댓글이 닫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