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x type=”note”]국민연금에 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누구는 고갈론을 설파하고, 사적 연금 강화를 주장합니다. 또 다른 이는 국민연금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걱정하지 말라 합니다. 슬로우뉴스는 국민연금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수용해 공론장을 키우고자 합니다.
국민연금에 관한 다양한 의견과 기고를 환영합니다. (편집자)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삼식이)
- 팩트체크: 독일 연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 (강정수)
- 국민연금, 폭탄 돌리기를 피할 수 있을 것인가 (김장수)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올리는 게 타당한가 (sylaf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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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공적연금지출(국민연금+기초연금+공무원연금 등)은 노인인구 비율이 급격히 늘어나는 2050년에 GDP 대비 9.2%수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 반면 2050년 우리나라 노인 인구 비율이 OECD 평균보다 10%나 많지만, 공적연금지출은 OECD 평균보다 2.5%나 적어 노인 대량 빈곤국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합니다.
- 이러한 미래 노인빈곤 문제는 후세대가 해결해야 하는 또 다른 부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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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닥 믿음이 안가는 글.
수치 분석 더 정확하게 해서 다시 글 작성하시길…
그냥 말만으로는 뭔 말이든 못해.
태어난 연도 별 인구수 그래프도 첨부하고.
몇년도생 부터 연금 받기 시작하고…
투입되는 돈 얼마로 예상되는지.
그 기간동안 연금을 지불해야 하는 층은 인구수가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등등.
기사를 쓸땐 선동문구 고민하지 말고, 숫자에 집중해서 더 분석적으로 씁시다.
누가 하는 말은 ‘그럴 듯’해 보이고, 누가 하는 말은 ‘그럴 듯하지 않게’ 보이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OECD 자료가 있다니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다니 좋은 비교가 되겠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찾아볼게여.
그러게 말이죠. 정부가 그런 그래프 하나 만들어서 보여주지도 않고 시뮬레이션 결과 발표하지도 않고 무조건 안된다고 선동을 하는 게 저도 참 마음에 안 들더군요.
여기 글처럼 다른 나라 현황 이야기도 안해주고… 세금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국민들에게 그냥 안 된다고만 하고 데이터는 보여주지도 않고…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공감.
세금받고 일한다고 일들을 너무 대충하는듯 ㅡ..ㅡ;;;
새정연도 좀 더 일 좀 제대로 하길.
맞대응 하려면, 수치분석 결과를 깔끔하게 정리해서 들이밀어야 이기는거지. 그냥 말로만 우긴다고 우겨지나…
참여연대도 후안무치한 이야기를 퍼뜨리고 있다.
당장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거야 얼마 부담이 안 될 수 있지. 기금이 소진되고 폭탄이 터질 2060년까지야 쌓아 놓은 돈 야금야금 털어먹고 있으니 별 문제가 안될 수 있다.
하지만 2060년에 연금기금이 소진되어 전액 부과식으로 갈 때부터가 문제이다. 세계 최악의 저출산 덕분에 소득대체율 50%를 유지하면서 부과식으로 운영하려면 보험료율이 25%가 넘어야만 한다. 현재세대는 월급의 10%씩만 내고 나중에 많이 받으니 좋겠지만, 2060년에도 보험료를 내고 있어야 할 미래세대가 과연 그게 감당이 되겠는가? 만약 지금 여러분에게 내년부터 어르신들 드려야 하니 수입의 1/4을 보험료로 내라고 하면 받아 들일 수 있겠나? 당장 우리가 피해를 안 받는다고 언젠가 그런 현실에 맞닥뜨려야 할 후세들을 외면할 정도로 참여연대가 뻔뻔한건지 물을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데이터 인용도 극악하다. 연기금 고갈 이후인 2060년 이후의 예상 보험료부담 비율을 적어야지 왜 고갈 이전인 2050년 예상 데이터를 끼워넣는가? 연기금 고갈 이후에는 당연히 보험료지출이 크게 뛸 수밖에 없다는 간단한 사실도 이해를 못해서일까?
제대로 읽지도 않고 부정적으로만 쓰면 되나요.? 위에 답을 해줬는데도 이렇게 말하는건 일단 까고 보자는건가요?. 아니면 난독증인가요? Q5,Q6 을 좀 정독해서 읽어보시길…
혹시나 미래세대의 보험료 부담률 25%를 이해 못할 사람이 있을까봐 첨언한다.
미래세대의 이런 막대한 부담은 아주 기초적인 산수 능력만 있어도 계산이 가능한거다.
2060년 이후 완전 부과식이 되었을 때, 고령화가 진행되어 연금수급자(현재세대)와 보험료납부자(미래세대) 비율이 1:1이 되었다고 하자. 이는 노인 한 명의 연금을 고스란히 젊은이 한 명이 대줘야 한다는 뜻이다. 만약 저성장이 고착화되어 수급세대와 납부세대 모두 평균 소득이 월 200만원씩이라고 하면, 소득대체율 50%를 맞춰주려면 노인 한 분에게 매달 10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 그 돈은 누구 호주머니에서 나오겠나? 국민연금은 기업과 근로자가 반반씩 내니까, 어느 젊은이가 50만원, 그 젊은이가 다니는 기업이 50만원씩 내야만 한다. 다시 말해 이 젊은이는 소득 200만원 중 50만원, 즉 25%를 보험료로 부담해야만 국민연금이 유지된다. 설마 이런 간단한 산수도 이해 못하는건 아니겠지?
하여튼 김연명 교수나 진보쪽에서는 사회적 연대 운운하고 있는데, 받는 현재세대야 쌩큐한 일이지만 미래세대가 과연 저런 부담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까? 부모세대가 유산은 못 물려줄망정 자기 노후자금도 안 마련해놔서 매달 생활비나 마구 뜯어간다고 한탄할 것이 뻔하다. 다시 말해 현재세대는 지금과 같은 저출산 세태를 만들어낸 책임을 지고 그만큼 더 많은 돈을 미래를 위해 적립해놔야 한다. 베이비붐 세대가 다 사라지고 인구구조가 안정화될 때까지 연금 고갈을 반드시 늦춰야 한다. 가장 성장의 혜택을 많이 누리고 있고, 앞으로도 연금 혜택을 가장 톡톡이 누릴 386들이 자칭 진보랍시며 이런 문제를 감상적으로 접근하는데 참 신물이 난다.
정말 산수처럼 계산하는 이 초딩같은 논리는 대체 어디서 나온건지…정말 감성적으로 접근하시네요.
당신이야말로 문제를 이해하고 답글을 달았는지 궁금하다.
보험료율을 급격히 올려야 하는 시점은 완전부과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2060년인데, 왜 저 Q5/Q6는 2050년 데이터를 올려놓고 괜찮다고 하느냐고…. 당연히 2050년에는 조금만 부담해도 되지. 아직 털어먹을 적립금이 남아 있으니까.
이해 못할까봐 예를 들어줄까? 당신이 은퇴해서 매달 100만원씩 필요해. 그런데 지금은 옛날에 저축해놓은 돈이 6000만원이 남아 있어서 통장에서 매달 50만원씩 빼 쓰고 자식한테 50만원씩 용돈 받아 쓴다고 해봐. 10년 뒤에 저축한거 다 털어먹고서는 자식한테 “나 매달 100만원씩은 계속 써야겠으니 이제부터는 니가 매달 50만원씩 더 부담해서 100만원 내라”라고 하면 아무 문제 없는건가? 자녀는 키워준 부모의 은혜를 당연히 갚아야 하니 그냥 무조건 내야 하는건가? 저 참여연대 Q&A는 2060년에 벌어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해결될 거라고 두리뭉실하게 넘어가고, 근거랍시고는 2050년, 즉 지금은 자식이 50만원밖에 부담 안 한다는 자료를 들이밀고 있는거다. 이게 무식 아니면 후안무치가 아니고 뭘까?
국민연금은 민간기업 연금과 다른 사회보장성 복지연금제도 성격으로 변하게 됩니다. 지금은 적립방식이지만 나중에는 부과방식으로 서서히 변하게 되는거죠. 즉. 나라에서 대신 내주게 되는 구조이고 결국 자연스럽게 기초연금과 함께 복지적 성격이 되는 구조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저출산의 가장 큰 요인은 빈부격차이고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복지를 늘려야 가능합니다. 인구구조가 안정화 되기 위해서는 복지를 늘려야 하고 바로 그중에 하나가 국민연금제도 입니다. 경제발전한다고 국민이 잘사는게 아니라 국민이 평등해야 국가가 건강해집니다. 즉 복지를 늘려야 빈부가 줄어들고 국민이 건강해야 국가도 튼튼해집니다.
이런 공자님 말씀만 하니 진보가 대책이 없는 것이란거다. 국민연금이랑 정부가 법적으로 재정을 투입해 지급보증하는 공무원연금과의 차이도 모르나? 국민연금은 정부 재정이 투입되지 않는 구조이다. 완전 부과식으로 바뀌었을 경우 국민연금에서 매달 보험금 1조원이 나가야 한다면 무조건 보험료를 1조원 거둬야 한다.
그리고 나라가 ‘대신’ 내준다니? 당신이 이야기하는 ‘나라’는 한국이 아닌 어떤 4차원 자선 나라인가? 그 ‘나라’가 우리 한국이라면, 그 돈은 곧 ‘한국 국민’의 세금이지, 어디 하늘에서 뚝딱 떨어지는 돈이 아니다. 다시 말해 국민연금으로 1조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보험료가 5천억원 밖에 안 걷혀 부득이 정부가 5천억원을 지원해야 한다고 치자. 그럼 그 5천억원도 국민에게서 세금을 더 거둬야 줄 수 있는 거다. 결국 이름만 ‘보험료’와 ‘세금’으로 다를 뿐이지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은 매한가지이다.
하여튼 이분은 문제를 아주 평면적으로만 이해하고 있다. 지금 국민연금 폭탄의 문제는 또 하나의 빈부격차를 확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계층간 빈부격차가 아니라 세대간 빈부격차 말이다. 현재세대는 지금 수입의 10%만 내고서 나중에 은퇴 후 죽을 때까지 월급의 50%를 받아 챙기는데, 미래세대는 수입의 25%를 보험료로 내놓고, 또 한 25%를 세금으로 내놓고 등등 하면 무슨 자산을 모을 수 있을까? 지금 국민연금 체계는 수급자도 편중되어 있고 미래세대에게는 과중한 부담이 가해져서 그런 빈부격차를 도리어 확대시킬 수 있다는게 비판의 요지인거다. 이런 입체적인 문제를 도외시하고 복지를 늘려야 한다는 원칙적인 진보식 복음만 달달 외우면 만사 OK인가?
참여연대 이 시리즈 그만 하면 안되나요.
슬로우뉴스도 참여연대가 뭐 준다고 그냥 싣기보다는 검증 절차를 두는 게 어떨까 싶네요.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내는 돈보다 받아가는돈이 더 많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애초에 사회보험 성격으로 만들어졌기때문입니다. 결국 기금은 언젠가 고갈될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1988년 국민연금을 설계할때 이미 장기적으로 보험료 15%까지 인상할 목적으로 만들졌습니다.
이하 기사내용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공적연금으로서 국민연금은 ‘세대 내, 세대 간 재분배’ 속성이 있다. 돈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내고 낸 것보다 조금 적게 받고, 반대로 돈 적게 버는 사람은 조금 내고 낸 것보다 조금 많이 받는다. 또 현 세대가 후세대를 낳고 양육하며, 후세대는 현 세대를 부양해 사회 공동체가 유지 발전한다는 사실을 암묵적으로 전제한다.
미국, 독일, 스웨덴, 일본, 캐나다 등 오랜 연금역사를 가진 선진국의 공적연금도 과거 제도 초기에는 우리나라 국민연금처럼 많은 기금을 쌓아두었다. 제도성숙과 더불어 적립기금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부과방식으로 바꿔서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많은 선진국이 오래전부터 거의 기금 없이 연금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연금지급에 큰 문제를 겪지 않았다.
기금소진으로 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란 두려움과 우려가 있지만, 결코 연금지급이 중단되는 사태는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국민연금공단이 잘라 말하는 이유다.
한국의 국민연금 적립배율은 28.1배나 된다. 일본(후생연금 3.8배, 국민연금 2.8배), 스웨덴(1배), 미국(3.3배), 캐나다(4.8배)보다 훨씬 많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도 다른 선진국 사례처럼 기금이 소진되면 부과방식으로 전환해 연금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럽 등 선진국 노인들이 빈곤의 위협을 받지 않고 비교적 건강하게 사는 것도 오랫동안 의무적으로 적용해온 공적연금 덕분이다.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로 몇십조 날리는거 생각하면 1조원은 별거 아니죠. 단 1조원으로 국민의 삶이 편해진다면 4대강보다 훨씬 이득일거 같은데요.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온거 국민에 돌아가는겁니다. 쓸데없는데 사용하는것이 아닌..복지란 기본 개념을 이해못하시고 자본주의 논리로 산수를 하시니…아마 이해가 안되실겁니다.
“독일은 GDP의 11%를 연금 지급액으로 매년 지출하는데, 불과 일주일치 기금밖에 안 쌓아 두고 있어요. 기금 규모가 가장 큰 국가 중 하나인 일본도 불과 5년치 적립금만 쌓아두고 있는데 “5년 뒤 기금 고갈”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6444
이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당신이 풀어주는 산수 문제 한번 구경하고 싶다. 무슨 말 할지 궁금하다.
“독일은 GDP의 11%를 연금 지급액으로 매년 지출하는데, 불과 일주일치 기금밖에 안 쌓아 두고 있어요. 기금 규모가 가장 큰 국가 중 하나인 일본도 불과 5년치 적립금만 쌓아두고 있는데 “5년 뒤 기금 고갈”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6444
아래 댓글 단 사람들은 이 말에는 뭐라고 할지 정말 궁금합니다.
천천히 읽어보긴 하겠지만, 여긴 그래프가 아쉽네요.
지금 본글처럼 사람들 보기쉽게 작성은 하돼,
더 분석적으로 써줬으면 하네요.
나이에 따른 인구 분포도나,
연금을 내는 사람들의 금액 분포도 (누구는 1달에 10만원 낼테고, 누구는 100만원 낼텐데.. 이런 것들이 어떤식으로 분포되어 있고 평균은 얼마 인지 등등)
연금을 받는 사람들의 금액 분포도 (많이 낸 사람이 조금 더 받는 구조이긴 할텐데, 정확히 어느정도 차이나는지 등등)
이런걸 잘 그려줘야 설득력이 생길듯.
지금은 그냥 본인들 주장하고 싶은거에 낑겨 맞춰서 뭔가를 내놓는듯한 느낌이…
불편한 진실은 항상 감추는건가 ㅡ..ㅡ;;; 불편해도 밝히고 설득을 해내야 한다고 봄.
반론이랍시고 한 것들이 고작 김연명 교수 인터뷰 베껴오는 수준이냐?
자신의 판단력이 없으니 그저 김연명 교수 말만 믿고 읊는 것밖에 못하는 거겠지? 맹목적인 신도들이 합리적 의심이 가건 말건 끊임없이 경전 내용과 설교 말씀을 암송하듯이.
김연명 교수가 이야기하지 않는 진실을 알려줄까?
금과옥조로 떠받드는 독일도 의무가입하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합해서 명목소득대체율이 40%라는 사실은 아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독일 직장인들은 연금보험료로 우리보다 훨씬 많은 20%를 내고 있다고. 더 중요한 점은 아직 노인인구 비율(65세 이상)이 20%에 불과하다는 점.
반면 지금 문제가 되는 50년 뒤 한국은 노인인구가 40~50%에 달할 나라야. 독일도 차마 가보지 못한 어마무시한 노령화 사회라고. 금과옥조처럼 떠받드는 독일이 지금 노인인구 20% 시대에도 소득의 20%를 내는데, 노인인구 50% 시대에는 도대체 얼마를 내야할까? 더군다나 독일은 산업경쟁력이 유럽은 물론 세계 탑클래스이고, 국민들도 사회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높아서 기업과 국민에게 어떻게 더 뜯어낼 수 있겠지. 하지만 산업경쟁력은 제자리고 불신이 팽배한 한국에서 과연 그렇게 많은 돈을 보험료로 거둘 수 있을까? 그런데도 지금 독일이 괜찮다고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게 말이 되나?
김연명 교수의 말은 미래는 불확실성이 많으니 거기까지 고민하는게 무의미하다고 하는데, 아니 ‘세계 최악의 고령화’만큼 확실한 미래가 어디있다고 그걸 외면하자는 건지 나는 도통 이해할 수 없다. 경제성장률이야 어떻게 변할지 몰라도, 사람이 늙는 것만큼 확실한게 어디있나. 혹시 중간에 전쟁이라도 터져서 노인들이 대거 사라지는 극단적인 미래를 머리 속에 넣고 있는걸까?
나도 복지 축소하자는거 아니다.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노인세대 소득 보전하는거야 좋지. 그게 사회적 충격도 덜하고. 문제는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명확한 고령화가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서는 욕심을 조금 덜고, 지금부터 보험료를 인상할 고민부터 하는게 정상 아냐? 정상적인 진보라면 소득대체율부터 50%로 높이자는 새민련과 공무원노조의 주장은 넌센스라고 하고, 일단 나부터 보험료를 선진국 수준으로 더 내고 아이라도 한 명 더 낳겠다고 이야기해야 하는거 아닌가? 한국 진보가 말하는 연대는 ‘함께’ 부담하자는게 아니라 나는 쏙 빠지고 다른 계층, 다른 세대가 부담하라는 이야기던가?
하여튼 무개념 진보는 자꾸 명약관화한 문제는 도외시하고 생각 없이 복지 복음을 읊어대니 답답하다. 독일 사정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독일보다도 불쑥 소득대체율을 높이자고 하지 않나, 지금 노인인구 20% 남짓한 시대에 다른 나라들이 별 문제 없으니 걱정하지 말자고 하지를 않나. 진보 추종자들도 남들 개념 없다고 타박하지 말고 자기도 생각 없기는 똑같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바란다.
능력이 안 되어 스스로 간단한 산수도 못하는 것이겠지?
독일은 현재 노인인구가 20% 정도다. 그리고 명목소득대체율이 얼추 40% 정도이다. 그러니 노인 1명이 매달 80(= 200 x 40%)만원씩 받아갈 돈을 대략 젊은이 3.5명이 나눠 부담하고 있는거다. 계산 편의상 노인한테 90만원 주고 젊은이 3명이 나눠 부담한다고 하자. 그럼 젊은이 1명이 낼 돈은 30만원이고, 이는 또 기업과 반반씩 나누니 실질적으로는 15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소득 200만원 중에 7.5%(= 15/200)만 부담해도 유지가 가능한거다. 그런데도 독일에서는 그 이상인 10%씩을 걷어간다. (기업 부담금까지 합해 20%) 그러니 독일은 당연히 유지가 가능한거다. 다시 말해 아직 노인이 적고 충분히 많이(한국의 2배 이상) 걷어가기 때문에 괜찮은거다.
미래에도 이렇게 노인이 인구의 20%로 유지된다면 얼마나 좋겠어?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지. 하지만 한국은 최악의 출산률 때문에 50년 내로 노인이 인구의 반이 되서 문제라니깐? 나는 앞으로 자식과 손자 1명이 노인 1명 부양해야 하는 구조로 변해서 문제라고 하는데, 지금 독일과 일본이 자식과 손자 3~4명이 노인 1명 부양하는 구조에서 문제가 안 나고 있다고 괜찮다고 답하는게 동문서답이란거 알기는 하는지 모르겠다. 하긴 자기 스스로 산수도 못할 실력의 입진보들이 그걸 알거라 기대하는 것이 무리겠지.
결국 보수의 뜻대로 50년 넘도록 경제발전만 해왔고 반면에 빈부의 격차는 OECD 국가중 최고. 출산율 최저.자살율 최고, 등등 결과를 만들었죠. 박정희부터 허리띠 졸라메고 희생을 강요했고 그 이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하지만 독일도 마찬가지 외국의 많은경우 경제성장 가운데 복지와 사회보장을 신경썼기때문에 현재 더욱 안정적인 사회시스템을 만들었고 소득재분배율이 높은거며 경제발전도 더욱 안정적으로 되었죠. 밥상 다 차려놓고 여유가 생기면 그때 되서 복지도 해보겠다는 보수의 사고는 대체 얼마나 잘 살아야 가능건진…그래서 국민들은 속아서 몇십년을 경제발전만 오로지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 결과는 대부분의 부가 자본가의 독식이 되었고 그로인해 사회불평등만 높아졌습니다. 젊은사람들이 왜 아이를 안낳는지 좀 반대로 이해하시는데 …..경제발전이 되야 아이를 낳는게 아니라 불평등이 해소되야 한국에도 키울만한 사회여건이 만들어져야 아이를 낳을수 있는거죠..
독일이 처음부터 신뢰가 높은상태에서 복지를 시작했다고 생각하는지? 국민연금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서 사람들이 공감할수 있도록 설득하고 더 발전시킬 생각은 안하고 어떡하든 줄여야 한다는건 당신이 이야기하는 산업경제에도 악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고령화가 앞으로 심화되고 나중에 그 노인세대를 부양할 젊은세대가 줄어들기에 더더욱 나라에서 책임지고 부양할 의무를 만들어 주는겁니다. 지금까지 자식이 부모를 직접 부양했다면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노인의 부양에 신경쓰고 자식들은 오히려 노인부양에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것입니다.
복지라는게 갑자기 시작할수 있는게 아니죠 서서히 천천히 몇십년을 바라보고 진행해야합니다. 독일이 지금 현재 상황까지 오기까지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거죠.
지금 당장 몇푼안되는 의무급식 조차도 말이 많은데 국민연금은 자연스레 복지로 이끌어가기 위한 장치입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잘못을했죠.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점. 민간기업과 똑같은 연금인것처럼 광고했던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거죠. 그래서 진보적인 사람들도 헷갈려 하는 이유이고요.
경제발전 한답시고 4대강,자원외교 같은거로 득을 본게 있으면 내가 말을 안하지…보수가 사기꾼을 뽑아놓고 아직도 경제발전 운운한다는거 자체가
맹목적인 신도들이 합리적 의심이 가건 말건 끊임없이 경전 내용과 설교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거죠. 바로 당신이 그 신도라고요.
참 진보사이트에 와서 고생하십니다. 그래도 막무가내식이 아닌 이렇게 나름 논리적으로 말씀해주시니 감사할따름이네요.
근데 왜 반말을 하는지..참..
몇몇 사람은 여러 의견 중 하나 그리고 어떤 의견을 주장하는 사람을을 통째로 싸잡아서 진보라고 딱지를 붙이는 못된 버릇이 있습니다. 원래 딱지 붙이기가 전문이니 그런가보다 하면 되고.
지금의 출산율과 경제정책이 결국 보수가 짜놓은 프레임대로 됐으면서 그에 대한 책임은 없이 젊은이들이 애를 더 낳아야 된다고 화살 끝을 돌리는 탁월한 신공은 하루 이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서브프라임 사태 때는 환율 방어에 국민연금을 끌어다 쓴 적이 있고, 심지어 4대강 시행에도 국민연금을 동원할 계획이 있었다는 걸 보면 지급율 어쩌고 운운할 정권이 아닌데 참 신기한 일입니다.
국민연금의 디테일한 설정은 계속해서 달라져왔다. 노태우 때는 5%를 내면 70%를 주겠다고 했다. 10년 전에는 9%를 내고 60%를 받는다고 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상세안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단적인 예를 들면, 최근 경제 정책의 치명적인 실패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양극화가 심해지면 보험료의 소득상한선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끽해야 상한이 3-400만원 정도인데 600만원 구간, 800만원 구간 등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양극화는 심해지고 경제는 힘들어져 젊은이들이 더 힘들어진다면 이런 논의가 가능하고 그렇게 되면 국민연금은 다시 엄청나게 늘어나게 됩니다. 기존 소득세 구간에 비하면 껌이니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방안이 있습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젊은이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기 시작하면 50년 동안 출산율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정부에서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안 되는 건 아니겠죠. 그럼 숫자는 다시 계산해야죠. 이제까지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세계 국민연금의 정책 디테일이 다시 짜이는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즉,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상상력이나 사회 보장제도로서의 성격을 무시하고, 근시안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공포 마케팅을 하는 겁니다.
일단 국민연금을 이상하게 쓰는 정치인과 정책집행자들을 처벌하고, 현재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쪽에 방점을 찍어야 하지, 처벌은 모르쇠하고, 기금을 위한 기금, 사회의 복지 문제를 무시한 국민연금으로 상상을 하니 새로운 방안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 공포 조장은 결국 국민연금에 대한 거부감을 부추기고 오히려 정책에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없는데 자신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뭐 하나 바꾸지 말고 지금대로 가자 + 그런데 그러면 큰일난다는 절묘한 프레임.
이건 좀 다른 얘긴데, 슬로우뉴스가 원래 카드뉴스를 했었나요?
슬로우뉴스에서는 첨보는 것 같은데 모바일환경에 적합한 전달방식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처음 이슈화 됐을 때개인적으로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이라는 단어가 생소해서 직접 여기저기 뒤져보며 찾았던 경험이 있는데, 시작에서 용어정리부터 하고 시작하신 점에서 전달력이 탁월한 기사네요. 의견이나 입장을 넘어서 이런 식의 전달방식이 앞으로도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분야에서 누군가를 단순하게 가르치려 들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간단하고 쉽게 얘기할 만한 시사 문제가 있을런가 싶기도 하고… 물론 여러모로 청와대가 구라치는 느낌이 강하긴 하지만, 상대를 이기기 위한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서로의 입장을 생각해볼 수 있는 정보를 줘야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근시안이라 ㅍㅍㅍ 누가 누구에게 할 소리인지 모르겠네.
아니, 현실적으로 그렇게 논의해서 보험료 올리는게 참 쉬우면 무슨 걱정일까? 이번 연말정산 파동만 봐도 그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식으로 전환하고 실질적으로 세수 기반 늘리는 것은 공평과세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인데, 새민련은 직장인들의 조삼모사 공포를 이용해 힐난하기 바빴지? 진보쪽 사람들도 대부분 정부 정책을 옹호하기는 커녕 정파적 이해로 접근해서 정권 비난하기 바빴고. 근로자 반이 세금을 안 내고 1년에 고작 십수만원 플러스마이너스 되는 정책 변경에도 이렇게 생난리인데, 그게 그렇게 쉬운 문제인가? 유시민처럼 똑똑한 사람도 보험료 인상이 국내 민심상 도저히 안 되니까 그냥 보험료율은 놔두고 대체율을 40%로 내리자고 한 거 아닌가. 보수정권이 알아서 세원 확충하려고 할 때도 이렇게 어려운데, 만에 하나 진보정권이 들어서면 보험료율, 세율 올리기 더더욱 힘들거다.
그리고 정책의 핵심은 항상 ‘최악’을 대비해야 하는거다. 양극화, 저출산 등이 다른 정책으로 잘 해결되면 물론 해피한 일이지. 하지만 그게 뜻대로 안 되었을 때도 국민연금이 지속될 수 있게 안전판을 마련하는게 필요하다. 그런데 이건 ‘앞으로 양극화가 심해지면 젊은이들이 동의할테니 소득상한선 올릴 수 있을거고’, ‘앞으로 출산률이 올라가면 문제가 저절로 해결될거고’ 이런 근거 없는 낙관만 하면 되는거냐? 그건 상상이 아니라 그냥 태평한 망상인 것이다.
애초에 ‘일부’ 진보님네들은 반대쪽 사람들의 생각을 엄청 오해하고 있다. 보수가 국민연금을 파괴하려고 한다는 엉뚱한 생각을 하니 이런 헛발질만 하는거다. 보수는 사회안정을 중시하기에 당연히 다양한 연금이 안전판이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되도록 장기 지속 가능한 체제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러려면 미래 인구 쓰나미가 와도 일단 버틸 수 있게 기금 고갈을 최대한 늦추는 연착륙 전략이 필요하다.
그런 취지에서 국민연금은 가만 냅두고 세금 잡아먹는 하마인 공무원연금 개혁부터 하고 있는데, 왜 공무원노조와 새민련은 생뚱맞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반대급부로 내세우지?? 공무원연금이 댁 말마따나 과거의 잘못된 가정에 근거해 잘못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교정하려고 하고 있는거 아닌가. 여기에 국민연금을 끌어 들이는 것은 유시민 시절부터 어렵게 설계해온 국민연금 연착륙 플랜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 아닌가. 당연히 보수 입장에서는 기가 찰 노릇이지. 그게 문제의 시발점인데 왜 진보들은 헛소리 먼저 꺼낸 공무원노조와 새민련을 탓하지 않고 정부와 새누리당을 타박하느냔 말이다. 이게 단기적인 정파적 이해에 치우친 근시안적 반응이 아니면 뭐란 말인가?
이런 식이면 두고봐라, 앞으로 진보정권이 들어서서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하자고 하면 어떤 반응 나올지. 똑같이 ‘공포 마케팅’이라는 말 들으면서 결사 반대하는 여론 때문에 아무 것도 못할 것이다. 대다수 입진보는 그냥 원칙적인 탁상공론만 늘어놓을 줄 알지, 그걸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장기적인 전략도 단기적인 전술도 없다는게 솔직한 내 판단이다.
여전히 진보 복음만 늘어 놓으시는군….
누가 님이 말하는 대의를 몰라서 그럴까봐? 다 알고 공감하는 일이지. 보수가 국민연금 없애려는게 목적이 아니라니깐? 보수의 목적은 반대로 국민연금이 위기 없이 최대한 오래 버티는 것이라니깐?
국민연금이 오래 버티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부작용은 있지만 적립금 최대한 많이 쌓고 고갈을 늦추는 수밖에 없어. 어마어마한 미래의 인구구조 변동 쓰나미가 밀려올게 뻔한데, 그러려면 당연히 평형수 만빵으로 채워놓고 만일의 사태가 나더라도 오래 버틸 수 있도록 식량과 식수를 많이 실어놔야 겠지? 이를 위해 유시민 시절에 대체율 40%를 설정해놓고 앞으로 민심이 좀 괜찮아지면 지속적으로 보험료율 올리자고 한거 아닌가.
진보는 지금 한참 잘못 생각하고 있는게, 아니 이번 박근혜 정권이 먼저 대체율 40%를 30%로 줄이자고 했나? 아니면 보험료율을 더 낮추자고 했나? 여당 유승민 대표도 복지의 필요성을 역설했지. 오히려 문제의 발단은 잘못 설계된 공무원연금 개혁하는데 난데없이 공무원노조와 새민련이 국민연금 대체율 50% 인상 카드를 끌고 들어온거 잖아. 참여정부 시절부터 국민연금의 지속성,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조정을 꾸준히 해 왔는데, 왜 지금 와서 난데없이 그 틀을 흔드냐고.
그렇다고 우리나라 상황이 급격히 호전된 거라도 있던가? 출산률이 다시 상승하고, 경제가 팍팍 잘 돌아가고, 양극화가 개선되는 등의 장기적인 긍정 신호가 있어야 대체율을 높이던가 하지. 아니 고작 공무원연금으로 인한 악성세출 조금 절감했다고 국민연금을 더 지급하자고? 이게 그렇게 장기적인 복지 확대를 노리는 진보의 정책인가? 내가 봤을 때는 지극히 단세포적이고 근시안적인 대안일 뿐이다. 잠시 파도가 잔잔해졌으니 평형수 빼고 짐이나 더 싣자는 아주 무책임한 처사인거다.
한 마디로 진보는 그냥 붕뜬 당위만 있지 그걸 실현시킬 구체적인 아무런 전략적 마인드도 행동도 없다. 복지를 확대하자고만 하지 어떻게 순차적으로 대다수 국민을 설득하고 장기적으로 작동할 체계를 만들지에 대해서는 그냥 백지에 가깝다. 자기들은 평형수 퍼내고 있으면서 남들이 잘못이라고 지적하면 ‘선박 안전을 강화해야지’라고 외치는 격이다.
당신은 계속 기득권찌라시 신문내용을 읊어되고 있는데..
여기에 답을 써줘도 이해를 못하니 머리에 똥만 찬게 분명하구나.내가 다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겠다.
공무원연금은 분명 개혁이 필요하고 앞으로 순조롭게 진행될거라 본다.내 솔직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가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분명한건 복지 수준을 단계적으로 올려야 할필요가 있다. 새정연은 이번 공무원연금과 함께 국민연금을 함께 개혁하려 했던거다.조금 아쉬웠던점은 기초연금도 함께 내놨어야 한다.
물론 복지를 인한 세수확보가 동반되어야 한다.
박근혜식 ‘증세없는 복지’는 뭔 별나라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조금의 증세에도 국민 반대가 만만치 않다는걸 누가 모르냐.ㅋㅋ
근데 왜 반대가 만만치 않은지 생각좀 해봐라.
연말정산 파동때 사람들이 화가 났던건 사실상 싱글세라는 뭣도 아무것도 없는 젊은층에 부과되었기 때문이다. (결혼을 안해서가 아니라 못해서인데 더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정부의 농락에 반감이 생긴거..)
반면에 보수 기득권층의 부자감세는 이명박부터 계속 줄고 현재까지 줄고 있다. 하다못해 새누리 유승민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증세를 해야한다고 이야기하지 않나.
우리나라 GDP에서 사회복지 지출과 국민의 세금사회보험료 부담이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중 꼴지다.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국가파산을 했던 아이슬란드와 그리스 가 현재 어떤 모습인지 보면 당신 머리로 좀 이해가 갈지 모르겠다.
그 이후 긴축정책을 폈던 그리스는 각종연금과 수당 , 공공서비스를 없애며 더 막막해진 국민은 자살율이 급등하고 현재 제2의 파산을 직면했다. 반면 아이슬란드는 그와 반대로 각종 복지와 수당을 늘려 실업자를 줄이고 건강보험 예산을 늘리고 당연히 연금도 늘렸다. 그로인해 현재 3%의 경제성장을 이루고 자살율,출산율,결혼 등도 올라섰다.
당신은 연금 유지를 위한 미래의 안정적 제원확충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세계 어느나라도 지금까지 연금을 지급하지 못한 나라는 없고 1개월치만 있어도 유지가 된다고 하잖어..사례를 얘기해줘도 자기식 산수만 꺼내서 사람들 반감만 일으키는게 옳다고 생각하는가 ? 근데 우리나라는 고령화로 경우가 다르다고??
지금까지 그런식의 막연한 이유로 기업과 보수 기득권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맹목적인 사이비 신자마냥 세상의 종말을 믿는 바보처럼 ..결론은 교회가 부폐해도 신자들은 믿고 있다. 바로 당신처럼.
대체 언제까지 참고 기다려야 국민에게 떡고물이라도 겨우 떨어지겠나.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의 차이인데…나는 어려운 상황일수록 복지를 늘려야한다거다. 많은 OECD 국가들이 복지를 늘렸을 당시에 경제가 안정적이여서 늘릴수 있었나? 국가 파산을 낸 아이슬란드가 돈 한푼없이 국민들에게 왜 복지를 늘려주겠나..아니면 우리나라는 그리스처럼 가야 속편하겠나?
보수의 방식은 좋게 해결해 볼생각은 안하고 아에 논의조차 하지 않은거다. 박근혜처럼 한숨이나 쉬면 해결되나.
앞으로 조금씩 늘리지 않으면 당신이 예상하는 미래에는 정말 쪽박찰 수밖에 없는거다.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지금까지 경제성장 5-7% 했던게 기적이다. 선진국 어느나라도 경제성장 1% 로 움직인다. 이제 우리나라도 안정기에 들어선거고 이걸 잘 유지해야만 그동안 초고성장을 이루었던걸 잘 유지할 수 있다. 언제까지 5%이상이 가능할거라고 보나…
게다가 서민들이나 못살지 기득권은 여전히 승승장구 편향된 부를 축적하고 있다. 물론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결국 자본주의의 자체의 문제이기도 하다.하지만 최대한 그 편중을 줄여줘야하는게 바로 국가의 의무이고 존재 이유이다. 당신은 계속 국가를 민간기업과 헷갈려하고 있어서 문제다. 기본이 없으니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를 못하지..솔직히 이렇게 써도 이해못할거라 장담한다.
붕뜬 실현시킬 전략적 마인드?? ㅋㅋ 지나가던 개가 웃는다. 증세없는 복지 열심히 해봐라…땅이나 파고 건설이나 하고 부동산, 기업이나 열심히 살려봐라..그래서 건강한 국가가 만들어지냐. 당신은 가족도 없냐? 어떻게 가족을 돌봐야하는지 모르는거냐? 아니면 내 가족만 잘살면 되는거냐? 세습주의에 물든 수구들아….
탁상공론만 늘어놓을줄 아는 진보라고 생각한다면…뭐 끄집어 내놓기라도 하던가..뭐만 하면 경제효과 몇십조원이라는 구라나 치는 정부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문민정부 10년보다 지금이 잘 살고 잘 해결되고 있나? 국민들에겐 허리띠 졸라메라면서 기득권은 말도 안되는 곳에 세금 펑펑 쓰고 있는가?
정부는 기초생활수급 노인도 기초연금 20만원을 받는다고 홍보해 놓고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을 근거로 기초연금을 도로 빼앗고 있다.
싱글세와 비슷한식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조삼모사 식으로 복지는 전혀 늘리지 않고 이름만 바꿔놓고 박근혜는 복지했다고 생색을 다 낸다. 그래놓고 증세는 없단다. 우매한 노인들이 불쌍하다. 그래도 박근혜를 믿고 있으니..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냐.
새정연이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에서 공적연금 강화 의제를 끌어낸 거 만으로 큰 의미가 있다. 당신과 내가 이런 쓸데없는 논쟁을 이루는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된다는거다.
앞으로 해야할일은 여야도 정책만 내놓을게 아니라.
기초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을 묶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국민을 설득하고 어떻게 나가야할지 천천히 시간을 두고서라도 지속적인 이슈를 만들어야한다. 이유있는 증세는 모두가 이해할 수 있다..하지만 형평성에 맞게 해야하는데 기득권이 손해를 절대 않는게 문제이기도 하다.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하여 공무원단체들이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안을 어렵지만 받아들인 이유가 공적 연금강화라는 명분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덕에 여당이 공적연금 강화를 반드시 한다는 약속을 하게된거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가 반대급부로 내놓은 것이 아닌 야당이 앞서서 선제공격을 한것이다. 물론 앞으로 기초연금,국민연금에 대한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절대 쉽지 않지만 일단 급하게 던져놨고 국민과 정부와 다 함께 소통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지금이 노후소득 보장체계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를 할수있는 절호의 기회일수 있다. 근데 박근혜는 어떡하든 현정권에서는 나몰라라 하고 있다. 솔직히 나중에 혹시나 진보정권이 들어선다면 어떤 반응나올지 더 뻔하다.차라리 지금이 가능성이 높다. 보수를 회유할 방법은 지금이다.
옳소!
ㅁㅊ님 말이 옳습니다. 한국이 선진국 대비 복지수준이 열악하니만큼 복지를 늘리는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찬성이죠. 문제는 그 돈 나오는 구멍을 어디로 하느냐, 그 부담을 누가 지느냐 아닙니까?
돈 나오는 구멍을 국민연금으로 하면 대한민국의 인구구조상 1970년대-1990년대 태어난 사람들이 불공평하게 많은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이 연령대는 지금 보험료는 보험료대로 내고, 나중에 본인들이 연금받을 나이가 되면 기금이 모자라서 다시 자기들이 내는 세금이나 추가 보험료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연명 교수는 ‘그때일은 그때가서 보자’ 혹은 ‘젊은 세대는 늙은 세대 덕에 혜택을 많이 봤으니 부담 좀 많이 짊어져도 된다’는 주장이구요) 결론적으로 민주당과 슬로우뉴스가 주장하는 바는 30년대-60년대 생을 위해서 70년대-90년대 생이 재정적으로 희생하라는 겁니다. 황당한 얘기죠. 지금 젊은 세대가 늙은 세대보다 자산이 많은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하느냐? 간단합니다. 돈나오는 구멍을 국민연금이 아닌, 세금에서 나오는 사회보장비로 하거나, 하루 빨리 국민연금에 세금을 투입하면 됩니다. 어차피 이대로 가면 국민연금은 고갈될게 뻔하니까요. 세금은 젊은층 늙은층 할 것 없이 소득이 많은 사람이 많이 내고 있으므로, 복지는 국민연금이 아니라 세금에서 지출하는게 사회 정의에 더 부합합니다.
그에 따른 실현 가능한 대안을 내 놓으면 좋을듯 싶습니다.
공감이 가는 의견에는 또한 공감이 가는 대책이 있어야 의견의 효과가 있겠지요
미래가 아득한 부모님께 나 결혼할 때 좋은 집 사달라고 하면 좋기는 하겠지만 부모마음은 타겠지요…
ㅁㅊ 은 미친이란 뜻이냐?
누구의 이야기를 인용해 자신의 뜻을 말하면 까는 니 논리는 논리냐?
뭐지 ㅋㅋ 아니 왜 연금이 망할 젊은 세대에게 좋다는거야????? 게다가 왜 다 주장밖에 없어 ㅋㅋ 아니 근거나 이유라도 설명좀해봐야지. 마지막으로 토론하는건데 전부 한쪽 주장밖에 안쓴거야?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만 늘어놓지… 고령화만큼 후세대 부담 되는게 없는데 당해 걷은 세금으로 기금 고갈시 충당하면 그 세율은 지금보다 어마어마하게 높겠네요 아직 우리는 연금제도가 오래되지않았고 고령화도 진행중이라 지금 기금이 무리없어보일지 몰라도 이게 감당하기 어려워집니다… 게다가 기초연금까지 있죠 이 부담 다 누가지나요 나중에 세금 반은 가져가겠네 앞뒤 고려없이 이런 주장을 하다니 형평성 형평성 하면서 세대간 형평성은 왜 고려하지 않나요 그저 복지… 누군 복지 안하고 싶나요 다 같이 잘살면 좋죠 그런데 돈이 부족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유럽 국가들처럼 산업이 내수가 탄탄한가요? 세금부담률이 높나요? 돈은 더 안내려면서 받을생각만 하면 안되죠 그 부담이 다 후세대에게 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