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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type=”note”]국민연금에 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누구는 고갈론을 설파하고, 사적 연금 강화를 주장합니다. 또 다른 이는 국민연금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걱정하지 말라 합니다. 슬로우뉴스는 국민연금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수용해 공론장을 키우고자 합니다.

국민연금에 관한 다양한 의견과 기고를 환영합니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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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전문가가 등장했다. ‘일당백’이라고도 한다.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중앙대학교 김연명 교수다. 그는 귀가 솔깃한 얘기를 많이 한다. 복지국가, 사회적 연대, 세대 간 연대, 정치학을 전공한 필자가 중요시하던 화두들이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교수의 입에서 거침없이 튀어나온다.

국민연금 논쟁은 한국에서의 “원조 복지 논쟁”이라 할 무상급식과는 그 급이 다르다.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1년 예산은 최고치를 기록한 2014년에 2조 6천억 원을 갓 넘긴 수준이다. (이는 앞으로 학생 수가 줄어들면 더 작아질 가능성이 크다.)

그에 비해 국민연금은 현재 적립된 돈만 482조 원이다. 여기에 매년 납부되는 보험료까지 합산하면 엄청난 금액이다. 그런데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45년 후인 2060년에 국민연금 기금이 모두 고갈된다고 한다. 이미 적립된 482조 원만 계산해도 1년에 최소 10조 원씩이 사라지는 것이다.

국민연금 개혁방안 논쟁에는 매우 생소한 용어와 수식이 쏟아져 나온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지레 겁을 먹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지 않는다. 그러면서 대충 ‘우리 편 잘한다’고 하면서 상대편 주장에 귀를 닫곤 한다. 하지만 생소한 용어가 많다고 지레 겁을 먹을 필요는 없다. 논쟁의 줄기를 이해하는 것은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일정 시점까지 보험료를 내는 사람들 즉 보험금 납부자가 있고, 맞은 편에는 일정 시점이 넘어서 연금을 받아가는 연금 수령자들이 있다. ‘납부자와 수령자들이 돈을 어떻게 내고 어떻게 받아 가느냐’가 논쟁의 줄기다.

국민연금 운용방식: 적립방식과 부과방식

돈을 어떻게 거두어서 어떻게 주는가와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이 그 두 가지다.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많고 받아가는 사람이 적으면 남은 돈이 쌓일 수밖에 없다. 이것이 적립방식이다. 이 돈을 투자해서 더 불리기도 하는데 이를 운용수익금이라 한다.

거꾸로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적고 받아가는 사람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 이제까지 적립해 온 기금을 풀어서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동안 쌓아 놓은 돈을 다 소진하여 적립금이 안 남아 있는 상태가 기금 고갈이다.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할까? 보험료를 내는 사람한테 받아서 연금 수령자에게 바로 지급해야 한다. 이를 부과방식이라 하는데, 바로 받아서 바로 준다는 의미로 직접부과방식이라 불리기도 한다.

국민연금 적립방식과 부과방식

적립금: 2015년 482조 원. 2060년 0원.

한국은 1988년부터 2015년 2월까지 총 595조 원의 국민연금 기금을 쌓았다. 납입한 보험료가 373조 원, 국민연금공단이 주식, 채권, 부동산 등에 투자해 얻은 운용수익금이 221조 원이다. 이 595조 원 중 지금까지 연금으로 지출한 액수는 113조 원이다. 따라서 남은 돈, 즉 적립금은 482조 원이다.

  • (수익) 납입금: 373조 원
  • (수익) 운용수익금: 221조 원
  • (지출) 연금 지급: 113조 원
  • ————————————————
  • 현재 총합: +482조 원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면 이 482조 원은 45년 후인 2060년에 모두 사라지고 없어진다. 이 돈만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지금부터 2060년까지 매월 보험료로 납부한 돈도 다 소진되는 것이다. 물론 공중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이제까지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들이 연금으로 받아가는 것이다.

[box type=”note”]2060년에 기금이 고갈된다는 건 보험료로 소득의 9%를 내고(이중 자기 부담은 4.5%), 소득대체율 40%라는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는 전제다. 일단 아직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으므로,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는 전제하에서 논의를 전개해 보자.[/box]

김연명 교수는 자신의 논리에 자신감을 가진 소신파답게 말에 거침이 없다. 그는 무엇을 감추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고, 말을 바꾸지도 않으며 일관된 입장을 유지한다. 그러나 어느 부분에 가면 말꼬리를 흐리거나 두리뭉실하게 넘어간다.

문제는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이 사항들이 우리가 궁금한 핵심적 질문이고, 현재의 논쟁을 풀 수 있는 결정적인 질문이라는 데 있다. 그래서 이러한 핵심적 쟁점을 중심으로 논쟁을 다시 정리해 보았다.

2060년, 국민연금 고갈돼도 문제없다?

뉘앙스 차이는 있지만, 김연명 교수의 일관된 입장은 “2060년 기금이 고갈되어도 문제가 없다”다. 그 근거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김 교수의 핵심적인 근거는 “7일 치만을 적립한 독일의 사례”다.

김연명: 결론부터 말하자면, 설사 국민 연금 기금이 고갈되더라도 연금을 못 받는 일은 없습니다. 실제로 유럽 대부분 나라는 이미 기금이 고갈돼서 없는데도 연금 제도가 문제없이 돌아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독일은 GDP의 11%를 연금 지급액으로 매년 지출하는데, 불과 일주일 치 기금밖에 안 쌓아 두고 있어요. 기금 규모가 가장 큰 국가 중 하나인 일본도 불과 5년치 적립금만 쌓아두고 있는데 “5년 뒤 기금 고갈”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프레시안: 일주일치면 사실상 적립을 안 해두는 셈인데요. 그래도 연금 지급에 문제가 없나요?

김연명: 당연하죠. 연금 지급은 국가가 국민에게 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독일은 매달 젊은 세대에게 보험료와 세금을 걷어서 곧바로 노인에게 연금을 지급합니다. 국민 연금이 ‘세대 간 연대’의 원리로 운영되기 때문이죠.

출처: 프레시안 – “국민 연금 고갈? 7일치만 적립하는 독일이 망했나?”

이 대목이 국민연금 개혁방안에 대한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독일 사례는 절반은 거짓이고, 절반은 현실에 대한 뒤집힌 해석 즉 오해의 산물이다.

독일은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을 혼용 중

가장 중요한 점은 독일은 현재 직접부과방식만으로 연금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김 교수의 팩트가 잘못되었다. 독일은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을 혼용하고 있는데 이는 지금 한국과 같은 방식이다.

한국은 지금 적립방식으로 알려졌지만, 실상은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혼합방식으로 이를 부분적 적립방식이라고 한다. 즉 매월 보험료로 납부한 돈을 모두 적립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바로 연금으로 지불하고 남은 돈을 적립하는 것이다.

김 교수가 운영방식과 관련해 독일의 사례를 단순히 오해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적립된 기금이 소진되면 혼합방식을 쓸 수 없다

첫째,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대부분 국가가 “기금이 고갈되어 없는데도 연금제도가 문제없이 돌아간다”는 김 교수의 주장은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실제로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왜 기금이 고갈되는가. 연금으로 받아가는 돈이 보험료로 내는 돈보다 많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이전에 쌓아둔 적립금까지 연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갈됐는데 어떻게 “독일은 매달 젊은 세대에게 보험료와 세금을 걷어서 곧바로 노인에게 연금을 지급합니다”라는 주장이 가능하겠는가?

독일은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을 혼합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이 지금 하는 방식이다. 2060년 기금이 고갈되고 나면 이 방식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 적립된 기금이 소진되고 없는데 어떻게 혼합방식을 할 수 있겠는가?

부과방식으로만 연금이 돌아간다면 기금은 고갈되지 않았다는 뜻

둘째, 만약 부과방식으로만 연금이 무리 없이 돌아가는 국가가 있다면 기금이 고갈된 2060년의 한국이 아니라 현재의 한국과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매월 보험료를 걷어서 바로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은 2060년 이후가 아니라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하는 방식이다.

현실적으로 부과방식은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많고 받아가는 사람이 적은 상황에서만 가능하다. 예를 들어 10명이 내고 1명이 받아간다면 산술적으로 각자 월급의 1/10만 내어도 100% 지급할 수 있다. 현재 지급률이 40%인 한국에서 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 수가 동일하다면 네 명이 10%씩 내고 한 명이 받아가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급격한 고령화, 부과방식으로도 지탱이 안 된다

2060년 이후 부과방식만으로 연금 지급이 불가능한 이유는 명백하다. 받아가는 사람이 더 많아 적립금까지 고갈된 상황에서 어떻게 보험료만으로 연금을 지급할 수 있겠는가? 2060년 우리가 직면하는 현실이 정확하게 이 상황과 맞아 떨어진다. 다음은 중앙일보 김종윤 기자의 분석이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인구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다. 통계청 분석에 따르면 2014년에 12.7%이던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060년이면 40.1%가 된다. 15~64세 인구 비율은 이 기간에 73.1%에서 49.7%로 준다. 2060년에 연금을 받아야 하는 인구와 연금 보험료를 내야 할 인구가 거의 비슷해진다. 이런 상황에서 부과 방식으로 연금제도가 변경되면 청장년층은 소득의 30% 정도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앞 세대는 덜 내고 더 받아갔다.”

출처: “중앙일보 – 국민연금 ‘세대 간 연대’는 ‘희망 고문’일 뿐”

급격한 고령화 때문에 기금이 고갈되는 것이며, 현행 제도가 지속한다면 기금이 고갈되는 2060년 전후 어느 시점에는 연금을 받아가는 인구와 보험료를 내는 인구가 정확하게 1:1 매칭 상황이 된다. 보험료를 내는 한 명이 연금소득자 한 명을 감당해야 하는 시대가 오는 것이다. 50% 소득대체율이라면 보험료를 내는 사람의 소득의 25%가 이 국민연금 보험료로만 나가야 한다. (나머지 25%는 국가나 기업이 부담)

낮은 출산율, 보험료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2060년 이후에는 김연명 교수가 주장하는 부과방식으로는 연금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 도래한다는 사실을 김연명 교수가 몰랐을까? 알고 있었던 것 같다. 다만 이를 상당히 이상한 논리로 빠져나간다. 2013년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자.

미디어오늘: “납세자연맹은 국민연금이 ‘금융 피라미드 사기’라고 주장했다”

김연명: “국민연금은 다단계 피라미드 구조가 맞다. 후세대(젊은층)가 앞선 세대(노인층)를 부양하는 세대간 부양 구조다. 하지만 사기는 아니다. 대부분의 불법 피라미드 사업이 망하는 이유는 신규 회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젊은 세대는 계속 존재한다. 또 젊은 세대가 늙으면 그 후세대가 다시 부양한다. 만약 국민연금이 사기라면 유럽의 복지국가는 다 사기를 치는 건데 오히려 다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출처: 미디어오늘 – 김연명 “국민연금 기금 고갈은 자연스러운 현상”

후세대가 계속 들어온다면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다. 그러나 한국의 실정은 어떠한가? 젊은 세대가 계속 들어오기는 하지만 그 수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지금도 이미 인구구성은 항아리 구조다.

다단계 피라미드라는 국민연금이 안정적으로 지속하기 위해서는 세대별 인구구성도 피라미드형이어야 한다. 인구구성이 항아리형이 되면 다단계 피라미드는 통하지 않는다. 한국 인구구성은 이미 항아리형이고 지금 추세로 보자면 2060년에는 지금보다 더 위가 불룩한 항아리형이다.

독일 그래프의 출처는 한겨레, 한국 그래프는 기업은행
독일 그래프의 출처는 한겨레, 한국 그래프는 기업은행

2060년 기금이 고갈되면 국민연금이라는 피라미드는 작동하지 않는다. 이때 다음 세대로 돌리던 폭탄이 멈춰서고 그 자리에서 터지는 것이다. 문제는 예측된 시점 2060년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이전에 폭탄이 터질 수 있다는 점이다.

[box type=”info” head=”미리 그려보는 2060년”]

그의 주장대로 소득대체율이 50%가 된 상황에서 기금이 고갈되는 2060년으로 미리 가보자.

우선 2060년이 되면 연금을 적립할 수가 없으므로 우리에게 남은 선택은 부과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연금 수령자의 생애 평균 월급이 200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소득대체율 50%를 적용하면, 연금 수령자는 매달 100만 원을 연금으로 수령한다.

여기 보험료를 내야 하는 2015년에 태어난 홍길동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2060년이 되면 그의 나이는 45세, 한창 일할 나이다. 당연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야 한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 그의 월급도 200만 원이라고 가정하자.

2060년에는 보험료를 내는 사람과 연금수령자가 1:1 매칭 상태다. 연금 수령액 50% 금액으로 100만 원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2015년생인 그는 국민연금 보험료로 월급의 25%인 50만 원을 원천징수 형식으로 납부해야 한다. (그래서 김연명 교수 방식대로 가면 23.8%로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모양이다) 나머지 50만 원은 그의 고용주나 정부가 내야 한다. 공무원이나 지역연금 가입자들은 정부가 나머지 25%를 내도록 되어 있는데 정부가 내는 25% 역시 세금이다.

최악을 가정한다면 200만 원 월급 중 자신이 내야 하는 국민연금 보험료 50만 원과 정부가 대신 내주는 보험료의 세금 50만 원, 총 100만 원을 내야 한다. 물론 이 경우는 극단적인 사례다. 이를 인정해도 최소한 60~70만 원이 국민연금과 관련하여 그의 월급봉투에서 빠져나간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2015년생이 이렇게 월급의 1/4 이상을 연금 보험료로 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가 은퇴하는 65세가 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으로 그 고통을 참고 버티는 것이다.

그가 65세가 되는 해는 2080년이다. 그는 2080년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이다. 현재의 저출산 추세가 계속되면 그때는 보험료를 내는 한 사람이 연금생활자 두 명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도 올 수 있다.

만약 보험료를 내는 한 사람이 연금 수령자 두 명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연금을 내지 않으려는 사람은 늘어날 것이다. 월급의 절반 이상을 내야 하고 자기는 그보다 더 적게 받을 가능성은 매우 크기 때문이다.[/box]

여기서 폭탄 돌리기가 시작된다. 이때 폭탄 돌리기는 피라미드의 역순으로 되돌아온다.

2060년에 적립금이 고갈되면 그 직후부터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낸 것보다 적게 받을 거라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보험료 납부를 거부할 것이다. 2060년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1995년생들이다. 지금 막 대학에 들어간 연령대다. 과연 1995년생들의 합리적 선택은 무엇일까?

만약 1995년 출생자들이 어느 시점부터 “국민연금은 안 내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하고 연금 납부를 거부한다면, 연금을 내고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시점은 그만큼 앞당겨진다. 이때 피라미드 논리는 더 통하지 않으며, 폭탄이 터지는 시점은 앞당겨진다.

그 시점이 언제로 앞당겨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1995년 출생자의 윗세대는 이른바 88만 원 세대인 현재의 2030이다. 김연명 교수가 주장하듯 이들이 살아 있는 동안 피라미드 조직이 신입 회원 모집에 계속 성공하여 폭탄이 터지지 않고 폭탄 돌리기를 계속할지 아니면 연쇄 폭발이 일어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분명한 사실은 다음 두 가지다.

  • 첫째, 지급률, 출산율 등 현재 구조가 지속한다는 가정하에 2060년 이후 기금이 고갈되어도 국민연금은 지속 가능하며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김연명 교수의 주장은 거짓이다.
  • 둘째, 폭탄이 터질 시점은 먼 미래이므로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김연명 교수의 주장 또한 설득력이 없다.

폭탄 돌리기를 경험해 본 사람은 알겠지만, 폭탄 돌리기는 예정된 폭발 시점보다 훨씬 일찍 멈춰 폭탄이 예정보다 일찍 터진다. 10분 후에 터진다고 하면 처음에는 9분까지는 계속 잘 진행된다. 그러나 9분에 받은 사람이 다음 사람에게 폭탄을 전해주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9분에 받은 사람에게서 폭탄이 터질 가능성이 크다. 9분에 받은 사람에게서 폭탄이 터지는 것을 경험하거나 예측한 사람들은 아직 9분이 되지 않았는데도 폭탄 인수를 거부한다. 이 시점이 급속하게 앞으로 당겨지는 것은 말 그대로 시간문제다.

지금은 김연명 교수 같은 전문가가 나서서 “연금이 고갈돼도 별문제가 없습니다. 독일과 유럽을 보십시오.”라고 외쳐대니 이를 믿고 당분간은 그대로 갈 것이다. 그러나 “독일은 그게 아니던데…” 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오는 시점이 되면 갑자기 폭탄 돌리기는 중단되고 폭탄이 터지게 된다.

여기까지가 국민연금에 대한 현재까지의 논쟁에 대한 필자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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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댓글

  1. 계속 치열한 토론이 나오기를… (누가 더 설득력 있을것인가 싸움이 아니라, 누가 더 쌔게 억지부리며 나오는가로 누가 이기냐 지냐가 결정날거 같기도 하지만 ㅡ..ㅡ)

    개인적으론 그냥 숫자가지고 장난치는 사기극이라고 생각하긴 함ㅋ. (그래서 연금같은 제도 들기 싫긴한데… 뭐 민주주의 정부에서 정한 강제사항이니 따르긴 해야.)

  2. 독일이 현재 혼합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주시겠어요? 7일이라도 잠시 보관중이기 때문에 적립식을 하고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연금으로 모두 지급하고도 남아서 적립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고령화로 예상되는 대한민국 미래의 인구 구조상 직접 부과식으로의 전환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은 매우 설득적이나, 독일의 현재 상황이 혼합식이라는 주장 때문에 전체 기사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3. 독일의 연금제도는 임금노동자라면 의무가입하는 법정국가연금, 선택가입하는 직업연금보험, 민간연금의 3개 층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부과식으로 운영되는 것은 법정국가연금이고, 나머지 두 층위는 적립식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즉, 독일 노동자가 내는 연금보험료 일부는 노년층의 법정국가연금 지급을 위해 쓰이고, 나머지는 직업연금보험, 민간연금의 적립금으로 들어갑니다. 김연명 교수는 법정국가연금만 보고 말한 것이니 그 또한 틀린 말이라고는 볼 수 없고, 전체적인 구조로 보면 혼합되어 있다는 말도 맞습니다.

  4. 적립식이니 혼합식이니 하는건 어차피 걷은 돈을 어떤식으로 배분하는가의 문제일뿐
    어떤 금융기법을 쓰던 자본의 원칙은 하니입니다.
    나갈돈보다 내는돈이 크면 망한다는 겁니다.

    정부 세금으로 메우겠다구요?
    지금 터무니 없는 연금액을 보장받고
    불만스럽게 내고있는 88만원세대가
    3 40대에 더 많은 세금을 내라고 하면
    무슨 반응을 할까요?

    그리고 지금의 십대들이 과연 국민연금을
    어떤 시선으로 보고 있을까요?

    독일은 7일치 기금으로 잘도 버틴다?
    진짜 미친소리지요. 그러면 얼마나 엄청난 세금이 밑빠진 독의 수위를 유지하는데 들여부어지고 있을까요? 이나라는 늘 그렇듯 재산세가 아니라 근로소득세를 높여 충당하자고 할텐데 이땅의 젊은이들의 분노를 어찌 감당할지….

  5. 2043년 연기금이 최고로 적립될 때 2010년의 불변가격으로 가치를 따지면 52%정도 입니다. 그러니 2010년의 100원과 2043년의 200원의 가치가 거의 같다는 말이죠.

    물가가 그렇게 계속 오를 수 있나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기 직전의 일본의 생산가능인구는 인구대비 60% 정도 였지만 지금 한국은 70% 정도입니다. 그런 일본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자 물가가 오르내리며 횡보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일본처럼 횡보한다면 당연히 연기금의 고갈 속도가 더뎌질 것이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점을 사람들은 잊은 것 같습니다.
    첫째, 노인은 젊은 사람들이 부양해야 합니다.
    둘째, 노인은 많은 돈을 쓰지 않습니다.
    셋째, 연금이 고갈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사회가 되느냐가 문제입니다.

    베이비 붐 세대가 은퇴하면 연금이 빠르게 줄어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은퇴자들이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살 수 있다면 적절하게 타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현재 연기금이 너무 많이 적립하며 재벌과 대기업 그리고 정부의 채권발행의 도구로 쓰인다는 것이며 연기금이 투자한 회사에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주권을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야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려면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6. ‘재벌과 대기업 그리고 정부의 채권발행의 도구’를 ‘재벌과 대기업의 주가 떠받치기 그리고 정부의 채권발행의 도구’로 정정합니다.

    끝으로 은퇴자들이 삶의 비용이 적게드는 사회를 상상해봅니다.
    이 나라는 노인이 노인을 돌봐야 하는 사회가 될 것이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회에서 목돈이 많이 드는 주택, 의료, 교통 등 기초적인 문제를 규모의 경제로 해결한다면 노인은 주머니에 돈이 얼마 없어도 서로 의지하며 존엄성을 지키며 살 수 있겠죠.

  7. 글 곳곳에 아주 순진한 착각이 넘쳐나고 있음.

    1. 33년(2010~2043년)간 가치가 52%로 떨어진다고 해봤자 연율로 따지면 연 2%의 물가상승률임. 2%는 가장 바람직한 수준의 인플레이션으로 이것도 달성 못한다면 경제가 죽은거라고 봐야 함.

    2. 고령화 사회로 진입해서 물가가 횡보하는게 아니라 경제가 성장하지 못해 물가가 횡보하는 것임. 경제가 꾸준히 성장해서 적정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면 연기금의 운용수익은 그 이상 나게 됨. 우리가 성장을 멈추고 물가가 횡보하면, 고용률이 떨어지고 보험료 못 내겠다고 배째는 젊은 세대가 느는데다가, 연기금 운용수익률은 낮아져서 고갈이 더욱 빨라짐.

    3. ‘노인을 왜 젊은 사람들이 부양해야 하지?’ 이게 미래 젊은 세대의 근본적인 회의임. 쓸데없는 충효의식 들먹이지 말길. 노인들이 후세를 위해 노력하고 희생하여 충분한 사회적 자산을 물려줬다고 판단될 때, 후세가 그에 대한 보답으로 노인 부양을 위해 부담을 하는 것임.

    당장 21세기 중반에 연금 받을 현재세대는 전후 세대 희생으로 이뤄진 성장 단물 다 빨아먹고, 부동산 가격상승 혜택도 누린 세대임. 반면 미래세대는 경제가 멈춰 구직도 힘들고 저출산으로 동년배는 적은 세대가 됨. 과연 그때 연금받을 노인들이 뭘 좋은거 물려준게 있냐고 푸념하며 노인 부양을 거부할 것임.

    4. 노인이 많은 돈을 쓰지 않는다? 노인은 돈이 없어 못 쓰는 것이지 돈 있으면 젊은 사람보다 훨씬 많이 쓴다. 왜냐고? 쓸 시간이 많으니까. 그 ‘존엄성’이라는건 상대적인 것이다. 현재 노인들이야 워낙 힘들게 살아오며 제대로 놀고 돈을 쓸줄도 모르는 불행한 세대여서 그나마 만족하겠지만, 앞으로의 노인들이 입에 풀칠할 생활비와 약간의 용돈 쥐어주면 ‘존엄’하다고 생각하리라는건 아주아주 순진한 착각이다. 미래 노인은 품위유지비로 지금보다 훨씬 많은 돈을 젊은 세대에 요구할거다.

    5. 연금 고갈 여부가 곧 지속가능 사회의 가늠자 중 하나이다. 연금이 고갈된다는 이야기는 우리 사회가 그때까지 사회적 타협(보험료 인상, 수급률 인하 등)을 못 이뤄냈다는 이야기다. 젊은이들은 꼰대들 돈 못 주겠다고 아우성이고, 노인들은 젊은것들이 누가 키워줬는지도 모르고 설친다고 세대간에 삿대질 하고 있겠지.

    6. 연기금이 채권발행, 주식시장에 들어가는게 그렇게 아니꼽나? 그럼 글쓴이는 여유자금이 있을 때 방안 구들장에 그냥 쌓아놓거나 하는 모양이다. 축적한 돈은 반드시 유용한 투자처로 재투자되면서 순환해야 자원배분이 효율화되는 것이다. 또한 연기금은 사실상 전 국민의 위탁을 받은 돈인데 누구 철학을 따라 운용해야 할까? 진보? 보수? 대다수 국민이 합의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려 하면 과잉대표성, 권한남용의 문제가 반드시 발생한다. 그렇게 노동문제에 돈 쓰고 싶으면 뜻을 같이 하는 민노총에서 조합원 대상으로 대규모 펀드 조성해서 자본투자하고 의결권을 행사하길 바란다.

    7.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회, 그걸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미래세대가 노인 부양하기 위해 연금보험료도 거하게 뜯기고 나면 애 키울 돈은 뭐가 남을까? 따지고 보면 현재 육아부담의 주 원인인 과잉 사교육을 조장하고, 그 사교육 시장에서 돈을 궤짝채 걷어간 강사들이 386부터 아닌가? 그들이 당장 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의 주 수혜자가 될텐데 아이러니 아닌가? 그런 나쁜 시스템을 만들고 가장 이득을 본 사람들이 연금도 더 타겠다는 개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나중에 존엄을 지키겠다며 후대에게 더 많은 연금 보험료를 강요해봐라. 미래 세대가 과연 애 낳고 싶어질까??

  8. 답변입니다.
    1. 일정하게 물가가 상승해야 경제가 바람직하다? 이해할 수 없네요. 고정관념에 빠져있는 것이 아닌지?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경제가 죽었다니? 너무 단정하시네. 그런데 이미 충분히 생산하는 사회에서 경제성장이 삶의 질을 개선하나요?

    2. 경제성장이 되어야 고용이 증가할까요? 적은 생산가능인구로 노동생산성을 높여 필요한 만큼 생산하다는 가정을 해보면 고용은 문제가 없겠죠. 노동자가 준조세인 국민연금을 거부할 수 있나요?

    3. 실패한 은퇴자는 노숙자로 살아도 되나요? 글쓴이가 미래를 알 수 있나요? 우리가 실패하면 노숙자로 살아야 하나요? 성공한 은퇴자만 보아서는 안되죠. 국민연금은 매달 24000원을 내는 사람에게 최소 매달 10만원 이상은 주죠.

    4. 가장 많은 돈을 쓰는 세대는 아이가 있는 3~40대죠. 연금으로 받는 돈이 너무 적다고 생각한다면 더 올려달라고 요구하세요. 미래 노인의 품위유지비를 어떻게 우리가 가늠할 수 있나요? 그 시기의 사회구성원들이 결정해야 할 일이죠.

    5. 연금이 고갈된다고 지속가능한 사회가 사라지나요?

    6. 재벌같은 대기업이 비정규직을 양산하며 직업안정이 나빠지면 혼인을 할 수 있나요? 스스로 물어보시죠. 비정규직으로 혼인하고 싶은지?

    7.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연금 문제는 내 문제입니다. 베이비 붐 세대는 고도경제성장기에 젊은 세월을 보내서 자산을 많이 모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 외의 세대는 국민연금 조차 없으면 힘들게 살아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때문이 아니라 새누리당이 부자에게 세금을 제대로 걷지 않고 세금을 제대로 분배하지 않고 도리어 부자에게 보조금을 주고있으니 사회후생이 줄어들며 점점 쓸 돈이 줄어들죠.

  9. 1. 낮은 수준(약 2% 전후)의 인플레이션 유지가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은 절대 다수의 경제학자가 동의하는 경제학계의 ‘상식’임. 왜 그런지 궁금하면 경제학 교과서부터 읽고 오기 바람. 단적으로 제로 인플레이션에 빠진 일본이 얼마나 지금 장기불황으로 고통을 받아왔는지, 지금 아베가 왜 돈을 그렇게 뿌려 가면서 ‘2년 내 물가상승률 2% 달성’이라는 목표에 목을 매고 있는지도 좀 찾아보기 바람.

    2. 경제성장이 제로일 경우 고용률은 올라갈 수도, 내려갈 수도 있지만 전 근로자의 임금 총액은 거의 제자리를 걷게 되어있음. 그렇다면 거둬들일 수 있는 연금보험료 총액도 거의 제자리라는 뜻임. 은퇴자는 점점 늘어나서 지급해야 할 돈은 계속 늘어나는데 연금보험료로 들어오는 돈은 제자리를 걷는다면 어떻게 될지 상상이 안가는지? 더군다나 경제가 고도화될수록 생산함수에서 자본투입이 차지하는 부분이 늘고 노동투입이 차지하는 부분은 줄게 되어있음. 다시 말해 성장이 0이면 노동투입은 계속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고 임금 총액, 보험료 수입 총액도 계속 줄어들 것임.

    3. 이대로 가면 미래세대가 부담을 거부할 거라는데 왜 실패한 은퇴자는 노숙자로 살아도 되냐는 등 딴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음. 지금처럼 이것저것 다 잡으려다가 2060년 기금고갈 사태가 현실화되면 당대 미래세대의 불안, 불신은 극대화되고 시스템이 붕괴할 것이라는게 이 글의 초점임. 가장 시급한 것은 국민연금도 가입 못한 절대빈곤 노인층을 빨리 국민연금 안전망에 끌어들이고, 이를 위해 여유 있는 사람들은 지금보다도 덜 받도록 개혁해야 함. 또한 여유 있는 사람들은 독일처럼 민간연금을 더 들게 해서 알아서 노후보장하게 하고, 국가는 최하위 노인빈곤층 보조에 집중해야 함.

    4. 노인은 돈 많이 쓰지 않는게 아니라 쓸 돈이 없는거라 했더니 역시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음. 풍요를 맛보지 못한 전후세대에 비해, 이후 베이비붐, 386, X세대 등이 소비성향이 높아졌다는 것은 이미 증명된 사실임. 그 사람들이 늙는다고 갑자기 청교도가 되어 청빈과 내핍을 실천하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건지?

    5. 연기금 고갈과 같은 중차대한 사회문제를 방치하는 사회는 계층간, 세대간 타협이 불가능한 사회임. 그런 사회가 그냥 명맥만 유지한다고 해서 ‘지속가능’하다고 하지 않음. 지속가능이라는 말 뜻부터 새기고 오길 바람.

    6. 연기금의 권한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또 무슨 딴소리인지 모르겠음. 연기금이 A기업 지분을 대거 인수해서 비정규직 모두 정규직 전환하라고 강제한다 하자. 그래서 인건비 부담이 과도해지고 기업경쟁력과 수익성이 떨어져서 주가가 하락할 경우, 거기서 발생한 투자 손실이 과연 합리화될까? 납득할 가입자도 소수 있겠지만 보험료 쓸데없이 운용하여 까먹는다고 주장할 가입자가 다수일 것임. 다시 말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연기금이 함부로 나설 수 있는 문제가 아님. 국민연금 관리공단은 정부처럼 선거에 의한 절차로 폭넓은 권한을 위임받은 조직이 아님을 망각해서는 안됨.

    내 보험료가 그렇게 대기업에 투자되는게 싫다면, 국민연금 대신 뜻을 같이 하는 분들끼리 모여서 민노총연금 같은거 만들고 서로서로 상부상조하며 적극적 투자로 악랄한 대기업 혼내주는 주주권을 행사하는 운동을 벌이시길 바람. 국민연금에는 백만분의 일만큼도 기여를 못할 거면서 국민연금 전체가 내 뜻대로 움직이길 바란다는건 어불성설임.

    7. ‘부자에게 세금 걷지 않고 분배하지 않고 보조금 주고…’ 등등을 일관되게 탓하는 것보면 머리 속에 일부 좌파경제학자들의 선동만 가득찬 것으로 보임. 더군다나 ‘국민연금 조차’라고 하는데 지금도 국민연금 못 받는 절대빈곤노인이 굉장히 많음. 이미 국민연금에 가입해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훨씬 사정이 나은 사람들임. 그러면 한정된 재원을 빈곤층 기초연금 등에 집중해 써야지 왜 이미 어느 정도 여유 있는 국민연금 수급층까지 확대하자는 것임? 공무원연금 적당히 타협하고, 국민연금도 전방위로 소득대체율 높이자는게 바로 ‘부자에게 보조금’ 주는 것이나 다름 없음. 그렇게 방만하게 뿌리다가는 다 미래세대의 폭탄으로 돌아오는데?

    정리하자면 답변(?)이랍시고 쓴걸 보니 경제에 대해 체계적인 공부를 안해봤거나, 일부 비주류 이야기만 달달 외운 분으로 보임. 특히 본인이 이해를 못 한다고 남이 고정관념에 빠져 있다고 거리낌 없이 말하는걸 보면 배우려는 태도도 안 갖춘 모양임.

  10. 국민연금은 최저보험료로 필수기간 10년 낸 사람이 15년동안 연금을 받을 경우 8.2배 이상 돌려 주고 최대보험료로 40년 낸 사람이 15년동안 연금을 받을 경우 1.3배 이상 돌려줍니다.

    이만큼 ‘부의 재분배’가 되는 연금이 우리나라에 있나요? 이렇게 많이 돌려주는 연금이 우리나라에 있나요?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답입니다. ^ ^

  11. ‘한 계좌(440만원)를 투자하면 8개월간 원금과 배당금을 합쳐 매일 2만6000∼4만2000원씩 166차례에 걸쳐 581만원(수익률 32%)을 돌려준다’

    단군 이래의 최대의 피라미드 사기왕이라는 조희팔이 내걸었던 조건임. 그거 침 튀기며 지인들에게 권하던 아지매들이 하던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돌려주는 투자대상이 우리나라에 있나요? BMC에 투자하는 것이 답입니다’ 였음. 국민연금은 김연명 교수도 인정하듯 피라미드 구조임. 조희팔, 주수도 같은 사기꾼들처럼 모두가 해피해보이는 고수익을 보장해서는 절대 그 피라미드가 유지될 수 없음. 국민연금이 정답인 것처럼 보일 정도로 후하다는 사실 부터가 문제임.

    그리고 왜 부자에게 보조금준다고 분기탱천하는 사람들이 최고액납입자도 15년만에 1.3배 돌려받는 구조를 좋아하는지 이해가 안감. 절대액으로 따지면 최고등급자 소득은 10배 이상이기 때문에 대체율이 1/6 수준이어도 절대액은 2배 이상을 가져감. 게다가 최고등급자가 가져가는 높은 수익은 다른데서 나오는게 아니라 미래세대의 수익을 끌어온 것임. 소득재분배가 제대로 되기는 커녕 미래세대의 소득을 뺏아서 현재세대의 부자에게까지 푸짐하게 얹어주고 있는 것임. 즉 동일 세대 내 계층간 소득 재분배 효과는 일정 부분 있으나, 다른 세대간 소득 재분배는 오히려 악화시킴. 이성적이라면 연금개혁 가로막고 소득대체율 올릴거 궁리할게 아니라, 등급이 올라갈수록 국민연금은 지금보다 훨씬 조금 가져가게 만드는 등의 구조조정을 해야함.

    결국 자식세대가 어떻게 되든 현세를 즐기면 그만이라는 생각이던가, 이런 간단한 문제도 생각 못할 정도로 지적능력이 제한되어 있던가, 아니면 알면서도 그냥 억지로 우기는 것이던가의 하나라고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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