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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성범죄자’ 손정우 송환 불허 결정의 의미

세계 최대 아동성학대와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한 웰컴투비디오(W2V) 운영자인 손정우에 대한 미국 법원의 범인인도요청에 대한민국 법원이 결국 불허 결정을 내렸다. 오픈넷은 대한민국 법원의 이와 같은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그동안 우리는 아동과 여성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이를 이용해 금전적인 수익을 노린 이들의 성적 착취 행각에 강도 높은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동성학대물성표현물을 구분하는 양형 기준을 세울 것을 요구해왔다. 나아가 한국 사회의 관대한 성범죄 처벌 문화가 하루빨리 해결될 것을 강력히 바라는 바다.

오픈넷은 아동성학대물과 성표현물을 구별해 아동성학대물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오픈넷은 아동성학대물과 성표현물을 구별해 아동성학대물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국제적 규모의 범죄를 축소

30여 개에 달하는 국가가 공조하여 손정우를 잡아들였다는 사실은 이 사이트에서 유통된 성범죄물의 규모를 어림짐작하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정우에 대한 18개월의 실형이라는 기존의 국내법상 처벌은 지나치게 관대했다. 미국이나 영국 국적의 피의자들이 받은 형량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 음란물 유포, 성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영국인 카일 폭스(26세): 징역 22년형 선고
  • 아동 음란물 수령 및 돈세탁 혐의 미국인 니콜라스 스텐겔(45세): 징역 15년, 종신보호관찰형 선고
  • 영상 1회 다운로드, 해당 웹사이트 1차례 접속 혐의로 전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요원 리처드 니콜라이 그래코프스키(40세): 징역 70개월, 보호관찰 10년, 7명의 피해자에 대한 3만 5000달러 배상 선고

이들은 W2V의 운영자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을 받았다. 미국 측의 범죄인 인도요청에 한국 사회가 큰 기대를 걸었던 이유는 범죄에 비해 납득할 수 없이 가벼웠던 처벌을 보완할 수 있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때문이었다.

그러나 범죄인 인도조약이 그와 같이 이중처벌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가 손정우에게 적용하지 않은 범죄수익은닉죄로 인도신청을 하였다. 미국 정부가 새로운 죄목으로라도 손정우를 미국으로 불러 처벌하려 한 것은 국제적인 범죄미국 국민에게도 영향을 끼친 범죄임을 고려할 때 충분한 공익적인 이유가 있다.

이런 맥락을 염두에 둔다면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더욱 실망스러운 것일 수밖에 없다. 한국이라는 지역성에 매몰되지 않아야 하는 국제적 규모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범죄의 특수성에 대한 깊은 고려없이 범인의 소재지가 한국이었다는 근거를 들며 미국 송환을 불허하였다. 국내 W2V 회원들에 대한 수사를 근거로 들어 재판부가 내린 이 결정은 그렇기 때문에 명백히 사건 규모를 축소시켰다.

한국 법원은 국제적 아동성착취 사건의 규모를 축소시켰다.

한국 법원은 국제적인 규모의 아동성학대 사건을 ‘국내 사건’으로 축소시켰다.

제대로 처벌은커녕

재판부는 손정우를 정당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미국 송환 불허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재판부의 ‘결단’을 우리 사회가 그리 신뢰하는 것 같지는 않다. 판결 이후 쏟아져 나오는 전문가들의 의견은 재판부에 대한 사회의 불신이 허황된 것만은 아님을 뒷받침한다.

법률 전문가들은 미국의 ‘자금세탁방지법’은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혐의를 적용해 처벌이 가능하지만, 국내법에서는 암호화폐의 가장·은닉(자금세탁)에 대한 공소유지가 어려우며, 관련 법규정이 미비한 상태라 검찰이 기소를 못한 것이라 하였고, 범죄수익을 추징하거나 몰수하는 경우는 많지만 자금세탁은 자금의 은닉을 입증하기 굉장히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관련 법 조항도 상당히 복잡하다고 한다.

또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해 4월부터 이달 4일까지 1년 간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를 위반한 범죄에 대한 범죄수익 몰수와 추징보전 사례는 1건이 유일하다. 무엇보다 국내 사법체계에서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대한 법정 최고형이 징역 5년, 벌금 3000만 원에 불과이라 해외 처벌 수위보다 상당히 낮다(미국은 최고 20년).

법률 전문가들은 '범죄수익' 범죄에 관한 검찰의 공소유지에도 회의적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손정우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은커녕 암호화폐를 통한 자금세탁에 대한 검찰의 공소유지도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아동성범죄자’ 

결국, 세계의 수많은 아동들에게 피해를 입힌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아동성범죄자”인 손정우는 한국 사법당국의 섣부른 처리로 가벼운 처벌만 받고 끝나버려 그렇게 많은 나라들의 공조로 이룬 성과를 우리나라가 거의 무산시켜버리는 부끄러운 이력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디지털 성범죄를 관대하게 다룬 결과가 얼마나 끔찍할 수 있을 것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웰컴투비디오’와 ‘n번방’ 사건일 것이다. 우리 사회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학대물의 배포는 물론이고 이를 통해 금전적인 수익을 갈취하는 것이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인식해야 한다.

오픈넷은 성학대물의 소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바도 있다. 오픈넷은 손정우가 정당한 처벌을 받기 바란다는 서울고법 형사20부 강영수 부장판사의 바람과 여성과 아동에게 영구히 피해를 입히는 성학대와 착취물의 근절을 위해 사법 당국이 손정우의 남은 죄를 샅샅이 밝혀 강력하게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나라 사법당국은 과연 아동들을 제대로 지킬 의지와 능력이 있는 걸까?

우리나라 사법당국은 과연 아동들을 제대로 지킬 의지와 능력이 있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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