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오픈넷

퍼블리시티권(인격표지영리권) 민법 신설안의 다섯 가지 문제점

오픈넷 2023년 01월20일.2023년 01월20일.

윤 ‘검열’ 정부

오픈넷 2022년 12월13일.2022년 12월13일.

KISDI 망사용료법 신중론의 의의와 한계: 문제는 ‘발신자 종량제’

오픈넷 2022년 11월07일.2022년 11월07일.

망사용료 주장의 9가지 약점 (ft. 영국 오프콤 보고서)

오픈넷 2022년 11월01일.2022년 11월01일.

성평등전주 ‘성노동’ 사상 검열로 쫓겨난 작가 사랑해와 치명타의 입장

오픈넷 2022년 10월18일.2022년 10월19일.

성평등전주, ‘성노동자’ 개념 사상 검열로 작가 3인을 내쫓다

오픈넷 2022년 10월07일.2022년 10월19일.

통화녹음금지법 생기면? 권력·재벌 천국, 언론·약자 지옥

오픈넷 2022년 08월26일.2022년 08월26일.

ISOC의 경고: 인터넷 망치는 한국의 발신자 종량제와 망 이용료 법안

오픈넷 2022년 08월22일.2022년 08월22일.

통신자료제공 헌법불합치의 의미: 환영하지만 아쉽다

오픈넷 2022년 07월28일.2022년 07월28일.

‘가진 자의 방패’ 명예훼손·모욕 고소·고발 10년간 4배 증가

오픈넷 2022년 07월14일.2022년 07월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