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대회에서 의자가 날아다니고, 개인의 휴대전화번호가 공개되고, 살해 위협이 인터넷에 돌아다닌다.”
트럼프 지지자의 얘기가 아니다. 샌더스 지지자의 분노가 폭발했다는 뉴욕타임스 기사다.
네바다 민주당대회, 샌더스 지지자들의 난동
지난 주말(2016년 5월 14일) 라스베거스에서 열린 민주당 네바다주 당대회에서 샌더스 지지자들이 폭발했다. 샌더스 지지자들은 선거 방식이 기축세력에 유리하다면서 규칙 변경을 요구했고, 요구가 거부되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수준의” 난동을 벌인 것이다.
결국, 네바다주에서는 힐러리가 승리했다. 하지만 당일까지도 샌더스가 승리할 것으로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만큼 박빙의 승부였다. 53:47로 힐러리가 승리했지만, 당대회에서 샌더스 지지자들은 카운티 대의원들을 확보해서 주 전당대회 때 힐러리 진영과 같은 숫자의, 혹은 더 많은 대의원을 얻어내려고 애썼다.
하지만 규칙 해석 논란 속에서 60명 가까운 샌더스 쪽 카운티 대의원들이 자격 상실로 결정나면서 샌더스 지지자의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
샌더스, “민주당엔 두 개 선택지 있다”
네바다주 민주당 의장인 로버타 랭은 샌더스 지지자들이 자신은 물론, 어린 손자들을 포함한 가족의 목숨까지 위협을 하고 있다며 샌더스 캠페인이 집안 단속을 잘하라고 촉구했다. 해리 리드 상원의원도 샌더스가 책임감 있는 해명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샌더스에게서 날아온 답은 이랬다:
“민주당에는 두 개의 선택지가 있다. 문호를 개방하고 새로운 구성원들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현 상태(status quo)를 유지하거나.”
민주당대회에서 난동을 부린 자기 지지자들의 의견을 두둔하고 나선 것이다.
지나친 단순화의 비판을 감수하고 이야기하면, 힐러리 클린턴 같은 기축세력 후보에게 유리한 선거제도에 불만을 가진 사람은 궁극적으로 샌더스가 민주당으로 몰고 들어온 새로운 세력이다. 이것은 트럼프가 공화당으로 자신의 지지자들을 몰고 들어온 것과 비슷하다.
이 사람들은 미국 정당대회의 규칙이 이 정도로 기축세력에 유리하다는 사실을 몰랐을 수도 있고, 알고 있었을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압도적으로 승리한 트럼프 진영보다는 패배가 분명해 보이는 샌더스 쪽에서 제도의 불합리를 더 강조할 것이라는 차이는 있다.
왼쪽으로 밀리는 힐러리
샌더스는 무엇을 원하는가?
이것은 모든 민주당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이다. 한편에선 정말로 대통령이 되어 구태의연한 미국 정치를 바꾸겠다는 샌더스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다. 다른 한편에선,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희박한 것을 모르지 않는 샌더스가 중도 성향의 힐러리를 최대한 왼쪽으로 밀어놓기 위해 나왔다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샌더스는 지금 물러서는 건 있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듯하다. 힐러리가 더 많은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으면 물러서지 않겠다는 태도로 보인다. 그리고 그 효과가 드디어 나타나고 있다!
샌더스가 주장하는 단일 건강보험[footnote]가령 한국처럼 국가가 보험을 공급하는 방식[/footnote]을 논의하는 것은 애써 이룩해놓은 ‘오바마 케어’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반대하던 힐러리가 65세 이상에만 적용되던 메디케어[footnote]노인을 위한 사실상 단일보험제도[/footnote]의 적용 연령을 55세나 50세까지도 낮출 수 있다고 한 것이다. 샌더스의 효과로 “힐러리가 왼쪽으로 한 걸음” 움직인 것이다.
이게 미국의 예상 가능한 협상정치다.
표를 가지고 힘겨루기를 하고 더 많이 가진 쪽도 최종승리를 위해 필요하면 양보를 한다. 하지만 지난 오랜 세월 동안의 협상 정치는 두 당을 단단한 기득권 보호세력으로 만들어놓았다.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아서 좋아했는데, 흥분이 가라앉고 계산기를 두드려보니 결국 가진 사람들만 더 부자가 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그 반발은 아무래도 공화당 쪽에서 더욱 거셌고, 민주당의 사회 진보적 의제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백인들은 트럼프를 밀기로 했다. 그리고 트럼프가 승리했다. 하지만 공화당의 기축세력은 졌다고 해서 한 번에 열쇠를 넘겨줄 수는 없다고 결정했고, 폴 라이언을 중심으로 트럼프와 줄다리기 중이다.
관전 포인트 이동: 민주당의 내분
이제까지의 관전 포인트가 (당연히) 트럼프와 공화당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민주당의 내부 분열이 관전 포인트가 된다. 샌더스 지지자들이 7월 필라델피아에서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곱게 끝나게 놔두지 않을 거라는 전망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민주당 표가 공화당으로 이탈할 가능성을 두고 하는 말이다.
잘못 읽은 것이 아니다: 민주당 표가 공화당으로 이탈할 가능성이다.
공화당과 마찬가지로 민주당에도 당을 지탱하는 기둥들이 있다. 그리고 공화당과 마찬가지로 그 기둥들은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다.
공화당 내의 복음주의자들과 경제적 상류층의 가치가 다르듯, 민주당 내에서 전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주축세력이 노동조합과 환경보호단체들이다. 이들이 같은 민주당 텐트에 들어있는 것은 사실 양당정치의 산물에 가깝다. 그 둘이 충돌했다.
민주당 지지 ‘블루칼라’의 이탈과 반발
민주당 내 노조세력이 트럼프와 맞대결하게 될 힐러리를 위해 수천만 달러의 모금을 하기로 하고 대표적인 환경주의자이자 갑부인 톰 스타이어와 손을 잡기로 발표하자 건설노조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미국 최대 노조단체인 AFL-CIO(노총산별회의)의 리차드 트럼카(Richard Trumka, 사진) 의장은 대표적인 힐러리 지지자. 하지만 그가 스타이어와 손을 잡는다는 것은 건설노조로서는 큰 고용창출의 기회가 되는 송유관 건설에 반대해온 환경주의자들의 어젠다에 노조가 굴복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AFL-CIO의 의제가 돈 많은 (환경주의자) 헤지펀드 매니저에게 팔리는 것을 반대한다.”
이 말만큼 힐러리 캠페인의 고민을 잘 표현해주는 말도 없을 것이다.
팀스터스[footnote]Teamsters; 미국과 캐나다의 운송노동자 조합.[/footnote] 같은 대형노조가 아직 힐러리를 공개 지지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과거에는 당연히 민주당을 찍었을 많은 노조원이 트럼프의 주장에 끌리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원이 환경주의자와의 협력을 정치적 야합이라고 규정하고 나선 것이다. 이는 트럼프에 맞서 블루칼라 층의 표를 지켜야 하는 힐러리에게는 빨간불이다.
물론 힐러리는 자신의 환경 의제를 추진하면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고용 창출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발생하는 일자리가 석탄 산업과 같은 전통적인 블루칼라 산업에 속한 노동자에게 돌아갈 가능성은 적다.
그들에게 석탄산업을 지키겠다고 공언을 하는 트럼프는 논리적인 선택이다.
블루칼라의 공화당? 기득세력의 민주당?
거친 (아주 거친) 그림을 그려보면, 힐러리가 공화당에서 이탈하고 있는 기축세력의 표를 공략하는 동안, 트럼프는 민주당에서 이탈하고 있는 블루칼라의 표를 공략하는 중이다.
물론 천천히 움직이는 미국의 정치에서 한 번에 대량의 지지세력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선거가 박빙으로 흐를수록 의미 있고 중요한 승부처가 될 수 있다. 더불어 장기적으로 정당 간 지지층 개편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신호일 수 있다.
기득세력의 민주당과 블루칼라의 공화당.
상상할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 샌더스는 대중선동가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반값등록금 하겠다, 월스트리트를 부수겠다, 최저임금을 16불로 올리겠다..등등…이상적인 정책들을 어떻게 실행할 것 인지에 대해 현실적인 블루프린트도 제시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런 정책들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 (다분히 고의적으로) 침묵할 수 밖에 없는 이유도, 그 때문이겠지요.
예를 들면, 최저임금을 16불로 올림으로 인해서 내 동료의 임금은 16불로 오르겠지만, 나는 일을 잃을 수도 있다거나, 혹은 반값등록금으로 그 교육의 질이 떨어지게 되면, 사립과 주립대학교의 교육의 질의 격차는 더 벌어지게 됨에 따른 부작용.. 등등.
힐러리를 특별히 좋아하지는 않지만, 힐러리의 현실적으로 타협하면서 점진적으로 이루는 진보가 최소한의 부작용으로 변화를 이끌러 낼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샌더스/힐러리 두 후보중에서 개인적으로 힐러리를 지지합니다(어차피 힐러리건 샌더스건 트럼프 보다는 비교할수 없이 나은 선택니까요).
그리고 이번 네바다 사건에 대한 샌더스의 입장은 실망의 넘어서 한심 그 자체입니다. Victim-blaming의 전형이라고 생각됩니다. “폭력을 쓰는건 당신네들의 룰이 잘못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바뀌지 않으면 안된다” 라는 말을 하고 싶은건 알겠는데, 참 진심으로 미친 개소리네요.
“힐러리가 공화당에서 이탈하고 있는 기축세력의 표를 공략하는 동안, 트럼프는 민주당에서 이탈하고 있는 블루칼라의 표를 공략” 저도 정말 동의하고, 이 현상떄문에 대선은 점점 더 흥미로워 지고 있습니다. 설마하던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가 된걸 보면, 이러다가 진짜 (그런일은 없어야 겠지만), 대통령까지 되는게 아닌가.. 걱정이네요.
좋은 기사 잘 읽고 갑니다.
본문도 참 잘 보았고, 댓글도 잘 읽었습니다.
그런 의견이 있으시군요.
저의 의견은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일을 잃을 수 있다는 발상은 너무 패배적이신 듯 싶습니다. 마치 귀족노조 운운하면서 고임금도 아닌 분들을 시기하는 저임금 받는 사람들처럼 말이죠. 부도덕한 사용주가 부정한 행정부가 그런 식으로 국민과 근로자를 분열시키고 해체시키죠. 거기에 안 넘어가는 방법은 나의 급여를 옆 사람의 급여와 연동시키지 말 것을 명확히 하는 것이죠.
동업을 할 때도 비슷하지요. 동업자가 나보다 많이 벌면 시기하다못해 함정에 빠뜨리기까지 하죠. 그리고 함께 망하기도 하죠. 당연히 어리석다고 생각하실껍니다. 동업자가 나보다 많이벌건 적게벌건 상관하지 말고 내가 얼마버는 지에 관해 고민하고 좋은 방안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서로가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큰 손해를 보면서 서로 갈라지죠.
반값등록금이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면, 대학교육비가 공짜이다못해 일부 생활비보조까지 받고 있는 프랑스나 독일의 대학교육은 쓰레기겠군요. 노벨상 100개가 넘는 독일의 대학이 말이죠. 프랑스는 60개가 넘는 정도밖에 안되니 우스울 수도 있겠군요.
이미 미국대학교의 국립과 사립대학교의 등록금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거의 1/3-1/4정도 차이가 납니다만, UC버클리(캘리포니아 주립대학)도 아주 많은 노벨상이 나왔습니다. 재정지원이 더 많으면 더 좋기는 하겠지만요. 그리고, 대학이라는 교육기관의 목적은 우수한 영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이 아닌 사회의 주축이 되는 교양인의 양성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사실 위에 언급한 노벨상수상자들도 대학교에서 받은 것들이 아니죠. 대학원이나 연구소에서 더 깊은 연구를 통해서 받은 거니까요.
공교육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 사회에 나와서 받은 만큼 환훤할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도움으로 필요한만큼 출분히 교육을 받고 그로인해 얻은 능력으로 더 많은 생산성을 갖추고 그만큼 더 많은 세금을 냅니다. 그것이 무상대학교육의 사회적 합의입니다. 그 합의를 할 수 없는 자들이 내 돈 내고 교육받고 능력생겨서 돈 많이 벌면 내가 다 가질래.. 라고 생각하는겁니다. 무상대학교육은 사회적합의만 있으면 됩니다. 미래의 나를 위해 인재에 투자하기로 하는 겁니다. 재원확보 어쩌구 하는 소리는 다 국민을 현혹시키기 위한 소리입니다.
어떻게든 폭력은 막아야 하겠지만, 물리적 폭력만 폭력이 아닙니다. 기득권과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억지도 분명한 폭력입니다. 그 폭력의 부당함이 인정되지 못할 때 최후의 수단으로 폭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폭력을 단순히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규칙의 부당성을 먼저 말하는 것이 더 올바른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구요.
힐러리와 샌더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힐러리가 미국대통령이 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북문제나 평화문제, 자주독립에 있어서는 힐러리는 트럼프보다 못할 수 있음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이 지금은 미국의 패권주의의 첨병으로서 일부 혜택을 입고 있지만, 그로 인해 잃는 것이 너무 큽니다. 샌더스도 트럼프도 자국 내부로 관심을 돌리고자 하는 편이어서 그 와중에 우리나라가 여러분야에서 자립을 해야 할 동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전엔 독립하기 두려운 점이 많았지만, 이제는 독립심을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는 기존 공화당과는 완연히 다른 정치노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민주당과도 말이죠. 중요한 것은 누가 미국대통령이 되든 우리나라에 유리하게 이끌어갈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건데, 그걸 잘 할 수 있을 지가 많이 걱정되는군요. 아마도 본문을 연재하시는 저자의 의도가 그런 것이 아닐까 합니다. 아! 저는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남겨주신 댓글, 깊이 공감하는 부분도, 또한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잘 읽었습니다. “행복은권리가아니라의무입니다”님의 의견 감사드립니다. 제 생각을 조금만 덧 붙이겠습니다.
제가 제시했던 예는 제가 일부러 큰 틀을 말하고자 너무 단순화 시킨 부분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행복은권리가아니라의무입니다 “님과 마찬가지로, 저 또한 최저임금이 지금 현재 너무 낮고(미국 그리고 한국 둘 다) , 인상이 되어야 한다는데는 절대적으로 동의할 뿐만 아니라, 저는 그것에 대한 부담은 당연히 기업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정확히 들어가자면, 페이스에 대한 견해 차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샌더스나 힐러리, 둘다 나아가고자 하는 대부분의 노선 그 자체는, 제 기준으로는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최저임금 인상을 $16로 지지하는 샌더스와, $12로 지지하는 힐러리와 (이것도 깊게 들어가면 연방에서의 또는 각 주 정부에서 규정으로 할지, 최저임금은 어느정도로 할지 나뉘겠지만, 우선 간단히 힐러리가 대선 토론에서 말한 $12로 뭉뚱그렸을때) 저는 힐러리의 변화의 페이스를 더 지지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 한 것은 제가 비록 힐러리의 페이스를 더 지지하지만, 샌더스의 역활, 샌더스의 페이스는 변화를 실제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절대 필요 조건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없어서는 안 될 역활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샌더스의 완주 선언도 그 자체로는 별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물론 단순히 불필요한 자원을 샌더스와의 소모전에 쓴다는 물질적인 관점으로만 본다면 전체적인 민주당 그림에서 마이너스로 보여질수도 있지만, 샌더스로 인해서 변화에 모멘텀 자체가 강해지고 있고, 분명히 민주당 그리고 사회 전체가 변화를 만들고 나아가는 페이스에도 탄력을 더 줄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값등록금에 대한 말씀은 “행복은권리가아니라의무입니다 “님과 동의 하지 않습니다. 저는 반값이 된다고 교육의 질이 쓰레기가 된다는 말을 하는게 아닙니다. 분명히 차이가 있을거라는 현실적으로 부정할수 없는 사실일 거라는 겁니다. 유럽대학에 등록금이 충분히 낮은데도 교육의 질이 높은걸로 보아(교육에 질이 높다고 가장했을떄), 등록금은 교육의 질과 상관이 없다/ 혹은 인과관계가 낮다라고 하시는건, 논리의 단순화라고 생각합니다. 들어오는 돈이 준다면, 교육의 질이 떨어질수 밖에 없는건 현실적으로 당연합니다.물론 정부가 보조를 더 할수도 있겠지만, 그 비용은 또 어디선가 충당되게 될거고, 그에 따른 문제가 또 생기겠지요 (가상으로 한국을 예를 들면, 자원외교 같은 사대강 같은 삽질에 쓰는걸 없애고 이런데 쓴다면야 뭐 바랄게 있겠습니까.. 허나.. 복지 같은데서 꺼내 쓰겠지요…하아…). 교육에 관련한 부분에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많으나 이만 줄이겠습니다.
폭력에 관한 문제도, 저와 의견이 많이 다르신거 같은데, 기회가 되면 나중에라도 댓글에 덧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쓰다 보니 너무 길어 졌습니다. 제 의견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 샌더스와 힐러리, 둘의 방향을 지지하고
– 샌더스의 역활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 힐러리의 페이스와 변화의 방식을 더 지지한다
가 되겠네요. 한국에 관련해서는 “행복은권리가아니라의무입니다”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사실 지금 미국 대선보다 한국이 더 걱정인데 말이죠. 한국도 제발 이번 돌아오는 대선에서는 모두들 정신 차리고 제대로 투표해야 할텐데 말입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아마 다르게 본다…라는 것도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은데 말하는 방법의 차이에서 다르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반값등록금(저는 무상등록금에 더해서 필요한 경우 용돈이나 숙소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의 경우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결국 개인이 부담을 하건, 대학이 부담을 하건, 국가가 부담을 하건 쓸 돈은 누군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저절로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사회적합의’라는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어려운 결정이 필요하지만 한세대(혹은 반세대)가 지나고 나면 재원이 마련됩니다. 그건 바로 국가(혹은 사회)로부터 지원을 받고 열심히 공부해서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자기 월급에서 과거에 받았던 학비를 내면 됩니다. 먼저 공부하고 나중에 학비를 내는거죠.
그런데, 처음에는, 그러니까 우리들은 ‘내’ 돈 내고 공부했습니다. 또 돈을 내야 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결정인거죠. 정말 힘든 결정이 됩니다. 그 크기는 저소득자나 중간층이나 고소득자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부담할 크기가 커질 수록 자기가 투자한 크기도 컸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울껍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부터 부담할 것을 선언하고 나서줘야 다른 이들에게 함께 부담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생(? 투자?)은 아주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학교4년 마치고 군대2년 다녀오고나면 바로 직장을 다닐 수 있습니다. 일부는 더 공부하겠지만 다수는 직업을 구하고 싶어합니다. 결국 국가적 부담(사회적 부담)의 기간은 대통령 임기 한 번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회수가 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런 수치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만 제 말씀의 의도는 나중에 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으려면 처음에는 부담을, 투자를 해 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세금을 올리자…가 되겠는데, 그 세금은 지금 어른들이 조금만 더 먼저 부담하고 그렇게 교육받은 다음 세대는 나중에 더 많이 부담하기로 하자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른이 더 부담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나중에는 다음 세대에 대한 부양의 비용(사회적 부담)을 더 적게 부담하게 되고 그들이 낸 더 많은 세금으로 우리가 부양을 받을 수 있게 되기에 큰 손해도 아닙니다.
문제는 이런 논리에 적대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 돈으로 좋은 교육 다 받을 수 있고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는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이 분들에게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기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에게 그 보상으로 저는 ‘존경’ 혹은 ‘존중’을 해 드리는 쪽으로 선택을 하곤 합니다. 그들은 더 열심히, 더 부지런히, 더 큰 위험감수를 해서 부유해졌는데 사기로 돈 번 범죄자 부자들과 싸잡아 비난받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명확히 비난하고 적대시 해야 하는 사람은 독재자, 사기꾼, 부정한 자들이지 않습니까?
국가의 백년지대계는 교육이라고 합니다. 다음세대의 풍요로움을 위해 약간 허리 졸라매고 교육에 투자를 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저엉 어려우면 약간 긴 기간을 두고 점차로 해도 됩니다.(저는 확 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느낌이 확 오거든요. 다음세대에 대한 다음의 부담에 대한 합의도 빨리 이끌 수 있고요.)
참고로 그렇게 투자를 해 줘야 편하고 돈 많이 벌고 폼 나는 직장만 찾아서 일자리 구하지 않는 젊은이들에게도 할 말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젊은이들은 국가와 사회에 대한 불만이 엄청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