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원전 어쩔 건가”, 이준석의 궤변과 색깔론에 농락당한 대선 토론.

[두 번째 대선 토론] 손바닥에 ‘民’자 쓰고 나온 권영국… ‘호텔 경제학’ 프레임에 말려든 이재명, 지엽적인 네거티브에 정책 토론은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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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1, 두 번째 대선 토론이 열렸다. 사회 갈등과 통합이 주제였다. 이재명(민주당 후보)과 김문수(국민의힘 후보), 이준석(개혁신당 후보), 권영국(민주노동당 후보)의 토론의 주요 쟁점을 정리했다.

이게 왜 중요한가.

세 차례 토론 가운데 두 번째였다.
이재명과 김문수의 지지율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나오는 상황이다. 김문수와 이준석의 지지율 합계가 올라가면 단일화 압박도 커진다.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하다”고 외치던 이재명이 ‘부자 몸조심’에 들어가면서 선거의 성격이 달라졌다.

사라진 윤석열 심판.

이재명은 “여전히 반칙과 특권이 횡행하고 있다”면서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문수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하면 지금까지는 가짜 대한민국이었다는 말이냐”고 반박했다. “이재명은 진짜 총각인가. 가짜 총각인가. 진짜 검사인가. 검사 사칭인가. 이런 사람이 진짜 대한민국을 말할 수 있나.”
권영국은 “감옥에 있어야 할 윤석열이 부정선거 다큐를 즐기며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면서 “지금 당장 윤석열을 구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준석의 노무현 팔이.

모두 발언에서 “국민을 조롱하는 후보가 감히 노무현을 입에 올리는 세상에서 진정한 노무현 정신은 어디 있나 생각해보게 된다”고 말했다.
마무리 발언에서도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노무현의 말을 인용하면서 “나라를 엉망으로 만드는데 공동의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서로 권력을 다투는 염치없는 세상”이라고 비난했다.

갈등 해결과 통합 방안을 물었는데.

김문수는 “사기꾼이 없어져야 한다”면서 이재명을 공격했다.
이재명은 “통합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 내란 사태”라며 “김문수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반격했다.
이재명의 형수 욕설 논란을 두고 맞붙기도 했다. 김문수가 “가정도 못하는데 나라를 어떻게 통합시키겠냐”고 지적하자 이재명이 “그건 내밀한 사적 문제”라며 “김문수는 소방관에게 갑질을 하지 않았느냐”고 반격했다.

김문수와 이준석의 색깔론 공세.

이재명이 “윤석열이나 전광훈과 단절할 생각이 없느냐”고 묻자 김문수는 “통합진보당의 후예인 진보당과 연대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준석은 이재명이 천안함 잠수함 충돌설을 공유한 걸 거론하면서 “북한의 주장에 역성을 들거나 음모론자들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영국이 이준석에게 “남녀 갈라치기, 장애인 혐오, 차별금지법 반대 등으로 분열을 부추긴다”고 지적하자 이준석은 “혐오 낙인을 찍으려면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라”면서 “느낌으로 단정 짓는 것은 과거 정의당한테 빨갱이라고 했던 것과 같다”고 반박했다. (빨갱이라는 비난이 부당하다는 의미로 썼지만 애초에 적절하지 않은 비유였다.)

이준석은 왜 담을 넘지 않았나.

“이미 170명이나 들어가 있다는 걸 보고 안심했다”면서 “국회의원 진입을 막는 걸 항의하려고 들어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도 못 들어간 의원이 많은데 갈라치기를 한다”는 주장이지만 못 들어간 것과 안 들어간 것은 다르다. 이재명은 “의결 정족수가 충분하니까 밖에서 싸우겠다는 설명을 국민들이 납득하겠냐”고 지적했다.

이준석의 말꼬리 잡기.

이재명이 이준석에게 “내란 세력과 단일화할 거냐”고 묻자 이준석은 “중요한 정책을 물어야 하는 자리에 궁금증을 해소하러 나온 것이냐”고 말을 돌렸다.
권영국이 이준석에게 “공공 의료마저 갈등의 대상으로 보느냐”고 묻자 이준석은 “프레임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공공만 붙으면 모두 좋은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질문이 잘못됐다.

이준석은 “사회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원칙을 가져가야 한다”면서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과 동덕여대 사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권영국은 “전장연와 동덕여대 학생들의 시위가 왜 발생했는지 그것을 먼저 물어야 한다”면서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것인데 이준석은 결과에 따른 갈등 상황만 이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간병비 15조 원 공방.

이준석은 이재명의 간병비 공약을 집요하게 공격했다.
이재명은 간병비 부담 완화를 공약으로 걸었는데 정작 비용은 이야기하지 않았다. 이준석은 “금액으로 따지면 15조 원까지 될 수 있다”며 “재원 마련이 어떻게 되냐”고 물었다.
이재명이 “의료 쇼핑을 줄이면 재정 절감이 된다”고 말하자 “(의료 쇼핑은) 2조~3조 원 정도”라며 “현실적인 재정 대책이 있느냐”고 거듭 물었다.
이재명은 “전제가 좀 잘못됐다”면서 “내가 언제 15조 원 하겠다고 했냐”고 반박했다.
이준석은 “그럼 몇 %까지 지원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복해서 물었다.
이 대목에서 이재명은 페이스를 잃었다. 이재명은 “이런 게 이준석의 특징인 것 같다”면서 “상대의 말을 왜곡하거나 짜깁기하면 대화가 아니라 시비를 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은 여러 차례 이준석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정작 이재명의 발언 순서가 되자 이준석에게 “의료비를 어떻게 절감할 거냐”고 물었고 이준석에게 반격의 기회를 줬다.
이준석은 “의료 혜택 중에 과다하게 늘어난 부분을 줄여야 하는데 이재명은 삭감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면서 “이런 게 차베스 같은 것”이라고 공격했다. (우고 차베스는 베네수엘라 전 대통령이다. 신자유주의에 맞섰지만 정작 포퓰리즘 정책으로 경제 위기를 불러왔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재명이 먼저 꺼낸 ‘호텔 경제학’.

이재명: “밥 맥티어 아나.”
이준석: “모른다.”
이재명: “루카스 차이체 모르나.”
이준석: “호텔 경제학의 원본 아니냐.”
이재명: “한국은행에서 낸 5만 원 쓰는 법 표 아나.”
이준석: “거기에는 호텔 취소하고 이런 것 없지 않나. 전혀 다른 이야기다.”
이재명: “밥 맥 티어 아니면 미하일 슈미트잘로몬, 루카스 차이체 이런 사람들의 ‘100달러 이야기’라고 인터넷에 치면 많이 나온다. 거기에 똑같은 이야기가 나온다. 호텔에 누군가 투숙을 하려고 했는데 그 돈으로 100달러가 돌다가 결국 돈이 돌아왔는데 그 고객이 같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돈의 순환이라는 효과로 외부에서 꼭 자금이 들어오지 않아도 경제가 순환될 수가 있다는 사례로 쓴다. 이런 예를 들 때 누구도 ‘노쇼 경제학’ 이런 이야기하지 않았다.”

족보가 있는 ‘호텔 경제학’.

1차 토론에서 이준석이 ‘호텔 경제학’이라고 조롱했던 기본소득 이론이 나름 근거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려는 의도였겠지만 ‘인터넷에 치면 많이 나온다’는 것 외에 논리적 타당성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했다.
이재명이 강조한 것처럼 ‘호텔 경제학’은 ‘The Tale of the $100 Bill(100달러 지폐 이야기)’라는 이름으로 자주 인용되는 우화다.
밥 맥티어는 미국 댈러스 연준 의장을 지낸 사람이고 루카스 차이체는 파이낸셜타임스 기자다. 둘 다 이 주제로 글을 쓴 적 있지만 이재명이 말한 것처럼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의미의 글은 아니다. 오히려 현금 순환이 일어난다는 게 허상일 수도 있다는 비판에 가까운 글이다.
한국은행 자료에 ‘5만 원으로 마을 구하는 법’이라는 글이 실린 것도 사실이지만 여행자가 가져온 5만 원으로 채권-채무를 해소할 수 있다는 내용일 뿐 경제 활성화와는 거리가 멀다.
나름 족보가 있는 이야기인 건 맞지만 이재명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인 데다 맥락을 전달하는 데도 실패했다. 전형적인 ‘코끼리는 생각하지마’ 상황이다.

이준석에게 판을 깔아줬다.

국민연금 이슈도 되치기 당했다. 이재명은 “연금 제도는 세대와 세대의 연대인데 이준석이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준석은 “이득을 보는 세대와 손해를 보는 세대가 어디인지 명백하다”고 반박했다. 이준석은 신-구 연금을 분리하자는 공약을 내놨다.
이재명은 반박할 기회를 만들지 못했다.

왜 성남의료원으로 안 갔냐고?

김문수도 헛발질을 했다. 이재명에게 “지난해 1월 피습을 당했을 때 왜 가까운 부산대병원이나 본인이 만든 성남의료원으로 안 가고 서울대병원으로 갔느냐”고 공격했다.
이건 이미 잘 알려진 이슈고 해명도 충분히 됐다.
일단 성남의료원은 혈관 수술하는 곳이 아니고,
서울로 옮긴 건 가족들의 요청이었고 부산대병원에서 응급 조치를 끝낸 뒤였다.
김문수의 질문은 공연한 흠집내기였다. 이재명은 “부산 시민이나 의료진이 느꼈을 박탈감과 소외감에 대해선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아쉽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준석의 궤변, “중국 원전 어쩔 건가.”

김문수는 원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이재명은 재생 에너지를 늘리되 원전을 섞어 쓰자는 입장이다. “당장은 원전이 싼 것 같지만 폐기물 처리 비용과 위험 비용을 환산하면 비싼 에너지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준석은 이재명에게 “중국 동쪽에 원전이 많은데 위험도를 어떻게 보느냐”면서 “중국에는 별 말 안 할 것 같다”고 비꼬았다.
이준석과 김문수는 원전이 위험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런데도 굳이 중국 원전은 위험하지 않냐고 묻는 건 “중국에 셰셰” 발언을 연상하게 만들어 이재명의 태도가 이중적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려는 전략이다.

풍력 발전은 중국 위한 것? 아니다.

“풍력 발전 터빈 분야는 한국 점유율이 28%다. 중국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누구를 위한 것이냐.” 1차 토론 때 이준석의 말이다.
이재명은 “알아보니까 15곳 가운데 중국산은 2곳이고 나머지는 국산과 유럽산”이라고 반박했다.
이준석은 “중국이라는 단어만 나노면 친중이 아니라고 한다”면서 논점을 틀었다. “중국산 장비에는 킬 스위치 같은 것이 내장돼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근거 없는 음모론을 흘리기도 했다. 기후 이슈를 이야기하다 친중 색깔론을 던지는 최악의 토론이었다.
권영국은 “별칭을 하나 드리겠다”면서 “기후 없는 이준석 어떠냐”고 제안했다.

원전 짓는 데 10~15년 걸리는 건 아나.

이재명은 “언젠가는 재생 에너지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전 비중을 60%로 두 배 늘리겠다”는 김문수에게 “10~15년 뒤에 원전 비중을 늘리겠다 그 말이냐”고 반문했다.
김문수는 “RE100은 불가능한 것”이고 “당장 가능한 것처럼 말하는 건 현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말했다. (RE100은 2050년까지 전력의 100%를 재생 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는 글로벌 캠페인이다.)
이재명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와 관련이 없다”면서 “우리만 못하겠다 하면 수출을 못하는 것이고 정말 대책 없는 말씀”이라고 지적했다.
권영국은 김문수에게 “아파트를 지어서 화장실이 없으면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면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영국의 “지금은 이재명이다.”

권영국은 1차 토론과 태도가 달라졌다.
권영국이 이재명에게 “기초연금을 70만 원으로 인상하자”고 했는데 이재명은 “재정 여건이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
권영국이 다시 이재명에게 “65세 이상 노동자들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재명이 “복합적이어서 생각해봐야 되겠다”고 말했다.
“부자 감세를 복구해야 하지 않겠냐”는 질문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경제 상황이 어려워서 유보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권영국은 “계속 나중으로 밀리면 안 될 것 같다”면서 갑자기 “현실이 지금은 이재명”이라고 말하고 물러났다. 밀어줄 테니까 잘해 달라는 의미였다.
민주당 이중대냐는 민주노동당의 오랜 악몽을 떠올리게 하는 순간이었다.

TMI.

권영국은 손바닥에 ‘民(민)’자를 쓰고 나왔다. 윤석열이 지난 대선 때 ‘王(왕)’자를 쓰고 나온 걸 패러디한 것이다.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민중의 대표를 뽑는다는 의미에서 썼다”고 말했다.
김문수가 “나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적 없다”고 했지만 사실이 아니다. “부정선거 의혹은 정당한 의문 제기”라고 말한 적 있다.
김문수가 이재명에게 “원자력 발전하는 데 가보셨냐”고 물었는데 이재명은 “꼭 가봐야 아는 것은 아닌데 안 가봤다”고 말했다. 이준석은 “가보지도 않았다는 건 얼마나 이념에 경도돼서 원전에 오해를 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것 같다”고 비꼬았다.
“가덕도 공항을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권영국의 질문에 이재명은 “어쩔 수 없이 보완해 가면서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재명을 쉴드치던 권영국도 이 대목에서는 “그런 말씀을 들어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분석과 전망.

세 가지 주제 모두 답답한 토론이었다. 통합의 해법은커녕 갈등이 폭발했고 초고령 사회 해법은 겉돌았다. 기후 이슈는 원전이냐 아니냐 퇴행적인 논의에 머물렀다.
네거티브와 색깔론이 난무했지만 정작 정책 토론은 들어가다 만 느낌이었다.
결정적 한방도 없었다. 이준석은 계속 말꼬리를 잡거나 빈정거렸고 이재명은 방어를 하느라 주장을 드러내지 못했다. 1차 토론에서 사이다 발언을 쏟아냈던 권영국은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인정하는 듯한 태도였다.
김문수는 여전히 존재감이 없었다. 이재명에게 공격이 집중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실패를 제대로 짚지 못했고 김문수가 윤석열의 아바타라는 의혹도 건드리지 못했다.
이재명은 1차 토론보다 더 못했다. 이준석이 놓은 덫에 걸렸고 이준석의 공격에 계속해서 긁혔다. 1차 토론 때 김문수를 강하게 공격했던 권영국이 주춤하면서 이준석이 판을 주도하는 구도였다.
마지막 3차 토론은 오는 27일 저녁 8시 정치 분야다.

한국갤럽의 대선 전 마지막 정기 여론조사에서 이재명과 김문수는 각각 45%와 36%를 기록했다. 이준석은 10%다. 몇 가지 포인트가 있다.
국제기준 응답률이 비상계엄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정치적 성향 분포를 보면 진보와 보수가 각각 23%와 35%로 격차가 크다. 진보 과소 표집에 보수 과다 표집 상황이다. 보수 성향 응답자들이 적극적으로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반면 진보 성향 응답자들이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