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명의 내란죄 공범들.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 7일 오후 7시 기준으로 투표에 참여한 의원이 195명.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꺼번에 퇴장한 가운데 안철수(국민의힘 의원)와 김예지(의원)에 이어 김상욱(의원)이 돌아와 투표에 참여했지만 부족했다.

윤석열 탄핵안, 5명이 부족했다.

• 윤석열의 비상 계엄 이후 나흘 만에 열린 윤석열 탄핵 소추안 표결, 투표함을 열어보지도 못한 채 부결됐다.
• 찬성표가 최대 195명, 의사 정족수에 5표가 부족했다. 김상욱이 반대표를 던졌다고 밝혔으니 실제로 의결 정족수에는 6표이상 부족했다고 봐야 한다.

이게 왜 중요한가.

• 내란 수괴를 집권 여당이 보듬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 윤석열이 “대통령의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을 국민의힘에 맡기겠다”고 했지만 탄핵이 아닌 이상 윤석열이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은 매우 낮다.
• 임기 단축 개헌 등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역시 여야 합의가 쉽지 않은 문제다.

의미.

• 김건희 특검법만 투표하고 빠져나갔다는 건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탈표를 단속할 자신이 없었다는 의미다.
• 김건희 특검법은 재적의원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해서 3분의 2가 찬성하면 통과되지만 윤석열 탄핵안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김건희 특검법이 2표 차이로 부결된만큼 만약 표결에 참여했다면 통과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우원식(국회의장)이 “가부의 문제가 아니라 투표 참여라도 해달라, 투표가 성립되지도 못했다는 건 역사의 오점을 남기는 것”이라고 말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김건희 특검법, 2표가 부족했다.

• 윤석열 탄핵 소추안에 앞서 발의된 김건희 특검법은 찬성 198표에 반대 102표로 부결됐다.
•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지만 국민의힘 의원이 108명이니 이탈표가 최소 6표 이상 나온 상황이다.

역사의 평가가 두렵지 않나.

• 우원식(국회의장)이 이런 말을 했다.
• “이것은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문제다. 우리는 대통령의 비상 계엄을 두 시간만에 막아냈다. 세계가 한국의 회복력에 놀라고 있다. 역사의 평가가 두렵지 않나. 이제라도 돌아와 달라.”

이제 어떻게 되나.

• 탄핵이 불발됐고 윤석열이 스스로 내려오지도 않는다면 훨씬 더 어려운 싸움이 된다.
• 민주당은 탄핵안이 가결될 때까지 일주일 단위로 쪼개서 다시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현실적으로 발의는 가능하지만 6명 이상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탈표를 확보해야 한다.
• 국민의힘이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할 가능성이 있지만 내란 수괴를 하루라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국민들이 대부분이라 애초에 협상 테이블조차 만들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 일단 탄핵과 별개로 내란죄 수사가 진행된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수사처 등이 수사에 착수했지만 수사 주체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내란죄로 체포할 수 있나.

• 검찰은 검찰 수사권 축소 이후 내란죄 수사 개시권이 없다. 직권 남용 혐의로 수사를 시작한다는 계획이지만 재직 중 형사 소추 대상이 아니다.
•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수사팀을 꾸렸지만 경찰도 수사 대상이 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당장 조지호(경찰청장) 등이 내란죄 핵심 공범으로 지목 받고 있는 상황이다.
• 특검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역시 국회 의결이 필요하고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 공수처는 애초에 내란죄가 수사 범위가 아니다. 고위 공직자의 관련 범죄로 수사 범위를 넓힐 수 있지만 인력도 의지도 부족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전망.

• 어차피 시간 싸움이다. 윤석열이 자리를 지키더라도 국민들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행정부 수반이나 국군 통수권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 국민의힘 의원들도 퇴로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시간이 흐를수록 국정 중단의 부담을 떠안게 된다. 105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주의를 유린한 내란죄의 공범이라는 역사적 오명을 감당해야 한다.
• 내란죄는 재임 중에 형사 소추를 피할 수 없다. 혐의가 명확한 이상 당장이라도 경찰이 구속 영장을 발부 받아 체포하는 것도 가능하다.
• 윤석열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론의 압박을 견딜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