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간만 도와주시면은 다시 정상화시키고, 해결하고, 반드시 피해복구를 완전히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구영배(큐텐그룹 대표), 국회정무위원회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현안질의, 2024.07.30.

티몬과 위메프를 합쳐서 티메프, 인터파크까지 합쳐서 티메파크라고 부른다. 정부가 어제 긴급 자금 56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사재를 털어 보상한다는 말이 나오더니 갑자기 법정 관리를 신청해서 피해자들이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사건을 어떻게 보나.

  • 박리다매가 아니라 출혈 마케팅이었다. 이걸로 성공한 데가 쿠팡인데,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계속 펀딩을 받아야 가능한 모델이다. 다 합쳐서 점유율이 3% 수준의 위메프는 애초에 한계가 분명했다.
  • 피해 금액이 1조 원을 넘어설 거라는 관측도 나오는 데 이 정도 금액을 돌려막기할 수 있는 구조가 문제다. 이 지경에 이르도록 금융 당국은 몰랐다는 이야기다.
  • 금융과 비금융의 경계가 무너질 때 어떤 문제가 벌어지는지 한국 경제에 중요한 교훈을 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티메프발 경제 위기가 오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 셀러들이 줄도산하고 소비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 셀러사가 6만여 곳에 이른다. 이들 모두 서너 달 매출이 날아갈 수도 있다.
  • 5월까지 물품 대금 2100억 원이 밀렸는데 그건 굴러갈 때 이야기고 일단 멈추면 훨씬 더 될 수도 있다. 티몬과 위메프는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 여기서 끝날까. 문제는 판매 기업들 피해다.

고객들과 셀러들, 양쪽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 고객들과 티메프 사이에는 PG(결제대행업)사들이 있다. 물품 대금을 지급했는데 물품이 안 오면? PG사들이 지급해야 한다. 그게 약속이니까.
  • 고객들이 환불을 요구하면 PG사가 해줘야 한다. PG사들은 티메프에 받거나 티메프가 안 주면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
  • 셀러사들은 좀 더 복잡하다. 티메프가 배를 째라 하면 소송을 걸어서 받아야 한다. 티메프가 기업 회생을 신청하면? 채권이 정지된다.
  • (PG사들은 NICE페이먼츠와 KG이니시스, NHN페이코 등 대기업 계열사들이라 지급 능력에 큰 문제가 없다.)
  • 아래 그림이 고객과 티메프, 셀러사 사이의 자금 흐름이다. 티메프는 고객이 결제한 뒤 이틀 만에 돈을 받는다. 카드사에서 PG사에 결제 대금을 선지급하면 티메프에 돈이 흘러간다. 그런데 티메프는 정작 셀러사에 두 달 뒤에 돈을 준다.

여행업계가 타격이 컸다. 결제 취소도 가장 먼저 시작했다.

  • 여행 상품의 특수성이 있다. 금액이 크고 지급 시점과 판매 시점에 사이에 간격이 길다.
  • 고객들은 어쨌거나 실제로 상품을 받지 못했다면(여행사의 귀책으로 여행을 가지 못했다면) PG사에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여행사들은? 티메프에게 돈을 받지 못할 게 뻔한 상황에서 상품을 진행하면 고객 돈은 티메프에 묶이고 여행사는 돈을 받지 못한다.
  • 여행사 입장에서는 정산이 안 된다는 소문이 도는데 돈을 못 받을 상품을 팔 수는 없다. 그래서 고객들에게 연락해서 기존 결제를 취소한 뒤 다시 결제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 결제 취소는 티메프가 하는 게 아니라 PG사가 하는 거고 취소가 되면 여행사들에 지급 의무는 티메프가 지는 것이다.
  • 고객 입장에서는 환불이 안 된 상태에서 다시 결제하면 두 번 비용을 치러야 할 수도 있다. 그게 아니면 당장 예정된 여행을 취소해야 하는 상황이다.

민간 기업의 실패를 왜 정부가 지원하느냐는 말이 나온다.

그동안의 경과를 정리해 보자.

  • 이미 7월8일부터 대금 정산이 지연된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전산 시스템 오류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 이에 앞서 지난 5월 대금 결제 주기를 1주일에서 한 달로 바꿨다. 그러니까 5월 대금이 아직 안 들어왔다는 이야기다. 고객이 결제하면 최장 70일 뒤에야 셀러사에 입금된다는 이야기다.
  • 17일에 입장문을 발표하고 보상 대책을 제안했다.
  • 22일에 모두투어와 하나투어 등 일부 여행사들이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 23일에는 또 정산 지연이 발생했다. ‘셀러런’ 이야기까지 나왔다. 환불 요청이 빗발치는데 결제 취소도 안 되는 상황이다.
  • 티몬 본사에 피해자 2500명이 몰려 들었는데 300명만 환불 조치했다. 티메프가 돈을 돌려주는 건 아니고 환불 처리를 해주면 PG사에서 돌려준다. 지금은 환불 신청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구영배의 욕심이 빚은 일이라는 평가도 있다.

  • 인터파크에서 ‘구스닥’이라는 이름으로 옥션 비슷한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사업이 안 돼서 분리했다. 구스닥=구영배+나스닥이라는 뒷말이 돌았다. 분리해서 G마켓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역시 구영배의 G라는 말이 돌았다.
  • 우여곡절 끝에 G마켓은 성공해서 나스닥에 상장했다. 2007년에는 거래 규모가 3조 원, 오픈마켓 1위를 차지했고 2009년 이베이에 매각됐다.
  • 이베이와 계약하면서 10년 동안 동종 업계에 종사하지 않기로 했다. 구영배가 싱가포르에서 큐텐을 창업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큐텐도 ‘구+10’이라는 이야기가 돌았다. 쿠팡처럼 성공할 수도 있었겠지만 구영배의 무모한 모험에 치인 희생자가 너무 많았다.

애초에 무리한 인수 합병 때문이란 말이 있었다.

  • 동종 업계 제한이 끝나면서 2020년 한국 진출했는데 옥션+G마켓 인수에 뛰어들었다가 실패했다. 대신 인수한 게 티메파크였다.
  • 국내 경쟁이 격화된 것도 크지만 돈줄이 말랐고 무리수를 뒀다.
  • 티몬과 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를 인수했고 최근에는 AK몰을 인수했다. 아직 인터파크 대금도 정산하지 못한 상태라는 말이 돈다. 비상장 기업이라 정보가 많지 않다.
  • 올해 초에 위시를 1억7300만 달러(2400억 원)에 인수했는데 인수 대금이 지급됐는지 확실하지 않다.
  • 큐텐은 물류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를 미국에 상장시킬 계획이었는데 목표했던 시점(올해 5월)을 넘긴 상황이다.
  • 큐텐이 지난 2월 1억7300만달러(약 2300억원)에 위시를 인수했는데 이때 티몬과 위메프 자금을 끌어다 썼다는 의혹이 나온다.
올해 초 ‘티메파크’가 언론에 제공한 인포그래픽. 이제 모두 일장춘몽이 됐다.

현금 유동성이 좋지 않은데 이렇게 문어발식 확장을 하는 게 가능한가.

  • “구영배의 ‘지마켓 성공 신화’라는 후광효과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큐텐은 이미 2021년에 누적 손실이 4억1800만싱가포르달러(4313억600만 원)였다. 티몬 인수하기 전에 현금 유동성이 바닥난 상태였다는 이야기다.
  • 실제로 현금을 주고 매입한 게 아니라 지분 교환 방식으로 인수했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 김영배는 쿠팡 모델을 생각했을 수도 있다. 쿠팡도 손정의의 비전펀드에서 3조 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받기 전까지 수천억 원의 적자를 봤다. 위 그림에서 보다시피 쿠팡과 티메프는 아예 사이즈가 다르다. 티몬은 회계법인의 감사 거절로 아직 지난해 감사 보고서조차 공개하지 못한 상태다.

물건을 팔고 소비자에게 물건값을 받았는데 판매자에게 주지 못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

  • 정산 주기를 한 달 늦추면 두 달 이상 돌려막기 할 수 있는데 돌려막는 데 실패한 상황이다.
  • 조 단위 거래가 이뤄지는 플랫폼에 에스크로 시스템이 없다는 게 말이 되나. 문제의 본질은 플랫폼 사업자가 셀러에게 갈 돈을 임의로 빼돌렸다는 데 있다.
  • 에스크로도 비용이다. 이렇게 큰 쇼핑몰 사업자가 망하겠느냐는 학습 효과도 있었겠지만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었다.
  • 에스크로(Escrow, 지급보증)는 고객이 온라인으로 제품을 구매할 때 지급한 돈을 PG사와 같은 제3자가 보관했다가, 고객이 제품을 잘 받은 뒤에 상점에 돈을 지급하는 시스템이다.

셀러 입장에서 정산 주기 한 달은 너무 길지 않나.

  • 쿠팡은 지난해 빠른 정산 서비스를 도입했다. 구매 확정일 다음 날 오전 10시에 판매 대금의 90%를 정산해 준다.
  • 티몬은 거래가 발생한 달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40일 뒤에 거래 대금의 100%를 지급한다. 위메프는 거래 발생 월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두 달 뒤 7일에 정산한다. 매출 발생 후 정산까지 70여 일이 걸린다.
  • 네이버와 G마켓, 옥션, 11번가 등이 거래확정일 기준으로 1~2일 안에 정산하는 것과 다르다.

티몬과 위메프는 둘 다 자본 잠식 상태인데.

  • 합산 점유율은 4%가 채 안 된다. 티몬이 3%, 위메프가 1% 수준이다.
  • 쿠팡은? 2023년 22.9%, 2024년 24.3%를 기록하고 있다. 8월부터 와우멤버십을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올릴 계획인데 경쟁 상대가 없는 상황이다.
  • 위메프는 지난해 1025억 원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티몬은 아직 감사 거절로 아직 지난해 회계 보고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2년에 이미 1526억 원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 둘 다 완전 자본 잠식 상태다.

선불 상품권을 돌렸다는데.

  • 현금을 확보하려고 그랬던 것 같다. 티몬 캐시를 10% 할인했는데 9만 원을 내면 10만 원권을 구입할 수 있다. 300만 원짜리 여행 상품권을 270만 원에 살 수 있으니 일부 셀러들도 가격 할인 대신 티몬 캐시 구입을 독려했다. 말도 안 되는 상품이란 걸 누구나 알았지만 폭탄 돌리기를 계속했다.
  • 사기나 횡령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레고랜드 사태와 비슷하다는 말도 나온다.

  • 비슷하지만 다르다.
  • 2022년 레고랜드 사태는 2000억 원 부도 처리가 엄청난 충격을 불러왔다. 지방자치단체가 보증을 선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부실로 이어져서 건설사 ‘데스노트’가 돌기도 했다. 자금 경색이 확산했다.
  • 레고랜드 사태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두 가지 교훈은 위기 해법이 빠르고 충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티메프 사태는 초기에 시장의 불신을 해소하는 데 실패했다.

피해를 구제할 방법이 없나.

  •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라 공정거래법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다. ‘자기자본이 항상 0을 초과해야 한다’거나 ‘미정산 잔액 대비 투자 위험성이 낮은 자산의 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등의 규정이 있지만 규정을 안 지켜도 공정위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 PG협회는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일방적으로 PG사로 떠넘기며 무조건적인 환불·취소를 진행하면 PG사마저 지급 불능 상황에 빠진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쇼핑몰은 허가 대상이 아닌가.

  • 금융은 허가 사업이지만 쇼핑몰은 아니다. 누구나 물건을 팔 수 있는데, 이처럼 쇼핑 플랫폼은 달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쇼핑몰을 만들어서 물건 파는 건 자유다. 다만 티메프처럼 수많은 쇼핑몰 사업자를 중개하는 플랫폼은 좀 더 높은 공적 책임과 위험 분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어제 내놓은 자구책은 어떤 내용인가.

머지 포인트 사태와 비슷하다.

  • 2011년 일이다. 음식점과 편의점에서 쓸 수 있다면서 20% 할인된 가격에 포인트를 팔았다. 피해자가 100만 명에 이른다.
  • 금융감독원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라고 하자 판매 중단을 선언했고 환불 사태가 벌어졌다. ‘머지런’이라고 불렀다. 한꺼번에 돈을 빼 나가니 지급 불능 사태로 치달았다. 751억 원이 회원, 253억 원이 제휴사 피해였다.
  • 들어온 돈 빼서 내주는 선불 충전금 방식이었다.

머지 포인트 사태는 어떻게 해결됐나.

  • 창업자 남매가 사기죄로 각각 징역 4년과 8년, 추징금 53억 원을 선고받았다.
  • 143명이 소송을 걸어서 피해 금액 + 20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 전자금융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 선불 사업자는 충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예탁 또는 지급 보증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 오는 9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티메프는 아직 해당 사항이 없다.
  • 결론은? 처벌도 미미했고 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보완 입법이 나왔지만 티메프 사태에서 보듯 여전히 구멍이 많다.

플랫폼의 도덕적 해이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

  • 쇼핑몰 입장에선 정산 대금을 천천히 줄 수 있으면 그만큼 현금을 확보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 그동안 한국 쇼핑몰 사업자들은 물품 대금 정산을 최대한 늦추는 게 관례처럼 돼 있었다. 바로 줄 수 있는데 안 주는 것이다.

티메프 사태 이후 상위 업체들 점유율이 더 높아지는 거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 쿠팡과 네이버, 지마켓+옥션+SSG, 11번가 모두 대기업 계열사다.
  • 네이버 쇼핑이 사업 구조가 비슷해서 가장 큰 반사이익을 볼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2조5000억 원 이상이 네이버 쇼핑으로 옮겨갈 거라는 전망도 있다. 네이버 쇼핑 점유율이 1%포인트 높아질 수 있다.

결론: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나.

  • 에스크로를 의무화해야 한다.
  • 쇼핑몰 사업자의 정산 주기를 제한할 필요도 있다.
  • 무엇보다도 비금융 사업자가 금융 사업을 하면 발생하는 리크스를 보완해야 한다. 금융업의 범주를 다시 설정해야 한다. 티메프가 꺼내썼던 1조 원의 현금은 누구의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필요하다.
  • 책임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규제 공백 이슈를 심각하게 돌아봐야 한다. 이런 일 하라고 정부가 있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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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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