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지급은 청년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복지부는 말한다. 그 근거는 무엇인가?”
청년활동지원사업(이하 ‘청년수당’)을 둘러싼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대립이 심화하고 있다. 어제(3일)와 오늘(4일) 일어난 주요 경과를 살피면 다음과 같다.
- 복지부, 청년수당을 취소하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시정명령 (2016년 8월 3일 오전)
→ 서울시는 4일 오전 9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고, 보고하라.
→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권취소할 것임을 밝힘.
-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 대상자 3,000명 중 2,831명에게 우선 지급 (3일 오전 10시)
→ 대상자를 선정했으니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다.
→ 직권취소 전에 지급했으니 문제없고, 문제가 있다면 재판에서 다투면 된다.
- 복지부, 청년수당에 대해 직권취소 명령 (4일 오전 9시)
- 서울시, 긴급회의 열고 복지부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 제소 결정. (4일 오전)
[box type=”info” head=”청년수당이란? “]
공식 명칭은 ‘청년활동지원사업’. 서울시가 정기 소득이 없는 미취업 청년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1인당 매달 50만 원의 활동지원금을 6개월 동안 지급한다.
서울에 사는 만 19∼29세의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을 대상자로 하며, 심사 기준은 지원자가 제출하는 지원 동기와 목표를 담은 활동계획서를 평가하고, 구직기간, 가계 소득수준 등 정량적 지표를 감안해 선정한다. 선정 인원은 3,000명이다. [/box]
싸움의 당사자는 서울시와 복지부지만, 이 싸움이 일어난 이유이자 목적은 청년이다. 서울시는 물론이고, 청년수당 사업이 위법하다고 반대하는 복지부조차도 ‘청년을 위한 대의’까지 부정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고래 등 싸움’에 청년은 불안하다. 그리고 분노한다.
청년수당 사업에 입안 단계에서부터 참여한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김희성 운영사무국장에게 청년수당 논란에 관한 입장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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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청정넷 운영사무국장 인터뷰
-자기 소개
얼마 전까지 수도권 4년제 경영학과 학생이었던 반도의 흔한 청년이었지만, 지금은 청년들과 함께 일상에서 정책을 만들어보려는 청년 활동가다.
-청년수당 논란의 쟁점은 뭐라고 보나.
복지부는 현금 지급은 청년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도덕적 해이를 언급하는 것은 청년수당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의 간절함과 그 참여 열기를 본다면 감히 꺼낼 수 없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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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처럼 구직활동을 벗어난 개인 활동에까지 무분별하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초래한다. 이를 강행한다면 타 지자체들도 앞다퉈 현금을 지원하는 선심성 정책이 양산될 것이다.”
“청년수당처럼 구직활동을 벗어난 개인 활동에까지 무분별하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초래한다. 이를 강행한다면 타 지자체들도 앞다퉈 현금을 지원하는 선심성 정책이 양산될 것이다.”[/box]
-복지부의 ‘도덕적 해이’ 주장, 어떻게 보나.
현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청년들이 도덕적 해이에 빠진다는 주장은 확인된 사실도 아니고, 선입견에 바탕한 주장일 뿐이다. 청년수당은 시범 사업으로서 그 규모가 크지도 않은데, 실제로 명확한 근거와 설명 없이 부정적인 선입견을 토대로 일방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50만 원씩 6개월, 액수로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한 달에 50만 원, 총 300만 원이라는 돈이 누군가에는 크게도 또 누군가에게는 아주 작게도 느껴질 수 있는 돈이다. 하지만 사업에 지원한 청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 그 50만 원이라는 돈은 청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진로를 모색하는 데 있어서 그 액수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아주 소중할 것으로 생각한다.
-기존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취업성공패키지’ 등 사업은 어떤가.
정부에는 주요 지원사업으로 밀고 있는데, 실효성을 얻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가령 교육과정에서 정말 생계가 곤란해져도 아르바이트조차 해선 안 된다. 고용 창출 효과에서도 취업자의 절반 이상이 질 낮은 일자리였고, 고용 유지율도 1년을 넘는 비율이 8.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2014년 통계).
-청년수당 사업은 청년 현실을 어떻게 반영했다고 평가하나.
이번 사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봤던 것은 청년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이다. 정책 입안 단계에서도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유니온, 민달팽이 등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노력했고, 청년수당은 그 결과물이라고 본다.
– 이번 논란에 대한 주변 청년들의 반응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는데, 한 달만 지원금이 나오고 앞으로는 나오지 않을까 불안감을 느끼는 청년도 있고, 실제 청년의 삶을 전혀 모르면서 ‘도덕적 해이’를 이유로 사업에 반대하는 중앙정부에 분노하는 청년도 있다. 청년의 고통에 관해서는 무신경하면서 그저 유력 정치인과 중앙정부의 정쟁인 양 초점을 몰아가는 언론들에 대해서도 좌절감과 함께 분노를 토로하는 청년들이 많다.
-그밖에 이번 논란에서 우려되는 점이 있다면.
서울시에서 청년수당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면 다른 지자체에 파급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청년수당 사업이 중앙정부에 의해 좌절된다면 이 사업이 다른 지자체로 확산할 것을 전혀 기대할 수 없게 된다. 나뿐 아니라 이런 점을 우려하는 분들이 많다.
– 앞으로 대책은.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을 우선 찾아서 만나보려고 한다. 더불어 다른 청년단체들과 연대해서 대책을 모색하려고 한다.
–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청정넷)에 관해 간단히 소개하면?
청년이 일상에서 느끼는 고민과 어려움을 정책을 통해 개선하려는 모임이다. 서울에서 활동하는 19~39세를 회원으로 한다. 2012년부터 ‘거버넌스'[footnote]정부(지자체) 활동 영역에 시민사회를 정책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상호 신뢰에 바탕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footnote]의 차원에서 청년 관련 정책 입안에 직접 당사자로서 참여해오고 있다.
– 서울시(의회)와의 거버넌스에서 어려움은 없었나.
서로서로 상대방을 진정한 거버넌스 ‘파트너’로 인정하기까지 과정이 있었다. 처음에는 경직된 분위기였지만, 해를 거듭하면서 기존 경험과 함께 해던 사업들을 통해 문제를 공유하고 조금씩 ‘파트너’로 인정하기 시작했다고 본다.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해당 주무부처와 간담회 등을 통해서 조금씩 접점을 늘려갔다. 청정넷은 그저 단순한 민원인이 아닌 청년의 삶에 직결한 문제를 정책에 직접 반영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 끝으로 독자에게 한마디.
청년수당이 절박한 청년들이 있다. 놀고먹기 위해서가 아니다. 자신의 삶을 꾸리기 위한 최소한이다. 나는 청년수당이 이들에게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생각한다. 여야를 떠나 각자의 입장을 떠라 대한민국 ‘청년의 최소한’을 한 번쯤 생각해주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