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사회 » 통합당 의원 부동산 재산 평균은 약 ’21억’

통합당 의원 부동산 재산 평균은 약 ’21억’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가 누구보다 명확히 경험한 사람이다. 과거에도 세금을 갖고 처음에 시도했지만 세금을 갖고서 부동산이 잡히지 않는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2020년 7월 14일 관훈토론회, 한국프레스센터)

지난 6월 4일 경실련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이 신고한 부동산 재산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총액: 총 4,057억 원
  • 의원 1인당 평균: 13.5억 원
  • 더불어민주당: 9.8억
  • 미래통합당: 20.8억
  • 정의당 4.2억
  • 국민의당: 8.1억
  • 열린민주당: 11.3억 

위에서 보는 것처럼 미래통합당 의원의 평균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실련은 추가로 미래통합당 의원의 부동산재산을 분석해 발표한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택처분 서약 실태에 이어 두 번째 정당별 분석 발표이다.

2014년 통합당이 한 일 

경실련은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국민 다수가 원하는 부동산정책 도입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경실련 문제 제기를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려 할 뿐 정작 대안이나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2014년 말 부동산 3법(분양가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유예, 재건축 지분분할 폐지)을 주도적으로 없애고, ‘토건’세력을 대변하며 활동하던 의원이 아직도 당의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분석 자료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후보자들이 선관위에 신고한 재산 신고 내용 중 부동산재산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부동산재산 신고가액은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지가 기준이며, 21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당선인들이 매입하거나 매각한 부동산재산은 분석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를 토대로 미래통합당 의원 1인당 평균 부동산재산, 다주택자 및 주택 수도권 편중 비중 등을 살펴봤다. 1인당 평균 부동산재산은 전체 부동산재산 기준이고, 다주택자 및 주택 수도권 편중은 본인 배우자 명의의 주택기준이다.

통합당

 

분석 결과 

 

1. 평균 약 ’21억’: 국민의 7배, 민주당의 2배 

첫째, 미래통합당 103명의 부동산 신고총액은 2,139억 원이고, 1인당 평균 20.8억 원이다. 이는 국민 평균 부동산재산 3억의 7배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더불어민주당 1인당 평균액 9.7억의 2배 수준이다. 미래통합당 103명 중 상위 10%인 10명의 재산 신고총액은 1,064억이었고, 1인당 평균액은 106.4억이다.

통합당 상위 10% 10명

  1. 박덕흠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2. 백종헌
  3. 김은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4. 한무경
  5. 안병길
  6. 김기현
  7. 정점식
  8. 강기윤
  9. 박성중
  10. 김도읍 등이 포함됐다.
통합당 의원 중 부동산 재산 1위와 3위를 차지한 박덕흠 의원과 김은혜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다.

통합당 부동산 재산 1위(288억) 박덕흠 의원과 3위(168억) 김은혜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다. (출처: 국토교통위원회, 합성)

2. 다주택자 41명, 이중 국토위·기재위 소속 10명(24%) 

둘째, 미래통합당 103명 중 본인·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보유한 의원은 94명이다. 이 중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41명으로, 전체의 40%이다. 2주택자 36명, 3주택자는 4명, 4주택 이상은 1명이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 41명 중 국토위.기재위 소속은 무려 10명(24%)이다. 박덕흠, 서일준, 송언석, 유경준, 윤희숙, 정동만, 류성걸, 이헌승, 김태흠, 박형수 등이 포함됐다.

3. 서울 65채(46%), 수도권 85채(60%) 편중 

셋째, 본인·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141채 주택의 수도권 편중 실태를 분석한 결과, 서울에 65채(46.1%), 수도권에 85채(60.3%)가 편중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가액 기준으로 보면 전체 신고액 968억 중 서울 671억(69.3%), 수도권 773억(79.8%)으로 편중이 매우 심각하다. 미래통합당 103명 중 본인 배우자 명의로 강남 4구에 주택을 보유한 의원은 27명이며, 29채를 보유하고 있다. 27명 중 서울이 지역구인 의원은 1명 뿐(유경준 의원, 서울 강남병)이고, 22명은 서울 이외 지역구 의원이며, 4명은 비례다.

통합당 103명 중 강남4구에 부동산을 가진 의원은 27명이었다. 하지만 지역구가 서울인 의원은 1명 뿐이었다. 사진은 1978년 강남 개발 초기의 강남 압구정동 전경 (출처: 서울역사박물관)

통합당 103명 중 강남4구에 부동산을 가진 의원은 27명이었다. 하지만 이 27명 가운데 서울이 지역구인 의원은 1명 뿐이었고, 4명은 비례, 22명은 서울 이외 지역구 의원이었다. (사진은 1978년 강남 개발 초기의 강남 압구정동 전경, 출처: 서울역사박물관)

4. 투기지구 등에 91채 보유(64%) 

넷째,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의 규제지역 내 주택보유 실태를 추가로 분석해본 결과, 본인 및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141채 중 91채(64.5%)가 투기지구,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내 위치하고 있다. 규제지역 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국회의원은 총 15명이었다.

5. 규제지역 내 다주택 보유 8명의 평균 상승액 ‘7.1억’ 

다섯째, 규제지역 내 다주택을 보유한 의원 중 세부 주소가 공개된 8명(재선의원)의 아파트·오피스텔 재산의 시세를 조사한 결과 지난 4년 동안 1채당 평균 7.1억원이 상승했고, 상승률은 59%로 나타났다. 의원별로는 다주택을 보유한 다음 의원들은 주택 가격이 20억원 규모 상승했다.

  1. 박덕흠 28.2억(2채)
  2. 주호영 19.8억(2채): 특히 서초구 아파트 4년 동안 18.8억 상승 
  3. 송언석 19.6억(2채)

아파트 기준 가장 증감액이 높은 주택은 주호영 의원이 보유한 서초구 아파트로 4년만에 18.8억원이 상승했다. 이헌승 의원이 2017년 8.5억원에 매입한 서초구 아파트의 시세는 2016년 3월 이후 4년만에 9.1억이 상승했고, 상승률은 123%로 가장 높다.

가격 폭등 경제 상승

 

제언 

1. 다주택자 의원 국토위·기재위 배제하라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의 부동산 재산 평균액 20.8억원은 국민 평균 부동산 재산의  7배이다. 특히 당의 정책을 총괄하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등은 수십억 부동산 부자들이다.

이렇게 많은 부동산 재산을 보유한 국회의원들이 과연 서민과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의정활동을 추진할 수 있을지 국민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다. 특히 다주택을 보유한 부동산부자 의원들은 국토위, 기재위 등 유관 상임위에서 활동해서는 안 된다.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서도 상임위 이동이 이루어져야 하며, 부동산 재산은 모두 시세대로 공개하기 바란다.

국토교통위원회

2. 분양가상한제법, 토지임대특별법 부활하라  

노무현 정부는 공급자 특혜 중심에서 임기 말인 2007년 4월 법을 개정,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공개, 토지임대 건물분양(일명:반값아파트) 방식 등 소비자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했다. 2009년 여당인 한나라당은 182명의 당론 발의로 토지임대 건물분양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 때문에 아파트값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7년간 안정된 상태였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인 2014년 12월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과 야당(민주당) 국토위원장 박기춘 등이 토건과 재벌의 로비를 받고 이를 무력화시켰다. 이명박 정부에서 그린벨트를 풀어 확보한 300만 채의 보금자리주택용 공공택지를 10%도 공급하지 않고, 민간 건설사에 ‘벌떼 입찰’(한 회사가 수십개 위장 계열사를 동원) 등의 방식으로 나눠주고, 공기업은 재벌 민간업자 공동방식으로 개발이익을 사유화시켜왔다. 당론으로 발의한 토지임대 건물분양 특별법도 2015년 12월 폐지했다. 따라서 미래통합당은 과거에 당론으로 입법화한 분양가상한제법, 토지임대특별법 등을 부활시켜야 한다.

80, 90년대 세워진 아파트의 모습. 노태우 정부는 '80년대 후반 부동산값 급등을 억제하기 위해 '주택 200백만호 건설' 정책을 내놨다. 그리고 '90년 75만, 91년 61만, '92년 69만 가구가 공급됐다. (참조 기사: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1640289

80, 90년대 세워진 아파트의 모습. 노태우 정부는 ’80년대 후반 부동산값 급등을 억제하기 위해 ‘주택 200백만호 건설’ 정책을 내놨다. 그리고 ’90년 75만, 91년 61만, ’92년 69만 가구가 공급됐다. (참조 기사: 중앙일보)

3. 임대사업자 세제특혜 정책 국정조사 필요하다 

문재인 정권 출범부터 50조 규모 ‘도시재생 뉴딜’로 인해 서울 구도시 빌라 연립 등에 투기세력이 몰렸다. 2017년에는 시민들이 집을 팔라는 정부 말을 믿고 판 후에 후회하고, 투기에 가담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인 반면 투기세력 등은 정부의 임대사업자 세제특혜 정책으로 더 많은 집을 사들이며 자산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 세제특혜 정책 관련 국정조사를 추진하여 투기세력을 동원해 투기를 조장했던 자를 찾아내야 한다. 세제·금융·공급·임대 등 시스템이 고장 난 상태에서 땜질 대책으론 부작용만 커진다. 경실련은 2014년 이전 정책으로 되돌아갈 것을 우선 권고한다.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재벌과 공기업 건설업자에 특혜를 유지하는 정책의 방향을 시민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특혜 정책에 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임대사업자 세제 특혜 정책에 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참고 도표 

경실련 통합당 경실련 통합당

좋은 기사 공유하고 알리기
슬로우뉴스에 커피 한잔의 여유를 후원해주세요. 필자 원고료와 최소한의 경비로 이용됩니다.

필자 소개

경실련
초대필자. 시민단체

시민의 뜻과 힘과 지혜를 합하여, 일한만큼 대접받고(경제정의), 약자가 보호받는 (사회정의) 정의로운 사회 건설을 위해 기여합니다. → 홈페이지

작성 기사 수 : 18개

©슬로우뉴스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슬로우뉴스 안내 | 제보/기고하기 | 제휴/광고문의
(유)슬로우미디어 | 전화: 070-4320-3690 | 등록번호: 경기, 아51089 | 등록일자 : 2014. 10. 27 | 제호: 슬로우뉴스 | 발행인: 김상인 | 편집인: 강성모
발행소: 경기 부천시 소사로 700번길 47 1동 506호 (원종동, 삼신) | 발행일자: 2012. 3. 26 | 개인정보관리/청소년보호책임자: 강성모

Scroll to top